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심윤조 (으)로 검색된 결과
발언
1970 개
심윤조 위원 예.

2016-02-15
심윤조 위원 이 문제는 홍 장관께서 언론을 통해서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면 그것은 자세한 근거를 밝히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외통위가 이 문제로 굳이 비공개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공개석상에서 홍 장관이 분명히 밝힐 건 밝히고, 밝힐 수 없는 부분은 밝힐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공개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또 언론에 전파됐는지는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굳이 비공개회의로 전환할 필요가 없고 그냥 공개 상태에서 홍 장관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6-02-15
심윤조 위원 지금 우리가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줄에 문제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 것인데 그것을 장관께서 39호실로 70%가 들어갔다는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함으로써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밝혀라, 안 밝혀라 하는 것은 지금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북한이 어떻게든 쓸 수 있는 외화라든지 뭘 다 사용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돈에 꼬리표가 달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밝혀라’ ‘증거를 대라’ 한다, 논쟁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집착하고자 하는 질의의 의도를 알긴 알지만 그러나 여당과 야당 위원이 골고루 질문을 하면서 이 문제 전반을 다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것은 지금 우리 외통위의 이 문제를 토의하는 전체적인 맥락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6-02-15
심윤조 위원 오늘 북핵 또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정책질의가 통일부장관의 ‘자금줄’ 발언으로 인해서 그쪽에만 질의가 집중되어서 우리가 전반적인 문제를 제대로 토의할 수 없다는 게 좀 유감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번 상황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북한이 올해 들어서 4차 핵실험, 그것도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을 했고요.
작년에 SLBM 사출실험을 3회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금년에 들어서는 여섯 번째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거리도 한 1만 2000, 3000㎞ 정도로 늘어났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북한 핵문제가 여태까지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차원의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다른 차원의 대응이라는 것은 대화보다 제재에 집중하고 그리고 북한이 뼈아프게 느끼는 제재를 해야 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엔안보리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고 또 미국은 상․하 양원이 하나가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안을 통과시킨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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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만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명분이 없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가장 아프게 생각할 제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2005년도, 2006년도에 있었던 BDA(Banco Delta Asia)는 북한의 자금을 2500만 불밖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북한이 그것을 엄청 아프게 생각해 갖고 급기야는 핵실험으로 대응하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의 가능한 자금줄을 다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도 불가피한 조치였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남북관계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긴장이 고조가 되면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안위가 걱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라는 측면보다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더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우리가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가장 체제인원이 적었던 설 연휴시기를 택해서 전면 중단조치를 상당히 급거 채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미리 밝히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 안위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좀 더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장관이 ‘70%’라는 발언을 하면서 모든 문제의 본질이 그것인 것처럼 비춰지는 이 현실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장관께서 70%를 얘기하신 것이 개성공단에 흘러들어간 자금이 서기실이나 39호로 들어간 그것이 확인된 게 70%라는 얘기지 그 70%가 바로 핵과 미사일에 쓰였다는 자료는 아닌 것 아닙니까?접기

2016-02-15
심윤조 위원 그러니까 개성공단으로 흘러간 돈 중에, 그중의 70%가 그쪽으로 갔다는 것은 어떤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돈이 꼬리표를 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이 바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을 때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정황적 유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 한 발 발사하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통 한 2, 3억 불 든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2016-02-15
심윤조 위원 핵실험하는 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올해만 따지더라도 핵실험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하고 하면 3억 불 이상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유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지금 한 5억 불 정도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러한 북한이 어떻게 그렇게 핵과 미사일 개발에 계속 돈을 쓰느냐, 그것은 북한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금을 다 한꺼번에, 어떻게 해서 굳이 쓰인다는 꼬리표는 안 달았지만 다 그쪽으로 유입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북한이 제일 아파하는 것이 결국 자금줄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개성공단의 조치는 불가피했지만 그러나 상당히 강력한 제재의 하나가 될 것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외교부장관께 질문을 하겠는데 BDA의 제재를 우리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2016-02-15
심윤조 위원 지금 미국이 미국 국회에서 결의한 북한 제재안도 핵심은 금융제재 아닙니까?
2016-02-15
심윤조 위원 그렇지요.
물론 사치품도 있고 광물 거래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금융제재고 그것은 이란에도 했던 형태의,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까지 제재를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의 개념을 다 도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재량권을 행정부가 갖는다는 데 차이가 있지만? 그랬을 경우에 그러한 미국 하원의 제재결의안이 행정부가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중국에 있는 은행들에 대한 제재효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까?
2016-02-15
심윤조 위원 통일부장관께,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야 간에 테러방지법이라든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자 하고 합의를 했지만 지금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북한인권법을 그동안 쭉 다루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북한인권법이라는 것을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루어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야당은 이것을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 보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철학이 달라서 사실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자구 수정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철학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북한 인권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통일부의 평가가 있습니까?
2016-02-15
심윤조 위원 지금 북한의 식량 부족 상태를 최근에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2016-02-15
심윤조 위원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쓰일 수 있는 돈을 식량 구입이라든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영양분 공급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들의 삶이 훨씬 나아질 수 있다 하고 보는 것이지요?
2016-02-15
심윤조 위원 그래서 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와 상관없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틀 속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북한인권법도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2016-02-15
위원장대리 심윤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02-15
심윤조 위원 사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몇 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교부차관,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2016-02-15
심윤조 위원 곧 한중 외교차관회담 하실 거지요?
2016-02-15
심윤조 위원 내일이지요?
2016-02-15
심윤조 위원 거기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 같은데 중국은 최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강도 있게 점점 표현하고 있어요.
항장과 유방까지 나오면서 ‘이 문제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식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아닙니까?
2016-02-15
심윤조 위원 그런데 우리 사드는 어디까지나 대북용이잖아요?
2016-02-15
심윤조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16-02-15
심윤조 위원 그런데 그게 설득이 잘 안 됩니까?
201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