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기본정보

출생 1964. 12. 20.
정당
최종학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경력 영남대 법대 겸임교수
(전) 제17대 국회의원
(현) 중앙당 법률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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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579 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2 대표발의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2016-01-07 발의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21 발의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12-09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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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1025 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신지식인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법률안 2008-03-10 대표발의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2-28 발의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2-14 발의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2-11 발의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2-11 발의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1-31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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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2-1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출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 핵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미뤄 두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 왔습니다.
그에 더해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낭만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햇볕정책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탄 실험으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고 햇볕을 쪼이듯이 지난 십수 년간 퍼주기를 했더니 나그네는 그 돈으로 모피코트를 사 입고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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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했지만 북한은 핵무기 완성을 위한 시간 끌기로 이용했습니다.
폭주 기관차 북한 김정은 정권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핵무기 포기냐 아니면 체제 괴멸이냐.
이제 우리는 길고 긴 싸움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에 대한 초강력 제재를 지속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 지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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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려면 사전에 입주기업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물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유를 줄 수도 있었는데 너무 급박하게 가동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유를 주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6-02-18 저 개인 생각으로도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것은 북한의 핵 무장을 기정사실화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막아 내느냐의 기로에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채 미국과 중국에게 강력한 북한 제재를 요구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일제히 개성공단 중단이 실효성 없는 자해적 결정이라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만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정도로 충분한 압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6-02-18 이번의 북한 핵 도발 행위가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 즉 레드라인을 이미 넘어섰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국제적인 대응의 일환으로서 이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2016-02-18 우리 스스로 우리만의 결정에 머무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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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공약 1] 농업 보조금 제도 혁신
    < 문제점 >
    - 우리의 농업 경쟁력이 취약하여 보완을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실시된 제도이나 
      보조금 독식으로 고른 혜택 불가능, 그 결과 농업 전체가 경쟁력 상실
    - 통계상 보조금 혜택 입은 농업인은 10% 수준
    - 정부의 불합리 시행으로 사업별 지출액조차 파악 미흡
    - 한미 FTA 피해 농업인을 위해 지원하기로 한 54조원조차 균등한 지원 불투명
    < 추진계획 >
    - 농업인 전체의 뜻을 모아 정부의 지원시스템 재정비·투명화
    - 우리 농업의 근간인 농업인들이 균등한 혜택을 받아 결과적으로 농업의 경쟁력 
      상승 기대
    <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
    제도 개선 사안이므로 소요 예산 없음
  • [공약 2] 응급의료센터 완비
    < 문제점 >
    - 군위·의성·청송의 대부분 지역에 병원 응급실 부족으로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양상
    < 추진계획 >
    - 법제도 정비로 민간 의료 기관에 정부 보조로 24시간 응급실 완비예정
    <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
    - 연간 4억 원 가량 소요 예상
    - 법제도를 정비하여 응급실이 없는 전국 군 단위 농어촌 전면 시행
  • [공약 3] 쌀 직불제 개혁
    < 문제점 >
    - 농업인의 행정적 적차 부담 가중
    - 실제 경작 농업인이 제도적으로 직불금 수혜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발생
    < 추진계획 >
    - 정확한 실태조사
    -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제도 개선
    - 뒤죽박죽 탁상 행정의 철폐
    - 지역 간의 균등 분배
    - 법 개정안 발의 후 공청회 등으로 농업인 의견 수렴
    <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
    제도 개선 사안이므로 소요 예산 없음
  • [공약 4] 상주·의성·청송·영덕 간 고속도로, 영천·군위·상주 간 고속도로 조기 완공
    < 추진계획 >
    - 현재 진행 중
    <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므로 사업 계획의 타당성, 시급함을 관계 부처에 알려 조기에 
    예산 배정하도록 요구하고 사업 시행 계획을 앞당길 예정
  • [공약 5] 안동·의성·탑리·산성·영천의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 추진계획 >
     
     - 현재 계획 확정.
     
     - 2024년까지 연차 시행 예정
    <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므로 사업 계획의 타당성, 시급함을 관계 부처에 알려 조기에 
    예산 배정하도록 요구하고 사업 시행 계획을 앞당길 예정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17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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