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선동
 

기본정보

출생 1967. 9. 9.
정당
최종학력 고려대학교 물리학 제적 1985년 3월 1989년 2월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경력 (현)국회의원
(전) 2006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현) 18대 국회의원

선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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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4-05-16 아직도 남아 있는 스무 분의 실종자들께서 하루빨리 구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또 피해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 국민이 이제 피해자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밝혀야 될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여섯 가지의 단계를 거쳐 왔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야기하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인지, 그것이 기업의 탐욕에 기초하는 것인지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정책이 저는 첫 번째 단계였다고 봅니다.
선박 연령 20년을 30년으로 늘리는 것이 상징했듯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로 이어져 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재벌기업 위주의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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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돈벌이에 눈이 먼 기업들의 탐욕, 이것을 우리 사회가 이제 제어해야 됩니다.
불법으로 개조하고 증축하고 그리고 과적하고 생명에, 배 안전에 치명적인 평형수를 비워 버리고 던져 버리고 거기에 화물을 과적하는 이 기업의 탐욕이 결국 꽃다운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을 충격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단계는 해경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배가 완전히 전복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충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해경은 가서 무엇을 했느냐? 제일 처음에 기관원들을 구하고 그다음에 선장과 선원을 구하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안 한 일을 16일 당일만이 아니라 제가 17일부터 현장에 열흘 동안 있었습니다.
17일 18일 19일 20일까지도 실제로 해경은 배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도 VTS 교신 기록을 아직도 은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은폐하고 있습니까? 국민 앞에 그것 낱낱이 공개해야 됩니다.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해군에는 ‘통영함’이라고 하는 구조함도 있고 또 SSU라고 해서 말하자면 이와 같은 해난 사고 때 긴급 구조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가 왜 제때 투입되지 않았는지? 해군참모총장이 구조함인 통영함을 바로 현지로 보내서 구조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해군참모총장보다 더 높은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합참의장과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문화재청이 보유하고 있는 탐사선 왜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재청장의 책임도 있고 해군참모총장의 책임도 있고 합참의장의 책임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할하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책임이 단순히 수사학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실질적 실정법적 책임이 있다 보여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정부가 초기부터 언론과 함께 국민을 속이는데 지금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5일 동안 전혀 구조활동을 하지 못하면서도 총력을 다 해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양 국민들을 속였던 것들, 지금도 진상을 낱낱이 밝히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에 국민은 지금 분노하고 있고 국민의 인내력은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태를 수습해 감에 있어서 이제 사태 수습은 박근혜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정부만의 몫이 이제 아닙니다.
온 국민이 함께 이 사태를 수습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통합진보당에서는 이미 무능한 것으로 드러났고 거짓말한 것으로 온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는 현 내각으로는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 내각과 청와대가 총사퇴하고 거국적 비상 내각을 구성해서 이 사태에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슬픔과 분노에 찬 국민들의 힘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고 이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가족들의 아픔, 가족들의 고통 그것 하나도 온전히 진심 어리게 나누고 있지 못합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진심으로 사과한다, 사과에 진정성이 있다…… 아직 못 느끼고 있다고 가족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왜 이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 과정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은 무엇이고 그 의혹들은 어떻게 밝힐 것이며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논의돼야 될 자리에 여기에서마저도 가족들,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애간장이 끓고 있는 그 가족들을 이유로 지금 무책임한 행동을 정부가 하고 있다, 저는 새누리당이 절대로 이러한 정부의 행동에 같이 부화뇌동하거나 같이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을 대변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해수부장관과 해경청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끝까지 정말로 이 정부로는 사태 수습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 앞에 보여 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가족의 의사를 근거로 삼았으니 제가 직접 이 회의 끝나는 대로 진도 현장에 가서 우리 실종자 가족분들의 의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가족들 의사조차도 왜곡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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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2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순천시 곡성군 출신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법안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 대피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구역을 현행보다 분명하게 설정하여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IAEA가 한국에 권고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 정부가 안을 제출하여 충분한 공론화와 책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점, 식품 섭취 제한이나 장기 영향에 대한 예방조치 등이 마련되지 못한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사고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선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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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초로 앞으로 더욱 강화된 안전 조치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법안에는 국회가 비준동의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개정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핵안보체제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우리 정부가 국제적인 안전보장을 추구한다면 핵안보체제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도주의의 상징인 대인지뢰금지협약이나 확산탄금지협약 등에 가입하여 진정으로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보다 개선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법안에 반대하는 주 이유는 기존에 있는 사형 조항을 폐지하지 못할지언정 개정안 47조6항을 신설하면서 사형이라는 형벌을 추가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140개 나라에서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고 유엔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연구 끝에 사형제도가 범죄 억지력이 없다는 것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사형 폐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2007년 유엔 총회가 사형의 사용에 대한 모라토리엄 결의를 채택할 때 ‘사형에 범죄 억지력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고 사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인권의 향유와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세계 각국이 사형 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억울하게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판명되었지만 그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고 현재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았지만 1997년 이후 16년이 넘도록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서 사형 집행이 가장 많은 아시아의 사형 폐지 운동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가 사형을 추가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생명 존중의 입장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며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입법취지가 타당하더라도 사형을 추가 신설하는 법안,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법안을 부결시켜 주시고 사형 형벌을 삭제하여 다음에 보다 심도 깊게 심의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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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법안 내용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잘 검토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온 국민이 충격과 또 슬픔, 분노에 빠져 있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책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각별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지금은 구조에 집중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한 원인부터, 또 구조가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또 만약에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잘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재발 방지와 또 이후 안전 대책을 위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주도적으로 법과 제도들을 정비하는 일들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4-04-28 진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최원목 교수님, ‘TPP에 대한 중국의 관점이 변화되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2014-04-28 중국도 TPP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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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1. MB심판! 정권교체! 속 시원한 정치! 실현하겠습니다.
    - 한미 FTA 독소조항을 폐기하기 위한 국회 활동과 실질적인 폐기를 위해 정권 교체 실현
    -‘이명박 정부 9대 국정문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언론장악, 측근비리, 남북관계파탄 등 권력형 비리, 경제질서 문란, 남북관계 파탄에 대한 전면 조사와 사후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
    -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등 적대적 대북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 화해 협력관계 구축,‘6.15선언’과‘10.4 선언’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입법조치 실시
    -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대미편중외교를 극복하고 중국과의 협력 확대, 균형외교 실현
  • 2. 노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노동법 개정,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 전환 
    -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 연장근로 비과세 인정, 불법 하도급, 체불임금 감독 강화 
    - 특수 고용 노동자 노동 기본권 보장 (학습지, 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보험모집인)
    - 간병, 청소, 보육 등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간접 고용 규제 및 불법 파견 근로자법 폐지
  • 3. 국가 책임 농정 실현으로 농업ㆍ농촌을 살리겠습니다.
    -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 반값사료, 반값비료, 농협법 전면 개정 
    -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주요채소류 가격 상하한제 실시
    - 농지 공개념 강화, 불법농지 국가매입과 농민에게 장기임대
    - 도시 노동자 평균소득 95% 수준으로 농가 소득 보장 
    -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제정 등 여성 농민 지원제도 마련
    - 교육, 보육, 의료, 노후 걱정없는 농촌 
    - 농촌지역통합복지센터로 사각 지대 없는 농촌 복지 실현 
    - 한미 FTA 독소조항 폐기, 한중 FTA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 중단, 체결된 모든 FTA의 영향평가 실시
  • 4.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1) 원도심과 재래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 살리겠습니다.
    - 공공 임대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을 건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신혼부부나 미혼 젊은이들의 주거 걱정 해소
    - 주차장 건설, 비가림 시설 확충, 공공 택배서비스 등으로 접근성 강화
    -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혼합 활용
    2) 교육도시 순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 순천대 산업의학과 신설로 의대 유치 조기 추진
    - 주5일제 수업으로 부족한 청소년 공간 및 교육센터 마련
    3) 문화도시 순천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 순천 왜성과 장도를 역사공원화  
    - 순천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지원, 시립미술관 및 제2 예술회관 건립 검토
    - 친환경 생활체육벨트, 팔마종합스포츠센터 조기 완공(야구장포함)
    4)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2013년에 예정대로 개최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공공형 장기 임대주택 공급으로 순천시의 부동산정책을 바로 잡겠습니다.
  • 5. 자연과 인간, 문화와 산업이 성장하는 곡성발전 약속하겠습니다.
    - 구곡순담 장수벨트를 잇는 장수문화산업도시 추진 
    - 전남 향촌·귀촌학교 설립, 향농인?귀농인 인큐베이터로 활용
    - 권역별 친환경 농산물 가공센터(APC) 설립으로 도농직거래 활성화
    - 곡성일반산단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섬진강 국립 강박물관 및 생태환경대학 건립 지원 
    - 섬진강 도깨비 컨텐츠 관광 자원화 사업 지원 
    - 섬진강 기차 마을 추억여행 체험관 건립, 자전거 도로 조성 
    - 두가 현수교 경관 조명 설치 
    - 섬진강 압록 명품 테마 마을 조성 사업
전라남도 순천시 곡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