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기본정보

출생 1967. 11. 20.
정당
최종학력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졸업 정치학 박사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경력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현)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전) 통일부 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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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399 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1-28 발의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2016-01-28 발의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발의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5-12-31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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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2-23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국회의사당에 계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또 아울러서 국회TV를 통해서 지난 오랜 기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계속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은 올바른 길로 갈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정치인들은 보다 사명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이번…… 사실은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영어 표시이고요 우리는 무제한 토론입니다.
필리버스터라고 했을 때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발언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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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신변잡기, 잡담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의 필리버스터하고 우리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제한 토론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의제와 연관된 속에서 토론을 진행하면서 국민들에게 관련 법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소개해 드리고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와 오늘 우리 국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무제한 토론은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무제한 토론이 좀 더 무겁고 또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그다음에 우리 현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이 무제한 토론을 보는 중에서 느꼈던 부분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정치교육의 문제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정치교육의 부재 또 정치사회화의 부족이 한국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후퇴 또는 정치의 퇴행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사회에 대한 정치교육 그다음에 정치사회화가 있습니다.
물론 정치교육과 정치사회화는 다양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기타 여러 사회단체,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또 심지어 이런 국회까지도 하나의 정치교육, 정치사회화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정치교육과 정치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정치의 무관심 또는 정치의 왜소화 그리고 정치가 우리 시민사회의 관점, 이해관계와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에 직면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정치학으로 계속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정치교육과 정치사회화가 민주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나의 기능으로서 무제한 토론이 이런 국회방송을 통해서 중계되는 것이 정치교육의 하나로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방송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 좀 걱정도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편의 아주 인기 있는 프로를 제외하고는 대개 1% 안팎, 몇 개 인기 있는 프로는 한 3% 좀 넘게 시청률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모 방송의 ‘썰전’인가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한 3% 좀 넘게 나오면 굉장히 시청률이 높게 나온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 무제한 토론을 놓고 국회방송의 시청률이 상당히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은 자칫 이러한 국민들을 향한 정치교육을 우려하는 한쪽에서 또 특정……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야당의 입장만 나갔다고 해서 국회방송을 막는 게 아닐까, 국회방송을 없애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고, 또 다른 관점은 국회방송이 잘하면 돈이 될 것 같다 해서 국회방송을 상업화해서 상업방송화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편들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라이벌이 생길까 봐.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국회방송이 상당히 자신들의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낸 게 아닌가 생각해서 이번에 특히 국회방송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이 방송을 계속 생중계로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이 차질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연 이게 왜 이럴까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 국회에서 당신들이 합의를 제대로 못 하고 이러한 문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직면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때 제 순서가 스물일곱 번째여서 제 순서까지 가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전에 독소 조항이 배제되면서 여야가 합의가 되기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합의에 전혀 진척을 이루지 못했고 심지어 정의화 의장께서 중재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안까지 수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는 협상이라고 얘기하고 타협이라고 얘기하고 또 양 극단에서 가운데의 중도나 중간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치에서 중용, 중간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중간을 가는 것이 아니라 중용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시중(時中), 때 시자에다 가운데 중자, 그때그때 가운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훨씬 더 왼쪽에 가서 서고 어떤 때는 훨씬 더 오른쪽에 가서 서서 그 사회의 균형을 맞춰 주는 것이 중용의 역할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의 균형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양쪽이 대립하면 무조건 가운데에서 절충하는 것이 중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화와 타협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로그롤링(logrolling)이라고 그러는데요.
로그롤링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TV에서 보시면 통나무 돌리기라고 아세요? 통나무를 놓고 두 사람이 돌립니다.
통나무에서 먼저 떨어지는 사람이 지는 거지요.
그런데 둘 다 안 떨어지기 위해서는 호흡을 맞추고 같이 발을, 속도를 맞추면서 계속 같이 통나무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속도가 느리거나 한쪽이 너무 빠르거나 하면 한쪽이 빠지고 그러면 한쪽도 또 빠지게 됩니다.
물론 먼저 빠진 쪽이 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치에서 협상을 바게닝(bargaining)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로그롤링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그 돌아가는 속도를 서로 맞춰 줄 때 계속 순조롭게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즉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을 서로 속도를 맞추고 때로는 내가 빠르다고 해서 내가 혼자 빨리 가는 게 아니고 느린 사람을 배려해 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번 테러방지법을 놓고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가장 답답한 이유는 우선 법치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법 만능주의 또는 법치주의 이것에 대한 관점인데,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속적으로 입법을 강조합니다.
국회가 입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국회가 발목을 잡는다.
’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은 불행히도 대통령 중심제고 그 대통령 중심제가 대단히 과도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방청석에 있는 분 누구라도, 또 이 국회에 있는 저를 포함한 300명의 어느 국회의원이라도 지금 현재 헌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비슷하게 독단과 독선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헌법의 구조상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와 다른 것은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는 정부가 입법기능이 없습니다.
정부는 정부령만, 법에 기초해서 정부령만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정부가 입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와 동등하게.
이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지요.
삼권분립은 뭐겠습니까? 국회는 입법권, 행정부는 행정권, 사법부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 체계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삼권분립 체계가 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필요하면 자기가 입법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심지어, 그것은 꼭 제가 지금 새누리당 의원님들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회의 아주 잘못된 관행 중의 하나가 소위 청부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것은 사실상 정부의 법입니다.
정부가 하고 싶은 법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법을 예를 들면 홍길동 의원이 대신 자기의 법인 것처럼 내놓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이쪽 업계에서는 소위 청부입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지요.
왜? 제정법이든 개정법이든 국회의원은 실적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 활동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평가할 때 입법 실적이 좋으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청부입법 하면 좋지요.
그리고 정부의 청부입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통과가 됩니다, 정부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노력도 없이 정부가 가져온 법이니까 그냥 자기 이름으로, 우리가 흔히 글 쓰는 사람들의 표현대로 하면 말 타기라고 얘기하는데 남이 다 쓴 것 그냥 자기 이름만 얹어 놓는 그런 형태로 해서 청부입법을 합니다.
아주 잘못된 관행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끄러움 없이 국회의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습니다.
제가 꼭 지금 현재의 정부․새누리당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 열린우리당 그 이전부터 계속 그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소위 청부입법이라고.
정부가 입법기능이 있고 아니면 좀 더 편하게, 왜 청부입법을 하느냐 하면 훨씬 더 정부가 내는 것보다 편하게 가기 위해서, 속도감 내고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입법보다는 청부입법이라는 형태로 의원입법으로 우회해서 법안을 제출합니다.
결국은 정부가 답답할 게 없어요.
어떤 법안이 자기가 통과시키고 싶은 게 있으면 국회의원들과 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과 입법부가 협의하는 게 아니라 법을 그냥 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밀어붙이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헌법의 어떤 기능이 문제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편성권을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정부가 다 짜 옵니다.
정부가 짜 온 것을 갖고 우리는 좀 줄이거나 늘리거나 또는 새로운 항목을 조그맣게 만들거나, 아마 정부가 가져온 원안의 10%도 손을 못 댑니다.
정부가 하는 예산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예산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시 활동을 합니다, 의회가 예산을 짜기 때문에.
지난 12월에 마무리했던 예산결산 통과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차례 기획재정부의 부총리와 관계자들에게 질문하거나 제안했던 내용이 예산기능과 집행기능 즉 예산과 재정기능이 통합되어 있는 현재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전혀 견제와 균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기능을 의회에 갖다 놓는 것이 삼권분립에 맞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의회가 갖고 있는 것이지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가 법안 통과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법 기재부의 반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재정위와 관계없더라도, 제가 산업위에 있습니다.
또 외통위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예산과 관련된 법안이라면 ‘이것 기재부가 반대합니까, 안 합니까?’를 물어봅니다.
기재부가 반대하면 그 법안은 절대로 통과가 안 됩니다.
또 ‘행자부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꼭 물어봅니다, 전문위원에게.
왜? 인력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행자부가 반대하면 절대로 그 법은 통과가 안 됩니다.
아마 여당의 실력자라 하더라도 어려울 겁니다, 기재부가 반대하면.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마치 국회가 대단한 힘을 갖고 있어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대통령 책임제하에 삼권분립이 헌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특히 지금과 같이 여당에서 브레이크를 잡아 주지 못한다면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그나마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길을 막은 것은 당시 거꾸로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대표라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지냈지요.
친박계가 그것을 막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불행하게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여당 내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틈만 나면 자기 여당인 민주당 의원이나 공화당 의원을 불러서 백악관에서 식사하고 골프 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을 왜 하겠습니까? 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의 도움이 없으면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안도 예산도.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삼권이 분립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87년 헌법의 한계입니다.
저는 정말 대통령께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계속된 상황 속에서 이것은 입법을 국회에게 요청하거나 국회의 협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국회를 압박하고 겁박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도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과거 지난 시절, 권위주의 시절이었지요.
국회는 통법부라는 오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보내면 무조건 그 법을 통과시키는 통법부.
다시 지금 2016년 오늘날의 국회를 70년대의 통법부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공론회장에서 토론이 필요합니다, 법안은.
민주주의는 그다지 효율적인 체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훌륭한 대안, 즉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지만 최소한의 시민사회의 안전, 국가의 균형, 그다음에 사회의 어떤 유지, 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체제로 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입니다.
때로는 효율성만 갖고 한다면 권위주의, 독재체제가 나을 수도 있겠지요.
과거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결코 민주주의는 효율성만 갖고 평가되는 체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지요.
효율적이지 않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국회가…… 당연한 겁니다.
국회는, 민주주의는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건 기업과 똑같습니다.
기업은 제일 중요한 게 효율성이지요.
돈을 얼마큼 벌 수 있느냐…… 그러나 국회는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효율적이라고 해서 단 한 명의 국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돈이, 수익이 안 되는 부서를 버릴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더 돈이 되는 쪽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지역이, 우리 국가의 어떤 지역이 수익도 안 나고 매번 재정 투입만 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정부가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계층을 포기하고 저버리겠습니까? 국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국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버팀목이 되고 그 사람들을 보다 안전한 사회로 이끌어가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저는 이번 테러방지법을 보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실종되었다는 얘기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이 민주적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저도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과정의 문제를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제 뒤에 계신 정의화 의장님은 제가 당적을 떠나서 지난 4년간의 의정생활하면서 가장 존경하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배 의원이십니다, 국회의장님 이전에.
그러나 이번에 유감스럽게도 의장님께서 이 사안을 처리하는 직권상정을 하시면서 저는 대단히 이 문제가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으셨길래 지금 상황이 비상상황이라는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안 갔다 오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저는 군대를 39개월 갔다 왔습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정훈장교로 해서, 그 당시에 석사학위를 받고 나면 육군 중위로 임관을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9개월간 전방에서 정훈장교로서 있었는데, 여타 비상상황이 생기면 여러 가지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진돗개라는 걸 아십니까? 진돗개 1․2․3 이럽니다.
대테러 상황이나 후방에 적 교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진돗개 1․2․3이 발령됩니다.
진돗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푸는 게 아닙니다.
진돗개 3이, 평상시 일반적인 상황을 진돗개 3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오해해서 진돗개 3이 제일 높은 줄 알고 진돗개 세 마리 풀었으니까 제일 세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진돗개 3은 일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비상상황에 대비한 평상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무장탈영이 있거나 또는 인접지역에 어떤 대테러 상황 또는 적의 기습도발, 그러니까 정규 작전군이 아니라 테러부대에 의한, 예를 들면 공수부대나 특수부대에 의한 후방 교란이 벌어졌을 때에는 일단 경계 사항이 올라오면 진돗개 2가 발생합니다, 진돗개 둘이.
그다음에 진돗개 1, 이거는 아주 긴급한 상황, 예를 들면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96년도 강원도에서 북한 잠수정이 좌초된 상황이 있었지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때 많은 장병들이 희생, 우리 장병들도 희생되기도 하고 국민들께서 불안하셨는데,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강원도 일대나 인접한 경기도 일대 정도는 진돗개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은 진돗개 2 정도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지금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서, 지금 국회법에 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하실 상황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에 준하는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떤 국가 비상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어느 전방부대 또는 어느 지역에 향토예비군을 동원하거나 이렇게 해서 진돗개 1 이상 발령된 지역이 있냐는 것입니다.
진돗개 둘이나 하나가 발령된 지역이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워치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워치콘․데프콘․인포콘․진돗개, 아주 많습니다, 이 군만 갖고 보면.
진돗개 같은 경우 발령되면 군경 합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워치콘은 감시 태세를 얘기합니다, 대북 감시 태세.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를 습득합니다.
어떻게 습득할까요, 북한에 대한 정보를? 대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습득하는 방법은 국가정보원에서 또는, 국가정보원도 있고 우리 군의 정보사령부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외교부도 수집하고, 모든 국가기관이 정보를 수집하고는 있습니다.
그 방법과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워치콘이라는 건 주로 테킨트, 테킨트라는 건 뭐냐면 테크니컬이라고 해서 기술정보를 얘기합니다.
즉 인공위성 그다음에 정찰기 또 상대에 대한 통신 감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학기술력을 기초로 해서 적의 정보를 채취하는 것이 주로 테킨트라고 하는데, 워치콘이 발령될 때에는 이런 것들이…… 워치콘이 보통 우리가, 워치콘 4가 일반적인…… 워치콘이 다섯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워치콘 5는, 아주 일상적인 상태로 우리나라는 보통 상태가 워치콘 4, 네 번째 단계입니다.
주의․감시 태세를 이루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높아지면 워치콘 3, 워치콘 2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워치콘 1이라면 거의 전쟁 임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전시 상황이나.
그런데 이 워치콘이 변동이 있느냐? 변동이 없습니다.
워치콘 4로 그대로 있습니다, 워치콘 4로요.
인포콘이라고 있습니다.
인포콘은…… 아, 참고로 얘기하면 워치콘은 그때 잠시 한 단계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언제 올랐느냐?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했을 때 잠시 3으로 올랐다가 지금 4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마 다시 올라가겠지요.
지금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면 워치콘은 상승합니다.
키 리졸브 훈련이라고 한미 연합 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됩니다, 3월부터.
그러면 모든 대북 감시 태세가 높아집니다.
북한도 그에 상응해서 그 군사적 대응을 하기 때문에 워치콘이 3 정도로 격상됩니다.
그다음에 인포콘은 이게 주로 사이버테러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정보보호와 관련돼서 통상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인포콘 4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고도로 북이 사이버테러나 우리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감행할 조짐을 높인다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이버 경계 태세를 높이면서 인포콘 3, 인포콘 2로 막 올립니다.
인포콘 2로 올라간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비상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비상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군은 너무도 평온합니다.
대개 이쯤 되면요 군 장교들 외출․외박 금지되고, 장병들을 포함해서, 다들 초긴장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대테러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테러와 관련돼서 아주 위급한 국가 비상상황이라고 하면 경찰 대단히 중요하지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경찰이 지금 비상근무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역에 다니거나 또 이렇게 보면 경찰분들 그냥 업무 마치고 평상적으로 사람들 만나서 술도 한 잔 하시고 그냥 일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어떤 갑호비상령이나 이런 비상령을 내렸다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도심 대규모 집회만 있어도 갑호비상령이, 경계령이 내립니다.
지금 우리 경찰, 서울시경이 그다음에 전국의 경찰청에서 갑호비상령이나 을호비상령 내린 게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경찰총수가 우리 강신명 경찰청장이신데, 대통령께선 국가 비상상태라고 하시는데 21일, 지난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중동을 다녀왔습니다, UAE를, 아랍에미리트를.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의 다가오는 테러 위협이 중동으로부터, UAE로부터 오니까 강신명 경찰청장이 혼자 가서 뭘 해결하고 온 걸까요? 그냥 일상적인 해외 출장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겠지요.
국회의장께 가져왔던 국정원의 국가 비상상황이라는 게 거짓이거나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강신명 경찰청장 그다음에 현재 군 수뇌부는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사실일까요? 대통령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진짜 비상상황이라면 이렇게 한가한 군 수뇌부와 경찰총수 경질해야 합니다.
파면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비상상황이라고 그렇게 위기의식을 높이고 계시고 국가정보원은 국회의장을 찾아와서 이 대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마치 우리 사회가 결딴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 경찰총수는 중동 출장을 가시고 군 수뇌부는 어떠한 경계령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비상상황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국가 비상상황이라는 것이 국민을 호도하고 법을 통과하고 국회를 겁박하기 위한 국정원의 허위인지,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우리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둘 중에 하나일 걸로 생각합니다.
어느 게 사실이겠습니까? 대통령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정말 비상상황이라면 이렇게 안이한 군 수뇌부, 경찰 수뇌부 경질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국가 비상상황이 되면 모든 국가공무원과 당직은 비상근무를 해야 됩니다.
국회가 지금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사무처 직원들 정말 고생합니다.
비상상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무제한 토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비상상황은 무제한 토론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께서 보고받은 내용이, 국정원으로 보고받은 내용이 의장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만큼 비상사태에 관한 정보가 맞다면 응당 국민과, 국회와 국민에게 밝혀야 됩니다.
왜 못 할까요? 국가기밀사항이라서요? 아니면 그거의 근거가 너무 허약해서일까요? 어느 게 진실일까요? 응당 비상상황이라면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밀집된 장소에 가지 마라, 가급적 사람,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마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뉴욕이나 워싱턴 같은 데에서 테러가 임박했다고 할 때 미국 정부가 제일 먼저 발동한 게 뭡니까? 다중시설에 가는 것을 경고합니다, 테러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요 요인에 대한 경계․경호를 강화합니다.
우리 외교부장관, 예를 들면 외교부장관이 출퇴근하는데 무장차량이 지금 경계 서나요?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출퇴근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장님이 어디 가실 때 평상시 차량 말고 중무장한 차량이 뒤에 따르고 있는가요? 서울 시내 곳곳에 중장갑차, 대테러부대 요원들이 있나요? 안 보입니다.
그들은 투명인간일까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상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걱정됩니다.
국가 비상상황이라고 하면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국가 비상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론의 장도 없고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국가 위기상황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가 찾은 가장 좋은 최적의 제도가 민주주의라는 것에 우리 모든 사람이 합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이 위험한 비상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에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 80년대 초에 만들어졌던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거를 보시면 정부가 이 지침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비상상황이라고 간주합시다.
지난번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 질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국무총리께서는 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본인인지를 모르셨지요.
자, 이 대테러대책회의는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대테러대책회의를 둔다, 대테러대책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뭐 이러이러한 장관으로 된다 돼 있습니다.
여기의 임무가 뭐냐? 국가 대테러정책 및 그 밖에 대테러회의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초유의 국가 비상상황이라고 해서 국회법에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 보지 않은 국회의장님의 직권상정을 국가 비상상황이라고 해서 이 법안 상정을 했으면 이 대테러대책회의는 한 번 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우리 박근혜정부를 너무 높이 평가한 건가요? 당연히 이 회의 정도는 한 번 열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회의를 열고 어떤 테러의 위협이 오는지에 대해서 회의하고 심의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더 두려운 게 법안의 부재가 아니라 회의도 열지 않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이 정부의 무능과 안이함이 더 두렵습니다.
만약 비상상황이라면, 그들 말대로, 국정원의 주장대로 지금 비상상황이라면 그들의 무능과 안이함, 무대책이 더 두렵습니다.
마치 지난 2014년의 세월호를 보는 듯합니다.
법이 없었습니까? 제도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법 이전에 이 지침을 갖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못 합니까? 이 지침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 할 수 있는 것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저들의 무능과 안이함, 저는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더 큰 권한을 드리고 싶습니까? 제가 외교안보를 전공했기 때문에 때로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순기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요, 권한을 집중해야 되거나 권한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동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제일 무서운 것은 무능한 집단에게 많은 권한을 줬을 때에는 큰 해악으로 돌아옵니다.
제대로 된 문민통제 제도나 그런 메커니즘을 갖추지 않은 집단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큰 사회적 화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화근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절대권력자가 자신이 가장 총애했던 중앙정보기관의 수장에 의해서 피습을 당한 적도 우리 역사에 있었습니다, 근현대사의 비극이지요.
무능한 집단, 통제가 어려운 집단에게 얼마나 권한을 더 줘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정보원의 개혁이 우선이라는 것이지요.
국가정보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국가정보원에 대한 문민통제,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치적 통제, 투명하고 어느 정도는.
물론 정보기관을 100% 투명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최소한 그런 고민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국가정보원의 지금까지 했던 과거 안기부, 중정 시절에 있었던 수많은 어이없는 일들, 조작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것은 조작하고 왜곡하는 것을 들키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라고, 때로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스마트폰을 우리 국내―특정 업체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업체 것을 쓰고 있다가 작년에 해킹프로그램, 이태리의 해킹프로그램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애플 아이폰으로 바꿨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바꿨어요.
과연 그러면 국정원은 우리 경제에,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집단입니까, 그렇지 않은 집단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지침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운영의 원칙에 있어서 이 대테러대책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면 의장이 소집해야 되는데 한 번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대테러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결정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사항의 시행을 총괄지휘해야 되는데 과연 뭘 했습니까? 지금 정부 활동지침에 있는 대테러대책회의가 뭘 했습니까? 한 게 있으면 좀 밝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도 안 열었고 아무것도 대통령께 보고한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또 대테러대책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제8조에 대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8조1항에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조정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테러대책회의 밑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임위원회가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원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장, 그다음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까지, 경찰청장도 들어옵니다.
경찰청장은 해외에 출장 가셨고요.
출장을 가신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출장보고서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뭘 하셨는지.
이 상임위원회 임무가 뭡니까? 자, 9조에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테러사건의 사전예방․대응대책 및 사후처리 방안의 결정 2.
국가 대테러업무의 수행실태 평가 및 관계기관의 협조․조정 3.
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관련 협의 4.
그 밖에 대테러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안 및 심의․의결한 사안의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를 제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 상임위원회에게.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상임위원회가 활동을 했을까요? 총리는, 그 상급기관인 대테러대책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겠지요, 안 했으니까 자기가 의장인지도 모르고.
상임위원회도 아마 안 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이렇게 비상상황이라면 이 상임위원회가 응당 사전예방 및 대응대책을 위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하다면 이러한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법률을 여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만들어왔어야 되는 거지요.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즉 1년에 2회 회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임시소집을 할 수 있고요.
비상사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기총회 했을까요? 정기회의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정기회의 했을까요? 회의록이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국가 기밀사항이라,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이 올 겁니다.
저는 안 봐도 압니다.
제가 국회 상임위 하면서 외교․안보 부서의 답변이 천편일률, 항상 똑같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이나 자료를 드릴 수 없습니다’.
국회법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자료를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국회가 권한이 없다.
자료 안 내놓습니다.
버티면 국회 회기 끝나고, 국정감사 끝나고, 임기 4년 국회의원 또 상임위는 2년마다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의원 저분 귀찮은데 2년 후면 다른 상임위 가겠지’, 정 안 되면 ‘4년 후에 저거 떨어지겠지’.
그렇게 갑니다.
우리는 국정원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우리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겠지요.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이 지침에는 테러정보통합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의 책임은 국가정보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11조(설치 및 구성)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을 포함한 구성과 참여기관의 범위․인원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정원장이 정하되, 센터장은 국가정보원 직원 중 테러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가 보기에 아마 센터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센터장을 하면 판공비라도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센터장은 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뭘 했을까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대테러정보통합센터에서 정보를 취합해서 상임위원회에 올리고, 상임위원회가 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테러대책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서 예방책을 만들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작동하는 원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흐름이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이 음지에서만 일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지.
그러나 국정원은 몰라도 상임위원회와 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대책위원회의 활동은 보일 수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의미겠지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상상황이라는 것이 조작됐거나 아니면 비상상황인데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우리 국가 관련기관 전체가 직무유기를 하거나, 둘 중의 하나겠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차라리 조작이기를 바랍니다, 조작이면 우리 국민의 위협에 실질적인 위협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비상상황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안일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라’, 죽은 자들만 억울하고 국가는 나 몰라라 그렇게 되나요? 그게 맞습니까? 그게 국가입니까? 그게 정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는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예방은 해야지요.
예방하고 방지해야 되지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는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칼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사생활 침해와 통신비밀의 권리, 금융거래의 비밀권리, 이 모든 사생활과 그 모든 것을 국정원에게 통째로 내줄 수 없습니다.
국정원이 개혁되기 전에는, 국정원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테러정보통합센터가 작동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무에 이런 게 있어요.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 하고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작성해서 배포합니다.
아마 이 센터는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있다고 해서 그 정보를 우리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께 가지고 가서 지금 비상상황이라고, 우리 국회의장님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국가정보원은 이 내용을 상임위원회하고 대테러대책회의에는 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리는 자기가 의장으로 있는 대테러 관련 회의체가 자기가 의장인지도 모르고 회의를 소집한 적도 없는 걸 보면 제가 보건대는 의장님한테만 보고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장님이 무서워서, 국회를 존중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내용만을 필요한 조치를 위해서 상황을 확대해서 보고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국가비상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외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국가정보원이 엄청난 일을 벌인 겁니다.
‘경제는 나 몰라.
대통령이 관심 있는 이 법은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겠어’ 이것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허리가 휩니다.
서민경제 파탄 지경입니다.
가계부채가 박근혜정부 들어서고 나서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뛰고 있어서 가계부채가 1200조를 넘어섰습니다.
비정규직,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비정규직이 그냥 일반적인 정규직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제 눈에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노동법을 개악해서 비정규직을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네에 다니는데 어르신들께서 ‘왜 노동법 통과 안 시켜 주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 통과되면 아드님이나 사위는 정리해고 되고요, 손녀는 계속 비정규직으로 다닐 겁니다, 월급 140~150만 원 받고.
’ 동네 아주머니들한테는 ‘남편은 해고, 아들은 비정규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다른 데를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OECD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가계부채, 두 번째는 비정규직의 높은 비중입니다.
(「홍 의원님, 테러방지법, 테러방지 관련해서……」 하는 의원 있음) 문대성 의원님, 제가 이 정도가 의제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면 아니지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 피곤하지 않으시니까」 하는 의원 있음) (「노동법이 아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피곤하시지 않게……」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의제를 벗어나지 않고, 저는 의제 제한 없이 폭넓게 얘기합니다.
의장님께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저는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정부지로 솟는 가계부채, 국가채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요 우리 기획재정부, 경제부처에서는 5년 단위로, 매년 5년 앞을 내다보는 중기재정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2016년에 소요되는 정부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정부 예산지출이지요.
정부 예산규모를, 재정규모를 얼마를 추산했는지 아십니까? 2011년이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5년 전이지요.
그때 2016년의 재정규모, 우리가 지출해야 될 재정규모를 430조를 추정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돈이, 재정수입이 들어오고 그만큼 돈을 지출할 데가 있다는 평가지요.
그런데 금년도 재정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380조 입니다.
50조가 사라진 겁니다.
50조가 어디 갔을까요? 당초 얘기한 바와 같이 감세를 하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 (「홍 의원님, 테러방지법 얘기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곧 돌아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문대성 의원님.
우리끼리 왜 이러세요? (「의장님, 지적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 정도면 안 벗어난 거예요.
제가 더 세게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여당 의원님들 존중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이 정도는…… (「테러방지법은 세게 하셔도 돼요.
주제에서 벗어나서……」 하는 의원 있음)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시 왜 가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430조가 나가야 될 5년 전에 했던 예상과 달리 380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대란, 누리과정을 둘러싼 예산문제 이런 게 다 터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아베 총리처럼 일본식 양적 완화를 통해서 뭔가 해 보자 하는 그런 어떤 변화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독하게 구조조정을 해 보겠다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어쩌면 저는 그럭저럭 굴러가지만 이것이 2~3년 후에 어떻게 될지 정말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인구절벽 얘기를 합니다.
인구절벽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적됐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2014년부터 인구절벽의 예고가 시작됐고, 2018년에 인구절벽의 인구가 드디어 가장 최대치로 나왔던……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미국에서 해리 덴트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해리 덴트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연구기관인데 해리 덴트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베이비부머, 가장 출생자 수가 많았던 해로부터 46년 후에 경제위기가, 디플레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본도 정확하게 지적이 맞았고 미국의 2008년도 경제위기가 그 시점이었고 한국은 2018년이라는 거지요.
정부가 지금 비상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이러한 비상상황에 대해서 진짜 비상상황은 우리 출산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세계 최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낮은 나라, 우리는 200위권 밖입니다, 세계 기준으로 해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입니다.
어쩌면 점증하는 위기와 비상상황은 저출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계부채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장님, 정중히……」 하는 의원 있음)접기

2016-02-23 그런데 그런 비상상황에 대한 대책이 없이 지금 현재 시점은 그냥 비상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상상황이 맞을까요? 지금 테러로부터 오는 것이 비상상황이일까요, 저출산과 가계부채, 여러 가지 금융과 관련된 불안정성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예고되는 비상상황일까요?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또 IMF 맞을 수 없잖아요.
자, 다시 원하시는 대로 테러 문제로 돌아가지요, 그러면.
우리가 테러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문화인류학적으로 또 국제정치적으로 이 테러 문제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더보기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냥 책만 한번 조금 보여드리는 것으로…… 이게 꼭 테러를 연관해 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96년도 초반에 새뮤얼 헌팅턴 교수라고 국제정치학의 아주 유명한 미국의 한 사람이 ‘문명의 출동’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많은 부분을 시사합니다.
헌팅턴 교수가 이 책을 쓸 당시가 이미 냉전이 붕괴된 시점입니다.
구 소련이 붕괴됐고 중국은 상당히 사회주의 개혁을 하고 있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체로 체제 전환을 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냉전이 사라진 이후에 지구상에는 무엇이 남을까…… 이념이 사라지고, 물론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아직 냉전의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기승종북’이라고 그러지요.
나머지 끝으로 모든 결론은 북한 문제로 돌아가고…… 우리는 아직 어떤 의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변화했던 90년대의 냉전의 흐름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세계는 변했고 동아시아 질서도 따라서 변했습니다.
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것은 결국은 거대 문명권, 기독교 문명권, 이슬람 문명권, 불교 문명권, 힌두 문명권 그리고 유교 문화권―흔히 중화문화라고 하지요―유교 문화권, 그다음에 일본 문화를, 희한하게도 이 헌팅턴 교수는 일본을 좋아해서 그런지 일본 문화권을 별도로 분류했는데 이런 등등의 문화권들의 단층선에서, 즉 만나는 부분에서 상당한 충돌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이 목도했지요.
우리가 눈앞에서 봤습니다.
종족 분쟁, 아프리카 곳곳에서 일어났고요.
유럽에서 유고내전,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의 유고내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격한 바로 기독교와 이슬람 쪽의 단층선,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체첸 문제도 마찬가지고 중동 국가에서 중동 내에서의 분쟁은 소위 같은 이슬람 내에서의 또 다른 종파 간의 문제가 벌어지기도 했었지요.
혹시 여러분, 베나지르 부토 여사 아시지요? 과거 파키스탄에서 두 차례나 총리를 역임했던 분입니다.
불행히도 2007년 12월 달에 피살당하셨는데 이분이 2007년도 7월에 파키스탄 민주주의 미래에 관해서 이러한 연설을 합니다.
‘무자헤딘은 탈레반으로 변했고, 탈레반은 알카에다로 변했습니다.
그다음은 추악하고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결코 예측할 수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에 손상을 입히는 단기적인 전략의 위험은 그때도 명백했습니다.
1989년 6월 나는 백악관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건 아버지 부시입니다―을 만나 우리는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지역의 역사적 배경, 문화적 이해, 종족 간의 갈등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려, 경제적 상황들에 대한 고려 없이 서구사회의 섣부른 진단이, 정권 교체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테러집단을 역으로 키워 온…… 폭력은 결코 폭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토 총리가, 부토 여사가 말한 바와 같이 계속 이슬람의 테러의 집단은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IS라고 하지요.
IS가 사라지면 테러가 없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테러는 또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으로 테러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또? 우리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만들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암질환 예방법 만들면 암 안 걸릴까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제가 그 법 대표발의해서 만들고 싶은데.
그리고 가족 출산, 다둥이 출산 장려법 만들면 우리 어머니들, 결혼하신 신혼부부가 아이들을 둘, 셋 막 낳을까요? 다섯, 여섯 낳아 줄까요, 그 법 만들면? 테러방지법 만들면 테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한 역량이 있는지 우리 봐야 됩니다, 국가정보원이.
과연 그런 역량이 있을까요? 또 그러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사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정보원한테 여러분은 서슴없이 내줄 수 있습니까? 제가 영화 한편 얘기를 하지요.
저는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때 호러영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여기 계신 분들 제 세대나 저보다 조금 밑의 세대가 많이 봤을 거 같은데 97년에 나왔던 이런 영화가 있지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아마 이 법이 통과되면, 물론 지금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다만 그것이 위법이지요.
불법입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
그것을 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판사나 검찰을 통해서 사법부의 협조를 받아서 영장을 받아야 되지요, 검찰의 수사 협조를 받거나.
그러나 이 법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그것 필요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럴 겁니다.
‘나는 네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을 알고 있어’가 될 겁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은 새로운 2016년 판 호러영화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호러영화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한때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지금은 없어졌지만―국정원 개혁으로.
국정원에서 모든 기관에 사람들이 상주했습니다.
한 명씩 파견되어 가지고, 보통 출입요원이라고 합니다.
출입하는 담당자가 있는데, 한때 권위주의 시절에 있었던 일을 제가 들었던 건데요.
시쳇말로 검사가, 그 당시에 우리 많았지요.
지금은 많이 근절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부적절한 여러 가지 향응이나 접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랬다는 것 아니겠어요, 국정원 요원이, ‘아, 어제 참 즐거우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해당 검사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 국민 모두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야, 네가 잘못 안 하고 살면 되잖아.
네가 나쁜 짓 안 하면 되잖아’, 그게 정답일까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무슨 부처님도 아니고 공자님도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거나 그러지 못해서 그런지 제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면 굉장히 섬뜩할 거 같아요.
물론 대충 알 거라고 느낌은 있지만 속속들이…… 자, 금융계좌 추척하고 위치 추적하고 통신 감청하고,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우리 최원식 의원께서 앞서 말했지만 ‘에너미 오브 더 스테이트’라는 영화에서 카드를 쓰든 그다음에 교통카드를 쓰든 통신을 하든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해서 결제를 하든 여러분이 다닌 길, 동선,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심지어 감청까지 하며 무슨 대화를 했는지 속속들이 다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좋으세요? 그걸 원하시면 이 법을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기왕 영화 얘기 나온 김에 한 편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만들어졌던 영화인데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도․감청, 한 개인의 사생활을 속속들이 지켜보는 내용이지요.
자, 제가 간략하게 이 영화 내용 한번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무제한 토론의 장점은 시간이 많다는 거니까.
글쎄요, 하는 김에 내일이 3․1절이니까 3․1절까지 한번 가 볼까 싶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해설을 아주 재미있게 썼어요.
‘최근 국정원이 자국민을 상대로 감청을 해 왔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게 작년 감청 프로그램,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그 이후에 있었던 건데 ‘과연 그 수준이나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더 밝혀져야겠지만 감청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 평론가가 쓴 얘기입니다.
‘난 이 사태를 보면서 몇 년 전 보았던 타인의 삶을 떠올렸다’, 영화가, ‘이제 와서 다시 보니 영화가 새롭게 다가왔다.
우선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은 정부에 의한 대국민 도청과 감시․미행이 난무하는 동독으로’, 과거 서독과 대치하고 있는 동독이었습니다.
비밀경찰이 활동을 아주, 암약하던 그 시절이니까요.
주인공은 그러한 일을 전담하는 비밀경찰의 일원입니다.
‘그는 동독 사회주의를 신봉하며 그런 점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 거기에 장인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인물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정원이 장인적인 그런 자부심이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아니, 어쩌면 많은 분들은 국정원에서 일하는 자부심과 헌신을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층부에 있는 몇몇 사람의 잘못, 그 사람들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행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권의 잘못으로 인해서 정보 현장에서 생사를 걸고 일하는 우리 요원들이 도매급으로 매도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더 보지요.
‘그는 한 예술가 부부를 도청․감시하면서 점차 다른 사람이 되어 간다.
그러더니 오히려 예술 부부를 권력의 감시로부터 보호하는 데 힘쓰기 시작한다’, 도리어 감시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보기에는 그 비밀경찰요원이 인간적으로 동화되어 가는 과정을, 인간적 고뇌를 그린 굉장히 휴먼 영화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에 대한 연민? 그들 삶에 대한 공감? 아니면 자기가 하던 일에 대한 고뇌? 때로는 지루함?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들이 어떤 반정부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눈 감아 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 영화에 나오는 도․감청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의 도․감청 수준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지금은 스마트폰을 도․감청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의 도․감청은 그야말로 집에다 감청시설 이렇게 해 놓고 몰래 엿듣고 이런, 아주 구시대, 우리가 흔히 80년대 영화 보면 할 수 있는 첩보활동 그런 수준의 도․감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청과 미행과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사회가 행복할까요? 정보기관의 폐해에 대해서, 정보기관이 잘못하면,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한 사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FBI 알고 계신가요? FBI를 이렇게 만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에드거 후버입니다.
흔히 후버 국장, 이 사람은 40여 년 이상을 FBI 국장을 했습니다.
국장으로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역정을 한번 읽어 보지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불법 도청이 문제가 됐던 X파일 사건 아시지요? 그 당시에 불법 도청으로 취득한 녹취록인데요.
이 X파일이 그 당시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보기관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정보기관은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싶고 정보를 더 확보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합법은 물론이고 들키지만 않는다면 불법을 해서라도 하고 싶은 게 정보기관의 생리입니다.
우리 국정원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미국 FBI도, 미국 CIA도, 영국의 MI6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소련의 KGB조차도 그랬으니까요.
모든 정보기관들은 합법은 물론이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 나아가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라도 정보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후버는 24년부터 72년 사망할 때까지 무려 48년간을 FBI 국장직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그가 오랜 수사기관 최고 책임자로 군림하면서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력인사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으며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이를 악용했다는 사실이 이후에 드러납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상관이었던 미국의 대통령들을 상대로도 이러한 사생활 정보 또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갖고 협박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법 정보를 통한 협박의 달인인 것이지요.
이 후버 국장이 FBI를 이용해서 시민을 상대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부터입니다.
그리고 FBI의 도청 등을 통한 정보수집 활동을 허용한 사람은 바로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나치가 위세를 발휘하고 그다음에 30년대 들어와서 공산주의, 그러니까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활동이 확산되면서 이런 나치를 추종하는 극우파가 정부에 위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백악관에서 후버에게 정보수집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좌파집단에 대한 정보수집도 동시에 내리게 되지요.
1934년 겨울에 미국 시민자유연맹이라는 인권단체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자 루스벨트는 FBI에 이 단체의 성격을 조사해 보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평소 이 단체를 별로 좋지 않게 여겼던 후버가 루스벨트에게 면담을 거부하라고 조언합니다.
루스벨트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루스벨트는 점점 FBI 보고서에 의존하게 됩니다.
FBI의 당초 목적이었던 범죄수사라는 그 고유영역을 벗어나서 이제 후버는 대통령의 정보총책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지요.
36년에 유럽에서 나치하고 스탈린, 소련이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니까 루스벨트는 후버를 불러서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와 파시스트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비밀리에 얻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수사기관인 FBI가 일반인을 상대로 정보수집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의 미국 법에.
그러자 후버가 아이디어를 내지요.
정보수집 활동이 범죄수사라는 FBI 고유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무부의 요청이 온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논리하고 상당히 흡사합니다.
자, 루스벨트는 후버가 있는 자리에 당시 국무장관인 코델 헐을 부릅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산주의자들과 파시스트들이 미국을 상대로 첩보활동을 벌여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헐 국무장관이 그 자리에서 그 나쁜 놈들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후버국장에게 즉각 지시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FBI는 전쟁기간 동안 미국 내의 모든 정보활동을 총괄하게 됩니다.
후버는 안보를 이유로 대규모 감시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루스벨트의 정치적 라이벌에 대한, 정적들에 대한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었음은 당연한 것이지요.
루스벨트는 자신에 반대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도 후버를 통해 압력을 행사합니다.
FBI는 정보를 제공하는 협조자들을 모으고 정보수집 활동의 대상인 된 일반인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협조자들은 2차 대전이 끝날 때 무려 4000명을 넘었습니다.
당시에 FBI는 이러한 내밀한 정보수집 활동을 바탕으로 나치의 간첩을 적발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지만 더 뭐에 주력했느냐? 노조 지도자들과 소위 진보주의자들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어쨌든 후버를 전적으로 신임한 루스벨트가 1940년 FBI에 전화도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후버의 FBI는 사실상 미국의 비밀경찰이 된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당초까지만 해도 FBI에서는 유괴사건 수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도청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즉 유괴사건에 한해서만 전화도청이 허용된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지요.
루스벨트뿐만 아니라 모든 대통령마다 후버는 정적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4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대해 도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후버에게 지시합니다.
그 뒤를 이은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닉슨 등이 모두 후버에게 정적에 대한 도청 및 정보수집 활동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이것이 75년 미 상원 정보위원회 조사에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거에 대한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대통령이 FBI에 정적에 대한 도청 및 정보수집 활동을 지시한 것은 안보나 범죄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통령들은 후버 덕분에 정적에 대한 정보를 얻고 대비할 수도 있었지만 거꾸로 그들 대통령 스스로가 후버에게 약점을 잡히게 된 것이지요.
사실 FBI의 권한을 결정적으로 강화시킨 건 루스벨트 대통령이지만 후버는 거꾸로 루스벨트를 의심했습니다.
특히 그의 부인 엘리너 여사를 아주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후버는 엘리너 여사가 공산주의자들과 연관이 있다고 의심하고 조사를 벌입니다.
무려 FBI에 보관된 엘리너 여사에 대한 파일이 449쪽이나 된다고 합니다.
주로 엘리너 여사의 비서와 관련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했지요.
나중에 이거를 알게 된 엘리너 여사가 화를 냈고 이거에 대해서 후버가 급히 사과했지만 그렇다고 엘리너 여사에 대한 감시활동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루스벨트가 이를 알고 격노하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2차 대전이 끝나고 FBI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루스벨트가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자, 트루먼 대통령도 전임자 루스벨트처럼 지탄을 받는 FBI의 권한을 줄이고 후버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후버가 스스로 쓸모가 있다는 것을 권력자에게 입증했지요.
정보기관이 권력자에게 쓰임새가 있다고 입증하려는 건 뭐겠습니까? 정적에 대한, 정치적 라이벌에 대한 감시, 비밀정보를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이겠지요.
결국 트루먼은 후버가 올리는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그 보고서에는 정적에 대한 도청 자료, 야당 지지자들이 앞으로 어떤…… 야당과 관련된 기관지들, 신문이지요, 언론들이 어떤 보도로 트루먼을 비판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이러한 FBI의 불법 도청을 통해 얻은 정보를 손에 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루먼은 후버와 같이 공범이 되는 겁니다.
즉 같은 배를 타게 된 거지요.
어쩌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정보를 보고받는 순간, 그 보고를 받는 순간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버가 진정 바라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한 배를 타는 거지요.
2차 대전 직후에도 미국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가 상당했습니다.
후버는 미국 내에 반공정서가 강화되는 것을 이용해서 FBI의 국장 자리에 머물면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버는 저명인사들을 상대로 마구잡이로 불법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 스타들, 캐서린 헵번, 로렌 바콜, 험프리 보가트 같은 유명한 스타들이 이에 해당됐고요, 심지어 펄벅, 헤밍웨이, 아인슈타인 같은 저명인사까지 다 좌파 누명을 쓰고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좌파에 대한 매카시 리스트에 걸려서 모든 사람들이 희생됐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희극배우, 미국을 떠나고 영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찰리 채플린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찰리 채플린은 그렇게 미국을 떠났다가 노인이 되어서 구십 연세에 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트루먼은 사실 후버를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련이 핵폭탄 실험에 성공하고 점점 세력이 강화되니까 반공에 대한 집착이 점점점 높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후버의 보고서를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52년 대선에서는 소위 2차 대전의 영웅인 아이젠하워가 진보적인 주지사인 애들레이 스티븐슨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후버는 당연히 아이젠하워의 편에 서게 되지요.
물론 불법입니다.
정보기관의 수장이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같이 일어나서.
댓글을 달아도, 분명히 정치개입 불관여가, 정치개입 금지가 국정원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아무 관련 없이 댓글공작을 합니다.
그 문제는 다시 또 따져 보겠습니다.
후버는 아이젠하워에게 스티븐슨의 이혼에 대한 정보를 넘겨줍니다.
사생활 정보를 넘겨주지요.
특히 FBI는 스티븐슨이 동성애자이고 공산주의자였다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해서 배포합니다.
너무나 유사하지요.
우리 대선 때 NLL 포기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고 종북․친북세력이라는 이러한 음해를 퍼뜨리던 것과 너무 유사합니다.
이 허위보고서는 아이젠하워 승리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아이젠하워는 후버에게 국가훈장을 수여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원세훈 원장도 훈장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후버는 아이젠하워가 집권하는 8년간 자리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됐다고 자신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후버는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그래서 자신이 지지했던 아이젠하워까지 이제는 사생활을 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55년 9월에 아이젠하워가 유럽주둔군사령관 시절에 내연관계에 있던 한 운전병―여군이었겠지요―이 여군이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가명으로 투숙합니다.
후버는 이것을 비밀리에 조사를 합니다.
대통령이 옛 연인과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지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를 대통령한테 보고합니다.
마치 평범한 정보보고인 척 가장하면서 자신이 너의 불륜과 내연관계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과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후버가 썼던 전통적인 협박수단입니다.
아이젠하워는 이 보고서 받고 다음 날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일어났지만.
더 나아가서 케네디 집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존 F.
케네디는 재임기간 중에 훌륭한 치적도 있었지만 개인적 사생활 문제로 구설수에 많이 올랐지요.
이러한 케네디의 여비서와 관련된 문제 또는 직업여성들과 관련된 사생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부적절한 사생활에 대해서 후버가 모든 정보를 확보합니다, 도청하고.
심지어 일부 범죄조직과의 연관성까지도 조사해 봅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즉 케네디의 약점이 될 만한 것을 몽땅, 그것을 쥐고 린든 존슨에게 넘겨줍니다.
존슨이 이를 가지고 케네디를 협박합니다.
그래서 부통령 자리를 얻어내지요.
너무 많은데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이것을 다 하기도 그렇고.
후버는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을 조사하고, 흑인 민권운동을 하는 킹 목사를 비롯한 흑인 민권운동가들 대부분을 그들의 사생활이 문제가 없는지 뒷조사하고 또 심지어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보를 흘리기도 합니다.
일종의 정보공작이지요.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심지어 닉슨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 행동을 합니다.
닉슨이 과거 해외에 갔을 때의 부적절한 사생활 문제 또 키신저 안보보좌관을 비롯한 주요 측근들에 대한 무차별 도청과 그 사람들에 대한 미행자료, 사생활 자료를 취득합니다.
결국은 닉슨도 후버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후버가 72년 5월 국장실에서 77세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75년에 정보위에서 후버 국장에 대한 뒷조사를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진상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후버의 불법적 정보수집과 권력 유지에 질려 왔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그리고 미국 정치인들은 FBI 국장의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읽었을까요? 미국은 무려 40년간 후버 재임시절에 FBI의 독주와 독단, 불법행위를 대통령들이 묵인․방조했습니다.
함께했던 것이지요.
우리 국가정보원은 어떨까요? 무소불위의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통령에게 정적에 대한, 정치적 라이벌에 대한 음해성 자료, 대통령을 반대하는 단체나 언론에 대한 동향, 언론인들에 대한 동향 자료 그리고 이를 상대하기 위한 역공작―소위 정보공작이지요, 요즘 나오는 댓글공작, 흔히 댓글부대라고 얘기하는―그러한 것들이 이미 미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게 재현될 뿐이지요.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저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혁이 우선이라는 것을? 부도덕한 집단, 무능한 집단에게 너무 큰 권력과 너무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을 때에는 그 폐해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국정원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은 국정원이 한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생소하시고.
저는 남북관계를 그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90년대 초반에 남북관계가 약간 해빙기를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노태우 대통령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과 북방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해방 이후 우리 한국정부가 가장 능동적이고 자주적으로 국제사회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외교정책을 펼쳤던 시기가 그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진정 돌아보면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과 북방정책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중관계도, 지금의 우리가 중견국가로서 유럽 곳곳의, 이제는 사회주의국가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울러서 그때 북방정책에 대한 경험이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6․15 선언이 가능한 밑거름이 됐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정권 말기에, 당시 안기부지요, 이 안기부에서 남북관계가 파탄 납니다.
93년 2월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를 고스란히 떠안지 못하고 파탄 난 것을 떠안게 됩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제가 그 당시 얘기를 좀 들려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아시피 남북 간에 기본합의서가 92년 초에 타결됩니다.
그래서 평양과 서울 간에는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데요.
92년 8월에 고위전략회의에서 고위급회담을 위한 협상전략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3개의 부속합의서를 일괄 타결하되 만약 정치 분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다른 두 분야부터 먼저 타결하도록 하고 공동위원회를 즉각 가동․실천을 개시하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 회의입니다, 이게 당시의.
그러니까 8월 27일 고위전략회의가 제8차 고위급회담을 위한 협상전략을 이렇게 채택한 것이지요.
즉 이번 8차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축차적 합의원칙을 적용해서 3개의 부속합의서를 일괄 타결하되 만약 정치 분야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다른 두 분야부터 먼저 타결하고 공동위원회를 즉각 가동․실천을 개시한다, 노부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을 다시 추진하여 방문일자를 새로 정하도록 하고 북측이 요구하는 이인모 송환 문제는 노부모 방문단 교환사업과 판문점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운영 문제와 연계해서 타결하도록 한다, 이게 전략회의에서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을 놓고 노태우 대통령이, 통일부가 아니라 당시 통일원입니다, 통일원에게 이런 협상전략을 승인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부속합의서들이 모두 채택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지만 또한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교환과 판문점 면회소 설치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고, 특별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남북합의서 채택뿐만 아니라 합의사항 중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문제 하나라도 반드시 실현되기를 강력히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8차 회담을 위해서 협상단이 평양으로 떠나기 전날 아침 궁정동 안가에서 고위전략회의가 소집되는데 당시 안기부장 특보의 요청으로 정원식 총리가 소집한 이날 회의에서 안기부장 특보는 이인모 송환의 조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인모의 경우, 여러분, 이인모를 잘 모르실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송환했는데, 비전향 장기수라고 그래서 북한에서 남쪽으로 보내진 공작원인데 전향하지 않은, 전향한 경우에는 중간에 석방되기도 했지만 비전향 장기수 같은 경우는 계속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문제도 제기되고,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고령의 노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로서 제기됐기 때문에 이인모 송환 문제가, 나중에 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이인모 씨는 송환됐습니다, 그 후에 사망했지만.
이인모 씨 송환 문제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다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게 다뤄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재가했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노부모 방문단 교환사업 실시와 판문점 면회소 설치․운영 등 두 가지 조건하에 송환할 수 있다는 협상전략이 대통령 재가로 확정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동복 씨가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이 협상전략을 추진하되 협상기법상 먼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협상의 진전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그가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은 뭐냐? 이산가족 고향방문사업 실시 정례화, 판문점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운영 그리고 87년 1월 어로 중 납북된 동진 27호 선원 12명에 대한 송환 등, 이 3개 항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동진 27호 선원 12명에 대한 송환 문제가 추가로 된 것이지요.
이건 대통령의 재가와 무관하게 국정원의 이동복 특보가 이 조건을 추가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통일부에서는.
고향방문 문제는 교류협력분과에서 이미 논의되어서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하고 북한이 평양 이외의 다른 낙후된 지방을 개방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판문점에서의 이산가족 상봉 정도가 가능했었습니다.
또는 평양, 서울 정도 이산가족 상봉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향 방문이라는 게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고향 방문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이산가족인데 제 고향이 함경남도 원산이면 제가 원산 고향집을 직접 갈 수 있는데, 그것을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었지요.
다만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는, 예를 들면 판문점이든 또는 서울, 평양 정도이든…… 이것이 그 당시 협상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납북선원의 송환 문제는 사실 합의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북측이 기존에 계속 자진월북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용이 어려웠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갖고 이인모 송환 문제와 함께 빅딜을 하기 위해서 협상단이 올라가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안기부에 의한 대통령, 청와대 훈령을 조작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가 막힐 일이지요.
9월 10일 대표단이 판문점을 통해 평양으로 갑니다.
이 당시에 승용차로 올라갔습니다.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협상이 진행되는데 이때 교류협력분과와 군사분과는 부속합의서 협상을 타결하는 데 성공했지만 정치분과는 실패합니다.
그 이튿날 오전에 관례대로 고위급회담 첫날 회의가 열리고요, 그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둘째 날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정치분과 협상이 실패한 탓에 우리는 대표단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표단장이 누구였냐 하면 고위급회담 대표단은 정원식 당시 총리였지요.
정원식 총리가 정치 분야 타결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치분과 위원장인 이동복 대표의 보고를 받고, 그러니까 이동복 대표가 이렇게 보고한 것이지요, 정원식 대표한테.
정치 분야 타결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 내용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정 총리가 판문점에서 평양으로 오는 승용차에 동승한 안병수로부터―북측 관계자입니다―안병수에게 이번에 3개의 부속합의서를 모두 채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되 정치 분야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2개의 부속합의서만이라도 채택할 수 있다는 북측 입장을 확인합니다.
이제 정치 분야를 제외한 교류협력분과하고 군사 분야 합의만 갖고 할 거냐 아니면 3개를 다 할 거냐, 이게 남은 것이지요.
정치 분야 협의가 아까 얘기한 이산가족 상봉하고 동진 27호 선원의 송환 문제, 이산가족 면회소 판문점에 설치하는 문제,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합의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회담에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3개의 부속합의서가 채택됩니다.
그리고 이행기구인 4개 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5일부터 1주일 간격으로 판문점에서 여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북측 제의에 따라서 9차 남북고위회담도 12월 21일부터 서울에서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까 얘기했던 특명 사항,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해서 훈령 조작과 묵살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어떤 것이냐?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정원식 총리가 대통령에게 훈령을 요청합니다, ‘협의가 여의치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도 통일부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장관 보좌관으로…… 통상적으로 남북 간에 당국간 회담을 하면 협상의 재량권을 가지고 가지만 재량권을 넘는 범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합의할지, 결렬시키고 올지 묻습니다, 통신선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남북회담을 하게 되면 미리 국정원 관계자들이 가서 이런 통신선에 대해서 도․감청을 할 수가 있는 통신선, 직통선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각종 도․감청 문제에 대해서 해서 우리 대표단이 머물 수 있는 숙소에 본부를 설치하지요, 헤드쿼터를.
본부를 설치해서 거기에는 각종 도․감청 설비나 이런 것을 다 해서 서울과 연결할 수 있는 팩스, 전화선 이런 것을 다 설치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가서 설치를 하는 거지요.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대표단이 이후에 들어가는데…… 자, 특히 동진 27호 납북어부에 대해서 북한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청와대에 답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든 이산가족 상봉을 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개가 충돌하니까, ‘자칫하면 이산가족 상봉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정원식 총리가 ‘그러면 청와대에 이것을 의사를 타진해 보자’ 해서 훈령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밤에 온 답신 전문이, 청와대에서 온 답신 전문이 ‘이 문건에 관하여 3개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협의하지 말 것’…… 이렇게 오면 협상을 깨라는 얘기지요.
협상을 깰 수밖에 없습니다.
왜?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3개 조건이 안 되면 더 이상 협상하지 말라고 그러면 협상을 당연히 깨고 오는 거지요.
즉, 납북 선원 송환이라는 조건을 북측이 수행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나 판문점에서의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에 대해서는 북측이 긍정적 반응을 보여 줬던 겁니다, 두 가지는.
나머지 하나가 ‘동진 27호 납북된 어부들의 송환을 어떻게 할 건지 문제가 하나 남았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것까지 합의가 안 되면 협상을 깨고 오라’는 것이었던 거지요.
자, 이게 사실은 거기 평양에 있는 대표단들이 황당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서 확 바뀌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별도로 어떠한, 하여간 협상을 잘해서 어떻게든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라는 게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였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런 훈령은 당연히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왔을 것으로 믿고 현장의 대표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측이 계속 협상을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북어부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없기 때문에 협상을 깹니다.
(◯문대성 의원 의석에서 ― 홍 의원님, 다시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테러방지법으로.
) 미안합니다.
이것은 국정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문대성 의원님.
(◯문대성 의원 의석에서 ― 국정원에 관련된 건데……) 아, 이것 국정원에 관련된 거예요.
남북관계에서 국정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는 겁니다.
이게 시작도 안 했어요, 이 내용이요.
자, 애초에 노태우 대통령은 8․15 노부모 이산가족 방문단의 교환방문이 무산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하면 노태우 대통령은 그 전에 8․15 이산가족 상봉이 안 된 것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는 연내에 이산가족 상봉을 해야 된다’고 지시를 내렸던 거지요.
그래서 당초에는 노부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방문―서울․평양 교환방문이지요―그리고 판문점에 면회소 설치 등 이 두 가지 조건만 수용되면 이인모 씨를 송환하는 이런 것을 협상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국정원, 당시에 안기부 특보였던 이동복 씨에 의해서 납북어부 송환 문제가 추가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훈령으로서 이것을 계속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다 깨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가 돼서…… 제가 결론 부분만 읽어 드리겠어요.
우리 문대성 의원이 길게 하면 자꾸 의제에서 벗어난다고 하니까…… (◯문대성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 (「그냥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이것에 대해 대대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언론에 난 보도가 아니라 당시 노태우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한 결과가 나옵니다.
아, 노태우 정부가 아니라 김영삼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합니다.
1년이 지난 93년 11월 국회에서 이 사건이 크게 확산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문제가 훈령조작이라는 것을 당시에 이미 확인했는데 어영부영 넘어간 거지요.
왜? 정권 교체기였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로 대통령 선거가 92년 12월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덮인 거였지요.
덮이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다시 93년 정권이 바뀐 이후에 국회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당시 김영삼 정부가 안기부장 특보인 이동복을 다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로 발령을 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거지요, 이동복 씨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드러난 것은 1년 전에는 훈령 묵살만이 노출됐는데 이번에는 청훈 차단하고 훈령조작, 이 3개가 다 드러난 겁니다.
즉 대통령, 총리가 낸 청훈…… 즉 훈령을 요구한 청훈을 자기가 차단하고, 대통령이 보낸 훈령을 묵살하고, 그 훈령을 조작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일까요? 이것 서슴없이 국정원이 합니다.
왜, 왜 이게 통신 감청하고 관련이 있나? 당시 남북회담을 하면 이 통신 라인을 국정원, 당시 안기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기부를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기부에 의해서 충분히 훈령조작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누가 확인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이동복 씨는 훈령조작, 묵살사건이 왜곡된 것이라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해명서를 배포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더 증폭되지요.
그래서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나갑니다.
이로 인해 일단 이동복은 안기부에서 해임됩니다.
그래서 통일부, 안기부 관련자들이 감사원의 소환조사를 받지요.
이 특별감사가 시작된 지 1개월이 지난 93년 12월 21일, 감사원이 14쪽으로 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시 훈령조작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언론에 의해서 폭로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조작한 내용도 아니고, 제가 만든 내용도 아니고, 김영삼 정부의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발표에서 청훈 전문은, 그러니까 훈령을 요청한 전문은 이동복의 지시로 안기부장 이외의 수신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묵살되었고, 이게 청훈 차단입니다.
이동복이 평양에서 가짜 훈령을 조작했으며, 이게 훈령조작이지요.
그리고 신속한 회신이 요구되는 청훈을 보고받고도 안기부장은 이유 없이 지연 처리했으며, 이것은 처리 지연입니다.
진짜 훈령을 접수한 이동복은 고의로 회담이 모두 종료된 시각에 평양의 총리에게 지연 보고합니다.
훈령을 묵살한 거지요.
즉, 뭐냐 하면 이게 남북 간에 회담이 다 끝나고 나서, 결렬되고 나서 돌아오려고 할 시점에 그 훈령을 보여 준 겁니다, 대통령훈령을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판이 깨졌는데…… 그리고 이 3급 비밀 전문이 유출돼서 사회적 물의가…… 당시 이동복 씨가 이 전문을 유출합니다, 자기를 해명하기 위해서 조작된 전문을 사실인 양.
그래서 이 물의를 야기하게 된 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동복이 3급 비밀 내용이 그대로 인용된 해명서를 국회의원 등에 제공, 불법 유출되어 공개한 데 대해 기인한다.
’, 이것은 비밀 유출이라고 합니다.
국정원법에 의해서, 당시 안기부 관련법이지요.
이것은 비밀 유출이지요.
이 사람들은 애국심도 없고 자기가 소속한 기관에 대한 그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원래 법으로 금지된 비밀까지 다 공개하고 깐 거지요.
마치 지난 대선 때 NLL 남북정상회담록 공개한 모습과 너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 조사라는 건 늘 한계가 있지요.
감사원은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왜 이동복이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밝히지, 거기까지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동복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
그리고 안기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라 이동복 한 개인이 저지른 사건이다’, 이것으로 축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동복 씨가 아무 이유 없이 이 사건을 이렇게 조작했을까요? 무슨 이득이 있었을까요, 이동복 씨한테.
대담하게.
그것은 남북관계 화해협력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왜 원치 않았느냐, 당시 안기부가 원치 않았다가 아닙니다.
안기부의 정치적으로 오염된 이러한 자들이 안기부의 권한과 안기부의 여러 가지 수단들을 활용해서 남북관계를 파탄 낸 것입니다.
왜 파탄 냈느냐, 당시 남북관계를 파탄 내는 것이 92년 연말에 있던, 12월에 있었던 대선에서 여당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남북관계를 파탄 낸 것입니다.
즉, 92년 대선에서 누가 만났습니까? 92년 대선 당시에 당시 민자당의 후보는 김영삼 후보였습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조직적으로 이것을 개입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것에 개입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제가 알기에 민주주의자이고 그분은 집권 이후에 안기부 개혁에 상당 부분 심혈을 기울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집권세력 내에, 민자당의 핵심은 어떻게 됐습니까? YS계도 있었지만 구 민정계가 훨씬 중심을 이루었지요.
초원복집 사건 대담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도청록이 정주영 씨 측에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불법 도청이라고 해서, 검찰총장하고 법무부장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사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하는 것은 독수독과론,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는 처벌할 수 없다 해서 아무런 문제 안 삼고 그것을 불법적으로 녹음한 사람들에 대해서―당시 국민당인가요―정주영 씨 측 사람들만 사법 처리합니다.
그것이 사법적 정의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남북관계를 파탄 내서 집권 여당이 선거에 유리하게, 왜냐하면 남북 간 화해협력을 강조했던 김대중 후보보다 김영삼 후보에게 불리할 것으로, 남북 간 화해협력이,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김대중 후보를 떨어뜨리고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작을 한 것입니다.
국정원의 공작은, 국가정보기관의 공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난 2012년의 댓글 사건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형태와 수단과 방법을 달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개혁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을 바꾸지 않으면 정치권에 개입하려고 하는 자들을 색출해 내지 않으면 즉, 국정원을 개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한을 쥐어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남북 간 화해협력, 이산가족 상봉, 그들에게는 나이든 이산가족 상봉들의 절규와 눈물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대선만 보였겠지요, 정치적 목적만.
저는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들에게 이산가족들의 한이,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개성공단에서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분들의 절박한 심정, 기업가,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2․3차 협력사들 이제 협력선이 끊어져서 자기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이해하십니까? 자, 우리 국정원의 기막힌 일은 또 있습니다.
90년대에 우리 국정원이 북한 요원을 서울로 납치해 옵니다.
그리고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일은, 중국 심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요원을 서울로 납치해 와서, 유인해 온 것입니다.
납치라기보다는 유인에 가깝지요, 유혹해서 끌고 온 것.
유인해서 내곡동 국정원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폭행하고 고문하다가 더 황당한 것은 이 사람을 놓칩니다.
이 사람이 국정원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한 일간지로, 우리 신문사로 뛰어듭니다.
희대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아마 알고 계신 국민들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사건이 있은 지 꽤 오랜 뒤에, 당시 언론사는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고 저는 이 ‘신동아’에 나온 내용을 좀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아’에 전문이 실렸습니다.
‘신동아’를 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것이고, 저는 남북관계를 계속 연구해 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북관계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쉬쉬 했지요, 워낙 황당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말 ‘간첩 리철진’ 같은 영화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공작원의 세계는 복잡합니다.
제가 우리 국정원이 왜 허망한 기관인지 사례를 죽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국민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정보기관에서는요, 흔히 백색과 흑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휴민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파이지요.
백색이라고 얘기할 때 이 백색은 공적 신분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이나 이런 곳에 국가기관에 등록돼서, 국가기관의 사무실에 등록해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백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고 있습니다.
그 백색 요원은 다 압니다.
정보기관끼리 통보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국정원 요원인데 심양의 총영사관에서 영사로 근무할 예정입니다라고 다 통보합니다.
그것은 백색이기 때문에 서로 신분을 공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공안도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외교부 직원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을.
그게 백색입니다.
반면에 흑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밀요원이지요.
이분들은 대개 어떤 신분이냐 하면 사업가 아니면 상사 주재원…… (메모 전달) 제가 말이 빠르다고 좀 천천히 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좀 천천히 해야겠네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현장에 있는 분들은 못 느끼시지만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빠르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말이 좀 빠른 편이라 제가 여기 처음 올라올 때 우리 보좌진들이 ‘말 천천히 하라고, 그래야 시간을 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할 말이 많아서 그런지 성격상 말이 천천히 안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가급적 천천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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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그 사이에 의장님이 정갑윤 부의장님으로 바뀌셨네요.
고맙습니다.

2016-02-23 자, 이 황당한 사건이요…… 그래서 흑색이라고 하는 분들은 상사 주재원, 심지어 선교사 이런 형태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정보 세계에 가면 흑색들은 어떤 때는 이중간첩의 위험에 직면합니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흑색끼리 만나서 자기는 우리 측 정보를 좀 주고 저쪽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들의 정보를 주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게 흑색들의 세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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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정보를 얼마큼, 누가 정보를 주고받은 것에 이득을 봤느냐 그게 평가사항이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그런 정보의 세계에서는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심양 같은 경우에 중국 동북 지역에서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때 남북관계가 그다지 나쁘지 않을 때나 또는 조금 나쁘다 하더라도 이런 요원들 간의 접촉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정보기관에 특히 외국인,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북한도 유엔에 등록돼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 국가적 관계는 아니라고 설정이 국내법은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관계로 볼 거예요, 유엔에 동시 가입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보기관이 내국인도 아니고 외국인을 불법 납치하고 고문하는 것은 우리 국정원법에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국인도 아니고 북한 사람을 그것도 중국에서 납치해서, 유인해서, 유인․납치해서 고문까지 했다 이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당시 국정원이 불법으로 납치․유인해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심양에서 있던 40대의 최 모라는 사람입니다.
소속은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소속 요원이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납치해 오느냐, 원래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였느냐 하면 북한의 골동품이나 고미술품 또는 미술품을 해외에 팔고 그 수입을 갖고 본국에 송금하고 그런 게 주 임무였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하고, 남쪽 사람하고 거래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거래를 하고 그 외상값을 못 받았습니다.
미술품을 팔았는데 돈을 채 못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문책받고, 돈을 왜 못 가져오느냐 계속 독촉하고 하니까 우리 측 요원이, 평소에 이 사람하고 자주 접촉하던 우리 측 요원이 이 사람하고 접촉을 해서 ‘네가 외상으로 깔아 놓은 골동품값을 받게 해 줄 테니 잠깐 서울에 같이 들어가자……’ 여러분, 희한한 일이지요.
JSA 같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최모 씨가 여기에 동의합니다,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잠깐 서울 가면 관광도 시켜 주고 외상값도 받아 주겠다고 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요.
이 사람을 어떻게 들여왔을까요? 그러면 공작선 타고 데려왔을까요? 어떻게 들여왔을 것 같습니까? 심양과 서울을 오가는 대한항공을 이용해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대한항공을 이용하려면 출입국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중국으로부터? 북한 사람이 서울로 가는 출입국 허가를 비자도 없고 그다음에 중국이 그것을 허락한다는 게, 중국 정부가 승인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지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빗나가는 얘기지만 하나 얘기해 주면…… 김대중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분이 출국 기록만 있지 입국 기록이 없어요, 두 분 다 한 번씩.
김대중 대통령은 70년대에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김대중 납치 사건 아시지요, 그것도 정보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래서 대한해협 한가운데에서, 공해상에서 수장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 CIA의 개입에 의해서, 그게 그 당시 동아시아 담당이 누구였느냐 하면 이후에 한국대사를 했던 그레그 대사입니다.
그레그 대사가, 당시 동아시아 담당 국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당시 김대중 씨였지요―김대중 씨가 공해상에서 수장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서 납치됐기 때문에 일본으로 출국한 기록은 있는데, 눈 가리고 있다가 눈 떠보니까 동교동 집 앞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국 기록이 없어요, 불법이지요.
김대중 대통령도 법을 위반하신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을, 본의 아니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2002년 평양을 갔다 오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당시 김정일 위원장하고 면담을 하지요.
그때 북경에 가서, 북경으로 출국합니다.
그리고 북경에서는 평양에서 온 전세기를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김정일 위원장이 ‘아, 뭐 복잡하게 그럽니까? 그냥 판문점으로 거쳐 가시오’ 해 가지고 판문점으로 그냥 내려옵니다.
그래서 출국 기록은 있는데 입국 기록이 없는, 두 분의 공통점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재미삼아 드리는 말씀이고.
이 최 모라는 40대 북한 요원을 서울로 데려와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공사 직원들이 이용하는 전용 트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는 심양에 우리 총영사관이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블랙 요원을 어디다 심었느냐 하면 항공사에 심어 놨던 것입니다.
항공사 담당 직원이 우리 정보기관의 블랙 요원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몰래 항공사 기장이나 승무원들이 이용하는 트랩으로 딱 손잡고 데리고 가서 비행기에 탑승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야 문제없지요.
서울에 도착하면 그것은 당연히 국정원에서 싹 몰래 빼돌리면 되니까 전혀 문제없이, 그러니까 입국 기록 없이 내곡동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내곡동에 가서 자기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구타하고 때리고 막 한 것이지요, 방에 가둬 놓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좀, 이게 뭐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 간에 대치 상황이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게 더 이상, 한 며칠을 때리고 나니까 구타해도 나올 정보, 자기들이 확인할 정보가 없으니까 잘못 데리고 온 것 같다 하고 약간 감시가 소홀해지니까 이 사람이 도망을 친 것입니다, 내곡동에서.
담을 넘어 가지고 도로로 뛰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잡아탑니다.
택시를 잡아타서 어디로 가느냐, 한 언론사로 갑니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이상한 것이지요.
거의 속옷 차림으로 다리도 부러져 있고 만신창이의 사람이 모 언론사를 가자고 그러니까 그 언론사로 갑니다.
그 언론사에서 숙직하던 사람들이 택시비도 좀 주고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요.
이 사람이 일관되게 자기가 북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니 처음에는 미친놈 아닌가, 북한 요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옷 바람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택시 타고 나타났으니 이것을 기자들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불러다 놓고 당직하던 기자들 그다음에 정 안 되니까 북한 전문 기자들 불러 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진짜 북한 사람이 맞는지.
그래서 판정이, 진짜 맞는 것 같다.
재미있는 게 이 사람이 그 신문사에 왜 갔느냐 그랬더니 이유가 너무 재밌어요.
그 이유가 자기네도 조선중앙방송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중국도 중국말로 중앙전시대라고 그러지요, CCTV라고 하는데 중앙전시대라 그래서 중앙이라는 자가 들어가면 제일 큰 언론사인줄 알고 거기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 한복판에 있는 중앙일보를 간 거예요.
중앙일보를 왜 갔느냐, 그냥 중앙일보가 한국에서 가장 큰 언론사이려니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양에 있는 사람이니까 중앙일보의 존재는 알고 다른 여러 언론사도 있지만 자기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중앙’ 자가 들어간 게 제일 큰 언론사이니까 중앙이 제일 클 것 같다 해서 거기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중앙일보 관계자가 전화를 겁니다, 국정원에.
‘혹시 잃어버린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니 ‘있습니다’ 하고 찾으러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보도를 적극적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보도는 여러 가지 남북관계나 또는 우리 국제적 문제를 고려해서 당시 언론사에서도 비보도 처리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문사에서 이 사람을 국정원에 넘기는 과정에서 몇 가지를 조건을 답니다.
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어쨌든 이 최모 씨가 살아남기 위해서 중앙일보로 뛰어든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가도 그의 신변 안전을 보장해 달라, 고문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뭐 이렇게, 어떻게 어찌어찌 없애지 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최인수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나중에 알려 달라, 이 두 가지 조건을 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인수 씨를, 그 최모 씨를, 그 공작원이 최인수 씨입니다, 이름이.
최인수 씨를 국정원은 6개월이 지나서 그대로 역순으로 제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심양에 갖다 놓는 거지요.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를 태워서 또 항공사 직원들이 이용하는 전용 트랩을 이용해서 중국의 출입국 당국을 무력화시켜서 심양에다 갖다 내팽개치는 거지요.
그 후로 이 사람 어떻게 됐느냐, 이 최인수 씨는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남북관계가 좀 활성화되어서 북측을 많은 분들이 오고가면서 이것을 암암리에 알아봤지만 그 후로 아무도 이 최인수 씨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사람도, 또 우리가 알 수도 없었습니다.
단지 간첩 혐의로 끌려가서, 그렇지요, 상부의 승인도 없이 서울 가서 6개월 후에 다시 나타났으니 뭐라고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간첩 혐의로 처형됐다는 얘기만 분분하게 떠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사건이 1년여가 훨씬 지나서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한 1년쯤 지나서.
대한항공 심양 지점장이었던 원 모 씨가, 중국에서 간첩죄로 체포해 버립니다.
이 사람은 블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우리 국정원하고 비슷한 국가안전부에서 전격 연행합니다, 간첩죄로.
왜? 어쨌든 북한 사람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제3국인, 외국인이지요.
외국인을 불법으로 납치․유인해서 출입국을 무력화시켜서 납치․유인했다가 다시 갖다 놓았던 거니까 중국 법을 위반한 거지요.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중국이 가만있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당시 원 모 지점장을 비롯해서 전격적으로 다 수색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당시에 법정에 섰으면 우리나라의 정보공작체계가 다 드러나고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망신당하는 거였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에는 대개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어떻게 지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 각지에 침투했던 블랙요원 명단을 공개하고 그 블랙요원을 전부 철수시키겠다고 얘기합니다.
또 심지어 중국이 ‘이 사람, 이 사람 철수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관의 세계에서는 그게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스스로 블랙을 공개해서 철수시키거나 또는 중국 정부가 블랙이라고 해서 전혀 파악 못 한 것은 아니니까 파악하고 있는 우리 측의 블랙요원을 딱딱딱 지명해서 이 사람들을 본국으로 철수시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 철수시켜서 이 문제를 간신히 덮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정권을 위해서 뭔가 한 건 해 보자고 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고 불법적으로 정권을 위해서 뭔가 충성하고 한 건 해 보자고 하는 국가정보원이 도리어 국익에 커다란 손실을 입힌 사례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요.
차라리 부도덕해도 좋은데 좀 유능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도리어 국익에 큰 손상을 끼칩니다.
제가 또다시 설명하는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바로 이러한 맥락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것은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참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방송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이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정말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도되었던 수지 김 사건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은 벌써 잊으셨을 겁니다.
한 여인이 같이 살던 동거 남자에게 무도하게 목 졸려 숨졌는데 그 여인은 간첩으로 매도되고 그 가족들은 풍비박산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는, 살인자는 국정원의 비호 아래 성공한 IT벤처 사업가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것은 공작을 넘어서 범죄행위입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을까요? 저는 지금도 수지 김 사건을 생각하면 먹먹해집니다.
70~80년대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구로공단으로, 청계천으로, 각종 산업현장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어린 아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몇 년 있다가 아주 어린 10대 중반 10대 후반의 그 어린 나이에 산업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온 가계의 생존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70~80년대에 그러한 영화를 많이 봤지요.
나중에는 어떤 유흥업소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그런 영화도 한참 많이 나왔지요.
‘순이’에서 무슨 ‘영자의 전성시대’, ‘별들의 고향’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한 배경을 했었고 어찌됐든 이 한 여성은 농촌에서 서울로 또는 외국으로 간 이 한 여성에게 모든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한 여성이 무도하게 살해됐는데 그것을 뻔히 알고도 간첩 사건으로 조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종북’ 이런 낙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종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사법처리가 나고 있지요.
그런 종북도 아니고 간첩입니다.
그것도 서슬 퍼런 전두환 군부독재시절인 87년 초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80년대 그 시기에 ‘간첩의 가족’이라는 주홍글씨는 그것은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란 얘기이지요.
어디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왕따입니다.
왕따 정도가 아니라 옆집에 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간첩의 가족이라면.
당시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당시 전두환 시절의 안기부장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장세동 씨입니다.
이 사건이 잘못됐고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국정원도 알았고, 당시 안기부도 알았고 우리 외교부도 알았습니다.
다 침묵했습니다.
한패가 된 거지요.
외교부가 어떻게 알았느냐? 87년 1월 9일 날 윤태식은 귀국을 합니다.
서울에 들어와서 귀국 기자회견을 합니다, 자기가 간첩 공작에 걸려서 싱가포르에서 북한대사관에 끌려갈 뻔하다가 탈출했다고.
그런데 이게 거짓이었던 게요, 실제로 본인은 살인사건을 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북한대사관을 통해서 북한으로 월북을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사건의 진실은,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데 북한 측에서 거부한 겁니다.
신분이 불확실하고 별다른 정보적 가치도 없으니까 북한 측에서 받을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자가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대사관으로 가서 자기가 북한대사관에 끌려갈 뻔하다가 탈출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당시 싱가포르 주재 대사는 이 모 씨였는데 비교적 성품이 강직한 분이에요.
이분이 MB사건도 폭로하신 이 모 대사입니다.
당시 이분이 이명박 씨의 명함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때 싱가포르 대사로 있었는데 이것이 허위라고 생각해서 기자회견을, 국정원이 요구하는, 안기부가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거부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하지 않겠다.
왜? 이것이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도 아쉽게도 침묵했습니다.
왜? 무소불위의 안기부에 대항할 힘은 외교부 공무원이 없었겠지요.
그저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양심을 지키는 선에서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태국으로 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갑자기 열렬한 반공투사가 됩니다, 윤태식 씨는.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지 김의 가족들은, 한국명 김옥분 씨입니다.
이름도 너무너무 정말 그 시대에 맞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약간 촌스러울 정도로, 김옥분, 수지 김.
본인의 실제 이름은 사라지고 여간첩 수지 김만 남았지요.
그 수지 김 씨는 그 후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87년 11월 달에 옆집 사람들의 신고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홍콩에서는, 홍콩 경찰청은 윤태식의 인도를 요구합니다, 유력 범인으로 보고.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를 거부합니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고, 도리어 윤태식에게 헛소리하지 말기를 종용합니다,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있기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국가정보원이, 안기부가 정말 그렇게 간단한 조직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허술함을 얘기하지만 신문을 하면 이 사람의 얘기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그 당시의 정황증거로 봐서 납치당했던 것인지 아니면 자기 혼자 장난치는 것인지는 금방 드러나는데 국정원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당시 87년도 1월․2월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민주화의 흐름이 86년부터 도도하게 시작됐고요, 거센 흐름이, 특히 87년 초에는 박종철 고문사건으로 세상이 요동칠 당시였습니다.
국정원으로서는 이런 간첩사건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안기부가.
한번 잡혀진 흐름은 되돌릴 수 없었지요.
자, 이 윤태식의 기자회견 이후 김옥분 씨, 수지 김 씨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자회견한 뒤부터 충주의 집 근처에는 헌병대가 쫙 깔렸답니다.
그 당일 날 어머니하고 아들―이것을 증언한 것은 제일 막내 동생입니다, 여동생―자기 어머니와 오빠는 안기부로 끌려가고 이틀 뒤에는 둘째 동생인 김옥경 씨가 안가로 끌려갑니다.
수많은 구타와 욕설, 고문이 이어집니다.
심지어 수지 김의 어머니는, 나이 드신 어머니는 홍콩에서 수지 김 씨가 사다 줬다는 코트가 간첩의 증거품이라고 뺏겨서 그것을 뺏긴 채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제일 큰 언니는 거리에서 돌아가시고, 사망하시고 어머니는 끝내 화병으로 숨지시고 가족들은 다 이혼당하고, 이게 간첩으로 낙인찍힌 가족의 말로입니다.
풍비박산 났지요.
그런데 장세동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책임을 통감한다’ 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요.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권력기관 즉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기타 군 이런 주요 권력기관에서 실제로 그 정보를 외부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의 범죄 그리고 인권유린과 관련된 범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해당 기관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말아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인지하고 난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개혁해야 될 것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반드시 재수사해야 됩니다.
정권이 흘렀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하겠지요.
그렇게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의 행위, 사법기관이나 감찰기관 등 경찰, 군 이런 주요 권력기관이나 일반정보 갖고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중대범죄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공소시효가 사건을 인지한 시점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수지 김 사건의 억울하게 죽은 여성은 간첩이 되고 살해자는 십수 년 동안 성공한 사업가로 승승장구하고 수지 김 씨의 가족들은 간첩의 가족으로 풍비박산 나는 속에서 나중에 사건의 진상이 간신히 한 홍콩 담당 경찰과 우리 한 언론사의 노력으로 밝혀진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당시 책임자가 책임을 통감한다 이것으로 끝날 일입니까? 그것이 정의입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일까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마지막 양심의 등불만은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이 사회가 지금 당장은 정의롭지 못하다 하더라도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노력과 움직임이 중단되어서도 안 되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가정보원 개혁하기 이전에,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어 내기 전에 그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 더 많은 권한을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개혁, 국정원에 대한 문민통제의 장치를 먼저 제시해야 됩니다.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과 더 많은 권한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수지 김 사건과 같은 것은 언제든지 여기 계신 분들이 똑같은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 나고 그 많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은 어머니들이 했던 말이 옛날에 과거에 있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게 나의 일이 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내 일이 됐을 때 그 아픔을 절절히 느꼈을 때 자기들이 후회했다는 겁니다.
왜 그 전에 잘못된 사회를 바로 잡는 데 함께하지 않았을까? 왜 먼저 나서지 않았을까? 그때 왜 침묵했을까? 그 침묵이 우리 아이를 바다 속에 수장시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픔이 그 어머니들에게 한으로 남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가 변하자고 했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때 언론사들 거창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침몰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가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도리어 이제는 세월호 일가족을 무슨 떼쓰는 집단으로 매도합니다.
맹자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사람의 마음은 우물가에 기어가는 아이를 붙잡는 것이 사람의 마음, 그게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정신하고도 똑같겠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기독교의 정신이라면……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침묵, 정치 외면 이것이, 정치적 무관심과 침묵이 또는 정치에 대한 외면이 도리어 거대한 프랑케슈타인 같은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때 내가 희생양이 된다고 했을 때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럴 겁니다.
‘내가 거기에 걸릴 리가 뭐가 있겠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저 사람들 왜 저래? 조용히 좀 살았으면 좋겠어.
’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자기 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누구에게 호소할 겁니까? 그때 자기의 손을 잡아 줄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서로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야 됩니다.
거대한 권력, 거대한 집단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지 않으면 결코 맞설 수 없습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나는 괜찮겠지?’ 안 그렇습니다.
큰 물결은 누구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공작을 넘어서 이제는…… 과거의 이러한 사례를 넘어서 우리 국정원의 무능한 사례를 또 하나 얘기드릴게요.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보도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 2월 21일자 보도인데요.
2011년 2월 1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인도네시아 대통령특사단 숙소에 침입했던 3명이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인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인도네시아 측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정원 직원들이 국익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특사단의 협상전략 등을 파악하려 했던 것이라며 직원들이 발각된 것은 뜻하지 않은 실수라고 말했다.
국정원팀은 남자 2명, 여자 1명으로 이들은 16일 오전 9시 27분경 롯데호텔 19층 인도네시아특사단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만지다 인도네시아 직원과 맞닥뜨리자 노트북을 돌려주고 사라졌다.
국정권 직원들이 노트북의 정보를 USB에 옮겨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수집하려던 정보는 국산 고등훈련기인 T-50, 흑표전차, 휴대용 대공미사일 신궁 등을 수입하려는 인도네시아의 가격조건 등 내부 협상전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T-50은 인도네시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에 앞서 러시아의 야크-130과 막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T-50의 수출길을 열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와의 협상이 잇따라 무산된 후 인도네시아에 공을 들였다.
T-50은 한 대당 2500만 달러이며 2030년까지 T-50 1000대 수출계획을 세웠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다른 나라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 고도의 첩보전을 벌이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아니냐며 국정원이 이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네요.
당시 야권의 누가 했나 보지요.
‘첩보전을 벌이더라도 걸리지 말아야지.
걸렸다면 국제적 망신이다’라고 했답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요.
나쁜 짓을 하면 들키지라도 않았으면 좋겠는데 당시 대통령의 관심사항인 T-50 훈련기 수출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주 핵심 국책사업, 국가 주요 시책사업 중의 하나라고 밀어붙일 때였어요,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짓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국가정보원이 호텔에 들어가서 상대국 정상의 대표단이 온 호텔객실을 털려고 하는 발상부터 이해가 안 되고요.
털려고 했으면 이렇게 직원 3명이 가 가지고 허술하게 턴다는 게…… 여러분 이게 무슨 웬만한 흥신소도, 그러니까 이런 일을 대행해 주는 업체 있잖아요? 웬만한 괜찮은 흥신소도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스파이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통제하고 그 사람들 올라가는 것 미리 체크해서 못 올라오게 엘리베이터를 멈춘다든지 이런 거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는 거는 우리나라 영화에서만 보는 건가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국제적 망신을 당해 놓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 자리 잡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책임을 누가 집니까? 제일 말단 직원이 책임집니다.
꼬리 자르기.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국정원이 네가 책임지면 어떻게든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그것을 혁신하지 않는 조직은 발전할 수 없지요.
아니 어떻게 웬만한 규모의 흥신소만도 못한 이러한 일을 해프닝을 벌여서 국제망신을 당하는 겁니까? 그래 놓고 더 많은 권한을 달라고요? 국민의 모든 자료를 도․감청하고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홀라당 다른 데…… 그 정보를 다 해킹당해서 뺏기면 어떻게 될 겁니까, 국정원이? 나중에 그 책임은 뭐라 그러겠어요? 북한이 했다 그러면 면책이 됩니까? 희한한 일이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에 해킹 사건이 벌어지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도 않고 그것을 확정도 짓지 않습니다.
대개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합니다.
왜? 그것을 확인하기에는 IT, 인터넷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복잡해서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금융기관에 해킹 사건이 나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 하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안 합니다,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은 손해배상 안 하고 북한에게 뚫렸다고 하면서도 책임지는 사이버 관련 당국의 책임자도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북한이 하면 다 면책이 되나요, 북한이 했다고 하면?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권한과 예산과 조직을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사건만 터지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그러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한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한 게 뭐였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안 해 본 게 없고 박근혜 대표는 해 본 게 없고 북한은 못 하는 게 없다, 이게 그때 시중에서 떠돈 농담 아니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농담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정원이 이러한 업무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신뢰를 주기 전까지 그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개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국정원의 사건이 너무 많아서요 정말 차마 말씀드리기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국가정보원의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로 3공화국―3공화국이면 박정희 정권 시절이지요―박정희 정권 시절 이후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행해졌던 인권 침해, 각종 범죄행위를 진실 규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책임을 맡아서 2004년 1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많은 사건이 정치 분야…… 정치 분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정치인 사찰이지요.
심지어 이들은 삼선개헌 당시에는, 박정희 정권 시절에 삼선개헌을 하기 위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집권당 의원들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후버 사례 있지요? 정보당국에게 권한이 주어지면 피아를 가리지 않습니다.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습니다.
당시 정치인들의 비위사실을 조사합니다.
비위사실을 조사했으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해야지 왜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합니까? 국정원이, 정보기관이 정치인들, 정부의 유력 고위 당국자들의 비리나 범죄사실을 인지했으면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 되는 거지 왜 그것을 갖고 장난을 칩니까? 선거에도 지속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총선, 대선 선거 판세 늘 분석해서 여당 후보를 지원하는 데 아낌없이 씁니다.
여러분, 국정원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나마 정말 이번 19대 국회 들어와서 국정원 개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조금 실체에 접근을 하고 있지만 국정원에서는 하나의 바스켓으로 자기들이 총액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뭘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돈이 정말 국가 안보와 안전을 위해서 쓰였는지 정권을 위해서 쓰였는지 자기들끼리 그냥 이럭저럭 알아서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데 썼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국정원에서 그런 비위 혐의로 처벌된 직원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일부가 있지요.
그것도 대개는 한 차장급은 되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내부에서 적당히 처리하고 맙니다.
이런 기관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다 주고 싶습니까? 통신감청 다 허용해 주고 싶습니까? 금융거래 다 허용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어디 다녔는지 위치추적 다 허용하고 싶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날개를 달아 주는 게 여러분들 좋습니까? 이런 정보기관은 권위주의정부 시절에 사법부에도 개입을 많이 했습니다.
인권변호사들에 대한 뒷조사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판사, 검사,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위 혐의 일상적으로 수집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요, 어제 당신이 했던 일을 다 알고 있다고, 주요 인사들의.
그래서 그런 걸 갖고 검찰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 개입하려고 하겠지요.
언론사,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때는 ‘안기부 장학생’ ‘중정 장학생’ 이런 말까지 나왔지요, 언론사에서도.
한때는 지금은 보수 논객으로 유명한 조갑제 씨도 끌려가서 혹독한 일을 치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과 관련 된 글을 썼다고.
노동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노조야말로 주요 감시․사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노조에 가입하는 순간 바로 감시 대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노동운동을 하는 순간 바로 도․감청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동조합의 간부가 된다면 모든 신상이 낱낱이 털리게 될 겁니다.
노동조합의 가입과 활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겠지요.
그것은 아까 제가 후버 사례 했듯이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조합을 파괴시키는 속에서 그러한 작업들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요즘은 많이 없었지만 옛날에는 학생운동도 참 많이 조사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국정원’ 하면 내곡동 시대로 알겠지만 저는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국정원’ 하면 상징이 남산이었습니다.
‘너희들 남산에 한번 끌려가 보고 싶어?’라는 것처럼 무서운 협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무슨 경찰, 대공, 치안 쪽 이런 것에 끌려가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남산에 끌려간다는 건.
한국 현대사의 모든 굴곡과 왜곡은 남산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70년대,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 상당수 인물분들이 남산에 끌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그분들이 한때의 추억처럼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몸서리치는 기억을 그분들은 잠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산으로 상징되는 국가정보기관의 그 고문과 탄압…… 이미 두 번째로 무제한 토론을 했던 은수미 의원께서 직접 그 사례를, 본인의 그것을 절절하게 말씀드려서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한 일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침묵하고 외면하고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새 성큼 자기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납치 사건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요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해외에서 정보기관이 납치해서 공해상에서 수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작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 무서운 집단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처벌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때 연결고리로 있던, 당시 일본 오사카 지역의 총영사관에 영사로 있었던 국정원 직원 한 분만 망명했습니다, 미국으로.
나중에 그분의 자제분은 미 국무부 관계자로 해서 6자회담 대표단의 일원이 됐고 대표도 되셨고 나중에 우리 한국 주한미국대사도 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관련됐던 분의 자제분이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그 선친 때 이루어진 일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다 용서하고 안고 가셨던 것입니다.
또 그것이 후대로 이어지는 것도 원치 않았고요.
당연히 후대의 잘못도 아닐 뿐더러 화해와 통합․용서는 가해자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운데요 참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지요, 2014년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입니다.
이게 국정원이 조작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기가 막힌 것은 사실상 간첩조작의 타깃은 지방선거를 앞둔 박원순 시장을 타깃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 유우성 씨를 취업시킨 사람은 제가 알기에는 오세훈 시장 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교묘하게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박원순 시장으로만 갔지요.
또 우리 통일부의 정책이 뭡니까? 북한이탈주민―흔히 탈북자이지요―탈북자라고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정책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또 저 외통위에 있는데 우리 외통위에서도…… 제가 한때 처음에 국회에 들어와서 상임위 활동을 외통위에서 2년을 했었는데 특히 여당에서도 의원들께서 많은 탈북자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취업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특혜를 주라고 많이 얘기하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 제가 존경하는 조명철 의원님입니다.
조명철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이 김일성대학에 있다가 90년대 중반에 서울로 오신 탈북자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이신데 저하고 굉장히 친분이 가깝습니다.
저하고 연구소에 같이 계셨고 여러 가지로 저하고는 관계가 깊은 분이고 굉장히 좋은 분인데, 이분이 다른 뜻은 아니고 본인이 탈북자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 지자체에 취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저도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왜? 그분들에게 무슨 돈을 쥐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청년 분들에게…… 최근에 청년수당을 갖고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건데 당장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 지금 당장의 그들에게 뭔가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라도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자는 게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갖는 계획인데 굳이 그걸 막을 이유는 뭡니까, 중앙정부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어찌 됐든 탈북자들에 대해서 취업을 장려했을 때 그 사람들을 취업시킨 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취업 대상자로 서류 심사를 다 국정원에서 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분들 다 국정원에 신분조회를 요청합니다.
신분조회를 잘 못 한…… 예를 들면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고 칩시다, 나중에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간첩인 사람의 신분 확인을 요청해서 확인을 잘못한 국정원의 책임입니까, 국정원의 확인을 받고 취업시킨 서울시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서울시 책임입니까? 아니지요.
그래도 우리 최고의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국정원이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해 줬는데 그러면 그걸 믿고 취업을 승인해야지 국정원의 그것도 안 믿고 간첩 소지가 있다고 해서 취업을 안 시키면 그게 차별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헌법에 차별하지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별, 지역별, 종교, 신념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탈북자에 대해서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장애인이나 탈북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소수자에 대한 우대를 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합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서, 약자 배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취업을 받아들인 서울시의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신분을 깔끔하게 조사하지 않고 허술하게 한 국정원의 책임이 일차적인 겁니다.
마치 그 이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국정원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우성 씨가 중국 화교, 이 사람이 신분상으로 북한 인민이냐 아니면 중국 공민이냐 이것에 대한 경계선에 걸쳐 있는 중국 조선 화교, 북한에 있는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그때 처음에는 아무 문제없이 서울시에 취업을 시켜 놓고 나중에 이 사건을 엮기 위해서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고 간 겁니다, 이 사건의 기원은.
왜 몰았을까요? 무슨 이유로? 국정원이 왜 그랬을까요? 유력한 서울시장후보였던 당시의 박원순 시장을 종북몰이에 끌어들이고 싶었겠지요.
그것은 단순하게 실패한 간첩조작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중대한 정치 개입이었던 것입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때 보면 당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는 형사사법공조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법공조를 요청하면 중앙기관을 통해서 외교경로를 통해서 연락하고요.
이것은 양국의, 우리의 법무부장관 또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도 사법부인데 사법부장이, 중국의 법무부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로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절이나 연기할 수도 있는데, 당시 유우성 씨에 대한 출입국 기록이나 이 사람들이 북한과 연계됐던 기록 이런 것들을 중국에 요청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울당국이 대검, 외교부와 선양 총영사관에 출입경 기록 입수를 요청했는데 중국당국이 거절했어요, 이때.
중국당국이 거절하니까 이것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원래 정식으로 하면 외교부를 통해서 중국 사법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법무부가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중국 지방정부에 요청을 한 거예요.
중국 지방정부에 자료 요청한 것은 이 협정 위반입니다, 양국 간의.
그리고 내정간섭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항의를 해 옵니다, 이것을 갖고요.
그래서 이 유우성 씨 간첩 사건은 조작으로 드러나지요, 너무도 어설픈 조작.
이것 때문에 제가 심양까지 갔다 왔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주도했던 국정원 출신 영사는 당당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국가를 위해서 했지, 거의 뭐 협박조였습니다, 국회의원을 앞에 두고도.
당신들이 더 큰일을 치를 것이다라는 식으로.
저는 그 사람에게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간첩으로 낙인찍힌다는 것, 그 가족들이 간첩의 가족으로 낙인찍힌다는 것이 얼마나 한국사회에서 고통스러운 주홍글씨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자기는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차라리 그 사람이 우리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
왜? 진짜 그 사람이 신념상으로 이런 간첩을 조작하는 것조차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또 국정원에 있는 상당수 요원들이 그런 식으로 내면화되어 있다면 잘못된 행동, 불법행동조차도 조직이 원한다면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진다면 그 기관은 대단히 무서운 기관인 겁니다.
차라리 잘못된 것을 알지만 사법 처리가 두려워서 잘못이 아니라고 억지로 우기거나 자기의 내면을 속이는 것이었다면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그 행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내면화되어 있다면, 조직의 잘못된 명령과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직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조직을 위해서라면 당당하게 행해지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면 저는 정말 무서운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조직문화를 가진 국가정보원에게 여러분들은 보다 더 큰 권한을 주고 싶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양심의 소리, 내부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자정의 움직임이 없다면 줄 수가 없습니다.
조직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는 그러한 미명 아래 불법과 인권유린을 자행한다는 것은 저는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러한 행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맞는 조직일까요? 그것이 중국의 항의와 국회의 조사, 언론의 탐사보도를 통해서 드러날 때까지 스스로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계속 은폐하려고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들은 꼬리 자르기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누가 책임진 사람 없습니다.
물론 이후에 상징적으로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사임했지만, 글쎄요 꼭 그것 때문에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도 아닙니다.
사후에 그런 해석을 했을 뿐이지요.
그러한 것도 있고 간첩조작 사건도 있고 해서 물러난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될 뿐입니다.
아까 제가 측은지심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자기 내면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뮤지컬 공연을 작년에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물론 영화도 봤었지만 레미제라블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2012년 대선 직후 영화 레미제라블 보면서 눈물 흘리거나 가슴 아파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바로잡는 과정은, 글쎄요 거기서도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낙인을 찍지요.
이름보다는 번호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항상 사법당국에게 자기의 위치를 보고해야 될 의무를 해야 되는 증서를 발급합니다.
일종의 족쇄지요.
어디 가서도 범죄자로 따돌림을 받습니다.
또다시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범죄자를 구원한 것은 주교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장발장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자베르는 법의 상징이겠지요.
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얼마만큼 손을 내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자문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에 익숙하지요.
간첩으로 몰리면 외면합니다.
방어해 주기 어렵지요.
힘듭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괜히 나까지 걸려들까 봐.
유우성 씨 간첩 사건 정말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지방 공안당국의 도장을 조작하고 팩스도 조작하고 총영사관의 지시도, 어떤 보고나 이런 것도 전혀 따르지 않고.
실제로 우리나라 곳곳에, 중요한 곳에,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우리 정보기관의 요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백색요원들이지요, 소위 얘기하는.
이 백색요원들은 공관장,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의 지휘에 벗어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관장이 그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됩니다.
왜? 해외에 있는 공무원들, 주요 공직자나 공무원들의 일상을 그 사람들이 보고합니다, 중앙에다.
예를 들면 자기가 함께 있는 대사나 총영사관이 마음에 안 들면 뭔가 하나 꼬투리 잡아서 위에 상부에 보고하면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힘이지요, 정보의 힘.
그 보고를, 국정원에 의해서 들어가면 그 보고는 그대로 외교부장관한테까지 갑니다.
심지어 더 고위 공직자는 대통령한테까지도 가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 자기가 이유도 모르고 그냥 경질되는 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런 정보기관의 요원들하고는 그냥 그저 불가근불가원, 마음 상하지 않고 서로 잘 지내자 이게 그 사람들의 현재의 생각입니다.
이번에 테러방지법, 우리가 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독소 조항을 들어내자.
그런데 참 답답합니다.
제가 참 최근 들어, 아까 모두에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에 대해서 답답함을 호소했던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런 과정을 잘 모르셔서 그럴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도 일점일획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못 고칩니다.
이게 무슨 국회에서의 자율성입니까? 대통령의 뜻이 다입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통과해 달라고 하면 다 통과시켜야 됩니까? 민주주의는 늘 반대와 저항이 있습니다.
그 반대와 저항을 때로는 받아들이고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서로 양보하면서 절충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지요.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일을 일사천리로 하려면 군부독재, 독재자의 힘이 훨씬 좋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일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는 일들이 서로 간의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테러방지법 같은 경우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제한 토론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는 앞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겠지만 정부가 밀어붙이는 입법을 결국은 막아 낼 수 없습니다.
왜? 3월 10일까지 우리가 이걸 끌고 가면 회기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여당이 다시 회기를 소집하면 바로 표결 처리해야 됩니다.
즉, 이 법안은 정부가, 여당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 원안대로 이번 3월 10일 이전에 통과되느냐, 아니면 3월 10일 이후에 통과되느냐 이 두 가지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선택의 폭이.
무제한 토론의 법적 한계입니다.
즉, 무제한 토론은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끝까지 막아 낼 수 있는 방어는 아닙니다.
단지 지연시키고 협상의 시간을 버는 것이지요.
그래서 협상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국회의장께서도 사실 이렇게 일을 벌이지 않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정의화 의장이 이렇게 일을 벌이시고 난 다음에 의장이 수정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있는 산업위에서도 이러한 입법 사례는 반복됐습니다.
얼마 전에 통과된 소위 원샷법, 경제활성화법이라고 그러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아무런 자율권이 없었습니다.
그냥 밀어붙이기만 있었지요.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하면 경제가 활성화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요.
‘테러방지법 만들면 테러가 방지됩니까?’라고 제가 여쭤 본 것처럼 경제활성화법 만들면 경제가 활성화됩니까? 특히 기업활력법, 흔히 얘기해서 원샷법이라고 하지요.
결국은 그것은 일부 대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에 이익을 줍니다.
지금도 기업구조조정법에 따라서 기업이 위기상황에 닥치면 구조조정 할 수 있는데 위기상황에 닥치기 전이라도 스스로 그러한 위기상황이라고 해서 촉구하면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게 노동법하고 맞물려 있는 거지요, 해고를 자유롭게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도, 법의 내용을 떠나서 협상 과정에서도 그대로 밀어붙이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법이, 기업활력법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에는, 미국에서 소위 진보와 보수라고 할 때 시장경제를 보는 관점의 차이는 그 정도 차이입니다.
어떤 관점의 차이냐? 좀 더 보수적인 경제학자나 경제를 지지하는 사람은 좀 더 자유로운 경쟁, 시장에서의 좀 더 자유로운 경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이나 흔히 얘기해서 약간 미국 사회에서의 진보적인 경제학자라면 좀 더 공정한 경쟁을, 시장에서의 경쟁을 강조합니다.
거기에서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장에서의 경쟁입니다.
보다 자유로운 거냐, 공정한 거냐.
그러나 절충된 것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겠지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사회는 타협을 합니다, 자유와 공정성에 대해서.
이 법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공정하지 않은 법입니다.
미국과 같은 시장경제 국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 법의 핵심이 시장에서의 공급 과잉을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건데 제가 경제연구소에 좀 있어 봤지만 시장에서의 공급 과잉을 법으로 해소한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의 공급 과잉, 흔히 얘기해서 공급 과잉은 우리 국내적 사안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의 공급 과잉이, 현대자동차가 우리 국내에 다른 기업이 많아서입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글로벌 공급 과잉입니다.
중국이, 또 소위 브릭스라고 그러지요.
중국, 브라질, 인도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는 산업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글로벌 공급 과잉이 확산되기 때문에 공급 과잉 문제는 필연적으로 제기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글로벌 공급 과잉을, 시장에서의 공급 과잉을 국내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처리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그분을 존경하겠습니다.
법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더군다나 중국 기업을, 러시아 기업을, 인도 기업을, 독일 기업을 자동차의 경우.
해소가 안 되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법들을 만들 때 현실을 꼼꼼하게 따져 보고 우리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일본에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일본 법을 차용해서 청부 입법을 해서 그 법을 발의했던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이 테러방지법이 갑자기 제기됐을까요? 프랑스 파리에서의 테러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많은 분들이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핵미사일은 테러가 아닙니다.
핵미사일은 전략무기고, 물론 핵무기나 전술무기도 있지만 이것은 전면전이나 정규전입니다, 테러가 아니라.
흔히 테러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주요 시설, 예를 들면 사회 인프라, 기간망 있지요, 발전소라든지 또는 주요 수자원, 댐 같은 데, 이런 곳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한 테러 내지는 항공기․선박에 대한 어떤 위해, 그리고 요인에 대한 어떤 암살이나 위해, 또 나아가서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 대해서 일어나는 어떤 대규모 살상행위, 흔히 우리가 바그다드나 이라크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자폭테러라든지 또는 과거 90년대 중반 일본에서 특정 종교집단에서 있었던 사린가스 살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러한 테러를 보는 우리의 관점이 문제지, 우리가 이 테러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게 자료가 많다 보니까 한번 섞이면 찾기가 어렵네.
무하마드 유누스라고 2006년 12월 노벨평화상 수락할 때 무하마드 유누스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빈곤이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테러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테러행위를 군사행동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테러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우리는 테러행위에 대해서 확실히 반대하고 이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테러행위를 영원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데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무기에 돈을 쓰는 것보다 더 나은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 이 얘기입니다.
많은 국가가 좌절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의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이슬람국가, 그다음에 동아시아 지역의 저개발국가, 더 좁혀서 국내적으로도 묻지마 살해행위 같은 게 일어나지요.
일본도 있고 우리도 있고 미국에서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게임산업, 인터넷에 의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문대성 의원, 끝났어요? 고맙습니다.
역할 충실히 하고 가시네.
박창식 의원님, 잘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빈곤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해법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테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테러는 좀 다르겠지요.
미국이나 프랑스,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주로 종교적인 이유 또는 민족적인 이유 또 국제정치와 관련된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중동은 사실은 이슬람국가들…… 중동이란 말도 사실 좀 말이 안 맞는데 이슬람국가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원래 저렇게 국경선으로써 국가가 잘려서는 안 됐었지요.
2차 세계대전이 종결하는 과정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자의적으로 국가를 구분한 겁니다.
영토 분쟁과 종족 분쟁, 부족 분쟁이 2차 세계대전 종결 과정에서 근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이슬람 세계를 잘 모릅니다.
이슬람의 많은 젊은 사람들은, 사우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부 특권 계층에 의해서 부의 독점, 그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도 별로 없고 다른 삶의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사우디라든지 쿠웨이트 이런 나라는 경제적으로 좀, 산유국 같은 경우는 좀 낫지요, 상황이.
그러나 이집트나 또는 시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는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한 거지요, 이라크는 더 그렇고요.
그 사회의 부도덕한 정권을 제거했습니다.
이라크 정권 제거하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아프간에서도 미국에게 반대되는 정권을 제거했었습니다만 안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위협,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 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레반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IS가 등장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도전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거지요, 테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 사회는 비교적 테러나 치안 문제에 대해서 안전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밤거리를 다닐 때 이렇게 술 한잔 먹고 밤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깝게는 제가 좀 다녀 보면 싱가포르 정도, 그다음에 일본 도쿄 정도, 일본 정도.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은 밤늦게 돌아다닐 이유가 별로 없고 하니까.
물론 유럽 국가들 일부가…… 그런데 최근에 유럽에서도 대도시를 둘러싸고서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여기 많은 여성분들 계시지만 최근에 물론 우리 사회에 불안함이 있어서 안심 귀가 서비스 같은 것을 지자체 차원에서도 하고 여전히 여성분들의 불안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있으면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라든지 이러한 위해요소들이 여전히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여타 국가에 비해서 여성들에 대한 치안이 훨씬 더 불안하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성들에 대한 어떤 위험, 그다음에 성폭력 이런 여러 가지 여성들에 대한 위해요소는 현재 어느 사회에서나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있는 건 맞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특별하게 테러를 당할 위험이 있어서 우리가 밤거리를 조심하고 자동차를 타지 않으면 걸어 다니지도 못한다 이런 것도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테러의 위협은 고스란히 북한으로부터 오고 있는 거겠지요.
자, 여기에서부터 대북정책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지요.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될 건가.
북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보안법상에서는 이적단체가 돼 있지요.
국가보안법상에는 그렇고,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관계발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남과 북은 서로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입니다.
국가와 국가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그러면 북한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이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무능과 무대책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유능한 정부는 그러한 일이 오기 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응징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사후약방문입니다.
그것은 별다른 능력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하면, 북한이 서해 5개 섬이나, 서해 5도나 휴전선 인근에서 도발을 하면 이러 이렇게 응징하겠다, 그것은 하책입니다.
그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책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유능한 정부라면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입니다.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겁니까, 이전 정부 탓만 하고요? 소위 우리 사회에서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금 집권한 지가 8년 됐습니다.
8년이 넘었지요.
그런데도 계속,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퍼 줘서 그랬다.
퍼 준 것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그리 퍼 준 것도 없고요, 또 그 퍼 준 게 아직까지도……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는데 지난 2006년에 핵실험한 것 이외에는, 1차 핵실험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보수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미사일 개발 점점 더 발달되고 이제 수소 핵폭탄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직도 과거 정부 탓입니까? 아예 그러면 저는 근원적으로 묻겠어요.
북한이 핵정책을 선택한 것은 김영삼 정부 때니까 보수 정부 때문에 핵개발을 시작한 거지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북한의 핵 문제는 이미 90년대 김영삼 정부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결국은 보수 정권에서 시작된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남 탓만 할 겁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조상 탓, 잘되면 자기 덕이라고 끝까지 모든 문제가 과거 정부 탓입니까?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나오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북한으로부터 오는 테러의 위협, 그게 심각한 것이라면 어떻게 막을 건지 해법을 제시해야지요, 자신 없으면 관두든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맡긴 거는 잘해 줄 줄 알고 맡긴 거 아닙니까? 본인이 외교․안보는 잘하겠다고 늘 얘기하셨고.
그러면 해법을 만들어야지 그것을 계속 아무런 해법은 제시 못 하고…… 북한인권법 만들면 북한 인권이 개선됩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하고 실질적 북한 인권 개선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요.
단언컨대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기록보존소 만드는 거하고 그것에 대한 재단 설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북, 소위 얘기해서 인권 문제 관련 재단을 만들어서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건데 기존에 반공단체나 반북활동했던 그런 단체들이 거기 다 들어가겠지요.
좋습니다.
저, 그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 못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일자리 늘리겠다는데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그 법은 북한에게 실효적 지배를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법이 안고 있는 기록 보존, 우리 통일부가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기록을 가져오고 있고 관련 담당 부서도 있습니다.
북한인권대사요? 외교부에 두면 됩니다.
지금도 사실상 인권대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에서 인권 유린을 했던 북한 당국자 또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처벌 문제요? 지금 국제 유엔협약에 의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고문이나 인권 유린을 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제협약에 의해서, 그 관련 법도 우리가 다 만들었어요.
북한인권법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통일 이후에 북한에서 인권 유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것에 책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는데 북한인권법을 왜 지금 해요?) 테러 얘기하는 겁니다.
아, 3선의 한선교 의원님께서 왜 이렇게 초선 의원한테 야지를 놓으세요.
(◯한선교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야지가 아니고 왜 북한인권법 얘기를 지금 하시냐고요.
) 연관돼서…… 아니, 지금 막 들어오셨잖아요.
연관을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지.
(◯한선교 의원 의석에서 ― 하세요, 하세요.
) 예.
그 앞에 죽 들으시는 이종훈 의원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맥락을 죽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은 제가 보기에는 통과되고 나면 도리어 관심에서 멀어질 겁니다.
저는 그게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여야가 합의해서 상당 부분 진척이 돼서 지금 통과 문턱에 있으니 저는 정말 진심으로 잘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심한 얘기하면 여당의 모 주요 인사 한 분의 가족은 다시 북한으로 가셨어요, 재산 분쟁하다가.
아마 야당 정치인 중에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월북했다 그러면 난리 났을 겁니다.
참 저는 답답한 게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면 그 인도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북한의 인도적 상황의 개선이 없으면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한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 고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선교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빈곤 격차가 평화를 위협한다, 즉 북한의 빈곤과 북한의 고립이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이러한 테러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나마, 10년도 안 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3월 1일을 맞이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3월 1일까지 시간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 6․15 정상회담부터 2007년, 2008년 한 초반까지였지요.
그 정도 시기까지 일정 기간, 아마 지난 남북 분단, 45년에 남북이 사실상 갈라져서 양쪽의 정권이 48년에 등장하고 그 이후에 분단이 죽 지속되는 지난 70여 년의 기간 동안 가장 어쨌든 대화도 해 보고 교류․협력도 해 보고 뭔가 했던 시기가 그 2000년부터 2008년간의 한 7, 8년 정도, 한 8년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금강산도 가시고 또 기회가 되면 개성도 좀 가 보시고 또 기회가 된 분들은 아주 소수의 분이기는 하지만 평양을 가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북한 사람을 처음 본 게 90년이었습니다.
북한 사람을 90년에 왜 처음 봤냐? 그때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였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태우 정부가 북방 선언하면서, 7․7 선언 하고 북방정책 수행하면서 학생들이나 대학원생 등등 해서 이 사람들을 사회주의국가 체험을 보내 주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우연히 90년 1월 달에 북경을 갔습니다.
어디, 어디를 갔느냐 하면 북경 심양 상해 그리고 지금은…… 직항이 없으니까요 그때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면 중국하고 우리가 수교가 안 됐을 시기예요.
중국하고 수교가 안 되어 가지고 들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홍콩으로 가야 됩니다.
대한항공을 타고 홍콩으로 가서 홍콩에서 중국 당국의 비자를 받아서 중국 항공기를 타고 베이징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베이징에서 며칠 있다가 심양 갔다가 상해로 왔다가 서울로 못 들어와요.
상해에서 오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일본 오사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오사카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일정을 제가 했습니다.
그 시기가 참 묘한 시기였습니다.
1990년 1월 달이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89년 6월 4일 날 중국 베이징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천안문사건이 있었지요.
1989년 6월 4일 천안문사건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잡혀가고 심지어 죽었다고 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설에 의해서는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망명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지요.
제가 베이징을 갔더니 정말 탱크 바퀴 자국이 남아 있더라고요, 천안문광장에 그 당시에는.
지금의 베이징하고는 진짜 상전벽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90년의 베이징과 지금 2016년, 제가 그 후로 한 95년부터 어떻게어떻게 하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연구소에 들어가면서 매년 한두 번씩 중국을 가게 됐습니다, 연구 분야가 그쪽이었기 때문에.
중국도 하고, 동북아 협력, 북한, 이런 것을 좀 포괄적으로, 동북아 협력 쪽 경제협력이나 이런 것을 다루다 보니까 베이징을 들어갔는데 진짜 베이징의 변화가 나날이 보였지요, 90년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90년에 베이징에 갔다가 심양을 갔어요.
심양을 가니까 저 멀찍이서 배지라고 그러지요.
북한에서는 휘장이라고 그러는데 김일성 초상 휘장, 초상을 딱 단 사람들이 저기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북한 문제나 사회주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분야에서 공부도 했고, 대학원 때였지만 저희 학교에서 연구소도 있고 해서 거기서도 있고 해서 나름 그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그때 보는 순간 뭔가 덜컥 하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느낌이신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을 보는 순간 저 사람들하고 괜히 같이 옆에 있는 게 들키면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혹시 걸리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혹시 나한테 뭔가 그 사람들이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공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진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서너 명이 같이 있었는데 말도 안 하고 싹 옆으로 돌아서 피해 갔어요, 그때 20대 중반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 나이가.
지금 생각해 봐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막연한 두려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지금도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랬을지에 대해서.
그러나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셨을 거예요.
그 두려움은 북한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혹시 어떻게 위해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 그게 하나, 두 번째는 자칫 잘못해서 한국에 돌아갔을 때 법적으로 무슨 처벌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아마 맞물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망치듯이 내빼고 그리고 서울에 와서는 무용담처럼 얘기하지요.
‘내가 북한 사람을 봤다.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을 봤다.
’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봤어.
’……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 6․15 정상회담 이전 수십 년간 북한은 두려움, 공포, 그다음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존재로 우리 속에 자리 잡았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북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머릿속의 생각은 있었지만 가슴 한 편에 갖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것이 반공교육의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반공교육의 힘이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방어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는 과정들이 몇 번 있었지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변화의 그것은,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정주영 회장의 소 떼 방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1001마리가 들어갔지요, 500마리, 501마리.
그래서 소 떼 방북을 해서 그것은 사실 국내보다 해외에서 훨씬 더 빅 이벤트였습니다.
굉장히 이채로운 장면이었지요.
소라는 게 뭡니까? 서양 사람들은 소에 대해서 관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우리는 소는 어떤 의미에서는 농경사회에서 가족 전체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구 사람들, 서양 세계에서 소는 그냥 자기들의 어떤 일종의 먹거리지요.
물론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아니지만 소가 먹거리가 아니라 소는 일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농경사회에서는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에 대한 애착이 대단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시골에 가 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소를 키우는…… 소의 여물이라 그러지요.
소여물 먹이시고, 소죽을 끓여서 주시는데 그 정성이 사람에 들이는 정성 못지않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농경사회에 있어서는 소는 그냥 가축이 아니라 거의 가족과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었겠지요.
그 이벤트를 한 겁니다, 정주영 회장께서.
그것도 분단된 판문점을 거쳐서 소 떼 500마리 한 번, 두 번째 501마리 또 몰고 가는 그 장면은 서구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채로웠어요.
아마 각각의 느끼는 감정이 달랐을 겁니다.
우리는 소 한 마리 판 돈 가지고 집에서 도망치듯 서울에 와서 성공한 정주영 회장이 자기 고향에 어떤 기여하기 위해서 소 떼 1001마리를 바친 그 개념이었다면 서양 사람들에게는 사람보다 소가 먼저 지나가네, 그렇지요? 물론 사람이 다니기는 하지만 사람이 다니는 것보다 소가 다니는 것이 훨씬 이벤트가 되는 게 희한한 거지요.
왜 소가 다니는 게 저렇게 저 사람들한테 큰 의미인가? 사람이 다니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소라는 것이 갖는 상징성, 그런 여러 가지 정주영 회장의 기여 또 많은 분들의, 종교 쪽에 계신 분들의 헌신 또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변화 또 국제사회에서의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변화들이 맞물려서 6․15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6․15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남북관계 개선도 있었고, 물론 그것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소위 그 남북 간의 화해․협력 정책, 대북포용정책이 진행되는 초기 단계에서의 충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연평도 서해 NLL을 둘러싼 두 차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99년도에 충돌이 한 번 있었고, 그건 햇볕정책이 본격화되기 전이니까…… 그다음에 정상회담 이후에도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6월 달에 제2차 서해상의 충돌, 연평해전이 발생합니다.
상당히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많은 장병들이 희생됐고, 국민들에게 상처로 남아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남북이 서해상에서의 군 통신선을 복원하고, 남북군사회담을 진전시키면서 실제로 2002년 6월 달의 서해상의 충돌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어요.
기억나시는 것 있습니까, 충돌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그 시기에 많은 분들이 한쪽에서는 그런 우려를 하셨을 겁니다.
안보의식이 해이해졌다라고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당연한 사람들의 태도 변화라고 볼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안보의식이 해이해졌다, 이렇게 비판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시기에 전쟁의 위협에 대해서 어떤 공포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갈 때 내가 저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뭐가 잘못될 거라고 심각하게 걱정하신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설악산 가듯이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고 갔었습니다, 사람이 가고, 물자가 가고.
그 당시에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다, 또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테러행위를 할 거다, 대규모 시설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테러행위를 할 거라는 그런 비상 상황을, 물론 정부는 늘 가정하고 대비하지만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러한 상황의 우려도 국민들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부의 정책은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접기

2016-02-23 또 의장님께서 이석현 부의장님으로 바뀌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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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1. GBC 건립을 통한 활력있는 서울동북부 거점 허브도시로 도약
    ○ 정책의 필요성
     - 성동의 성장동력 침체
     - 지역일자리, 지역산업 성장 하향세 
     - 지방세 수입 정체로 삶의 질 정체
    ○ 정책의 목표
     - 110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으로 성동중심의 서울조망권 형성
     - ‘현대자동차그룹-한양대-성동구’ 지역산업발전 클러스터 형성  
     - 매년 약 100억 원의 지방세 수입 증가
     -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성동지역 경제 활성화
    ○ 추진상황
     - 2009.2.:서울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10,000㎡이상 민간부지개발)
     - 2011.3.: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개정(공공기여 대상 확대 및 다양화)
     - 2011.3.~현재: 공공기여방안 협의 진행 중
    ○ 정책실현 방법
     - 서울시와 성동구 간 협의체 구성
     - 주민사업설명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
    ○ 향후계획
     - 2012.8.: 공공기여 대상 및 총량 확정
     - 2012.12.: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국공유지 용도폐지
     - 2013.3.: 교통·환경 고려 건축 통합심의 
     - 2013.8.: 글로벌비즈니스 센터 착공
    ○ 예 산
     - 비예산
  • 2. 성동 청년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 정책의 필요성
     - 고용 없는 경제성장의 고착화
     - 2012년 1월, 사실상의 청년실업자 110만 명 육박
     - 지역거주 청년 일자리 부족 현상 심각
    ○ 정책의 목표
     -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할당제로 좋은 일자리 ‘1000’개 확보
     - 취업자와 고용주를 연결해주는 ‘지역 맞춤일자리’ 제공  
     -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원금 보조 지원
     - 지역 청년 기업가 투자지원 확대
    ○ 추진상황
     - 2004.: 청년실업해소 특별법 제정
     - 200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정
    ○ 정책실현 방법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으로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법제화
     -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시공사와 일자리 협약 추진
     - 창업지원자금, 청년기업가 투자지원금 유치를 위한 정책 협약 추진
    ○ 향후계획
     - 2012.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연구그룹 구성
     - 2012.1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일자리 협약 추진
     - 2013.3.: 일자리 협약, 정책 협약 
    ○ 예 산
     - 비예산
  • 3. 맞벌이 부부와 아이를 위한 공동 육아 지원사업 확대
    ○ 정책의 필요성
     - 부부 중 맞벌이 비율 증가추세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필요
     - 긴급한 보육·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24시간 공동육아지원센터 운영 필요
    ○ 정책의 목표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 24시간 열려있는 공동 육아 지원센터 운영지원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하철역 인접 어린이집 신설
    ○ 추진상황
     - 왕십리역 인접 어린이집 신축 예정
     - 동별 2개 어린이집 개설 계속 사업으로 진행 중
    ○ 정책실현 방법
     - 24시간 성동 공동육아지원 전문 콜센터 설치·운영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하철역 인접 어린이집 설치 확대
    ○ 향후계획
     - 2012.6.: 지하철역 인접 어린이집 확대 사업 TF팀 구성
     - 2013.2.: 성동 공동육아지원 콜센터 설치
     - 2013.7.: 시립 공동육아지원센터 운영
    ○ 예 산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 구예산
     - 24시간 성동 공동육아지원 전문 콜센터 설치·운영 : 시예산
     - 시립 공동육아지원센터 설치·운영 : 시예산
  • 4. 성동소방서 유치
    ○ 정책의 필요성
     - 성동구민의 오랜 숙원사업 (2008년 1월 성동소방서, 광진소방서로 개명)
     - 재개발 이후, 소방 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 대응 소방력 확보 필요
     - 주력 소방력의 현장도착 5분체계 구축 필요
    ○ 정책의 목표
     - 행당도시개발구역(행당동 87-4)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성동소방서 건립
    ○ 추진상황
     - 2011.8.: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제출
     - 2011.11: 서울시 성동소방서 건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1.12: 2012년 타당성 조사 1억원 예산 반영
    ○ 정책실현 방법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원활한 추진 
     - 2014년, 2015년 각각 50억, 100억 예산 편성 추진
     - 토지매입비 등 300억 예산 편성 추진  
     - 서울시-성동구-서울시의회 TF구성
    ○ 향후계획
     - 2013.7.: 예산 및 소방인력 정원 증원 협의
     - 2013.8.: 성동소방서 신설부지 계속 협의(LH공사, 성동구청)
     - 2013.9.: 시장 방침을 통한 소방서 신설 기본계획 수립 유도
    ○ 예 산
     - 시예산 - 토지매입비 300억 / 건축비 140억
  • 5. 마장동 한국전력부지 개발사업 조속 추진
    ○ 정책의 필요성
     - 성동구민의 오랜 숙원사업
     - 낙후된 마장지역 일대, 경제·주거·문화 중심지로 육성
    ○ 정책의 목표
     - 마장동 한국전력부지 일대, 주거·업무·문화·복지시설 등 복합시설 유치
    ○ 추진상황
     - 2010.10.: ‘한전법’시행령 개정(보유자산 활용 토지개발 가능)
     - 2011.6.: 한국전력과 성동구간 양해각서 체결 및 실무협의회 구성
     - 2011.12.: 타당성 조사·분석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업체 선정 계약체결
    ○ 정책실현 방법
     - 한국전력과 성동구, 서울시와의 공동 실무협의체 구성
     - 용도지역 상향과 공공기여 관련 적극적인 행정지원 유도
    ○ 향후계획
     - 2012.6.: 타당성 조사 분석 및 용도지역상향 협의
     - 2012.12.: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도시계획 변경절차 
     - 2013.4.: 한국전력부지 개발사업 착공
    ○ 예 산
     - 비예산
서울특별시 성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