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기본정보

출생 1965. 4. 18.
정당
최종학력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졸업 정치학 석사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0길
경력 정당인
(전)제17대 국회의원
(현)민주통합당 서울시마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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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1040 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6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5 대표발의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5 발의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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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706 개
소해면상뇌증 예방에 관한 특별법안 2008-05-23 발의자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발의자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발의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발의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09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발의자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 관련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8-02-15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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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5-11 법안심사소위원 정청래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등 3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교육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등을 감안하였을 때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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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학위과정을 마친 경우에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청은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의 신입생 선발 시 경위 이상 입직자와 경사 이하 입직자가 동일한 비율로 배정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치안대학원을 설립함에 있어서 경찰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할 것과 그리고 순경 30% 승진 할당, 강신명 청장께서 청문회 때 약속하신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경찰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부대조건에 달지는 않았지만 법안심사소위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대체로 그런 의견이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회계법안을 심사한 결과 전문기관 지정의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업무에 대하여 제정안과 현행 지방재정법에서 각각 위탁사업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영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는 등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덕흠 의원, 윤영석 의원, 진선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문제가 많다는 법안심사소위원들의 우려가 있었기에 향후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 개선 등 주민등록제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고,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지 않은 채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만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진선미 위원께서 반대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특히 이 법을 냈던 진선미 위원께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정신을 살리려면 오히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다수 소위 위원들은 ‘일단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서 미흡하지만 이 법의 개정을 그렇게 합의를 했고, 20대 국회 들어서 행정자치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도 부대조건에 명문화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취지를 저희가 살려서 통과시켰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에 관해서 정부가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그 체납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액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좌현 의원, 진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기관으로서 자체조달할 경우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전 규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규격분쟁 발생 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석 의원, 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도 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출연 연구원의 경영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수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등록의 ‘취소’를 ‘말소’로 용어를 변경하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보완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말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을 통한 본인 확인도 인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우남 의원, 강창일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5건의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켰고, 향후 국가권한의 추가적인 이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유원지 난개발에 대한 시민․환경단체의 우려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원지 사업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 및 관련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개발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등 유원지의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부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익과 그리고 시민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가치가 서로 충돌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난제를 국회가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시민단체의 우려를 조례 개정 시에 최대한 반영하는 조건으로 부대조건을 달아서 통과시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희생자 추모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삭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주4․3 관련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보상금의 조정․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칙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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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나도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아까 ‘기업재난관리자’에서 ‘사’로 바뀌어도 문제가 없다 이랬는데 저도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자’하고 ‘사’하고 바꾸는 것이 어떤 자격 기준을 얘기하는 거지요?
2016-05-11 그러면 지금까지 ‘기업재난관리자’로 돼서 그분들이 관리를 했는데, 이미 ‘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2016-05-11 그렇습니까?
2016-05-11 제 말씀은 ‘기업재난관리사’들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기업재난관리자’로 활동을 했는데 명칭만 바꿔도 그 자격 변동이라든가 이런 게, 무자격자가 다시 갑자기 관리사로 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느냐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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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마포가 변합니다!
    #역동하는 디지털미디어 도시 마포!
    #창조적인 문화예술도시 마포!
    #친환경적 생태 도시 마포!
    *경의선 철도부지 가좌역~DMC역 1.4km 구간 완전복원 공원화 - 철길 공원화로 마포의 가치와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당인리 발전소까지 문화예술특구 조성 - 미술, 음악, 공연, 출판, 패션 등 한류의 지속성을 담보할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인큐베이터 조성
    *당인리발전소 문화예술복합단지 및 녹색공원화 추진 - 20세기의 산업화 역사성을 지닌 당인리 발전소를 21세기 문화 경제의 메카로 탈바꿈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
    *상암 DMC MBC 본사 이전 완료 및 IT 미디어 기업 추가 유치 - 미래 신성장 동력 문화컨텐츠산업의 전진 기지인 상암 DMC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특히 소프트웨어 업체를 중심으로 IT 및 미디어 관련 기업의 추가 유치
    *마포구 초, 중, 고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지원 - 지역 주민의 일상적 요청인 마포 지역 내 공교육 환경 개선 사업 적극 지원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 정책 마련
  • 경제 민주화
    #1%의 특권이 아닌 99% 서민의 경제로!! 
    #문제는 공공성이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민주통합당 개혁아이콘 정청래가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 1%의 특권이 아닌 99%의 경제로... 이익균형이 무너진 한미FTA반대, 재벌개혁, 중소기업육성, SSM규제 등 중소 상인 보호 육성,  KTX, 인천공항 등 공공분야 민영화 저지, 조세개혁,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으로 헌법 119조의 정신을 구현
    *재벌 개혁 3대 과제 - 경제력 집중완화, 불공정행위 엄단, 사회적 책임 강화
    1)사회적 집중 완화 - ①‘출자총액제한제도’재도입 ②‘순환출자’금지 ③‘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④‘금산분리’강화
    2)불공정 행위 엄단 - ⑤담합·납품단가 부당인하·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 ⑥‘기업범죄’의 유전무죄 풍토 쇄신
    3)사회적 책임 강화 - ⑦‘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강화 ⑧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중소기업 보호 강화 ⑨‘사회적 책임 공시제도’도입 ⑩대주주 전횡 방지 및 소수주주의 보호 방안 마련
    *한미 FTA 반대 - 이익 균형이 무너진 한미 FTA 재재협상 적극 추진 및 농축산어민, 소상공인 등 피해대책 마련, 통상절차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
    *KTX, 인천공항 등 공공분야 민영화 저지 - 공공 분야의 재벌 및 해외 자본에 매각으로 국부 유출 및 공공성 약화를 가져오는 공기업 민영화 저지, 공공부분 경영 효율성 증대와 시민 참여 방안 마련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노동정책 강화 -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관철 등을 통해 99% 노동자, 서민을 위한 사회 구조 확립,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의 복지이기에 공공분야를 비롯해 고용창출을 위해 정책적, 입법적 노력
  • 보편적 복지
    #복지는 인권이다! 보편적 복지로 국민의 권리를!!
    #조세 개혁으로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복지를!!
    민주통합당 보편적 복지 정책인 3+3정책(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일자리복지, 주거복지) 적극 추진으로 창조형 복지국가 건설
    1)무상 급식, 무상 보육, 무상의료 등 3대 무상 복지 정책 - 실제로는 무상이 아닌 국민의 세금에 기반 한 정당한 국민의 권리의 회복!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기본적 분야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정책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2)반값등록금, 일자리 복지, 주거 복지 - 민생 경제의 핵심적 사안인 교육비와 일자리, 주거 문제에 대한 절실한 정책적 요구 실현
    3)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없는 사회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 : 실업자의 기본소득 보장, 최저임금(2011년 시간당 4,320원)인상
    -장애인 생활보장 강화 : 장애인 자립지원수당 지급, 장애인 맞춤형 거주공간 마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어르신 지원확대 :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지원, 기초노령연금 인상,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화 등
    4)보편적 복지 재원은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금신설 없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개혁을 통해 조달
    5)장기적으로 남북대화 복원 및 평화 협정 체결로 평화군축을 통해 추가 재원 마련
  • 남북 화해 협력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의 화해를!!
    #남북 철도 연결로 평화의 경제를!!
    MB 정권의 잃어버린 평화, 남북대화 실종, 북핵문제 방치, 안보무능,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의 대북정책을 이대 전환해서 평화, 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및 10.4선언을 이행,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와 남북국회회담 추진 등 남북대화 채널 복원에 최선의 노력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이은 경제특구의 신설로 평화 경제 체제 구축
    *남북철도 연결 사업 재추진 - 개성공단으로 가는 경의선의 길목 마포의 미래를 위해 남북철도 연결을 재추진하여 경제적 효과 창출
    *남북이산가족 접견 및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강화
    *남북자원협력 등 민관의 경제적 교류 활성화
    *중장기적으로 남북평화협정을 체결 평화체제를 구축
  • 언론 개혁, 문화 컨텐츠 산업 육성
    #언론 자유 회복, 민주주의 부활!
    1)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및 표현의 자유 회복
    2)종합편성 채널 특혜 전면 재점검
    3)권력에 종속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면 개편
    4)익명표현의 자유보호
    5)시청자 권한 강화
    6)신문산업 및 지역언론 활성화 지원 확대
    7)EBS의 공적 역할 강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문화가 경제다! - 토건중심 개발 경제에서 창조적 문화 경제로~
    1) 문화컨텐츠산업지원법 등 미디어컨텐츠산업의 성장을 위한 입법과 정책 대안 적극 추진
    2)IT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 마련
    3)한류문화 지속을 위한 지원 입법 및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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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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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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