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기본정보

출생 1965. 9. 9.
정당
최종학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력 국회의원
(현)제18대 국회의원
(전)민주당 대변인

선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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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763 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공공자금 투자법인의 임원 보수 심의 등에 관한 법률안 2016-02-05 대표발의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5 대표발의자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2016-01-25 발의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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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667 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23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국회의장(박희태) 사퇴 촉구 결의안 2012-01-18 발의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09 발의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09 발의자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2-01-09 발의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1-09 발의자
정봉주 전 국회의원 사면 촉구 결의안 2012-01-06 발의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2-30 대표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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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487 개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발의자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발의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발의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4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1-24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1-24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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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1-11 전세지수가 국토부장관 재임 시절에 과거보다 좀 늘었거든요.
그것은 상황적 요인……
2016-01-11 예.

2016-01-11 상황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까?
2016-01-11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2016-01-11 주택가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하고 관계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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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중소기업 살리기(중앙공약)
    □ 정책 목표
     ○ 상생발전과 동반 성장 기틀 마련
     ○ 중소기업 핵심 역량 강화와 창업 활성화
     ○ 소 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 추진 계획
     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강화
      - 대기업의 진입제한 위반 시 경영진·지배주주에 징역형
      -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이양은 권고가 아닌 이양 강제함
     ②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 대기업 납품단가 부당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제도 도입
      -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 부여
     ③ IT·SW 생태계 구축
      - SW R&D 투자 확대를 통해 HW 위주의 IT산업구조 개선
      - SW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④ 대형마트·SSM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 현행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부터 오전10시까지 범위 확대
      - 의무휴업일을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 범위로 확대
     ⑤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도입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해당사항 없음 (19대 국회에서 법령개정 필요)
  • 재벌개혁(중앙공약)
    □ 정책 목표
     ○ 경제력 집중 완화
     ○ 불공정행위 엄단
     ○ 사회적 책임 강화
    □ 추진 계획  
     ①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 상위 10위의 대기업 집단 적용(출자총액 자산의 30%, 3년유예)
     ② ‘순환출자’ 금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
      -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의결권 제한 및 공공발주 사업 참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리
     ③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조정(현행 200%→ 100%)
      -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를 상장기업의 경우 20%→30%
     ④ ‘금산분리’ 강화
      - 산업자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취득한도를 9%→4%로 낮춤
      - 사모펀드의 은행 소유 지배를 제한
     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제한 위반시 경영진·지배주주에 형사처벌 규정을 보완
      -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 사업이양은 권고가 아닌 이양을 강제함
    □ 예산추계 및 조달방안
     - 해당사항 없음 (19대 국회에서 법령개정 필요)
  • 경춘선 일반열차 용산역 연장운행!
    □ 정책목표
    - 경춘선 종착역을 현행 상봉역에서 용산역까지 연장!
    - 경춘선 ITX요금인하 및 환승역 확충을 통한 효용성 확대!
    □ 추진계획
    - 18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2012년 하반기 관련 연구용역 예산 확보
    - 국토해양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용역 실시
    □ 세부방법론
    - 상봉~용산역 구간 신호기 간격 축소를 통한 선로추가 용량 확보
    - 상봉역, 청량리역의 현행 평행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변경하여 시격확보
    - 2016년 철도계획 수립시 청량리~용산간 복복선화 검토
      (입체교차 등을 통해 선로용량이 미 확보될 경우)
    □ 예산추계
    - 신호기 간격축소 50여억원(2012년도 예산 확보)
    - 입체교차화 미정(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산 가능)
    - 전액 국비지원을 통해 예산 확보 추진
  • 지하철 8호선 조기 착공 및 경춘선 중앙선 연결
    □ 정책목표
    - 지하철 8호선을 남양주까지 연장운행을 통한 남양주 시민의 교통편익     제공
    - 8호선 연장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국비지원 확장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완화
    - 8호선과 중앙선, 경춘선 환승추진을 통해 남양주 시민들의 강남 전철      생활권 실현
    □ 추진계획
    - 2011년~2013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2014년 이후 공사착공
    □ 예산추계 및 확보게획
    - 총사업비 7,988억원(추정)
    - 현행 국비지원 60%를 75%로 확대 추진
  • 교육 문화도시 남양주
    □ 정책목표
    - 혁신학교 벨트화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 학교신설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등 완화
    -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 추진
    □ 추진계획
    - 월문초, 호평중, 마석고에 이은 판곡고(2012년 개교) 혁신학교 지정을 통하여    혁신학교 벨트화 추진
    - 묵현중학교, 와부지역 고등학교 신설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축소 및    수준높은 교육환경 조성
    - 화도체육문화센터 국비지원 확대 및 조기완공을 통한 여가공간 조성
    - 평내동 궁집개방을 통한 시민공원화 추진
    - 약대울천(평내동, 호평동) 일대를 체육 및 캠핑 등이 가능한 가족체육스포랜드    조성을 통한 여가공간으로 활용
    □ 예산추계 및 확보계획
    - 화도체육문화센터 국도비 28억원 2012년 지원 완료, 2013년 추가확보 추진
    - 묵현중, 와부지역 고등학교 경기도교육청 예산 지원을 통해서 추진
    - 약대울천 스포랜드 국비 및 남양주시 예산으로 추진(연구용역 우선 추진)
경기도 남양주시
18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남양주시
17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