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기본정보

출생 1965. 5. 24.
정당
최종학력 명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문학박사 졸업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로152번길
경력 국회의원
현) 제18대 국회의원
현)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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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1166 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고영주) 해임 촉구 결의안 2015-11-11 발의자
국무위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우여) 해임건의안 2015-10-12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2015-10-0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2015-10-0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5-10-0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5-10-05 발의자
행정자치부장관(정종섭) 탄핵소추안 2015-09-14 발의자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2015-08-11 발의자
네팔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015-04-30 발의자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2015-04-07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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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1574 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23 발의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0 발의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0 발의자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10 발의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0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2 발의자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2 발의자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2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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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848 개
소해면상뇌증 예방에 관한 특별법안 2008-05-23 발의자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발의자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발의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발의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4 발의자
광우병위험 쇠고기의 수입 및 유통제한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8-05-13 발의자
특별법의 입법절차에 관한 법률안 2008-05-08 발의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08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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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4-08-20 차관님, 이 부분은 수입 한약제제의 해외 제조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실사 및 사무소 설치 등을 통한 수입 한약제제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또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지금 지적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4-08-20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정보도 획득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려면 결국은 그런 자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재부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2014-08-20 저는 환경부 차관님의……
2014-08-20 제가 말씀드리면, 환경부 차관님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법정부담금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충분한 연구와 여론 수렴을 통해서 전환이 되더라도 되어야 되지, 저는 지금 바로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 차관님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2014-08-20 오염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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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공약1. 제주해군기지 해결방안 모색
    ■ 목표
     ○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 및 제주도민사회 갈등 해소방안 마련
    ■ 현황과 문제점
     ○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제주 지역의 최대 현안임. 국가적 현안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쟁점화 되고 있음
     ○ 해군기지 입지 선정 및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역 주민의 뜻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함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반발과 불신 초래
     ○ 2007년 국회에서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음. 2009년 정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조 304억원의 예산 가운데 95%를 군항건설예산으로 편성하고 민항 건설예산은 5%에 불과하여 해군기지 건설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음
     ○ 2011년 국회 예결위 해군기지소위 조사와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 검토 결과 민·군복합항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설계상의 문제가 드러남. 정부가 ‘문제없다’며 공사를 강행하여 더 큰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
     ○ 제주해군기지 설계 검증위원회 설치
      - 주요내용 : 제주도와 주민이 참여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군기지와 관련해 제기된 설계 오류에 대한 검증 및 해결방안 마련
      - 참여대상 : 중앙정부, 제주도, 전문가
     ○ 제주해군기지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 설치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주요내용 : 제주도민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결방안 모색
      - 참여대상 : 관련부처, 제주도, 제주도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 국회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 주요내용 : 국회가 청와대 및 관련 부처, 제주도, 제주도의회, 강정주민,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특위를 설치하여 정부의 해군기지 추진과정상의 문제 검토, 여론 수렴 및 해결방안 마련 
     
    ■ 재원조달방안
     ○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해군기지 갈등조정협의회’ 및 국회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9조, 세출예산집행지침)
  • 공약2. 제주도 신공항 건설 추진
    ■ 현황과 문제점
     ○ 현재의 제주공항은 항공기 소음공해로 인해 24시간 이·착륙이 불가능함
     ○ 국토연구원은 ‘제주 공항 개발구상연구’에서 제주공항의 항공교통량 포화시점을 정부예상보다 6년 빠른 2019년으로 예측됨. 당초 국토해양부는 포화시점을 2025년으로 예상됨.
     ○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에 빛나는 제주도는 매년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항공수요 급증으로 운항횟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기준 전년대비 7.8%가 증가해 전국 공항 중 가장 큰 폭의 증가현상 발생
    ■ 목표
     ○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항공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함 
     ○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한 신공항을 제주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귀포에 건설
    ■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
     ○ 정부가 2014년 실시예정인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 비교조사’ 결과에 의해 차질없이 제주도에 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제주도와 지속적인 협의·추진
     ○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 제주도 신공항을 포함시켜 신공항이 건설되도록 추진
    ■ 재원조달방안
     ○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 비교조사 용역비와 신공항 건설 관련 재원은 국비 조달
      - 비교조사 용역비 : 10억원
      - 신공항 건설 사업비 : 3조7,050억원~14조2,334억원
  • 공약3. 4.3희생자·유족의 진상규명 및 지원 확대
    ■ 현황과 문제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하면‘제주4.3’ 희생자 중 치료 및 간병 등이 필요한 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의료지원금은 신청자에 대한 심사시‘치료를 요하는 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지원되고 있어서 의료지원금 추가 신고와 추가 신고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
     ○ 또한 2000년 이후 4차례의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통해 47,503명이 신고가 되어있으나, 약 8,500명(희생자 500명, 유족 8,000명)의 미신고된 희생자와 유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만큼,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신고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함
    ■ 목표
     ○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진정한 진상규명 및 생활안전 보장
    ■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입법과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 4.3진상규명을 위해 희생자·유족과 의료지원금을 위한 추가신고가 가능하게 함
    ■ 재원조달방안
     ○ 의료지원금은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장구구입비로 나누어짐
      - 향후치료비와 보조장구구입비는 처음 진단시 1회에 한해 지급
      - 개호비는 사망시까지 지급
     ○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119명에게 5억8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계속 지급하는 개호비 제외시 115명에게 4억3,900만원 지급
      - 1인당 평균 지급 의료지원금은 3,800,000원
      - 1회당 평균 신청 희생자는 29명
     ○ 따라서 추가신고기간이 개설될 경우 소요재원(추정) : 1억1,020원
  • 공약4. 어르신 건강보호를 위한 틀니 구입지원
    ■ 현황과 문제점
     ○ 틀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상 구입 곤란한 노인이 다수임
     ○ 노인들은 결손치아가 생기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해 건강이 크게 나빠지는 만큼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함
     ○ 틀니의 경우 7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만 지원되고 있어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큼
     ○ 그러나 2012년 하반기부터 노인의 ‘전부틀니’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에서 50%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대상도 75세 이상 노인은 전체, 75세 미만 노인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에 한정되어 있음
    ■ 목표
     ○ 틀니는 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원활한 일상생활과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필수 도구이므로 어르신의 행복추구권·건강권·생존권 측면에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입법과제)
     ○ 제19대 국회 개원시「국민건강보험법」개정해 노인틀니 지원 대상자 및 범위 확대
      - 75세 이상 노인 : ‘전부틀니’뿐만 아니라 ‘부분틀니’까지 지원
      - 65~74세 노인 : 급여대상 노인과 부분틀니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 재원조달방안
     ○ 건강보험재정에서 단계적으로 수혜인원을 늘려 지원
     ○ 추가 예산 소요 비용추계
      * 전부틀니 100만원, 부분틀니 140만원, 건강보험 대상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중 40%
      - 75세이상 노인(전부틀니, 부분틀니 50% 지원) : 9,052억원
      - 65~74세 노인(전부틀니, 부분틀니 50% 지원) : 1조5,833억원
  • 공약5. 감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감귤산업복합단지 조성 추진
    ■ 현황과 문제점
     ○ 현재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과 뿐만 아니라 과자, 초콜릿, 화장품, 와인, 바이오산업 소재 등 다양한 가공상품으로 재탄생 하고 있음
     ○ 동시에 감귤의 다양한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유형의 수출전용선과장의 건립이 필요함
      - 2009년 감귤 수출물량은 2,725톤이었으나, 2010년 1,548톤으로 1,177톤 감소
     ○ 따라서 감귤의 선과, 가공, 유통에 이르는 관련기관을 한 곳에서 원스탑으로 진행되는 감귤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해 감귤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고자 함
    ■ 목표
     ○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감귤시장의 허브로 발전
     ○ 관련기관의 집적화를 통해 감귤산업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
     ○ 감귤시장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공공유형 수출전용선과장 건립
    ■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
     ○ 감귤산업복합단지 조성기간 : 2012~2015년 이후
      - 1단계 : 2012(집적화·네트워킹, 기반확장 등)
      - 2단계 : 2013~2014(공공유형 수출전용선과장 건립, 생산공장 입주 및 기능성 제품생산)
      - 3단계 : 2015~감귤산업복합단지 조성
     ○ 조성지역 : 남원읍 한남리 감귤복합가공단지 일대, 33만㎡
     ○ 조성주체 : 민·관 주도
     ○ 총사업비 : 1,031억원(국비 239억원)
    ■ 재원조달방안
     ○ 감귤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국비 239억원 확보 추진
      - ‘감귤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산부처와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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