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기본정보

출생 1966. 3. 6.
정당
최종학력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졸업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경력 민주통합당 전략기획위원장
(전)참여연대 사무처장
(전)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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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517 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2 대표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발의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5-12-31 발의자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2015-12-17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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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3-03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만 그 전에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8일 날 보훈처 관련 법안 12개를 의결하여 법사위에 넘겼습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에는 국가보훈단체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규정과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의 근거 조항을 만드는 등의 법안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오늘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되어야 하는데 정부 부처장인 국가보훈처장이 만찬 일정을 이유로 법사위가 개의되어서 이 법안이 상정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아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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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보고사항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초유의 사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제안설명이나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보훈단체의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 건 민생이 아닙니까? 어떻게 국가보훈처장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그것도 저녁 만찬 먹느라고 출석을 하지 않아서 이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의결되지도 못하는 국회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해서 문책하고 여당에서 해결하십시오.
(장내 소란) 이에 대해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법정상한을 현행 34.
9%에서 27.
9%로 인하하고 대부업 협회에 대한 감독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로써 금융위원회가 추정컨대 330만 명의 우리 서민들이 약 7000억 정도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와 절차를 규정했으며 우리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성희롱과 폭언 등에 대해서 회사가 치료․보호 조치 및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보호 조치 근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외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정무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접기

2016-03-03 앞서 법사위에서 정무위에서 의결해서 넘긴 보훈처 관련 11개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보훈처장을 옹호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법안 처리할 때까지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끝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이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될지 모른다라고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보훈처 법안이 처리될 것을 예상하고 수많은 보훈단체들이 수년간 그리고 작년 1년 내내 이 법의 처리를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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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 법사위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보훈단체들의 염원이 담긴 이 법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보훈처장이 이미 예고돼 있는 오늘 법사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정을 이유로 아예 참석하지 않겠다, 차관이, 보훈처차장이 대신하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이런 식의 태도야말로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이 법안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은 바쁘지 않습니까? 제가 비록 초선으로 국회의원 4년 생활을 했습니다만 법안의 의결 과정에서 부처의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조건에서 상정, 의결해 본 전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지각을 해서 회의가 개의될 때 없어서 법안이 상정,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보훈처장의 태도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정무위 4년의 과정 동안 국가보훈처장은 여당 상임위원장에게 보훈처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여당 상임위원장 앞에서 책상을 두드리며 큰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여당 상임위원장이 과도한 발언에 대해서 제지하는 것도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정무위원회는 보훈처장 이외의 다른 사안으로 한 번도 파행한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보훈처장은 재임기간 내내 국회를 무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법사위 처리 과정에 대해서 여당을 비난했습니까? 아닙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이 보훈처장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습니다.
여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당 의원들께서도 국가보훈처장이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질책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세이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국가보훈처장을 이렇게 옹호하십니까? 지난 4년 동안의 국가보훈처장의 오만방자한 행태에 심지어는 여당 위원장, 여당 간사조차도 ‘우리 말도 안 듣는다.
청와대가 백이라서 여당 말도 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수차례나 여당 상임위원장, 여당 간사, 여당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백을 믿고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보훈처장의 행태가 이제 수십만의 우리 보훈단체들이 염원했던 법안을 오늘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이건 여야가 한목소리로 보훈처장의 이런 행태를 질타하고 사과하고 조속히 법사위를 다시 열어서 이 법안이 이번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야가 빨리 조속히 법사위를 소집해서, 이 묵은 법안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면 이 보훈단체 관련 법안들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소집해서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 여당에서 책임 있는 정부부처 장관의, 처장의 이런 국회 무시 행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질타하고 책임 있게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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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예, 협의하겠습니다.

2015-12-14 그것만 들어내야지요.

2015-12-14 8쪽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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