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기본정보

출생 1969. 10. 8.
정당
최종학력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환경행정학과 석사과정 졸업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경력 정당인
(전)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현)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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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1779 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발의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발의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발의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2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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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5-19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견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충분히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였으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16-05-11 위원장님, 방금 보고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6-05-11 우리 법안심사소위원장께서 잘 보고를 해 주셨는데 조금 전 우리가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부분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휴업일과 중․고등학교 중에서 농산어촌지역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으로 수정한 것은 맞는데 시한과 관련해서 지금 조금 전에 보고를 하시면서 ‘3년으로 못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아까 심사 과정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5년 개편된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것을 고려해서 제가 ‘2019년 2월 말까지’라고 아까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마 그게 2년 한 9개월~10개월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3년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2019년 2월까지’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보다 분명한 취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요청을 드립니다.

2016-05-11 저도 잠깐 좀……
2016-05-11 우선 교육부장관 사회부총리님,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 246명의 제적 처리 문제로 최근에 좀 논란이 빚어진 것은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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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반값등록금 실현
    □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OECD 가입국 중 미국 다음으로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가 GDP 대비 0.6% 수준에 머물러 OECD 평균인 1%의 절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살인적 수준의 등록금이 학생들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고, 사회에 진출도 하기 전에 빚쟁이로 만드는 현실을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는 없습니다.
    □ 정책목표
     · 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까지 줄여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
    □ 추진계획
     ·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수준을 절반으로 경감
     · 대학구조조정과 부실대학 정리를 병행 추진
     ·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등록금 후불제’로 통합하고 이자율 인하
    □ 추진효과
     · 등록금이 전국 평균 소득의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돼 가계부담을 크게 경감
     ·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평가 및 감사제도 강화로 대학의 공공성 강화
    □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방안
     · 연간 4조 8천억원
     · 내국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여 마련
    □ 이행기간
     · 2012년 「고등교육법」등 법률 개정과 예산확보 후 국·공립대부터 단계적 시행
  • 무상보육 및 무상의무교육 실현
    □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GDP 대비 영·유아 보육교육재정 비율 또한 0.6% 수준으로 OECD 권고 수준인 1%에 못 미치고 있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육 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공교육비 부담은 OECD 평균의 3배로 세계 최고에 달해 공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 정책목표
     · 무상보육 실현으로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공교육 부담 경감 
    □ 추진계획
     ·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에게 표준보육비 지원(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
     · 국·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을 현재 영·유아 인원대비 20% 수준에서 40% 수준까지 확대
     · 고교 무상의무교육의 단계적 추진(도서·벽지→읍·면→전국)
    □ 추진효과
     · 부담 경감 뿐 아니라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 기대
    □ 이행기간
     · 무상보육(2015년까지 단계적 시행)
     · 고교 무상교육(1차년도 도서·벽지, 2차년도 읍·면, 3차년도 전국 확대)
    □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방안
     · 무상보육 2조 5,600억원(연간)
     · 고교 무상교육 1조 3천억원(연간)
     · 재정개혁(11.2조원)과 조세개혁(17.2조원)으로 28.4조원 재원 마련
  •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어르신 틀니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 13%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전체 노인 70%에게 기초노령연금으로 월 9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틀니지원도 75세 이상 노인에게 건강보험 급여에서 50%를 지원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어 지원대상과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정책목표
     ·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현재의 2배로 높이고, 대상자를 80%까지 확대
     · 노인틀니 급여확대 및 관리 내실화를 추진하여 노인의 구강건강 보장 
    □ 추진계획
     ·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월 9만원에서 20만원), 대상자는 현재 70%에서 80%로 확대
     · 노인틀니 50% 급여 대상을 현재 75세에서 65세로 낮추고, 전부틀니에서 부분틀니까지 확대
    □ 추진효과
     · 노인빈곤율을 낮추고 경제적 형편 개선에 기여
     · 틀니 지원으로 어르신 의료부담 경감
    □ 이행기간
     ·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을 2012년부터 월평균소득 5%에서 매년 1%씩 인상하여 2017년에는 10%를 달성하고, 기초노령연금 급여대상은 현재 기준인 노인의 70% 에서 2017년 90%까지 확대
     · 65세 이상 노인 틀니(부분 틀니 포함)지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방안
     · 기초노령연금 2조 9천억원(연간)
     · 어르신 틀니지원 예산(8,400억원)
     · 복지체계 개혁으로 6.4조원 재원 확보
  • 서울시립대 제2캠퍼스 유치 추진
    □ 추진배경
     ·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랑의 교육여건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교육시설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관내에는 3년제 대학인 서일대학교 밖에 없어 4년제 대학교의 유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책목표
     · 로스쿨 설립을 비롯한 국제학사 건립 등의 규모 확장으로 공간이 부족한 서울시립대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제2캠퍼스를 중랑구에 유치하고자함.
         이로써 중랑주민과 시립대 모두 질 높은 교육환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의과대학과 부설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여 지역 의료수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추진계획
     ·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하고, 해당 부지(약 19만㎡)에 서울시립대 제2캠퍼스 유치
    □ 추진효과
     · 4년제 종합대학의 유치로 중랑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 아니라 반값등록금 실현 1호의 상징성과 함께 서울 동북권 교육 허브로 도약
     · 학생, 교수, 교직원 등 유동인구의 증가는 새로운 상권과 수요층 형성으로 연결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이행기간
     · 2013년 ~ 2018년
    □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방안
     · 현재 서울시 산하 도시철도공사 소유인 차량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부지매입 등의 비용을 최대한 절감
     · 2013년 예비타당성 용역비 2억원 우선 편성
  • 혁신 교육특구 지정 추진
    □ 추진배경
     · 현재 서울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중랑의 교육 여건 때문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인근의 노원구나 광진구로 떠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육문제로 중랑을 떠나지 않도록 중랑교육의 일대 혁신이 필요합니다.
    □ 정책목표
     ·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크게 개선
    □ 추진계획
     · 중랑구 관내에 혁신, 대안, 특성화 학교 설립과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 이들 학교의 밀집지역에 ‘혁신교육특구’지정을 추진
    □ 추진효과
     · 공교육 및 방과후 교육의 실효성 강화로 사교육 걱정 없는 교육 실현
     · 학교당 최대 2억원의 사업비 지원으로 교육여건 개선
    □ 이행기간
     · 2013년~2015년 혁신학교(현재 초등 0개, 중등 2개, 고등 1개) 3개를 추가지정(초등 2개, 중등 1개).
     · 대안, 특성화 학교 유치 추진
     · 2016년 ‘혁신교육특구’ 지정 추진
    □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방안
     · 학교당 최대 2억원씩 총 3개 학교에 대하여 6억원의 서울시교육청 예산 확보
서울특별시 중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