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 | 1964.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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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 |
| 최종학력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
| 경력 |
영남대 법대 겸임교수
(전) 제17대 국회의원
(현) 중앙당 법률지원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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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날짜 | 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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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8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출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 핵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미뤄 두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 왔습니다. 그에 더해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낭만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햇볕정책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탄 실험으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고 햇볕을 쪼이듯이 지난 십수 년간 퍼주기를 했더니 나그네는 그 돈으로 모피코트를 사 입고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더보기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했지만 북한은 핵무기 완성을 위한 시간 끌기로 이용했습니다. 폭주 기관차 북한 김정은 정권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핵무기 포기냐 아니면 체제 괴멸이냐. 이제 우리는 길고 긴 싸움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에 대한 초강력 제재를 지속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 지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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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8 |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려면 사전에 입주기업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물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유를 줄 수도 있었는데 너무 급박하게 가동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유를 주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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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8 |
저 개인 생각으로도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것은 북한의 핵 무장을 기정사실화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막아 내느냐의 기로에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채 미국과 중국에게 강력한 북한 제재를 요구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일제히 개성공단 중단이 실효성 없는 자해적 결정이라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만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정도로 충분한 압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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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8 |
이번의 북한 핵 도발 행위가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 즉 레드라인을 이미 넘어섰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국제적인 대응의 일환으로서 이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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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8 |
우리 스스로 우리만의 결정에 머무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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