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기본정보

출생 1965. 3. 20.
정당
최종학력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경력 정당인
(전)17대 국회의원
(현)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선거활동

[더보기]
외부링크

기반 지역

강원도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경기도 서울 대구 광주 울산 부산 대전 인천

관심 주제

[더보기]

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699 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발의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발의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발의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더보기
17대 국회
994 개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발의자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발의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3-17 발의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2-22 발의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2-22 발의자
더보기

발언

날짜 발언
2016-05-19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정된 7건의 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보기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접기

2016-05-11 인사말 듣기 전에요……
2016-05-11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건가요?
2016-05-11 정윤숙 위원님께서 1월 25일 날 사․보임돼서 오늘 첫 회의인데요, 인사 말씀 겸해서 뭐 하실 말씀 없으신지요.

2016-05-11 질의석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다른 일 때문에 제가 지금 사회를 대신 보고 있어서 위원장석에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누리과정 많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교육청 감사하셨지요? 지난 3월에 했나요?
더보기

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수정구 도심재생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실현
    「 혁신교육지구」를 실현하여,
    ● 교육하기 좋은 동네, 이사 오고 싶은 수정구로 만들겠습니다.
    ● 가천대(경원대), 을지대, 동서울대, 신구대 등 관내 대학과 초, 중, 고등학교를 연계하여 학습공간을 확대하고 공동의 입시 설명회,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 정책목표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교육환경이 낙후된 수정구지역의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문화시설을 재배치하고 새롭게 디자인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동네, 이사 오고 싶은 수정구로 변화 
    ◎ 입시에 따른 경쟁과 서열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에 기여하여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잘 어울리는 미래학습 환경을 조성(예, 분당의 보평초등학교 등)
    = 추진방법
    ◎ 성남시·성남시교육지원청·학부모·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체구성및  지원, 혁신교육지구 유치를 위한 설명회등을 개최, 혁신교육지구지역과  재개발 사업과의 연계 논의 및 노력, 단순하게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한 하드웨어만  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제시.
    ◎ 경기도 교육청과 성남시 등 정책 공조를 통하여, 건설적인 행·재정적 협력의 모델을 창출하고, 수정구를 교육혁신 지구로 추진.
    = 추진일정 및 재원조달계획
    ◎ [2012 ~ 2016년], 경기교육청과 성남시 MOU체결시 매칭사업(2010년 혁신교육지구신청에 미래학교 200억 5천,아카데미스쿨 6억6천만원)
  • (가칭) 「성남시 아파트 위탁 공공 관리 기구」를 설립하겠습니다.
    『성남시 아파트 위탁 공공 관리기구』를 설립하여
    ● 아파트 위탁 관리 용역 수수료를 20% 이상 절감하겠습니다.
       - 일반관리비, 청소, 경비 등
       - 위탁관리비 중 위탁수수료, 인건비는 제외
    ● 청소, 경비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 정책목표
    ◎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더불어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을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도모
    = 추진방법
    ◎ 민주통합당 성남시장과 정책 공조를 통하여 성남시 아파트 위탁 공공 관리기구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위탁용역 비용을 20%절감하는 등 입주자들에게 좀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 형식적인 공공주택 관리의 공공성을 지양하며,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노력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필요시 국회입법추진)을 기울인다.
    ◎ 아파트 관리·경비·청소에 용역부분을 흡수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안정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 추진일정 및 재원조달방안
    ◎ [2012.5~ ] : 아파트위탁 공공 관리기구에 대한 수요예측과 타당성 분석
       [2013 ~ ] : 설립추진
    ◎ [2012 ~ 2013년], 시비 70~80억
  • 원주민 중심(中心)으로 수정구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국·공유지 무상지원을 하겠습니다.
    ● 재개발 미적용·유보지역의 단독주택지역에 「행복동네 관리사무소」설립을 추진 하겠습니다.
    = 정책목표
    ◎ ‘가옥주와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재개발’,‘떠나는 재개발’,‘가옥주나 세입자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재개발’은 제고해야 됨
    ◎ 재개발추진지역에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여 주민 부담금을 최소로 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
    ◎ 재개발 미추진·유보지역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새로운 주거복지 지원시스템을 도입해 도시재생형 마을만들기 실현
    = 추진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와 제68조 ①항을 개정하여 공공성을 띤 재개발 추진 지역에 국·공유지 무상양여 근거를 마련
    ◎ 성남시와 정책 공조를 통하여 단독주택지에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기능을 담당할 행복동네 관리사무소 건립
    - 간단한 집수리, 민원대행, 택배수령, 아동과 어르신의 안전 확인 등 역할
    - 주민자치센터의 유휴 공간, 경로당의 공간 등을 활용하거나 단독 주택을 매입하여 설치
    - 마을기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운영가능
    = 추진일정 및 재원조달방법
    ◎ 도정법 개정 [2012~2015] : 국회 입법(소요비용 없음)
    ◎ 행복동네 관리사무소[2013~2016], 시범구역 도입 후 단계적 적용
    시·도(시비 8억, 국비 2억)예산확보
  • 수정로 상권활성화와 중소상인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주차복합빌딩과 공동물류센터를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정로 상권활성화 사업의 성공과 중소상인의 경쟁력확대를 위하여,
    ● 벤처빌딩을 주차복합빌딩으로 활용, 사업지원비 추가 확보
    ●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하겠습니다.
    = 정책목표
    ◎ 구시청사의 이전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수정로 일대의 전통시장과 주변 영세 점포의 어려움에 대한 탈출구로서 수정로상권 활성사업 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뒷받침할 기반인프라 구축이며 그중 주차 공간 확보가 핵심(벤처빌딩을 주차복합빌딩으로 조성)
    ◎ 대형유통점, SSM으로 인한 성남시 중소상인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공동물류센터를 건립(가격인하의 효과).
    = 추진방법
    ◎ 민주통합당 성남시장과 정책 공조를 통해 벤처빌딩을 주차복합빌딩으로 조성, 공동물류센터 건립.
    ◎ 수정구 상권활성화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비 추가 확보
    ◎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 확보
    = 추진일정 및 재원조달계획
    ◎ [2012~2016년] 태평역~숯골사거리로 이어지는 30만5천㎡ 규모 수정구 상권을 지역문화와 결합된 상권으로 육성(주차복합빌딩 조성- 2013~2015, 시비 400억 원)
    ◎ 수정로 활성화사업[국도비 117억, 시비 350억 등 총사업비 467억원]- 19대 임기중 지원비 추가 확보, 공동물류센터[국비 60%, 지방비 30%, 자비 10% 부지와 건축비등 300여억원]- 임기중 예산 확보
  • 공공의료서비스 실현을 위해 「성남시립병원」을 정상적으로 건립하겠습니다.
    성남시립병원을 정상적으로 완공하여, 
    수정구 의료공백방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수정구 인근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 정책목표
    ◎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는 수정구에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의 일환으로 최신식 공공종합병원을 건립 및 운영을 통해 시민의료복지 서비스를 강화
    ◎ 성남 시립병원 조기 건립으로 인근 지역의 상권 활성화
    ◎ 사회적 일자리(간병, 청소) 창출
    = 추진방법
    ◎ ‘공공의료복지서비스 확충’이라는 대전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민우선’의 취지를 살려 조속한 시민 공론화와 타당성 분석연구를 통해 의견수렴
    ◎ 성남시립병원 조기설립에 관하여 성남시, 성남시의회와 정책 공조를 통하여  예산 및 운영에 반영
    ◎ 저소득층, 중증환자 등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간병인 운영)의 실현
    = 추진일정 및 재원조달계획
    ◎ 총 사업비 1,932 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4층·지상11층, 연면적 8만1510㎡, 450병상 규모, 2015년 8월 완공
    ◎ [2012 ~ 2015년], 시비(1,932억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18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17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