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기본정보

출생 1967. 2. 28.
정당
최종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 재무론 수료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경력 정당인
(전)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전)제17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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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701 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발의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5-12-31 발의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18 발의자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2015-12-17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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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406 개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발의자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발의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1-24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1-24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08-01-24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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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1-06 산업부장관후보로 추천된 걸 축하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직을 수행하고자 하면 앞서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한 명확한 철학 내지는 관점이 분명해야 되겠지요.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거시경제지표들을 죽 보면 지난 1년 반에 기재부1차관으로서 경제정책을 직접적으로 다뤄 왔던 사람으로서, 그 지표들이 말해 주는 건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고 하는 평가가 과도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그러한 지표들 중에서 심각하게 보여지는 것들은 예를 들면 가계소득 증가율이나 가계부채 문제, 수출의 부진, 양극화의 심화 그게 결론적으로 내수시장의 부진으로 앞으로 이러한 경기침체와 관련된 경기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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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경제전문가들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을 하고, 주요 질문에 대해서 70~80%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평가나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지표나 관련 지수나 이런 것들이 보여 주는 것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접기

2016-01-06 소위 말하는 펀더멘털이 여전히 좋다, 이렇게 지금 보십니까, 후보자도?
2016-01-06 이것 가지고 지금 논쟁할 시간이 주어져 있지는 않으니까요.
또 하나, 장관으로서 산업부는 실물경제를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대․중소기업의 상생, 동반성장 이것은 그동안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 오면서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공론화시켜 냈던 가치이고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16-01-06 그런 관점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장관후보께서는 법인세의 정상화 요구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가 낮지가 않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도 법인세는 충분히 지금 적절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어요.
맞습니까?
2016-01-06 그러면서 지금 후보가 제시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 법인세 비중과 비교할 때 우리는 총 조세 대비 19.
8%임에 반해서 OECD 평균은 12%, GDP 대비 3.
4%, OECD GDP 대비 2.
9%, 그래서 큰 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정작 중요한 것은 실효세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GDP 대비 법인소득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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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나라들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GDP 비중이 18.
3%가 넘습니다.
반면에 영국 12%, 미국 6.
4%, 일본 8.
79%에 불과하지요.
따라서 우리나라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17%가 채 안 돼요.
알고 계시지요?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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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시립)종합도서관건립과 고등학교설립으로 강북교육·문화 환경개선
    <이유>
    관내에 고등학교가 1개(혜화여고)만 있어 우리 아이들이 멀게는 종로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녀 교육비용의 증가와 학업저하의의 원인이 되고, 강북구의 인구수와 문화수요에 비해 도서관이 매우 부족해서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시립)종합도서관(어린이전용도서관)을 건립하여 열악한 교육·문화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정책목표> 
    - 고등학교 설립, 혁신형고교로 육성하여 강북교육발전의 토대를 마련.
    - 5층 규모(지하1층, 지상4층)의 현대적 시설을 갖춘 (시립)종합도서관을 지역에 건립하고 1개 층을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운영.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운영.
    <추진계획>
    ▶추진방법 
    - 학부모 모임형태의 ‘고등학교설립 추진위’를 구성하여 설립과정에 학부모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설립계획 마련.
    - 서울시와 종합도서관 협의 후, 시립으로 건립하고 운영하도록 추진. 
      규모는 대지600평, 건물1,000평(지하1층, 지상4층).
    ▶기한
    - 2012년에 ‘고등학교설립 추진위원회’ 결성, 서울시교육청과 협의
    - 임기 내에 고교설립계획 확정. 임기 내 도서관 추진 및 착공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학교설립은 전액 국비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지원
    - 도서관 소요예산은 약 100억원 예상. 전액 국비 및 시비 지원.
  •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실시와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증축으로 강북복지향상
    <이유>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 현상을 보임. 따라서 출산 후부터 취학 전까지, 0~5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전면실시하고 보육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축이 필요.
    <정책목표>
    - 모든 0~5세 아동의 보육비용 전액 지원으로 무상보육 실현.
    - 국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을 현행(영·유아인원대비/전국)10%에서 30%까지 확대
    - 육아지원종합센터, 보육서비스 질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조성.
    -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인수동 소재)옆,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주차장 부지에 피로티 구조의 다목적 강당을 짓고 연결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함.
    <추진계획>
    ▶추진방법
    - 2013년부터 만5세 이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에 표준보육비용 전액지원.
    - 국공립 보육시설을 연간 전국에 400개소 신규설치. 기존 국공립 보육시설 연간 전국 100개소 증축.
    - 강북구 육아지원종합센터 신규 설치 운영.
    - 대한노인회강북지회 등 어르신들과 논의 후 서울시 및 강북구청과 협의하여 계획수립 후 증축.
    ▶기한
    - 무상보육은 2013년 전면시행.
    - 국·공립 보육시설은 임기 내 단계적 추진.
    -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임기 내 완료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무상보육 및 국·공립보육시설은 국비, 시비, 구비로 전액 지원
    - 예산 20~30억원 예상. 전액 국비 및 시비, 구비로 지원
  • 경전철역세권개발과 재래시장 활성화로 강북경제 활성화
    <이유>
    우이~신설 경전철을 2014년 차질 없이 완공토록하고 역세권을 짜임새 있게 개발하고, 대형마트와 SSM의 무제한 영업시간으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여 강북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
    <정책목표> 
    - 경전철 2014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
    - 우이공원입구의 차량기지 주변에 만남의 광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역세권의 짜임새 있는 개발을 추진.
    -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를 통한 골목상권보호.
    - 강북종합시장을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재건축)하여 현대화된 시장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상권을 활성화.
    - 수유동, 번동 지역의 재래시장에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재래시장 이용 시 가장 큰 불편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업그레이드.
    <추진계획>
    ▶추진방법
    - 경전철완공이 차질 없도록 서울시와 업무협조체계 구축.
    - 서울시, 강북구와 협력하여 완공 이전부터 역세권주변 개발계획수립.
    - ‘유통법’, ‘재래시장지원특별법’ 등 관련 제도 정비.
    - 서울시와 협의하여 강북종합시장 재건축 추진.
    ▶기한 : 2012년 서울시, 강북구와 협의 후 계획수립. 임기 내 완공 및 추진.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계획>
    - 우이동 역세권 개발 소요예산은 100억원 미만 예상. 일부국비, 시·구비로 충당
    - 재래시장활성화의 제도정비 및 협의부분은 예산해당사항 없음.
    - 재래시장 주차장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에 대한 국비보조율을 현재 60%에서 80%로 확대하여 건립 및 시설개선 지원.
  •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추진과 반값등록금인하로 교육비절감
    <이유>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물론 공교육비 부담도 OECD 평균의 3배로 세계 최고에 달함. 교육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국가재정 규모에 따라 무상교육도 확대해야 할 필요.
    <정책목표>
    - 전국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 고교무상의무교육 추진.
    - 반값등록금인하 실현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실질적 무이자 학자금 대출(물가상승률만 반영/군복무자에게는 이자 면제)
    <추진계획>
    ▶추진방법
    - 2013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 2013년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시점부터 고교 단계적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 국가재정지원을 통해 부담액 기준으로 등록금 절반으로 경감. 대학구조조정과 사립대 재정지원을 병행 추진.
    ▶기한 : 임기 내 단계적 추진.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2012년 ‘학교급식법’ 등 법안 통과시켜 예산 확보.
    - 초·중학교 무상급식 소요예산은 국비(50%), 시·구비(50%)
    - 반값등록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대학교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확대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하여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 고도제한지역의 재건축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로 주거환경개선
    <이유>
    북한산 주변 수유동, 인수동, 우이동 일대는 2006년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용적률이 낮아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수유1동의 삼흥연립과 인수동의 보광빌라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 또한 번동일대는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해서 공영주차장 건립이 절실.
    <정책목표> 
    - 북한산국립공원의 수려한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성문제가 있어 재건축이 시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수송 초·중학교 지하에 600대 규모의 공영지하주차장 건립.
    <추진계획>
    ▶추진방법 
    - ‘(가칭)최고고도지구 재조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결성.
    - 수유1동 삼흥연립, 인수동 보광빌라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재건축이 가능토록 제도 정비.
    - 번동의 수송 초·중학교는 운동장을 합친 면적이 약 13,000㎡(약 4,000평)로 600여대의 주차공간이 가능한데 주민공청회를 거쳐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 강북구와 협의 후 추진하고 완공 후 강북구청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기한 
    - 2012년 내 주민공청회 추진. 
    - 2013년 관계당국과 협의 후 계획수립.
    - 임기 내 완료.
    <재원조달 계획> 
    - 최고고도지구 재조정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당사항 없음.
    - 주차장건립 예산은 60~80억원 예상. 국비, 시비, 구비로 재원조달.
서울특별시 강북구
18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특별시 강북구
17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특별시 강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