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기본정보

출생 1969. 11. 15.
정당
최종학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경력 변호사
전)재정경제부 사무관
전)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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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1235 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16-03-24 발의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2016-01-25 발의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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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2-23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군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관영입니다.
역사적인 필리버스터의 진행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속기사, 방호직원 여러분,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과 보좌진 및 정당 관계자 및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필리버스터가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해서 본 의원도 긴 시간의 발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의원들께서 좋은 의견과 반대토론을 해 주셨고, 이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로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간단하게 가장 짧은 의견을 국민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30분 정도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그동안의 많은 쟁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일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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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월 1일, 우리의 선열들은 일본의 압제와 폭정에 대해서 독립을 향한 뜨거운 의지로 맞서 싸웠습니다.
무력으로 탄압하는 일본군에 굴하지 않고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날입니다.
거리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던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 왜 우리 선조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그토록 소리 높여 외쳤는지 그날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칼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밟혀 죽을 수도 있었음에도 죽음의 길을 걸어간 의미, 고문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태극기 하나만 들고 거리로 나섰던 그 의미, 손톱이 빠져나가고 귀와 코가 잘리고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점을 통탄하면서 그 독립운동의 대열에 참여했던 우리 선조들의 조국에 대한 절실함과 용기를 다시 한 번 깊이 새겨 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우리에게 국민의 삶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생전에 ‘진정한 정체성이란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하는 것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권, 국민을 하늘과 같이 생각하고 받드는 자세, 이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제대로 가져야 될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저에게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민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생을 돌보고 격차를 해소해서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고 평화통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테러방지법 대치국면 타개를 위해서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들,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께서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많은 존경심을 표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으로 인해서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국회법 85조에는 국회의장이 안건을 지정하는 요건 세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재지변, 둘째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세 번째는 각 원내교섭단체가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국가가 전시 아닙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도 아닙니다.
비상사태라고 해서 직권상정을 하셨다는데 지금 상황이 비상사태라는 점을 동의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와 국민의당은 테러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또 테러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점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이 무엇보다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에서도 알아 버렸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또 보좌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테러 나면 책임질 거냐?’라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테러방지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방비로 있었습니까? 지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되기만 바라면서 뒷짐 지고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테러방지법이 없지만, 그러한 이름의 법은 없었지만 테러와 유사 인질사태 또 무장공격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많은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또 국가테러대책회의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2월 18일 국회의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께서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이 누구냐라고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황 총리께서 ‘정확하게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총리인 줄을 본인 스스로가 몰랐던 것이지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아마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 테러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남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제도, 주민등록제도 등등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단히 촘촘한 보안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G20 국가 중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국내외 정보수집 기능, 비밀경찰 기능, 정책기획 기능, 나아가 작전 및 집행 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정보기관을 두는 나라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정보기관의 추세를 보면 정보를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기관에 정보가 집중되면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테러방지법이 머지않아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테러방지법이 원래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난 이후에 그동안 산재해 있던 테러방지에 관한 여러 법제를 하나로 모아서 테러방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에서 애국법이라는 법으로 처음 탄생이 되었습니다.
당시 테러방지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고 테러방지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정보를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전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애국법은 쉽게 통과가 되었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테러는 사후,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대처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것은 늦는 것이지요.
테러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정보를 수집해야 될 필요성도 인정이 되는 것이지요.
대규모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거해서 미국에서 애국법이 통과가 되었지만 그 이후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무차별적인 정보수집이 문제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한 미국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에서는, 미국의 애국법에서도 많은 기본권 제한요소들을 제대로 보완하고 수정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테러대응기구와 관련법 제정에 있어서 권한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절차적․사법적 통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기존의 테러대응법안이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권한의 집중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테러를 막기 위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같이 모색해 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번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이 어떠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테러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법제가, 종합적인 법이 필요하고 만약에 종합적인 법이 생긴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테러를 방지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떤 법을 만들고 그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헌법 37조2항에 보면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지만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헌법재판소는 많은 위헌법률을 심사하면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 제한의 한계가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하면서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만 그 제한되는 정도가 본질적인 점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지요.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간단히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계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된다는 방법의 적절성 또 방법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의 방법이 있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되는 방법을 더 깊이 찾아봐야 한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 또 그 입법에 의해서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해서 사익보다는 공익이 더 많아야 된다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 이 네 가지를 삼고 있습니다.
바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우리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 만약에 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 법은 위헌적인 요소로서 나중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테러방지법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기 전에 테러방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러이러한 원칙을 가져야 된다, 지금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높고 국정원의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세계 어느 나라 법제에서도 테러방지에 관해서는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고 공통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테러방지에 관한 국제 인권원칙이라는 것이 세워졌고, 그 인권원칙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만들 때 꼭 지켜야 될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요.
테러는 먼저 그 정의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테러가 애매하게 되면 테러라는 이름으로 그분이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요.
또 두 번째는 테러단체가 자의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테러단체의 지정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테러단체로 지정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떠한 절차가 만약에 해제가 되면 테러단체에서 해제되는 절차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범죄의 퇴치와 관련된 일반적 조치가 특수한 조치보다 우선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테러방지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특수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보통의 목적인데,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다면 굳이 별도의 특별법인 테러방지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테러방지를 하기 위해서 특수한 조치가 불가피하더라도 그 조치의 종료 시점 또 특수한 조치가 발효되기 위한 조건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요.
다섯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정보기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견제는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테러를 방지하고 테러위험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또 테러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기본권의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매우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하기 이전에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 원칙으로는 입법 이전에 모든 이해관계자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일방적인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테러방지를 위한 법과 조치는 한 번 세워지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한 번 세워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테러방지에 관한 법을 만들 때 꼭 지켜야만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이 기준을 우리 법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에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테러를 했다, 테러에 관련된 무슨 행위에 가담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조사하고 가뒀다가 그 사람을 처벌하게 되는 것이지요.
처벌하면 당연히 구금하고 구치소에 가두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신체를 강하게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에게 최종적으로는 징역 몇 년, 이렇게 선고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사람에게 죄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 근거규정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써만 정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가장 큰 원칙 하나는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죄형법정주의가 생기게 된 의의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국가권력을 일정하게 제한시키고자 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범죄, 형벌, 행위, 이것이 법률로서 미리 명확하게 규정되어야지만 국민들은 예측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런 행위를 하면 내가 징역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행위를 하면 내가 죄가 되는구나’ 명확해지는 거지요.
만약에 법률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렇게도 볼 수 있는지, 저렇게도 볼 수 있는지 사람이 헷갈린다면 이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형벌에 대해서 많은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
바로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효과인 형벌을 정하는 실정법의 내용과 표현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의적인 표현이 많다면 그 법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테러방지법에 몇 가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테러위험인물’이라는 정의입니다.
지금 법에서는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테러위험인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에게, 저는 사실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제가 읽어 봐도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국민들이 이거 읽어 보고 ‘아, 이런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이 테러위험인물이구나’ 이거 예측 가능합니까? 저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국정원이 어떤 사람이 테러위험인물인지 아닌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는 주체가 국정원입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어떤 사람이 테러위험인물이다’라고 정했을 때 그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등, 테러대책위원회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법률의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포괄위임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할 때 적어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을 정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정할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일부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임의 정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자기 임의대로 정하기 때문에 기본권의 침해 요소가 크다는 것입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도 대테러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 ‘조직․정원․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본권 침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원이 만약에 어떤 국민에게 ‘당신, 이런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테러 위험에 관한 방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시오’, 그리고 찾아와서 진술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실질적인 인신에 대한 구속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17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해서 외부적인 간섭을 받는다고 한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기 때문이지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 곧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지요.
이번 테러방지법에서 ‘인신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대한 헌법상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금융거래정보 보고법을 보면 ‘테러 관련 자금, 조세회피 자금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만약에 통신제한조치를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국민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테러방지법에는 피조사자, 소위 자료 수집을 요구받은 사람에게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을 당한 것인지 그런 통지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본권 침해로 인한 우려되는 문제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이번 논쟁의 핵심은 과연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에 관한 센터, 중앙센터 역할을 맡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국정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에서도 그 권한이 남용되고 잘못 사용되어서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개혁의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정원 댓글 사건, 대선 개입 사건 또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테러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 권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을 국정원이 가졌을 때 국정원이 과연 이것을 제대로 행사해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정원의 무소불위, 국정원의 통제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정원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국정원은 인력과 돈으로 움직이고 있지요.
인력,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밝히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법에 의해서.
그리고 국정원에 소요되는 많은 돈, 소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전혀, 거의 통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국민과 국회의원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들에 대한, 국정원에 대한 개혁 논의, 특히나 2013년도 국정원 댓글 사건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을 때 위기에 빠진 국정원 또 여야가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한 국정원 개혁에 관한 많은 합의사항이 합의 이후에도 다시 원위치되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꼭 알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의 의도가 테러를 방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국정원의 권한 확대를 하고,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한 확대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우리 수사절차가 헌법의 영장주의를 명백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테러방지법, 물론 기본적으로는 영장 받아서 테러 관련되는 사람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우리 테러방지법 2조8호에 보면 정보나 자료 수집 이것은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당 국회의원들은 ‘정보나 자료 수집 정도가 어떻게 영장을 꼭 받아야만 되느냐’ 그리고 또 ‘그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장 없이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기본권 침해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국정원에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진술요구 이러한 것들은 신체구속에 이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이르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아, 이것은 거의 강제수사에 준하는 것이다’라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 남용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적어도 적법한 절차와 통제장치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료제출․진술요구 등은 현실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보면 ‘사실상의 수사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수사는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영장주의의 예외로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예외적으로 까다롭게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여기서도 경찰관이 단순하게 우리 국민들을 동행 요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잠시 어디 좀 갑시다’라고 동행 요구하게 되면 동행 요구할 때에도 자기의 신분을 제시하고 소속․성명 밝히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런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내부적인 절차와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할 것이라고 물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우려의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국정원에, 이번 테러방지법 9조4항을 보면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추적이라는 개념이요, 추적이 과연 어떤 말입니까? 사실은 이 법률상으로 쉽게 쓰지 않는 용어인데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도망가는 사람의 뒤를 밟아서 쫓는다’ ‘사물의 자취를 더듬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추적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사생활 비밀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당연히 영장주의가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추적이 필요하다면 사전․사후 통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요, 추적의 결과 혐의가 없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만큼 별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피추적자에게 통지를 해 줘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추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입은 자에 대한 구제절차도 반드시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테러방지법에 인권보호관을 설치해서, 테러방지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를 많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감독관을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의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권보호관의 자격과 인원 이런 것들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권보호관은 대단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자리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자격, 인원, 임기 이런 것들이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서, 대통령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말 그대로 공무원 집단에서 그냥 정하는 겁니다.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인권보호관의 자격과 요건을 정할 때 반드시 중립성과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그 사람이 당초 취지대로 인권보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위를 부여하고 직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국정원이 국회의 통제를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제가 잠시 전에 언급하였다시피 인력․예산, 특히 예산에 관련해서 그리고 국정원의 여러 활동에 관해서 제대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통제의 가장 중심에 저는 국회에 있는 현재 특별위원으로 되어 있는,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원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 12월 3일에, 여러분 2013년 12월경에 국정원, 그해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 공소제기,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황우여 국회의원, 제1야당의 대표는 김한길 의원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경환 의원, 전병헌 원내대표가 제1야당의 원내대표.
이 네 분이 합의를 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국정원 개혁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국정원 개혁을 외치면서 야당은 거의 100여 일 장외투쟁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인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여야 간에 나름의 합의를 시도하고 국정원 개혁에 관해서 합의문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제가 당시에 당대표 비서실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합의과정 등등에 대해서 보다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국정원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그 특위에서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현재는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라는 얘기는 1년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몇 번만 소집해서 몇 번만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임 상임위원회는 상설 상임위원회이고 국회의원이 다른 상임위에 있지 않고 오직 정보위원회의 일만 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국정원 일만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보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보위원, 그러면 국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원이 국정원의 많은 비밀활동들을 알게 될 텐데 그 알게 되는 것을 만약에 누설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설 정보위원회의 정보위원은 비밀유지를 의무화하고, 만약에 기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처벌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야가 법제화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예산을 통제하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법제화하기로 서로 합의해서 서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합의한 것에 대해서 국정원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국민 여러분, 예상하시다시피 국정원은 강하게 반대를 했지요.
그동안 편하게, 그렇게 심하게 견제받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데 국회에서 정보위원회를 상임위화하고 자기들이 쓰는 예산을 들여다보겠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그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고, 또 여당과 청와대에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야 합의사항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국정원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정원의 현실입니다.
국정원이 자기를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견제하고자 하는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국정원에 정보 수집 권한을 집중시켰을 때 국정원이 남용하고 그 권한을 제대로 쓰지 않았을 때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감청 문제입니다.
지금 휴대폰 안 들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또 SNS를 통해서 문자메시지 주고받지 않는 국민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무방비 사태로 감청된다면 어떤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국정원도 적법한 절차,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감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위험인물이라고 하는 모호한 개념, 또 국정원이 혹여라도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이 권한을 사용한다는 것이 결합됐을 때, 법 조항의 애매모호함을 국정원이 악용한다고 했을 때 최근에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가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저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테러방지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리스트를 잡는 법이다.
근데 그게 너일 수도 있다.
물론 테러리스트가 아니면 상관없다.
그런데 테러리스트인지 아닌지는 너를 조사해 봐야 안다.
그러니까 일단 너를 조사하겠다’ 이런 말들이 인터넷 속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인터넷상의 말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국정원이 적정한 내부 통제를 거쳐서, 통제절차를 스스로 만들어서 또 적정한 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상황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청에 관해서 국정원에 대한 굉장히 폭넓은 권한을 허용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국정원이 감청을 할 때는 고등법원의 판사에게 감청에 관한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특수한 상황에는 통신사업자에게 국정원장이 이런 자료를 내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창조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201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약 5년 동안 국내 전기통신사업자가 국정원의 통신제한조치에 협조한 전화번호가 무려 2만 70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2만 7017개로 국회에 자료를 냈습니다.
같은 기간에 국정원을 제외한 전체 다른 수사기관들이 감청을 위해서 협조를 요구한 전화번호, 검찰․경찰․기무사령부 이런 데가 통신사에다 감청 요구한 전화번호는 947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전화번호에 대한 감청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과거의 관행과 국정원의 실제 업무행태를 본다면 국정원에 의한 광범위한 감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는 국민들의 염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테러방지법에 관한 저의 발언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입법은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한 직권상정안은 철회되어야 하고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서 이 사태를 반드시 합의로 풀어내야 합니다.
양당이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수정안을 내고 그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당은 테러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테러를 방지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테러를 왜 방지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보호해서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국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테러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테러를 방지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많은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가장 최소화하는 것이 입법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국회의원들이 고려해야 되는 의무사항인 겁니다.
국민의당은 테러방지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최소한 두 가지의 수정사항을 요구해 왔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받아 들여 주기를 희망합니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모든 논란의 근저에는 국정원의 권한 확대,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보다 효과적인 견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정보위원회가 상설화되어야 하고, 이것은 테러방지법에 규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을 의논하면서 여야가 다시 한 번 과거에 합의하였던 그 합의문을 존중해서, 다시 한 번 의논해서 반드시 정보위를 상설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정보위의 상설화를 반대한다면 국정원은 국민으로부터 결코 사랑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보위를 상임화해서 국정원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강화하는 것은 국정원의 활동을 오히려 강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정원이 된다면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국정원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이 점을 꼭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국정원의 테러활동 혐의자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수집, 감청권한 등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특히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독소 조항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수준 높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테러방지법 부칙에 보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이렇게 현재 규정되어 있는데요.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점은 너무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이어서,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이 부분을 ‘테러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보다 축소 해석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바꾸자는 수정안을 내놨는데요.
이 수정안이 새누리당에서 거부되는 이유를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법이 없어서 나라 경영에 큰 애로를 겪는 것처럼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는 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는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훨씬 더 많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도 그렇습니다.
대형 사고들 뒤에 보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법 집행의 현실이, 현장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일선 현장에서 공직자들에 의한 철저한 법 집행, 이런 점들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가 다 잘 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국회도 보다 생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질타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극단의 정치를 지양하고 한발씩 양보하는 상생과 타협의 정신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안이 이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통과가 될 것입니다.
표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당이 지금 야당과 국민의당이 요구하고 있는 수정안을 합의한다면 수정안이 올라가서 수정안대로 통과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여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상정되어 있는 법안 그대로 여당 단독으로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든지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된 이후에 이 법이 제대로 시행이 돼서 이 땅에 절대로 테러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대통령께서 꼭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원장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많은 걱정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경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법 집행 과정에서는 항상 권한 남용과 절차 위법의 문제가 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에서조차도 법 시행 이후에 끊임없이 제기되어 와서 법이 수정되고 집행 과정에서도 수정되어 왔습니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하고 남용된다는 것이 역사의 준엄한 교훈입니다.
국정원 내부적으로는 테러방지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고 보다 밀도 있는 절차 규정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시행해 나가야 되고 국정원 직원들을 더욱 교육시키고 잘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국회의 통제를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에 대한 국정원 공직자들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적정한 통제는 반드시 국정원의 건강함을 지켜 줄 수 있는 보루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많은 고비를 넘었습니다.
가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산업화로 해결했고 자유라는 시대적 과제를 민주화로 해결해 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벽에 부딪힌 고단한 서민들은 희망을 포기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2016년 지금 저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분명합니다.
격차 해소와 평화 통일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어야 되고 갈등을 해소해 내야 합니다.
우리 선열들이 맨손에 쥐고 흔들었던 태극기 앞에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와 마찬가지로 지난 7일 동안 야당의 선배․동료 의원들이 이곳에 올라와 테러방지법이 담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으로서 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했고 이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필리버스터는 중단되고 곧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표결에 들어가면 테러방지법은 지난 며칠간의 수많은 노력과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회 다수의 논리에 따라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7일간 우리는 그동안 잊혀져 왔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살려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주권자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이고, 국회의원은 입법자이면서 입법 과정에 우리 국민이 주권자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명제를 국민들과 국회의원이 같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 우리 선조 한 명 한 명의 용기와 의지가 모여 결국은 조국의 독립을 이루어냈듯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간절히 소망했던 그 세상은 꼭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유언을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을 해외에서 풍찬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이천만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을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여한이 없겠노라.
’ 안중근 의사는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순국하셨지만 결국 그 뜻을 헤아린 많은 순국 선열들의 외침과 희생으로 이 땅에 광복이 찾아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바란다면 테러방지법으로 야기된 이 사태가 제대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바란다면 오늘을 계기로 더욱더 정치에 관심 가져 주시고 마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혁명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선거를 통한 진보 개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다면서도 국민의 의사를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다시금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제2․제3의 테러법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접기

2016-01-11 더불어민주당의 김관영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님.

2016-01-11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목표와 기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2016-01-11 후보자께서 대선과정에서도 개입을 하셨고 정책으로 참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대통령당선자 시절의 비서실장으로 일도 하셔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세우는 데 상당히 깊은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대선 때의 공약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가요?
2016-01-11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여쭙겠습니다.
당시 대선 공약에서 제시되었던 경제민주화에 관한 많은 공약들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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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새만금 특별법 개정:새만금 전담기구 및 특별회계 설치
    * 제안 배경: 현재 새만금 개발과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중앙정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적 및 제도적 근거 마련.
     
     * 사업 내용
      (특별회계) 6개 부처로 나누어진 예산의 통합관리와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만금 사업 특별회계>를 새만금개발청과 병행하여 설치
      
     (새만금개발청) 현행 6개 부처로 나누어진 업무를 총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형태로서의 ‘청’ 단위 설치
      
     * 예산 확보 방안 
    -새만금 내부개발 재원(국비 10.91조원)을 계획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확보 
    -기반시설비 5.44조, 농업 용지 조성 2..63조원, 새만금 수질개선 2.08조원
     * 기대 효과 
      -정부에서 지난 3.16일 확정한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 따라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
  • 금강통합권 국책사업 유치
    *제안 배경
      - 새만금 시대를 맞이하여 내항 및 원도심, 금강호 등 금강권 지역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
    *사업 내용
      - 금강권관광협의회(6개 시군간)의 협력강화 및 ‘금강 광역통합문화권 조성계획’ 수립 및 국책사업 유치
      - 백제문화유적 발굴, 군산,서천간 관광협력사업 추진, 금강연안 가람길 조성사업, 금강호 관광지 확충, 철새축제 활성화, 내항 워터프론트 개발 등
    *사업비 및 소요 연수
      - 사업비 : 1,000억원(공공 500억원, 민자 500억원)
      - 소요 연수 : 8년(2013-2020년)
    *기대 효과 
      - 경북 3대 문화권, 영산강 고대문화권에 상응하는 금강권 통합문화권 조성
      - 금강호, 내항, 농촌마을 등 금강변 문화관광자원 발굴로 주민소득 증대
  • 농어민 직불제 및 농어업 재해보험 확대
    * 제안 배경
      -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직불제 및 재해보험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와 농민 소득 보장을 위한 장치 강화  
    * 사업 내용
      - 쌀직불금의 경우 현행 고정직불금 평균 70만원/ha -> 100만원/ha
      - 밭직불제 품목 확대, 지급 금액에 생산비 반영 
      - 친환경어업직불제 등을 도입
      - 농어업 재해보험 농어민 가입 의무화, 본인부담률(20-30%) 완화, 대상      품목·재해를 단계적 확대 및 종합위험방식으로 보장.
      
    * 소요 연수
       
      - 소요 연수 : 2012년 이후
    * 기대 효과
      
      - 농어업직불금 인상 및 확대와 농수산물재해보험의 확대로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과 식량주권 확보 및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이 크게 도움이 됨.
  • 비응항 일대 해양 관광레저단지 조성
    *제안 배경
      - 기존 비응항 지구, 비응도 복합리조트, 방조제내 다기능 부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제해양관광센터 등을 건립하여 새만금 관광시대의 핵심 관광거점으로 육성
    *사업 내용
      - 비응항 지구의 국내외 관광객 수용태세 정비
      - 비응도 일원의 복합리조트(숙박시설 및 회의시설 등) 민자유치   
      - 4호방조제변 다기능부지 해양관광레저단지 조성
      - 국제해양관광센터 건립을 통한 비응항 일대의 국제관광거점화
    *사업비 및 소요 연수
      - 사업비 : 1,500억원(공공 300억원, 민자 1,200억원)
      - 소요 연수 : 8년(2013-2020년)
    *기대 효과 
      - 새만금 관광시대 군산시의 주도적 역할을 통하여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 비응항 일대의 종합개발로 국제관광도시로의 위상 확보
  • 전북대병원 조기 유치
    * 제안배경
      - 군산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제1차와 제2차 의료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뇌혈관 질환 등 긴급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 군산시민에 대한 질 높은 의료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함.
    * 사업내용
      - 500~1,000병상 기준의 제3차 의료기관 설치
    * 사업비 및 소요연수
      - 총사업비: 2220억원(지하3층 지상 8층 규모)
      - 소요연수: 7년(2012-2018년)
    * 기대효과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 고용 창출, 관외 유출 환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전라북도 군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