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기본정보

출생 1964. 11. 11.
정당
최종학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 박사과정 수료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37길
경력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전)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비서관
(전)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희망캠프 유세본부 본부장

선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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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981 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3-23 발의자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6 발의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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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5-17 법안이 되게 많습니다.
올라오지 못한 법안도 많고, 우리가 소위에서 무지막지하게 이야기하는데 단 한 사람에 의해서 법안이 반대되어서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놓은 법안 중에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있습니다, 소비자집단소송법.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제가 법안을 내놓은 지, 그리고 또 이상민 위원장님께서도 이 법안을 17대, 18대에도 내놓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비자집단소송법 같은 경우에도 바로 어제 논의되려고 했다가 논의되지 못한 채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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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이 소비자집단소송법, 지금 가습기살균제 문제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우리에게 통과되었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다는 의미에서 소비자집단소송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과정에, 그렇다면 저희도 소비자집단소송법에 대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전체위에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제민주화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의 국정과제였고 대통령이 내놓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윤근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내놓은 법안이 있는데요, 상법개정안이지요.
이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같이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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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상법입니다.

2016-05-17 예.

2016-05-17 법무부장관님,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이것이 2000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올해 갑자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고 이슈가 됐어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왜 그렇지요?
2016-05-17 우선 한 가지는,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왜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울부짖고 해도 가만히 있다가 되었을까라고 했더니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특별수사팀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성과에 대한 문제점,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이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이런 독성물질로, 이런 독성물질을 가지고 살균제라니요? 그리고 부모들은 가습기에 그 살균제를 넣고 내 손으로 내 아이와 내 부모와 내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을, 폐를 굳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트라우마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가 2011년에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수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수사팀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는 측면에 대해 상당히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문제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고 2003년에 계속 제기되었고 2011년에 보건복지부가 ‘이것은 독극성이다’라고 해서 수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산자부, 이것을 생활용품으로 만들어 낸 산자부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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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해서 생활용품으로 만들어 낸 산자부의 문제, 독극성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수거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질병관리본부 대책의 문제, 그리고 또 환경부의 문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족들이 소송을 검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답이 너무 늦은 문제, 저는 국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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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공교육의 혁신을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며,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교육, 차별 없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
    · 입시제도의 전면개혁, 혁신학교 확대를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한다.
    · 교육제도를 창의와 협동의 방향으로 전환하여 자기주도 학습관 개설 등으로 학업성취도를 높여내고, 토요일 원어민 강사 수업 ·스포츠· 미술· 음악 등 각종 분야의 전문 수업을 지원한다. 
    · 초중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 투자를 하며, 주민 밀착형 지역아동센터, 작은 도서관 설립을 지원한다.
    · 청소년 종합 지원센터 설치로 학교폭력을 예방한다.
    ·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장애인도 당당한 사회구성이고, 우리의 이웃, 동네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한다.
  • 밀어붙이기식 재개발 사업을 중지시키고, 주거 걱정 없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뉴타운 광풍을 막아내기 위한 도정법, 경비업법, 용역법 등을 대폭 개정하여 원주민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 밀어붙이기식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해당 주민들과 상의하여 결정하여 원주민과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민이 원하는 도시재생, 대안적 재개발을 실현한다.
    ·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며,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전월세 상한제를 법제화하여 주거걱정 없는 중랑구를 만든다.
    · 뉴타운 광풍을 막아내기 위한 도정법, 경비업법, 용역법 등을 대폭 개정하여 원주민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 밀어붙이기식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해당 주민들과 상의하여 결정하여 원주민과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민이 원하는 도시재생, 대안적 재개발을 실현한다.
    ·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며,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전월세 상한제를 법제화하여 주거걱정 없는 중랑구를 만든다.
  •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함께 잘사는 중랑을 위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현재 초등학교에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중랑구에 지역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안전급식을 실현한다.
    · 중랑구 내 국공립보육시설을 30%이상 확대하고, 공공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확대,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아동수당 도입, 보육시설 미 이용가정 육아수당 지급 추진 등 무상보육실현과 사회적 출산보육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며, 24시간 보육시설 설치, 숲속 자연 체험형 어린이집 조성, 영유아 간호보육센터 설치 등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 환경을 만든다.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까지 끌어 올리며, 의료비 본인 부담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의료 사각 계층을 위한 진료 지원 예산를 마련하고, 공공의료시설 확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무상의료를 제도화하여 나간다. 
    ·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국민연금개혁 등 소득보장과 공동체의 지원을 통해 노후 생활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없앤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각 부처의 빈곤대책을 연계하여 빈곤층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빈곤의 예방과 탈출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 지역 병원에 간병인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요양, 간병, 장애인 활동보조 등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화를 통해 사회와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를 만듦과 동시에 이를 통한 돌봄 노동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든다.
  • 재벌로부터 골목상권을 지키고,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보호하여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제한 등 규제를 강화한다.
    · 카드수수료를 업종규모 관계없이 1.5%로 인하한다.
    · 전통시장 이용 시 공무원 및 단체에 10% 할인상품권 적용 등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 지역 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에 뿌리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의료생협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중랑 지역에 디자인, 의류, 피혁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 지역자치를 획기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들겠습니다.
    · 지역공동체 스스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의 역량을 동원할 수 있도록 지역의 행정적, 재정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업을 계획·시행할 때 시민사회 단체들과 소통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지역의 환경단체와 환경·생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중랑천 친환경 생태공원? 중랑천-망우산-용마산을 잇는 테마둘레길을 조성하고, 어린이공원 정밀 환경검사를 강화하여 자연 친화적이고 안전한 중랑을 만든다.
    · 정부, 서울시청, 중랑구청과 협력하여 중랑구에 문화복합 상설공연장 · 청소년문화센터 · 야외음악당 · 친환경 사회인 리틀야구장 건립 · 잔디축구장 확충 등 문화 체육 시설을 확충해 나간다. 
    · 지역공동체 스스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의 역량을 동원할 수 있도록 지역의 행정적, 재정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업을 계획·시행할 때 시민사회 단체들과 소통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지역의 환경단체와 환경·생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중랑천 친환경 생태공원· 중랑천-망우산-용마산을 잇는 테마둘레길을 조성하고, 어린이공원 정밀 환경검사를 강화하여 자연 친화적이고 안전한 중랑을 만든다.
    · 정부, 서울시청, 중랑구청과 협력하여 중랑구에 문화복합 상설공연장 · 청소년문화센터 · 야외음악당 · 친환경 사회인 리틀야구장 건립 · 잔디축구장 확충 등 문화 체육 시설을 확충해 나간다.
서울특별시 중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