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유기준 (으)로 검색된 결과
발언
1339 개
유기준 위원 통일부장관, 제가 비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돈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윗주머니에 있는지 아랫주머니에 있는지, 또 위의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2016-02-15
유기준 위원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그 사람이 지갑을 통해서 예를 들어 위의 안주머니에 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2016-02-15
유기준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볼 때 이 돈은, 개성공단에서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돈을 지급할 때 먼저 북한의 총국이라고 그러나요, 거기를 통해서 지급하는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2016-02-15
유기준 위원 먼저 돈을 총국에 지급하면 총국이 그것을 가지고 북한 돈 얼마를…… 제가 정확한 수치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1인당 80달러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면 그것을 북한의 총국이 받아 가지고 나중에 근로자에게는 북한 돈 한 6000원 정도를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수치가?
2016-02-15
유기준 위원 대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2016-02-15
유기준 위원 수치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016-02-15
유기준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사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2016-02-15
유기준 위원 이것 말고도, 북한 돈 6000원 말고도 또 별도로 지급하는 게 있다는 것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000원을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면 먼저 80달러씩을 지불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총국을 통해서 전체 북한 당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돈이 쓰였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외국 돈, 특히 달러가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치품 같은 것도 다, 북한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품이라든지 그런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그 돈이 거기에 쓰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2016-02-15
유기준 위원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돈이 자기 윗주머니에 있든 아랫주머니에 있든 그 부분은 그러면 아니다라고 우리의 지배 영역 밖에 있는 북한에서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게 타당한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알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16-02-15
유기준 위원 그리고 만일에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탈북자의 진술이라든지 비밀 정보 이 정도에 의존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만일에 탈북자 진술이 있어서 그 사람의 신원이 공개된다면 앞으로 그 사람의 보안이라든지 안위는 얼마나 걱정이 될 것이고, 또 비밀 정보를 얻는 방법이 휴민트(HUMINT)라든지 아마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도저히 우리가 공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짐작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성공단이 북한 경제를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자본주의의 경제 실험장으로써 우리가 북한의 개성공단을 그동안 운영하고 북한에 여러 가지 좋은 변화의 조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으나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북한 정권은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돈줄로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거듭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하는 것은 동북아의 평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교란시키는 아주 중대한 안보리 결정의 위반행위로써 종래의 미지근한 제재를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2016-02-15
유기준 위원 그러면 우리 국제사회가 공조를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다시는 이러한 일을 벌이면 아주 뼈저리게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제재를 통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제재 방법이었던, 금융 제재도 이제는 했습니다마는, 아주 강력한 수단인 금융 제재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을 통한 상품교역의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또한 북한의 체제 유지에 필요한 다른 여러 가지 유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2016-02-15
유기준 위원 대답을 하셔야지요.

2016-02-15
유기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통일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 조치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외교부하고 서로 공조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2016-02-15
유기준 위원 그러면 임성남 차관께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벌였던 이번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도 이게 거의 ICBM 수준 아니겠습니까, 대륙간탄도미사일?
2016-02-15
유기준 위원 그 정도면 이것은 동북아의 평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 특히 다른 대륙을 날아가서 하는 정도라면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이전과는 좀 더 다른 양상의 위협이 북한으로부터 초래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2016-02-15
유기준 위원 그러면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제 고안을 하고 있을 것인데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2016-02-15
유기준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조치가 내려진 개별 국가를 보면 미국과 일본은 신속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의 경우에는 종전의 양상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우방국과 같이 협력을 해서 중국을 설득하고 러시아에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외교의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6-02-15
유기준 위원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개성공단의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북한의 WMD 개발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 또 핵이나 미사일을 계속 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고, 여론조사를 보면 개성공단의 중단 조치에 대해서 2월 14일 언론 기사를 보면 대략 54.
4%가 잘한 일, 또 가동을 계속해야 된다는 게 41.
2로써 중단 조치에 대한 찬성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입주기업의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개성공단을 통해서 영업을 해 오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피해가 나오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2016-02-15
유기준 위원 우리가 큰일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에 의해서 피해가 계속 지속되거나 또 그 피해로 인해서 다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다고 한다면 그것조차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또 이미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2016-02-15
유기준 위원 한번 그 설명도 해 주시지요.

201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