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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003 개
강은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박광온 의원님, 류지영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 세 분이 발의를 하셨는데 주로 내용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건 기준에 대한 교육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세 분 의원님들 중에서 차이가 나는 게 박광온 의원님과 남인순 의원님은 근로조건의 기준이나 근로교육 전반에 관한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교육인데 류지영 의원님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하자 이 내용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청소년들의 근로 상태를 조사해 보면 작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하신 것 있지요?
2015-11-13
강은희 위원 거기에 보면 실제 우리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30% 정도 넘는데요.
이 청소년들이 근로를 할 때 본인이 가서 ‘근로계약서 작성해 주세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을 고용해서 근로를 시키는 사용자가 이러이런 계약에 의해서 너가 이렇게 근로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게, 하기야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사용자 같으면 부당근로를 시키는 경우도 극히 드물겠다고 보지만 사용자 부분을 넣었을 때는 청소년들이 부당하게 받는 부분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청소년이 어차피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게 있습니다, 방학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법안에서는 특별히 사용자를 포함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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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접기

2015-11-13
강은희 위원 저도 여성가족부의 법률안을 개정을 할 때 보면 단독 개정이 아니라 항상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 개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청소년 교육을 직접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것이 학교 그리고 청소년 여러 활동 기관들이 있다 보니 법이 실효적으로 집행되는 데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청소년들한테 저는 딱 한 시간을 교육을 시키더라도 이런 게 명확하게 전달되면 최소한의 청소년들이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고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이유는 특별히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부분을 주기를 당겨서 매년 평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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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장관님께서도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2년마다 하고 주기를 짧게 하는 것하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접기

2015-11-13
강은희 위원 그리고 오늘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제공할 거냐, 실제 제가 아웃리치를 가 봐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많다, 청소년 자원봉사자들 스스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실제 거기에 가 보면 아웃리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은 일정 수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계속 아웃리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인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별로 없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보연계 부분은 저는 꼭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이러한 정보연계가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연계되거나 아니면 이게 다른 곳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 다른 문제를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제가 교육부 국감에서도 교육청마다 다니면서 꼭 부탁을 했던 게 학생들이 일단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쉼터 이용 보면 어떨 때는 쉼터가 축소되어서 청소년들 더 받을 수 있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청소년들은 가출팸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미 경찰이 단속에 들어가면 주거를 옳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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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단은 저는 최소한의 정보는 연계되어서 도대체 이 인원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머무는지에 대한 청소년들이 추적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대략 학교 밖 청소년이 전체 28만 명 이렇게 추정도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정도인지조차도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연계 이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법률안이 마침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도 우리가 청소년 쉼터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폭력에 의한 쉼터 이럴 때도 정보가 노출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도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저는 최소한으로 연계를 하고 이분들한테 정보를 전해 주면 우리가 청소년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오늘도 조금 서로가 토론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최소한의 정보가 된다면 그리고 그 정보를 사용하고 일정 기준에 의해서 폐기하는 룰을 분명하게 만든다면 그 청소년이 나중에 성장해 있어도 이런 정보에 의해서 다른 피해가 되지 않으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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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강은희 위원 새누리당 강은희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2015-10-28
강은희 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광온 위원님께서 현재의 우리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우리 국감 때에도 제가 우리 고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 이제 그 이후로 관심을 좀 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보여 준 동아출판사 315페이지 내용도 분명히 기억을 하시지요?
2015-10-28
강은희 위원 그게 실상이 이렇습니다.
교육부가 교과서를 수정하라고 요청했을 때에 주체사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줄이고, 그 부분을 그대로 서술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축소하고 이 주체사상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북한에서는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라고 했는데, 원래 수정하려고 했던 목표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첨언 몇 줄을 넣은 것으로 면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필진이 수정 거부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는 출판사를 통해서 수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사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역사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 있는 교과서를 검정을 통해서, 검정을 강화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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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정을 통해서 강화하려고 하면 교과서 집필진들의 사고가, 생각이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과서를 읽어 보면 전반적으로 교과서의 분위기가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정을 통해서 단어를 바꾼다고 해서 교과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현행 교과서 집필진의 성향을 분석을 해 보면 더 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근현대사 한국사 교과서가 나온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2년 동안 검정제를 시도를 했고 검정을 바로잡으려고 엄청난 시도를 했는데 교육부장관도 인정하듯이 현행 검정체계는 실패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검정이냐, 국정이냐 이 발행체계를 두고 논란을 해야 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느냐, 저는 여기에 문제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할 때도 분명히 단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시중에는 마치 대통령께서 국정 교과서를 하면 그걸 통해서 친일․독재를 미화하겠다 이런 것을, 대통령을 빗대어서 하는 게 너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그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접기

2015-10-28
강은희 위원 일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역사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데 관여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이런 방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팀들에게 이것은 명심해서 교과서를 만들라는 당부라고 해석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10-28
강은희 위원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생각을 해도 정치권에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문제를 제대로 하겠다 이 사실을 두고 우리가, 여야가 이렇게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너무 극한 대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과서 발행체제는 법률로 정한 것이 아니고 장관의 고시 사항으로 해서 그 당시 교육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장관이 즉시적으로 바꾸어서 개선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장관이, 한 나라의 교육을 주관하는 교육부장관이 소신을 가져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교육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정치권이 더 이상 논란을 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 믿고 맡겨 두고 교과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냉정하게 비판한다고, 그걸 검증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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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님, 이 부분 정리를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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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강은희 위원 3% 한 것치고는 너무 많은데.

2015-10-26
강은희 위원 통합 안 하면 성매매피해청소년 치료재활은 어디서 해요? 이 안에 사업이 들어가 있나요?
2015-10-26
강은희 위원 이것을 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있나요?
2015-10-26
강은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는 이 일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요?
2015-10-26
강은희 위원 그러면 여기를 빼 버리면 이 사업은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못 하잖아?
2015-10-26
강은희 위원 현재는 예산은 들어가 있는 예산이지요?
2015-10-26
강은희 위원 일단 류지영 위원님이 증액 요청하신 것, 기초설계가 6억이고 실시설계가 9억이지요?
2015-10-26
강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냥 15억만 반영이 되면 둘 다 어중간하게 될 수 있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15-10-26
강은희 위원 10% 하면 더 많지요.

2015-10-26
강은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건축을 하면 사실은 설계를 잘해야 나중에 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 항상 설계비를 깎아 놓고 나중에 건축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설계비를 깎는 것은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설계비를 제대로 주고 나중에 건축비를 줄이는 것은 가능한데……
2015-10-26
강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 룰에 따르면……
201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