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 | 1964. 11. 11. |
|---|---|
| 정당 | |
| 최종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 박사과정 수료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37길 |
| 경력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전)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비서관
(전)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희망캠프 유세본부 본부장 |
|
선거활동 [더보기] |
|
| 외부링크 |
기반 지역
관심 주제
[더보기]| 제목 | 제안일자 | 역할 | |
|---|---|---|---|
|
19대 국회
981 개 |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03-23 | 발의자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02-18 | 발의자 |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02-18 | 발의자 | |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02-18 | 발의자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02-16 | 발의자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02-16 | 발의자 | |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 2016-02-15 | 발의자 | |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 2016-02-15 | 발의자 | |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 2016-02-15 | 발의자 | |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 2016-02-12 | 발의자 | |
| 더보기 | |||
| 날짜 | 발언 | |
|---|---|---|
| 2016-05-17 |
법안이 되게 많습니다.
올라오지 못한 법안도 많고, 우리가 소위에서 무지막지하게 이야기하는데 단 한 사람에 의해서 법안이 반대되어서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놓은 법안 중에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있습니다, 소비자집단소송법.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제가 법안을 내놓은 지, 그리고 또 이상민 위원장님께서도 이 법안을 17대, 18대에도 내놓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비자집단소송법 같은 경우에도 바로 어제 논의되려고 했다가 논의되지 못한 채로 넘어갔습니다. 더보기 그래서 저는 이 소비자집단소송법, 지금 가습기살균제 문제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우리에게 통과되었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다는 의미에서 소비자집단소송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과정에, 그렇다면 저희도 소비자집단소송법에 대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전체위에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제민주화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의 국정과제였고 대통령이 내놓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윤근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내놓은 법안이 있는데요, 상법개정안이지요. 이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같이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접기 |
|
| 2016-05-17 |
상법입니다. |
|
| 2016-05-17 |
예. |
|
| 2016-05-17 |
법무부장관님,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이것이 2000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올해 갑자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고 이슈가 됐어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왜 그렇지요? |
|
| 2016-05-17 |
우선 한 가지는,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왜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울부짖고 해도 가만히 있다가 되었을까라고 했더니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특별수사팀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성과에 대한 문제점,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이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이런 독성물질로, 이런 독성물질을 가지고 살균제라니요? 그리고 부모들은 가습기에 그 살균제를 넣고 내 손으로 내 아이와 내 부모와 내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을, 폐를 굳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트라우마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가 2011년에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수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수사팀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는 측면에 대해 상당히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문제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고 2003년에 계속 제기되었고 2011년에 보건복지부가 ‘이것은 독극성이다’라고 해서 수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산자부, 이것을 생활용품으로 만들어 낸 산자부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더보기 수입해서 생활용품으로 만들어 낸 산자부의 문제, 독극성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수거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질병관리본부 대책의 문제, 그리고 또 환경부의 문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족들이 소송을 검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답이 너무 늦은 문제, 저는 국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접기 |
|
| 더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