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기본정보

출생 1964. 9. 21.
정당
최종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주소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경력 변호사
(전)국민시대 전북지부 공동대표
(현)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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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1663 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5 발의자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2016-01-25 발의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발의자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31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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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5-12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2016-05-12 예, 알겠습니다.
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3.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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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5.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접기

2016-05-12 지난번 우리가 작년 10월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소위가 파행이 됐는데 그때 우리가 그 이전에 임시국회 때 논의했던 농식품부 관할 법률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자유무역 관련해서도 그렇고 FTA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농업 현안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 어제 제가 행정실에다가 그때 논의했던 법안들을 다시 한 번 올려 봐라, 왜냐하면 10시에 회의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9시로 당겼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도 2시였다가 4시로 연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이 사실상 우리 19대 농해수위 마지막 법안소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동안 미뤄 놨던 것, 쟁점이 돼서 미뤄 놨던 것도 같이 좀 논의하자라고 했는데 그동안 논의를 했지만 결론이 안 났던 법안들은 다 빼고 전부 새로운 법안들만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과연 작년 10월 24일에 파행된 이후에 추가적인 논의가 안 된 법안들을 다 빼고 논의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지난번에 9월하고 10월에 논의하다 만 것들도 농림부하고 해수부하고 다 연이어서, 그때 우리가 논의는 한 법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협동조합법이라든지 마사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것 통과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논의하던 것은 다 빼고 새로운 법안만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논의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2016-05-12 무슨 상의를 했습니까? 처음에 수협법하고 농림부 관련된 부분 2개만 집어넣자라고 해서 저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주장한 줄 알았더니 전부 행정실에서 위원장하고 상의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고, 겨우 제가 얘기해서 농림부하고 산림청 관련된 법 13개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10월 24일 파행되기 이전에 논의됐던 법을 논의하자는 거지요.

2016-05-12 필요하신 법안이 아니라, 10월 24일 파행하기 이전에 논의했던 것은 적어도 오늘 한번 논의를 해 보고 19대 때는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상 폐기절차를 거치자는 거지요.
논의했던 법안들 많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진짜 중요한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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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1. MB 정부 심판
    한미FTA 강행, 4대강 삽질정치, 비리공화국 MB 정부
    박민수와 민주통합당이 심판하겠습니다.
    국민 무시하는 MB 정부, 아직도 믿으십니까?
    MB 정권과 새누리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때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MB 정권과 새누리당은 단 한번도 국민편에 선 적이 없습니다. '힘들어서 못살겠다' 는 서민들의 눈물을 모른체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수천억을 지닌 재벌과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는 MB 정부가 앞장서서 감싸주었습니다. 박민수는 단 하루가 남더라도 MB 정권을 탄핵하고, 민주통합당으로 정권을 교체하겠습니다.
    한미 FTA로 농민 다 죽이는 MB 정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미국의 편에 선' MB 정권은 굴욕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새누리당은 비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전북 도내 축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생산 감소액이 연평균 800억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MB 정권은 한미FTA로 농민들에게 '사형선고'를 해버렸습니다. 농민의 든든한 대변자 박민수는 농민들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19대 국회에서 한미FTA를 막아내겠습니다.
    4대강 삽질정치, 도대체 누구를 위해 강바닥만 파헤쳤습니까?
     '아이들 눈칫밥은 먹이지 말자'는 무상급식마저도 반대하던 MB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서는 20조원이 넘는 돈을 아낌없이 풀었습니다. MB 정부는 국민 70% 이상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4대강의 각종 부작용에 눈감아가면서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쳤습니다. 국민을 우선하는 박민수는 정권 교체를 통해 지금이라도 깨진 독에 물 붓기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겠습니다.
  • 2. 소통과 참여정치 실천
    예산의 수립,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실수요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역 활동가, 전문가들과 일상적인 소통체계를 갖추겠습니다.
    1. 소통과 참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입니다.
     -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대의 민주주의 체계가 정착된 현대 사회에서 소통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실천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 고 노무현 대통령은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소통과 참여를 제도화하고 정치문화
       로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소통과 참여가  
       거스를 수 없는 정치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 이제 이를 실효성있는 것으로 제도화하고 형식적인 제도화를 넘어 실질적인 소통
       과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람과 내용을 채워가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2. 국가 정책과 예산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예산의 수립, 집행, 평가의 전과정에 실수요자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 민주정부 10년 동안 소통과 참여를 위한 형식적인 제도는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왜곡되거나 후퇴한 참여민주주의의 형식적 틀을 
       보완보충하고 형식적인 참여를 넘어 실질적인 소통과 참여구조를 정착시켜야 합니
       다.
     - 농정협의체로써 농어업회의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3.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하게 활동하는 활동가와 정책 전문가들과 일상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겠습니다.
     - 지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 활동가와 정책전문가들과 일상적 네트
       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 지역민과의 정기적인 만남, 각 분야 활동가 전문가와의 정책토론, 4개군 군수님,
      의원님들과의 정례협의, 민주통합당 조직과의 소통을 통해 항상 지역민과 호흡하는 
      국희의원이 되겠습니다.
  • 3. 한미 FTA 재협상, 농업농촌 대책수립
    한미 FTA 재협상을 쟁취하고 무진장임실 지역 농업농촌을 지키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배경 및 제안이유
     -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한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 높
       아짐. 특히 대표적인 농도인 전라북도에서는 농업부분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됨.
     - 특히 한미 FTA로 인해 축산 농가가 한우 입식을 기피하고 농업에 대한 희망을 잃
       고 있음.
     - 무진장임실 지역은 대표적인 농산촌 지역임.
     - 대규모 주작목은 없으나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과 다품목 소량 생산의 순환농
       업, 금강과 섬진강 상류 지역으로 전라북도의 식수원, 고원지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 생태 지역임.
     - 교육특구(산촌유학특구, 농산촌 교육시범지구)등을 추진
    □ 대책
     - 차기 국회, 정부에서 한미 FTA 문제조항 재협상 강력 추진
     - 한미 FTA 폐기를 포함한 범국민적인 재논의
     -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및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지역마케팅 전문가(유통전문가)를 국회보좌관으로 채용
       (4개 군과 농협 등 연합마케팅 추진)
     - 금강 섬진강 식수원 지역을 친환경 농업 벨트로 육성
       (한강 식수원 클린 팔당 벤치마킹)
     - 다양하고 알찬 소득 작목과 시설 하우스 지원 강화
    □ 이행기간
     - 한미 FTA 재논의 : 2012년-2013년 중반
     - 한우산업 발전방안, 금강 섬진강 친환경벨트 추진 : 2012년-2015년
     - 연합마케팅 활성화 : 2013년-2015년
    □ 제원조달
     - 광특회계 활용
     - 금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활용 방안 마련 등
  • 4. 농산촌 교육특구 추진
    무진장임실 지역을 농산촌 교육특구로 발전시켜 대한민국 농산어촌 교육의 새로운 미래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급상승 시키겠습니다.
    □ 제안이유
     - 동부산악권 인구감소와 노령화, 동부산악권 초중고 학생수 감소 심각
     - 더 이상의 폐교는 지역피폐화 초래
     - 젊은 귀농자가 귀농을 망설이는 이유 중 1위가 교육 문제
     - 수도권 산촌유학 희망자 다수 존재
     - 전북 교육청 혁신학교, 산촌유학 우수 사례 다수 존재 
     - 전북교육감, 서울시교육감의 의지 확인
     - 진안 아토피, 장수 말산업, 임실 농촌유학센터, 임실 치즈마을 등 지역 특화산업
       과 교육 연계 가능성
    □ 관련 공약
     - 농산어촌 교욱지원 특별법 제정
     - 농어촌 대입 배려입학 확대 강화
     - 전라북도 교육청 혁신학교 지역벨트화
     -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원 유치(진안마이학습장)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센터 설립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6조 변경 건의(산촌유학의 제도적 토대)
    □ 예산 효과
     - 무진장임실 지역이 생태교육건강도시로 브랜드 가치 급상승
     -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체험 관광 활성화
     - 마을이 살아나고 농업의 6차 산업화의 촉매제
     - 마을기업, 교육, 복지, 가공, 유통 등에서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로 연결
     - 교육문제, 소득과 일자리 문제가 풀려 나가면서 귀농인구 증가
      (사람이 돌아오는 무진장임실)
    □ 전라북도청, 교육청, 기초지자체, 농림수산식품부, 서울, 경기 교육청 등의 요구를 집약시켜 추진,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농어촌 교육모텔 창조 가능
  • 5. 복지확대, 복지만족도 2배 상승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농산촌 특성에 맞는 복지시스템을 정착시켜 복지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 노인복지 : 효도하는 민주통합당, 효자 박민수
     -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 대상자 80%로 확대
     -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
     - 건강 100세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패키지" 시행
     - 낙상 등 사고요인을 제거하여 노인 안정사고 획기적 경감
    2. 장애인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잘사는 나라
     - 장애인 연금을 현실화하여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과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
       하겠습니다.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림중심으로 장애
       인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3. 다문화 :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분산된 다문화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
     -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을 희망할 경우 취업교육 및 훈련지원
     -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지원 및 통번역 서비스 확대
     - 결혼이주여성이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 후견인제' 도
       입
    <지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Ⅰ. 기존 복지체계 활성화를 통한 체감도 증진
     Ⅱ. 대안적/보완적 복지 시스템마련
     Ⅲ. 복지활동가 정주여건 개선
     Ⅳ. 법/제도 제·개정 통한 농산촌 복지정책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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