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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남구 장병완 의원입니다.
어제 5․18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 동안 5․18 기념식은 민주화 정신을 계승한 국민통합의 장이 아닌 분열과 반목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거행된 5․18 기념식은 국가기념일을 책임지는 정부가 5․18 정신을 축소하고 왜곡까지 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들 만큼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분열과 반목의 중심에 5․18 정신을 지키고 계승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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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념일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5․18 경과보고의 분량과 의미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예년에는 포함되었던 5월 영령들의 진혼을 위한 국악, 무용 등 추모공연도 없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사 간소화의 문제가 아니고 5․18의 역사적 의미를 축소․왜곡하고자 하는 의도된 기획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미건조하기만 했던 국무총리의 축사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날 기념식장 정면에는 5․18 정신과 무관한 ‘호국정신으로 튼튼한 안보,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가 걸려 참석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불법적인 쿠데타 세력의 진압군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희생자들을 기리는 5․18 기념식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기념식의 의미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5․18 희생자의 영혼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노래로서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위로하고 이 땅에 진정한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진 국민들이 30년 이상 불러 온 노래일 뿐만 아니라 이미 해외 10여 개국에서도 애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결의안까지 통과시켜 요구한 이 노래가 마치 사상적 편향성이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며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는 근거 없는 논리로 제창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야당 측의 강력한 요구에 대해 대통령은 ‘국론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36주년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은 기념곡 지정은커녕 제창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과연 보훈처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의지가 바로 제창의 반대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전자라면 박승춘 보훈처장은 인사권자의 지시를 거부한 만큼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 모든 것이 대통령 뜻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상대로 거짓 약속을 한 데 대해 마땅히 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19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올해 5․18 기념식도 지나갔습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바랐던 국민 통합의 약속이 깡그리 무너져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곧 20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마무리하지 못한 이 일을 20대 국회에서는 꼭 성사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애쓰신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내년 5․18 37주년 기념식은 오늘날 민주화의 초석이 된 5․18의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기리고 모든 분들이 함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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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
소위원장 장병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장병완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14회계연도 KBS 및 EBS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되 KBS에 대하여 14건, EBS에 대하여 10건의 부대의견을 각각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KBS에 대한 주요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KBS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뉴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개발하고 콘텐츠 판매수입을 확대하는 등 수익구조의 다각화 노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상위직급 위주의 인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인력조정 및 명예퇴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적정 신규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기반 확충 차원에서 수신료의 현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방송의 공정성 강화에도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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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연구개발 예산 감축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정보보호 예산은 비용보다는 투자 관점에서 적극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역방송의 역할을 고려하여 지역방송에 대한 기능 재점검 과정에서 지역방송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EBS에 대한 주요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출판 사업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하여 해외 판매 사업, 뉴 미디어 사업 및 자회사 수입 등 자체 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일선 학교 수신 지원 및 멘토링 서비스 제공에 있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고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EBS 2TV에 대한 시청자의 접근권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다채널방송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재송신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KBS 및 EBS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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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장병완 위원 내용을 들어 보시면 의사진행발언인지 아닌지……
2015-11-16
장병완 위원 광주 남구 출신 장병완 위원입니다.
저는 공영방송인 KBS 사장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보다도 방송 공정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그 신념에 바탕을 해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초연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뉴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나 또 재정 불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노령화된 인력구조를 어떻게 수술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경영능력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인데요.
후보자가 경영능력을 검증을 해 볼 수 있는 자리는 KBS미디어 감사와 KBS비즈니스 사장을 한 기간이었는데 우선 KBS미디어 감사 재직 중 해임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5-11-16
장병완 위원 후보자께서는 3년 임기가 보장된 KBS미디어 감사를 임기 절반 정도밖에 못 채우고 그만두었지 않습니까?
2015-11-16
장병완 위원 이것은 어떻게, 스스로 본인 의지로 그만둔 것인가요, 해임된 것입니까?
2015-11-16
장병완 위원 해임되셨지요? 그때 해임의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015-11-16
장병완 위원 경영상의 이유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경영상이라는 것은, 경영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영상의 이유지요?
2015-11-16
장병완 위원 KBS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입니다.
특별법에 의한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의 감사는 임기와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이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감사를 임기 중도에 해임시켰다는 것은 무언가 KBS 시스템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후보자는 그 주총의 해임 여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는 것입니까?
2015-11-16
장병완 위원 수긍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지요?
2015-11-16
장병완 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중도에 해임 조치까지 된 저기를 다시 또 KBS비즈니스 사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것 역시 제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2015-11-16
장병완 위원 본사 경영진이 바뀌었다면, 그러면 그때 바뀐 경영진은 KBS미디어 감사의 해임 조치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2015-11-16
장병완 위원 인정을 했습니까?
2015-11-16
장병완 위원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사내에 어떤, 그런 것이 공지가 됐다거나 아니면 어디 다른 이사회나 무슨 내부 임직원들 회의 같은 데서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2015-11-16
장병완 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KBS 사장후보자로 추천된 인사가 사실은 바로 자회사의 감사에서 해임이 되었고, 그런데 이 해임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후보자는 지금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데, 만약에 사실은 그게 정당한 것이었다면 지금 사실 사장의 자리까지 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2015-11-16
장병완 위원 경영상의 능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임이 됐는데.

2015-11-16
장병완 위원 그렇다면 뭔가 KBS 시스템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밖에 인정을 못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2015-11-16
장병완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사장 되신다면 KBS 운영 시스템의 잘못을 어떤 식으로 수술하실 생각이지요?
2015-11-16
장병완 위원 저는 하여간 이 문제는 사실은 KBS 내부의 뭔가 고장이 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용산참사 보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문제 그다음에 내곡동 사저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2011년 4월 달 재보궐선거, 특히 엄기영 후보의 펜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돼서 당시에 제가 문방위원으로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2011년 4월 22일 강원도 선관위와 경찰이 당시 한나라당 엄기영 지사 후보의 불법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고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한 명백히 불법으로 판명이 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상파 3사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 보도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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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제가 당시 저기를 읽어보겠습니다.
MBC는 말이지요 9시 뉴스데스크에서 “강릉시 경포대의 한 펜션에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의 선거홍보물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강원도 선관위는 30여 명에게 일당을 주고 엄 후보에 대한 지지 전화를 걸게 한 혐의로 김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이렇게 했고요, SBS는 8시 뉴스에서 “강릉 한 펜션에서 선관위 직원과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펜션 안에는 전화 홍보원 수십 명이 있었고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전화 멘트가 적힌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전화 홍보요원 33명을 조직해 일당 5만 원에 불법 선거운동을 시킨 조직책 김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 이렇게 보도한 데 반해서 KBS 9시 뉴스는 “민주당은 한나라당 엄기영 강원도 지사 후보 측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엄 후보 측이 강릉의 펜션에서 전화 홍보원 30여 명을 동원해 지지 부탁 전화를 돌렸고 이들에게 식사까지 제공한 것은 명백한 불법 선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운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실제 이 선거의 불법을 적발하고 그리고 고발까지 한 것은 선관위와 경찰인데, MBC와 SBS는 그 사실을 분명히 적시했는데 KBS는 이거를 민주당에 의한 의혹 보도로 도치시켜 버린 겁니다.
자, 이 보도가 과연 공정한 보도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접기

2015-11-16
장병완 위원 그러니까 당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보도본부장이었지요?
201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