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기본정보

출생 1964. 12. 3.
정당
최종학력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경력 국회의원
(현)국회예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선거활동

[더보기]
외부링크

기반 지역

강원도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경기도 서울 대구 광주 울산 부산 대전 인천

관심 주제

[더보기]

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1347 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5 발의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4 발의자
쌀값하락 초래하는 밥쌀용 쌀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2016-01-08 발의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발의자
더보기
18대 국회
1226 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23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1-27 발의자
국회의장(박희태) 사퇴 촉구 결의안 2012-01-18 발의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12-01-13 발의자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2-01-09 발의자
정봉주 전 국회의원 사면 촉구 결의안 2012-01-06 발의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2-26 발의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11-12-23 발의자
더보기
17대 국회
684 개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발의자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발의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발의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4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1-2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1-24 발의자
더보기

발언

날짜 발언
2016-05-19 조금 전에 말씀드린 8건은 단말기에 자료가 있고요.
특별히 좀 봐 주셔야 될 것이 두 번째 특임자 예우에 관한 법입니다.
이것은 특임자들에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오늘 본회의에서는 아무튼 통과시켜 주시고, 20대 국회에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 주셔야 할 것이 네 번째 법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인데요.
더보기
이 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해외 파병용사의 날’의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점도 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단말기에 들어 있는 내용하고 크게 차이가 없고 크게…… 우리 위원회에서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대안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접기

2016-02-23 강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춥습니까? 봄이 다가왔습니다만 아직도 외투의 깃을 올려야 할 날씨입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도 드십니까? 저는 아이들이 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어서 아직은 취직 걱정을 직접 압박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하고 젊음을 무한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많이 고민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일을 국회나 국가가 해야 합니다만 국정원법이라 불리우는 테러방지법을 토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할 뿐입니다.
지금 모든 국회의원들이 4․13 총선에 나서 있습니다만 우리 야당은 밤을 지새면서 토론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몸을 날려서 악법을 저지하고자 했으나 지금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결국 오늘과 같은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통해 저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몇 시간 뒤에 내릴 결론을 먼저 준비한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소설이 기억납니다.
누구의 어떤 소설인지는 기억에 없습니다.
아마 6․25전쟁이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난민들이 어두운 동굴에 숨어 있는데 밖에서 군인들이 갑자기 손전등을 비추면서 너희들은 누구 편이냐고 묻습니다.
동굴 속의 사람들은 손전등 불빛 때문에 손전등 뒤에 있는 군인들의 얼굴이나 복장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대답을 해야 하는데 살아날 확률은 반반인, 소설가는 이것을 손전등의 공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어둠 속의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상대방은 손전등으로 나를 훤히 내려다보고 있고 그가 마음만 먹으면 나의 운명은 언제든지 백팔십도 달라질 수 있다는 상황,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겠지요.
지금 상정된 테러방지법이 바로 그런 상황일 겁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은 국민이고 손전등을 비추는 군인은 국정원일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테러 의심자라는 자의적 판단만 가지고도 수색영장 같은 아무런 법적 장치도 없이 휴대폰 감청과 계좌 추적 같은 개인 사찰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군부대까지 출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아무리 그런 식으로 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들 그 약속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테러상황을 빙자해 비상시국이라도 되면 국민들은 전화나 이메일은 물론 카톡메시지, 문자메시지 하나까지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숨겨야 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상정된 테러방지법은 한마디로 국정원을 국민의 괴물로 또다시 더욱 크게 만들어 주는 법입니다.
우리는 지난 60년․70년․80년 남산에 있었던 안기부와 중앙정보부를 기억합니다.
야밤에 검은 잠바를 걸친 사나이들이 불쑥 집으로 쳐들어와 ‘남산에서 왔습니다.
잠시 갑시다’ 하고 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당했고 엉뚱한 죄를 뒤집어쓴 채 십수 년 감옥에 갇혔던, 심지어 사형까지 당했던 일이 어디 한두 건이었습니까? 안기부, 중앙정보부는 그야말로 헌법보다 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까딱하면 우리를 그런 공포의 시대로 다시 내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인 인권 보호 부분을 대폭 강화해야 하는 치명적 이유입니다.
이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지금 상정된 대로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주의의 재앙입니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전 국민들이 공포의 독재주의 국가를 견뎌야 하는 비극이 다시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걸 막는 것은 우리에게 내려진 국민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많은 의원님들, 또한 저도 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부탁드립니다.
저희 야당의 걱정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합리적인 걱정입니다.
듣고 대화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들께서는 여기 국회의 무한 토론을 생방송하는 국회방송과 인터넷방송 채널을 많이 봐 주고 계십니다.
제가 무제한 토론에 들어오기 직전에 한 방송 채널은 시청자만 3만 5000이 넘었습니다.
이 재미없고 딱딱한 방송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한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명의 이름을 빌려 ‘마국텔, 마이 국회 텔레비전’이라고 불러 주고 계십니다.
저희 국회가 이렇게 국민의 사랑을 받은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테러방지법을 빙자한 국정원 폭주법, 안기부 엑스파일 합법화법 반드시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시간 뒤에 내릴 마무리 말씀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이라는 것,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국민들이 싫어했던 몸싸움…… 몸싸움을 수도 없이 지난 8년 동안 했다는 자괴감도 들고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법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정말 마음껏 제 체력이 받쳐 주는 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이런 법이 어찌 보면 국회선진화법이고 필러버스터다, 국회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마 이 법이 없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나름의 솔직함, 정의감, 담백함, 참지 못하는 근성, 뚝심, 원칙주의자, 성질 급한 토끼띠, 이런 모든 것이 발동해서 저는 오늘 또 이 국정원법, 테러방지법을 향해서 돌진했거나 동료 여야 의원들하고 함께 몸싸움을 했거나 멱살잡이를 했거나 그로 인해 제가 또 사법 처리를 받게 됐었을 겁니다.
정말 송구하게도 저는 지난 국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선진화법이 있지 않았을 때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종편 반대한다고 싸움이 나서 제가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은 4대강 저지한다고, 마스크법 저지한다고 또한…… 죄송합니다.
마스크법 저지한다고 또 동료 의원들하고 멱살잡이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는데…… 그런데 당시의 야당의 입장에서 그 방법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분명히 제 소신에 비춰 볼 때 4대강 그거 잘못됐고, 종편 그것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마스크법이라고 불리우는 집시법 그렇게 가선 안 되는데 별로 수단이 없고 막을 수단도 없고 그냥 날치기해서 가는데, 다수당의 힘으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막느냐 이거예요.
그걸 안 막고 점잖게 말로 하자니 저의 젊은 피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쇼하냐, 국민들이 보기 싫어한다, 동물 국회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저는 그냥…… 제 유권자들이 이제 강 의원도 중진됐으니까, 국민의 대표니까 좀 점잖게 싸우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점잖게 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수단이 없었어요, 이런 필리버스터와 같은 수단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싸우다가 사실은 제가 시국 사건 때 된 것 빼고 국회에 와서 벌금 전과가 두 번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500만 원 또 한 번은 1000만 원.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들에게 송구할 일이고 죄송할 일이었는데 한편에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19대 국회는 참으로 행복한 국회였다, 그런 걸로 보면.
그런 싸움이 있지 않고, 오늘도 국회선진화법이 없었다면 틀림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번에 제가 필리버스터를 꼭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먼저 해야겠다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오늘 3일째 이렇게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못 믿겠다, 국정원’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는 최근 광주일보에 실린 광주전파관리소가 불법 감청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 이야기인데 그 사례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박한상 전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좀 반추해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 공개 토론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작년 215일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의 과정에 대해서 소회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대화와 타협으로 할 수 없는가 그런 제안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제안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미국 대선에 샌더스 열풍이 불고 있는데 샌더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스웨덴의 국부인 에를란데르의 목욕클럽이라는 총리의 대타협의 정신,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뭔지 이런 것도 익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환기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 법이 일방에 의해서 날치기 된, 일방에 의해서 직권상정된 법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야기 끝나면 지금 도대체 댓글에 나타난 국민들의 여론이 무엇인가를 좀 소개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이 법에 대해서 또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테러방지법의 법률적 검토를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이왕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직권상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정원을 믿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 대선여론조사 사건, 두 번째 이유 MB정부의 불법사찰 사건, 세 번째 이유 정권의 앞잡이에 섰던 국정원, 그리고 이 국정원을 더불어민주당, 과거 야당은 어떻게 바꾸려고 했는가 이런 점의 얘기를 하고 아까 읽어드렸던 마지막 얘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조금 전에 신경민 의원께서 필리버스터는 새누리당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회의 선진 제도입니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 동물국회라고 할 수 있는 멱살 잡고 싸우고 이 자리에서 뛰어오르고 또는 최루탄이 터지고, 이 본회의장 밖에서는 서로 쇠사슬이 동원되고 망치가 동원되고 소화기가 동원됐던 그런 말 그대로 동물국회였는데 이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식물국회라고도 합니다마는 저는 동물국회는 적어도 아니다, 대화와 타협을 위한 과정의 답답함 지루함도 있지만 어떻든 더 선진화된 국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야당 의원은 22일 월요일부터 김광진 의원을 필두로 해서 제가 아홉 번째니까 여덟 분의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이어가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일일 수도 있고 또 일부 종편이나 보수언론에서 볼 때는 정말 낭비적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어져 가지 않으면 다른 상황 하나는 예측되는 겁니다.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냥 묻지마 통과가 되거나 아니면 동물국회가 되거나.
그런 점으로 볼 때 참으로 이런 자리는 귀한 자리다, 좋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낯을 찌푸리는 몸싸움도 사라졌고 의장석을 점거했던, 여든 야든 그것은 똑같았습니다, 2008년이나 2007년 말에 소위 열린우리당이 여당일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여든 야를 떠나서 그런 물리적 충돌은 계속되어 왔는데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좋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18대 국회에서만 직권상정이 97차례가 있었고 그때마다 충돌은 있었고 그때의 대부분 언론은 ‘정면충돌 임박’, ‘디데이는 몇월 며칠’ 이런 기사가 주로 국회를 상징하는 기사가 됐고 국민들은 그를 통해서 더욱 더 국회를 불신하게 됐고 국회의원들은 더욱 더 자괴감에 빠지게 됐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됐던 것이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여야 당직자, 보좌진이 총동원돼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 여야가 지난 19대 국회 전에 이 선진화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2011년 6월 초안이 만들어졌고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번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 다시 한 번 본회의를 소집해서 국회선진화법이 꼭 좀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했고 국민들께도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가 꼭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국회선진화법 국회법이 통과가 됐던 것입니다.
당시의 법안의 제안 이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며 소수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법정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금지 등으로 국회 내 질서 유지를 강화하는 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점을 들어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 국회가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초선일 때, 2004년에 초선이었는데요.
그때 예를 들면 지금 통계가 없습니다마는 국회 법안 발의가 약 5000건이었다, 4년 동안.
그러면 5000건 중에 2000건이 통과됐다.
그런데 제가 재선일 때는 한 9000건이다.
그중에 3000건이 통과됐다.
지금 3선일 때는 1만 7000건이 국회에 발의됐는데 8000건이 통과됐다.
절대량에서 통과된 건수는 늘어도 상대적 평가에서 평가율이 낮게 되면 국민들은 국회가 노는 국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처리할 법의 한계가 있는데 꼭 법안이 많이 처리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자꾸 절대량만 비교해서 국회가 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는 예산 안건에 대해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여야 동수로 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도 두고 또한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의안에 대해서는 어떻게어떻게 한다, 숙려기간을 둔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담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벌금 1000만 원 받게 됐던 4대강 예산이라고 해서 야당에서 거부하고 저지하다가 벌금받는 일 그런 일은 없어진 겁니다.
이제는 10월 2일이면 예산안이 넘어오고 12월 2일이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선진화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야당이 설혹 예산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4대강 예산같이 끼어있다 하더라도 수단이 없습니다, 처리해 줄 수밖에.
대신 4대강 예산이 그해 한 해 예산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더 좋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해라라는 당부의 부대의견을 통해서 제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계속 됐던 것이지요.
만약 이런 선진화법이 있었다면 제가 500만 원을 받게 됐던 종편법, 소위 지금 종편 망국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종편법은 아마,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토론과 정말 국민들 속에서 그 종편의 부당함,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됐을 건데 그때는 이 종편법이 그냥 상정돼서 날치기 통과됐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야당 의원들은 그냥 폭력 의원으로 매도된 것으로 끝났고, 그래서 통과된 법에 대해서 당시에 헌재도 가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때 정세균 당시 대표일 때, 야당은 통합민주당이었습니까? 대표일 때 제가 그때 비서실장을 할 때 전국을 뙤약볕을 다니면서 ‘종편은 문제가 있습니다.
막아 주십시오’.
헌재에서 의원들 머리띠 매고 단식도 하고 별수단을 썼는데 막을 수가 없었고 결국은 지금 그 종편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종편망국론이라고 할 정도로…… 언론이 이렇게 종편처럼, 종편이 이렇게 왜곡시켜 가는 이런 언론 환경에서는 누가 진정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해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고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1인 한 번에 한해서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무제한 토론 종결은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제출한 토론 종결 동의를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받기 전까지는 계속 토론하도록 한다.
’ 이것이 국회법 106조의2를 2012년에 만들면서 이 필리버스터 조항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야당은 이번 테러방지법을 그렇게 가져오게 된 것이고.
이런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직권상정에 대항할 수 있는 소수당의 마지막 카드였고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직장 폐쇄라는 마지막 수단을 준 것처럼, 또 노조가 마지막 자기의 생존에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처럼 여야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선진화법이 때로는 답답하고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구현한 법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또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오늘처럼 필리버스터가 보장돼야 되냐, 되지 않아야 되냐, 새누리당의 홈페이지에 공약으로 걸려 있냐, 걸려 있지 않냐 이런 불필요한 논란까지 벌이게 된 겁니다.
국회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토론한다고 하여 대통령이 수차에 걸쳐서 연단을 주먹으로 치는 행위, 이것처럼 구태의 정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국회를 정말 폄하하고 무시하는 정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국회 3선 의원까지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 3부의 수장이 누구냐라고 하면 행정부에 대통령, 입법부에 국회의장, 사법부에 대법관이라고 하지 않고 달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총리, 국회의장, 대법관 이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늘 대통령은 초월적 존재로 남아 있고 나머지 3부가 그 아래에 있는, 이렇게 정말 기본 헌법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검찰에 불려 가는 것을 국민들이 박수를 칩니다.
물론 검찰이 엄격한 법에 의해서 사법 질서를 구현하는 것, 국회의원 중에 옳지 않고 비리와 불법에 관련된 사람을 단호히 처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통해서 국회의원 길들이기 하는 것이 오래된 야당 통제 수단 중의 하나였다는 것은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 점을 단호하게 말하지 못한 점은 야당 의원 속에서도, 야당 정치인 속에서도 불법에 관여된, 또 불법행위를 하는 사실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은 때로는 야당 편을 들고 싶다가도 설마 죄도 없는데 잡아들였을까, 죄도 없는데, 돈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야당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점이 있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서 과도하게 사법부가 국회의원을 길들이고 있다, 역시 행정부가 입법부를 길들이고 있다, 저는 이런 것이 대통령이 국회를 대하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책상을 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 이것처럼 국회 무시하는 전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국민의당에 가 있는 이상돈 교수가 쓴 ‘국회선진화법이 문제인가’ 대구 매일신문에 나와 있는 글을 읽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장께서 의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그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필리버스터, 선진화법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드린 것은 도대체 이 무제한 토론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자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충분히 저는 반복되었다고 생각하고 이해되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아홉 번째 토론자입니다.
강기정입니다.
새누리당, 국정원발 대국민 테러 때문에 오랫동안 의사봉을 잡고 계신 우리 정의화 의장님, 이석현․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정말 3일째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 주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 속기사님들, 그리고 안팎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 저에 앞서 눈물이 날 정도로 투혼을 보여 주신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김제남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 갈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또 지금도 국회 밖에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을 응원하고자,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시민 토론회를 벌이고 있고 국회 정문에서 많은 분들이 계속 이어 주고 있고 온라인 네티즌들이 필리버스터도 같이 해 주고 계시는데 모든 분들께 아무튼 응원과 함께 동참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 지금도 수만 명의 국민들께서 이런 지루한 토론을 참고 본방 사수를 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도 못 막는 쓰레기, 테못쓰라고 한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많은 네티즌들이 만들어 낸 말이랍니다.
테못쓰, 테러방지법도 못 막는 쓰레기.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합니까, 지난 월요일 이후에 3일째.
22일 날 발의된 법안이 바로 다음날 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겁니다.
이유는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상황.
지금 이 상황이 국가위기상황이라면, 그래서 직권상정이 성립된다면 이 위기상황을 규정하고 이 위기상황에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군인과 경찰은 비상이 발령돼야 되고, 대통령과 정부와 주요 국회 인사 그들에게는 경호가 강화돼야 되고, 시내 곳곳에서는 테러방지 훈련이 당장 실시되거나 준비돼야 하는 겁니다.
관공서 등 주요 장소에 대해서는 긴급 점검이 실시돼야 되고, 금융과 IT 쪽에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대통령부터 이런 위기 상황에 관련해서 특별 담화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라는데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가 경제 위기나 일자리 때문에 고통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위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는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되어서 이 법이 직권상정되고 있습니다.
가짜 비상이고 그래서 셀프 비상이다, 셀프 위기다, 셀프 비상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테러방지법, 테러를 방지하자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는 걸 또 하나의 소결론으로 다시 먼저 말씀드립니다.
테러방지법, 그 내용에 있는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 이걸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못 믿겠다, 국정원’ 이런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법 속에 국정원에게 준 권한을 우리는 줄 수 없다, 그 권한을 국정원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가져가면 다 찬성이다, 이것이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국가정보원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통제 안 된 국가정보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믿기기 때문에 그 통제장치를 마련하든지, 국정원의 통제장치를 국회가 만들지 못하겠다면 그런 역할을 다른 기관에서 가져가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최근 기사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광주전파관리소의 불법 감청 의혹에 대한 광주일보 2월 24일 보도 내용입니다.
‘광주전파관리소 불법 감청 의혹 파문’, 이것이 신문의 제목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광주전파관리소가 국민을 상대로 무작위 불법 감청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 사흘에 걸쳐 특정 인물들이 무전을 통해 나눈 대화 내용과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상당 부분 중간에서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주전파관리소는 무전기와 카메라를 이용한 사기 도박단의 위치를 파악하느라 3일간 업무를 수행했고, 추후 범죄 혐의 입증에 어긋남이 없도록 대화와 도박 장면을 일정 부분 수집한 것이라며 감청 의혹을 부인했다.
2월 23일 광주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전파관리소는 지난 22일 밤 광산경찰서를 찾아 무전기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사기 도박단의 위치를 파악하고서 경찰에 단속을 요청했다.
사기 도박단 남모 씨 일당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약 44초 분량과 카드를 돌리는 장면도―영상도 포함해서―관련 증거라며 경찰에 제시했다.
광주전파관리소가 이상 주파수를 탐지하고 사기 도박단의 소행이라고 판단해 도박장의 위치(광산구 우산동 모 술집)는 물론 범죄 혐의 소명을 위해 카드를 돌리는 영상과 상대의 패를 무전으로 알려 주는 대화 내용을 수집, 그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광주전파관리소가 제시한 증거물을 본 경찰 관계자는 ‘원거리에서 대화를 녹음하고 영상마저 중간에 가로챌 수 있는 기술이 있었느냐’며 놀라움을 표시한 뒤 ‘그런데 사기 도박단이라고 해도 법원 영장도 없이 대화 내용과 영상을 수집하면 큰일 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우리는(전파관리소) 법원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는 답이 나왔다.
광주전파관리소의 이 같은 감청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수사기관도 불법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 전기통신의 감청이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전파관리소 측은 전파법에 따라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혼선의 신속한 제거 등 전파이용 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전파 감시라는 입장이지만 이 사건에서 수집한 대화와 영상이 전파 감시 업무 범위 이내라고 여기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전파법 49조에 규정된 감시 업무는 전파의 품질 측정, 혼선 전파의 탐지, 무허가 전파의 탐지 등으로 측정 내지는 탐지로 매우 제한적이다.
임정훈 변호사는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법원의 영장 없이 수행된 전파관리소의 대화 내용 및 도박 영상 수집 업무는 단순 탐지 업무를 벗어나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도박사범에게도 통신의 자유, 감청을 받지 않을 권리는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도 ‘광주전파관리소가 수집한 대화와 영상은 합법의 테두리 안으로 보기 힘들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도 너무 나간 것 같다.
녹음된 대화와 영상은 법정에서 증거로도 사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광주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전파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영상을 수집해 경찰에 넘겼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녹음․녹화한 것으로 그 정보를 사사롭게 이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국가보훈처하고 옛날의 안전행정부가 노골적으로 대선 개입을 했던 정황을 2013년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원세훈 댓글 사건도 있었고, 김광진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군대 댓글 사건도 폭로했던 그때입니다.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2013년 국정감사 때 국가보훈처가 어떻게 했는지,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전 행정부가 어떻게 불법 대선 선거를 치렀는지, 특히 댓글 사건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세훈 사건만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국가보훈처장의 대선 개입 사건도 역시 우리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그런 국정감사나 업무 보고를 통해서 보훈처나 안전행정부 또는 국군기무사령부 또는 국정원의 일부 업무까지를 포함해서 이 모두는 국회에서 통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예산으로나 법으로나 정책 업무를 통해서 감시하고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마음만 먹으면 서슴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2012년 대선에서 명백히 확인한 겁니다.
과거에 관권선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70년, 80년대에 많이 들었고, 사실상 관권선거를 자행했던 지금의 여당 지지자든 야당 지지자든 많은 우리 선배들이 자랑처럼 경험담을 쏟아 내는 걸 우리는 일상에서 많이 겪었습니다.
‘내가 말이야, 군대에서 우리 소대원들, 중대원들 모아 놓고 이렇게이렇게 기호 몇 번을 다 찍으라고 했어.
어떤 후보를 찍으라고 했어’라든가 또 어떠어떤 면 단위의 계장이 돈을 뿌렸다는 둥 봉투를 돌렸다는 둥 어떤 후보를 노골적으로 당시에 공화당 시절부터 했다는 둥 이런 것을 일상에서 듣고 있는데 그런 일이 사실상 지금 이 대명천지, 민주주의가 이러했던 대명천지에도 있었던 것이 2012년 대선 댓글 사건이고 또 그때 국가보훈처 사건이고, 그때 당시에 국군기무사령부 사건이고, 그때 당시 행안부 사건이고 이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국회가 엄연히 감시하고, 통제하고, 법률과 예산과 국정감사를 통해 감시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 그런 거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 드렸던 광주전파관리소의 사례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의 산하기관이 이런 일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관행으로, 우리 스스로도 그냥 관행처럼 있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을 거라고 봅니다.
곳곳에 CCTV 관리하는 CCTV 통제소 같은 것, 이 CCTV 통제소가 집중되어 있는 곳도 있고 분산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지자체에서 관리하는―이 집중되어 있는 곳 또는 분산되어 있는 곳에 사고 차량, 뺑소니든 사고 차량을 찾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이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이 CCTV 통제소를 모든 걸 그냥, 법의 절차를,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정보를 취득하고 그걸 가지고…… 물론 목적은 불법 뺑소니다, 불법 차량이다, 사고 차량을 추적하고 단속한다는 그런 좋은 목적이기는 하지만 어떻든 절차의 민주성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이 엄연히 그렇게 통제하고 있고 못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것은 테러법, 이 국정원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우리 일상적인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 아마 국민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이 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 사실은 그러리라고 봅니다.
작은 기관, 큰 기관, 힘 있는 기관, 힘없는 기관, 권력에 맞닿아 있는 기관, 아니면 저 한직,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절차적, 법률의 절차성을 지키지 않고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다.
그래’ 이러는 것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정보원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현행법으로도 너무너무 예외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국회 예결위 간사를, 야당 간사를 했습니다.
그때 장윤석 의원님이 여당 간사였고 제가 야당 간사인데요.
참 그때 인연이 묘했는데 장윤석 의원님은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님으로 5․18 전두환․노태우, 그러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 입장을 내고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나중에 역사적으로 뒤집혀지니까 옷을 벗고 국회로 들어오신 분이고, 저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해야 한다’고 하면서 투쟁을 하다가 국회에 들어와 있는데 묘하게 장윤석 의원과 저는 예결산, 340조라는 예산을 심의하는 여당 간사 장윤석, 야당 간사 강기정, 그리고 조금 전까지 사회를 보셨던 우리 부의장님, 정갑윤 부의장님이 그때 예결위원장, 세 분이 이렇게 만나신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국정원 예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국정원 예산 총규모가 8000억가량이고, 그 8000억의 대부분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묻지마 예산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이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붙여져서 누구에게도 영수증도 첨부 안 해도 되고 그냥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 국정원 예산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던 거지요.
그때 제가 확인한 돈은 8000억 정도.
‘왜 이것이 영수증이 필요 없습니까’라고 할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것은 조금 타당한 얘기기도 했어요.
마약 정보를 캐려면, 예를 들면 마약이 횡행한 곳에 가서 돈을 주고 마약을 사는 어떤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현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현금은 누구의 영수증도 필요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는 그 마약선을 찾기 위해 투입된 돈이다.
그러니 이것은 국회의 통제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국정원 예산 중에 어떤 예산이 마약을 사기 위한 예산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이며 두 번째로 그 범죄조직들은 ‘아, 그렇게 되구나’라는 눈치를 채고 마약선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이 그 불가피성의 이유였습니다.
그런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안기부 예산이 대선 자금으로 활용됐다는 이런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많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국가정보원이 국회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 예산이나 또는 여러 가지 법률이나 여러 가지 국정감사 내지는 이런 걸 또 전혀 통제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통제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국회에서의 오래된 여야의 투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도,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도, 반대로 지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때 또는 지금 야당일 때…… 오래된 투쟁이었지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것은 잘 바뀌지가 않았었습니다.
일반 부처보다, 기관보다 더 비밀스러운 국가정보원에게는 정말 막강한 권력이 부여돼 있고, 이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더 부여하겠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야당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정원이 대테러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도대체 어떻게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지, 대테러업무를 빙자한 선거 개입인지, 야당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인지, 어떻게 막고 통제할 것인지…… 현행법으로 많이 불가능하다, 당연히 지금 올라온 테러방지법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우리 야당의 또 국민들의,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국정원법이라고 불리고 있고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차지하고 있다, 못 믿겠다 국정원.
그래서 국정원을 우리가 ‘걱정원’이라고도 계속 부르고 있고, 국정원은 국민의 안위를 지켜 주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걱정거리 기관이다, 국정원이 통제가 안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안보와 테러방지라는 본연의 임무는 안 하고 그동안 수도 없이 선거 개입, 정치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국정원에게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몰아주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이 법안은 절대 처리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의장님께서도 직권상정을 철회해 주시고, 국회와 정부는 물론 민간인까지 모두 참여해서 제대로 된 테러법 제정해야 하는 토론을 해야 합니다.
일단 제가 1시간째 드리는 말씀은 이 국정원을 못 믿기 때문에 또 이 테러법은 국정원을 강화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분히 토론을 해야 된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은수미 의원이 대한민국의 필리버스터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합니다.
그전의 최장 발언 기록은 69년 8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의 10시간 15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한상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시간만 알려졌지 3선 개헌 저지를 위해 발언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역사가 때로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제가 당시의 속기록 일부를 읽어 보면서 ‘정말 역사가 이렇게도 수십 년을 건너뛰어서 반복되는 거냐? 이래도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당시의 속기록 일부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박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서 남의 말을 하듯이 얘기를 합디다.
독재자가 아닌데 독재자라고 하고 그리고 정부로서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 발의를 할 권한도 없고, 그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지 대통령은 이에 대한 권한도 없는데 공연히 생트집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국리민복을 위한 순수한 것이라면 국민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다만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심의 중에 있는 국민투표법안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면 되겠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안한 이 법률안의 경과규정을 볼 것 같으면 현재 공화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3선을 위한 개헌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고 중에 있는 개헌안 문제와 결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중대성을 감안해 가지고 국민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찬반의 뜻을 표시할 수 있는 아량을 베푸는 어떠한 제안이라고 하면 굳이 이미 지나간 대통령의 특별담화 같은 것을 인용할 필요조차 없겠으나 대통령이 이렇게 담화만 발표하면 그저 모든 것이 그것으로써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까닭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점을 지적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특별담화를 인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당시의 속기사 실력이 조금 부족했을까요, 지금 고생하시는 속기사님들이었다면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국회의원이 막 돼서, 제가 전라도 고흥 금산이라는 섬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광주대동고라는 곳으로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동고만 졸업하고 전남대를 갔기 때문에 사실은 광주를 거의 떠나 보지 못한 완전 전라도 촌놈이었지요.
전남대 4학년 때 5․18 때문에 감옥을 가게 됐고, 한 4년 감옥 생활 하고 나서 역시 출소한 뒤에도 광주에서 쭉 한 십여 년을 살았고, 그러다 어찌어찌하다가 국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서울에 이렇게 오래 살아 본 겁니다.
국회에 오기 전에는 서울을 정말 거짓말 않고 다섯 손가락에서 열 손가락 정도 와 봤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잠시 왔다 갔으니까 그것은 서울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지금도 국회 앞에 원룸 하나 놔두고 가족들은 광주에 살고 저 혼자 국회 앞의 원룸에서 10년째 생활하면서 저는 지금도 서울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교통지옥이지요, 등등.
제가 국회에 2004년에 들어와서 상임위에서 회의를 하고 국회에 가면 속기사분들이 제 방으로 오셨어요.
“아까 의원님이 하신 말 중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투리가 있는데 그것 좀 다시 말씀해 주시거나 원고를 주십시오.
” 그러면 “제가 원고를 별로 안 가지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이야기를 해 줬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때 아마 이 원고가 많이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선 개헌을 미리부터 의도한 사람 또는 사회의 시비를 일으킨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마치 적대국 정부를 취급하듯이 박 대통령에게 인신공격과 욕설을 퍼부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민주정치윤리의 기본 문제에서 도저히 참을 길이 없이 기왕에 의도되었던 것이니 이제 기어코 개헌을 하고야 말 것이며 그리고 개헌은 박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것이니 국민이 동시에 찬성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민당은 비난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비판을 했을 뿐입니다.
박 대통령의 독재화하려고 하는 그 정치를 우리는 설익은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외국의 빚과 과중한 국민 부담으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실패하고 말았다는 현실, 부정부패가 전례 없이 광대하고 만성화되어 있는 현상을 그리고 한 사람의 수중에 있는 권력의 극대화가 국민대중으로부터 이탈되고 있다는 현실을 경고하고, 진정한 민의에 입각한 비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리라 해서 우리는 대화의 광장을 넓혀 왔을 뿐입니다.
이 얘기가 인신공격이나 욕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을 거부하고 자가도취하는 정치야말로 독재정치입니다.
충언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걱정스러운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우리 야당의 비판과 국민의 진정한 소리를 반정부행위라고 한다면 본 위원은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국가 이익을 해치는 자세가 아닌지 지극히 걱정스러운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신민당은 국민과 더불어 현재까지 현 정권이 장기 집권을 음모하는 3선 개헌에 한사코 반대하여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명분 없는 개헌에 대하여 박 대통령은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으며, 야당이 마치 일방적으로 개헌 불가능의 주장이나 하듯이 박 대통령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천하가 주지하듯이 3선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뜯어고치면서까지 대통령직을 계속할 수 있게끔 길을 터놓자는 얘기입니다.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표방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상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발의할 형식상의 권한마저 없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씨는 대통령인 동시에 집권하고 있는 공화당의 당수인 까닭에 집권당이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에는 그 누구보다 최고 실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박 대통령 밑에는 공화당이 있다는 현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소한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공화당 간부 의원들은 일일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헌에 관하여 아무 권한도 책임도 없는 박정희 씨가, 바로 그분이 공화당에 대하여 조속히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바라는 지시 이상의 명령과 같은 이러한 것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중대한 사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그 지시에 발맞추어서 개헌안을 성안해 가지고 설왕설래 끝에 박 대통령의 이러저러한 명령이 내리게 되자 국회의 발의 보고도 없이 위헌․위법 사태 속에서 정부에 직송되었다는 것은 불행한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아까도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박 대통령은 그 신임과 3선 개헌을 같은 차원으로 결부시켰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신임과 3선이라는 것은 하등에 결부시킬 사항이 아닙니다.
별개의 것인 것입니다.
신임이라는 것은 역시 치적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상에도 대통령의 치적에 관한 신임을 묻겠다고 하는 그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헌법을 무시한 그러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선 개헌은 그 동인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대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 여기까지가 당시 필리버스터의 기록을 가지고 있던 박한상 신민당 의원의 10시간 15분짜리 속기록의 일부인 것입니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고 이곳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직권상정하고 있는 그 모습과 저는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인용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 박한상 당시 의원 발언 중에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그 지시에 발맞추어서 개헌안을 성안해 가지고 설왕설래 끝에 박 대통령의 이러저러한 명령이 내리게 되자 국회의 발의 보고도 없이 위헌․위법 사태 속에서 정부에 직송되었다는 것은 불행한 사실입니다’라는 부분이 지금 사태가 그때하고 착시를 일으킬 정도로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이는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이라고 했는데 박한상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비판을 거부하고 자가도취하는 정치야말로 독재정치입니다.
’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찌 이렇게 같을 수 있습니까? 충언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걱정스러운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토론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주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 경청과 배려입니다.
공개적으로 우리 국회와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누구의 안이 더 국익에 바람직스러운지를 따져 봐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궁금증에 대해 답은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책상을 내리치면서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궁금해 합니다.
테러방지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야당이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그동안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이 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야당이 밤을 새워 가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내용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정도를 지금부터 인식해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국회에 대한 명령과 일방통행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법을 처리하라면서 그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그렇고, 노동 4법이 그랬습니다.
제가 작년 2월부터 물러나기 전까지 7개월 동안, 지금은 저 뒷자리에 계신 이목희 의원님이 우리 당 정책위의장님으로 계십니다마는, 제가 작년 2월 10일부터 정책위의장을 수행하면서 수도 없이 이 서비스발전 기본법에 대해서 “그것 국회에서 통과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참으로 무서운 나라가 될 거다.
절대해 줄 수 없다.
서비스발전 기본법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법이 아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우리의 의료 영역이 영리화가 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 그래서 문재인 대표와 청와대 대통령, 김무성 대표가 문제될 조항을 빼고 가자, 그런 합의까지 했는데 지금도 종편을 앞세우고, 종편을 나팔수로 삼아서 계속 야당을 마치 발목 잡는 야당으로 공격해 대고 있는 겁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노동 4법도 그렇지요.
노동 4법도 이것은, 특히 파견법과 같은 경우는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건데 이것을 마치 야당이 안 해 줌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몰아붙이면서…… 경로당과 시골 장터, 재래시장 곳곳에는 종편 채널이 틀어져서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제 지역구인 광주, 빛고을 광주의 정치의식이 높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참 정치에 관심도 많고, 평가도 해야 되고, 비평도 해야 됩니다.
알고는 싶은데 공영방송은 잘 안 해 주니까 종편을 틉니다.
종편을 틀어 놓고 욕을 합니다, “저런 나쁜 놈들, 저런 방송이 저게 방송이야? 저 종편 패널로 나온 저 놈들은 자자손손 크게 욕보일 거다.
나쁜 놈들이다.
” 그런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1시간 보고 2시간 보고, 하루 보고 이틀 보고 나서는 그 논리에 스스로 빠져들어서 제가 가면 “강 의원, 이렇게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 종편 논리를 그대로 저에게 되질문을 하고…… 그래서 앞서 말씀한 종편 망국론은 그렇게 시작된 건데, 이 종편을 앞세워서 야당을 죽이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이 종말론, 종편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종말론이 오는 것 아닌가라는 위기감까지 드는…… 국민과 야당에 대해서 청와대의 접근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권위는 정말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야당이라고, 정적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의 권위를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법 제1조제2항에 정한 규정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그런 너무나 상식적인 사실입니다.
2008년 촛불 때 우리는 목이 터져라 헌법 제1조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런 사실을 초등학교부터 어르신, 70대까지 외치고 다녔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이념인 민주주의의 기본질서, 대통령의 권위는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위에 확립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심정을 선의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마는 그 법안 내용의 문제는 차분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혀 선의가 있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전혀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기본자세는 탁상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부릅뜨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민주주의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 권위를 믿고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샌더스 후보에 미국 국민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샌더스 후보가 리버티대학에서 한 연설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날 샌더스가 던진 메시지는 간결하고 강렬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갈등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샌더스의 미국 리버티대학 연설, 2015년 9월 있었던 연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이슈에서 리버티대학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아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성의 권리, 특히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합니다.
저는 동성애자의 권리, 특별히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합니다.
이것이 저의 의견이라는 사실은 비밀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이러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시민 대 시민으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국사회의 보수와 진보는 서로에게 소리만 지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서로 비웃기만 합니다.
” 정치의 선진국이라고 말한 미국의 정치 현실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샌더스 연설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샌더스의 말을 이어 가겠습니다.
“저와 의견을 같이한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린즈버러에서 연설이었는데요.
거기 모인 9000명의 대부분은 저와 의견을 같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매나사스에 갑니다만 거기도 역시 저와 의견을 같이한 사람들이 모이겠지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정치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나가서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하고만 얘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모든 이슈에서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견 일치가 불가능할 것 같은 곳에서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리버티대학교는 종교적인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이 사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도덕이란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학을 다니고 계십니다.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요? 여러분은 정직하고 예의바른 삶과 인간에 대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학교에 다닙니다.
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리버티대학에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제가 버몬트 상원의원 그리고 공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완벽한 인간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비전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이 비전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불교를 비롯한 모든 고등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 비전은 마태복음 7장12절에 아름답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저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지요.
남에게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이 말씀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방금 말씀드렸듯이 낙태나 동성결혼 같은 이슈들에게 우리가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지요.
그러나 그 문제들 말고 우리 사회나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이슈들 중에는 우리가 어쩌면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거나 심지어 함께 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모스 5장24절은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타인에 대하는 것입니다.
그 타인이 어떤 인종이든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와 동의할 분도 계실 것이고 동의하지 않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가 모두 조국을 사랑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미국사회가 성경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 혹은 그에 근접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사회의 심각한 부의 편중이 미국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는 중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샌더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끝없이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정의가 무엇인지, 도덕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논의하며 끝없이 논쟁합니다.
여기 이 대학교가 그런 토론과 논쟁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리고 토론과 논쟁은 여기와 같이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바라는 바를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토론과 배움 과정을 통해 여러분 중에 일부는 정의와 도덕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바라보고 가난한 자와 서민의 편에 서는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에 맞서 주기를 바랍니다”.
샌더스의 말의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샌더스의 메시지의 핵심은 존중과 토론 그리고 실천의 용기입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우리 사회가 그런 메시지를 새겨 볼 지금 시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야당의 이런 토론 과정을 보시면서 ‘세상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샌더스는 부자 감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8시간 37분 필리버스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샌더스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미국 대통령과 있을 수 없는 정상회담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샌더스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샌더스는 필리버스터를 그렇게 하고, 또 지금 대통령 후보이면서도, 후보이기 전에도 그런 대화와 타협을 실천했던 그런 분이시고 지금도 대화와 타협을 중요한 문제로, 연설로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또 우리 여당도, 야당도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국부인 엘란데르 총리의 목요클럽에 대해서 역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 토론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왜 이것이 직권상정이 됐고, 왜 이것이 토론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안 발의된 지 하루 만에 이곳에 직권상정이 됐는가를, 부당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드는 예이기 때문에 매우 토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토론과 직접 된 발언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이것이야말로 왜 이 직권상정이 부당하고 발의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됐는지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스웨덴의 국부 엘란데르 총리의 목요클럽은 참으로 유명합니다.
이 목요클럽, 엘란데르 총리의 일대기를 한겨레신문의 기자인, 그 기자가 책으로도 냈고, 저도 그 책도 읽었고 그 기자를 초청, 우리가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 기자의 실명이 생각이 안 납니다.
한귀영 기자, 한귀영 기자가 늘 한겨레신문 제일 뒤쪽의, 마지막 페이지 왼쪽의 사이드에 그런 글을 씁니다.
한귀영 기자가 스웨덴에서 아마 공부를 오래하면서 거기서 보고 느낀 바, 여러 가지 아주 체화한, 내재화한 그런 걸 가지고 책으로 썼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복지국가를 얘기할 때 종종 스웨덴을 사례로 듭니다.
그러면 대부분 반응은 ‘스웨덴이니까, 스웨덴처럼 작은 나라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스웨덴의 복지를 우리 현실에 담아 내기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대한민국, 4000만 국민이라는 거대한 국가와 약 500만~1000만 내의 도시국가인 북유럽 국가를 직접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김대중 대통령 때 들어와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만들어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와서 기초노령연금법이 만들어지고, 장기요양보험법이 만들어지고, 희귀난치…… 이런 암질환 관리법이 만들어지고, 이 복지정책이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시작되었고 노무현 정부에,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질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따져 봐야 될 문제인 겁니다.
적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만들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의 그 어려운 IMF 과정이라는, 그 어려운 시절에도 국민들의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 보장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던 것이 어찌 보면 복지의 시초가 되었고, 지금 대한민국 국가의 복지정책의 기본 교과서처럼 되어 있는 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었고, 이걸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 만들었던 국회의원들, 당시에 만들었던 정세균 대표도 그때 정책위의장으로서, 기조위원장으로서 함께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참 대단한 법을 만들었고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일 때, 유시민 복지부장관일 때, 당시에 장병완 기획재정부장관일 때, 당시에 저는 보건복지위원이었습니다마는 기초노령연금법, 당시에 복지재정 1조 7000억가량이 1년이 더 드는 기초노령연금법을 만들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 또 당시에 장기요양보험법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지금 가족의, 치매․중풍에 걸려 있는 어머님들 수발하는 법, 간병인법, 이 법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저도 어머니가, 19년생이니까 지금 아흔일곱 된 어머니를 제가 광주에서 직접 모시고 있습니다.
한 25년 됐는데, 제가 그 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있으면서 그 장기요양보험법, 제 손으로 만들었던 장기요양법, 제 손으로 만들었던 기초노령연금법이 우리 어머니가 혜택을 볼 줄 몰랐어요.
제가 서울에 오고 집을 비울 때 하루에 3시간씩 간병인이 어머니를 간병해 주러 왔을 때, 만약 그게 없으면, 물론 저는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돈이 좀 있으니까 간병료를 썼겠지요, 한 100여 만 원, 한 달에.
그런데 100여 만 원을 쓸 간병인이 없는, 재정적 뒷받침이 안 되는 가정은 늘 그거 때문에 고부간에 갈등, 형제간에 갈등, 부부간에 갈등, 이 갈등을 해결하는 이런 법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너무 옆으로 빠졌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런 복지를 바로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어려운 시절에도 복지정책의, 진일보한 복지정책을 냈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생각한다면…… 그러나 스웨덴이 처음부터 복지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거듭나게 된 중심에는 이런 엘란데르 총리의 대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유럽의 스웨덴은 춥고 긴 겨울과 척박한 땅으로 농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삶이 힘들어 많은 국민들이 이민을 선택한 나라였기도 했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척박한 땅 스웨덴은 갈등과 투쟁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로 당선된 사람이 바로 엘란데르였습니다.
스웨덴의 영웅이었던 것, 국부였던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란데르의 슬로건은 이런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성장할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일자리 없는 성장도 아니고, 가진 자만의 성장도 아니고, 대기업의 성장만도 아닌, 재벌의 성장만도 아닌, 다 함께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1946년 총리에 당선된 엘란데르는 무려 열한 번의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23년 동안 집권합니다.
민주주의체제 국가에서 최장수 집권 기록입니다.
69년에 국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진 하야를 선택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총리직을 던지고 일반인으로 돌아갔을 때는 자신이 살 집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은 엘란데르 총리 재임기간 동안 근본적이면서도 기적적인 변화를 이루어 냅니다.
엘란데르는 45세의 젊은 나이로 총리에 올라 68세에 자진 하야할 때까지 23년의 재임기간 동안에 스웨덴 복지시스템의 상징인 국민의 집을 완성해 냈습니다.
그가 23년 동안 열한 번의 선거에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고 스웨덴의 체질을 바꿔 놓을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대화였다고 합니다.
그 대화가 목요대화였습니다.
총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재계와도 대화하고 노조와도 대화하고 야당의 정치인과 대화하고, 필요한 모든 사람들과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름휴가를 가서도 사람들을 초대해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의 이름이 앞서 말씀드렸던 ‘목요클럽’이었고, 퇴임 때까지 목요클럽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제는 이념이 아닌 국민들이 삶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핵심 주제였다고 합니다.
23년 동안 이어진 대화와 토론으로 스웨덴은 육아, 의료, 교육, 주거 등 모든 분야를 개혁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대화가 23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몇 가지 지침과 상대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화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반대인 사람을 알아 가고 이해하려는 목적 둘째, 만나기 전에 몇 가지 기본 원칙에 동의하기, 동의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설득하지 말기, 변호하지 말기, 끼어들지 않기, 호기심 갖기, 대화하기, 현실적이기, 경청하기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식사하기입니다.
우리말에도 밥상에 마주 앉아야 되고 국에 숟가락을 같이 담가야 된다는, 그래야 친해진다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저는 엘란데르의 목요클럽에서 대화와 타협,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는 민주주의의 원형을 봅니다.
동시에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지도, 지도자의 권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봅니다.
제가 샌더스, 엘란데르 사례를 여기까지 이야기드리고, 세 번째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검사들과의 대화입니다.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테러방지법을 놓고 대통령과 여야,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공개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제안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안의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혹시 총리나 국정원장으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고 계신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대정부질문 때입니다.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런 난리통을 만들어 놓고도 정작 황교안 총리는 우리나라에 1982년부터 만들어져 있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그 기구의 의장인지도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토론했던 김광진 의원이 물었을 때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이 국민에게 밝혀졌던 것 아닙니까? 그만큼 잘못된 보고가 올라갈 수 있었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부터가 우리나라의 대테러 체계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께 제대로 된 보고가 가능한지, 그 점이 의문인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에 대한 보좌가 잘못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깜깜이 내각의 보고가 대통령의 상황 판단에 결정적인 오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난제를 풀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좋은 경험입니다.
테러방지법 논의를 위한 국회 특위 및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여러 차례 불신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국회가, 특히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기회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몇 개월 전에 국회는 실로 엄청난 성과를 이뤄 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의 극대화를 이뤄 냈습니다.
바로 공무원연금이었습니다.
이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정부와 국회가 이곳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훌륭히 처리했던 사실을 우리는 작년 경험을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공무원연금 개혁은 해가 바뀌어서, 두 번 바뀌어서 2014년 12월 21일 날 시작됐습니다.
바로 시작은 대통령이 했고 저기 앉아 계신 조원진 새누리당 수석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야당에서는 제가 함께했었고, 또 당사자인 공무원들, 교사, 공무원, 공무원단체, 우체국 노동자, 행정부 공무원들, 많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당시에도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하시오.
왜 국회가 놀면서 안 해요?’ 이 말만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별로 많이 안 했어요.
아쉬울 정도로, 서운할 정도로, 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운할 정도로 정부는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는 이야기는 ‘빨리 해 주라’, ‘하루에 얼마가 손해다’, ‘빨리 안 하면 놀고 있는 국회를 국민들이 가만히 안 둘 거다’ 이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해야 된다는 당의도 있었지만 얄미운 대통령이었습니다.
얄미운 정부였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계시는, 저 뒷자리에 계시는 조원진 수석, 참 노력 많이 했지요, 정부 의견, 공무원단체․공무원들 의견, 야당 의견, 청와대 의견까지 다 들어야 되니까.
저도 어떻든 민주노총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야당의 직접 지지층은 아니지만 민주노총, 공무원단체 의견, 한국노총 의견, 교원단체 의견, 전교조 의견 다 들어야 되고, 어찌 그분들의 요구가 다 하나같겠습니까? 다 다르고,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서 너무너무 예민하고 어려웠는데 그걸 2014년 12월 21일부터 딱 215일 정도, 그때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만들고 사실은 마지막에는 약간의, 국민연금하고 어떻게 연계되어 있느냐 또 다른 법과의 연계를 통해서 발목잡기가 됐다, 마지막에 조금 매끈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다들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정부의 개혁안, 노동개혁, 연금개혁, 또 무슨 개혁 있지요.
4대 개혁안 중에 유일하게 그나마 성과를 낸 것이 공무원연금 개혁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상 대통령이나 정부가 했다기보다도 정확히 말하면 국회에서 사회적대타협기구를 제안하고 그것이 도모되어서 정부와 당사자들과 국회, 여야 합의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200일 이상 되는 기간 동안 대화하고 만나고 해서 모두가 도장 찍고 합의한, 서명한 그런 경제적 이해가 걸리는, 65세 이상 노후의 생존의 문제인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푸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대테러방지법은, 누가 테러를 동의하고 옹호하고, 테러에 대해서 누가 방어하지 않을 사람이 있으며, 테러가 어떤 종류의 테러든, IS 테러부터 작은 동네 골목길의 황산테러 또 다른 작은 어떤 우발적인 테러까지 누가 테러를 옹호하겠습니까? 테러를 만약 방치하겠다, 옹호하겠다 하는 사람 있으면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IS 테러가 인터넷상에 돌아다닐 때 우리는 끔찍함을 보잖아요? 어린 소녀에게 칼을 쥐어 줘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동영상이 돌 때 우리는 전율하지 않습니까? 묻지 마 테러가 있을 때, 대형 비행기 테러를 떠나서 지나가는 사람에 대한 묻지 마 테러가 있을 때…… 광주에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선배 세 분, 아니 선배…… 진, 선, 미라는 이름을 가진 선배가 있었어요.
제일 큰누나가 진, 두 번째가 선, 세 번째가 미, 그중에 한 분이 묻지 마 테러에 돌아가셨어요.
그 가족들은 정말 전율을 하는데, 그런 테러에 대해서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데, 공무원연금처럼 경제적인 손실에 따른 문제도 타협을 해내고 있는데 왜 이런 테러문제, 누구나 공감하는 테러 문제에 대해서 대화해서 풀려고 하지 않는지,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 바로 테러방지가 아니라 국정원 강화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지금 이것은 이렇게 간다…… 국민의 반대가 심한데, 국민이 테러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설득해야 되고, 정말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테러 차단을 할지, 예방을 할지 많은 사람 이야기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위해서, 20대 국회가 앞으로 한 3개월 남았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할 때.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테러방지법 논의를 위해서 국회에 특위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동의하는 테러방지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테러방지법이 선거 개입 등 부정한 목적에 쓰이지 않고 진정으로 테러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진짜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당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이라든가 국회법 개정안을 많이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기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국정원에 대해서 과도하게 확대하여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조정하고, 대외 정보수집이라는 국정원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고, 국회가 국정원에 대해 적절한 견제도 하고 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지 하루밖에 안 된 이 법안, 지금 토론하고 있는 이 법안,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정부와 여당이 보여 주셨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 이 테러법안뿐만 아니라 우리 야당이 내놓고 있고 많은 의원님들이 내놓고 있는 테러방지법 그리고 사이버테러 방지법, 이것과 함께 논의해야 됩니다.
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 방지법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내놓고 있는 두 가지, 그래서 2+2 법을, 네 가지 법을 함께 토론을 하면 테러에 대한 방지도 되고 국정원에 대한 의혹도 없어지는 이런 기가 막힌 좋은 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두 법으로만은 부족할 수 있고, 두 법으로만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외국, 스웨덴, 미국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의 대통령들 그리고 우리 국회가 했었던 지난 사회적기구의 성과, 이런 것을 다 얘기드리면서 제안드리는, 6월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과 국정원법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순리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어쩌면 너무 상식적인 그런 장황한 이야기를 통해서, 왜 사회적 합의나 대화․토론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린 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책상을 치실 게 아니라, 국회를 나무라고 꾸짖을 게 아니라 진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충심의 마음으로 드린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토론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에 대해서, 직권상정하는 그 잘못에 대해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또 우리 이런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필리버스터 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얘기를,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포털의 메인화면에 떠 있는 인기 기사를 중심으로 그 밑에 달린 댓글을 쭉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1시간 40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지난 제 의정활동이 좀 더 폭력적이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폭력의원이라고 낙인찍히지 않았을 것인데,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저의 이번 4선 도전은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하는 회한이 들어서 사실은 말문이 조금씩 막히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22일 밤부터 댓글 수집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댓글 수집이 잘 됐습니다.
제가 우리 보좌진하고 같이 댓글 수집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김광진 의원 때부터.
거의 모든 댓글이 다 우리 민주당을 응원하는 또 야당을 응원하는 그런 댓글이었고 테러방지법을 꼭 막아야 된다는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보니까 밤에는 없던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서 댓글이 막 분탕질이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분명히 테러방지법의 부당성에 대해서, 직권상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또 필리버스터를 하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어떤 응원의 메시지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댓글이 아주 분탕질이 되어 있는데, 아침 9시부터 시작된 댓글입니다, 분탕질 댓글이.
대선 때의 십알단이 생각난 겁니다.
돈 받고,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군기무사 댓글 사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다시 또 머리에 떠오르는 겁니다, 아르바이트생 댓글, 십알단들이 또 생각도 나고 아르바이트생 댓글도 생각나고.
9시부터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댓글부대나 소위 십알단들은 아침 9시부터 공무원들 출근시간과 맞춰 시작하는가보다, 국민들은 저녁 내내 국회방송이나 팩트TV나 아프리카TV 이런 것을 보면서 생중계를 시청하면서 댓글을 다는데 이 알바단, 십알단들은, 댓글부대는 아침 9시부터 하는 거구나, 댓글부대는 칼퇴근해서 또 저녁 되면 싹 사라지고 없고,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런 댓글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퇴근을 하신 것 같아요.
돈 받고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십알단들.
공직 이용해서 댓글 달고 그것도 안 되고요.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에 권한을 몰아주면 왜 안 되는지 국민들은 이번에야말로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이 9시 이후에 활동하고 밤에는 사라지는 그것만 보고도…… 댓글의 원문을 쭉 읽어 가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때로는 거친 언어가 그대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댓글에 달린 이야기를 모아 본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생선 주는 꼴……’ ‘뭐든지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정권 유신의 부활이다! 합법적으로 국민들 감시하고 감청하겠다고? 그것도 국정원에서? 우리 집 개가 짖는다.
’ ‘아직도 새누리당을…… 한심하다.
’ ‘아~ 현재 뉴스룸 생방 중.
1시간 발언 중이라네요.
’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가’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네! ㄷㄷㄷ(덜덜덜)’, ‘그래 우리가 더민주에게 원했던 것은 젠틀하게 당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리하게……’ ‘김대중 대통령의 끝장토론 정신을 받들어 유신독재의 망령 테러방지법 격침시킬 때까지 밀고 나아가세요.
’ ‘돌아가면서 기필코 막아라, 악법이다.
’ ‘어셈블리 필리버스터를 ㅋ 직접 볼 줄이야……’ 제가 사실은 어셈블리 드라마를―15편이던가 12편짜리지요―그것을 다 봤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그 어셈블리를 보면서 아마 정치 불신에 대해서 많이, 조금 없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 어셈블리에 이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상필이라는 여당의 의원이 이 연단에서 24시간 토론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현실은 아니겠지’, 그때까지는 선진화법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이 될 줄은 잘 몰랐어요.
제가 어셈블리 본방사수는 못 했습니다마는 거의 12편인가 15편을 다 봤는데요.
그때 국회에서, 여기서 찍지 못하고 촬영을 이 건너편에 있는 두 번째, 예결위장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그리고 의원회관에서 촬영을 많이 했고요.
그 어셈블리에 보면, 물론 방송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래도 막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도 부르고, 시도 있고, 그래도 발언 저지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의 필리버스터, 토론은 성경책도 인용해서 읽기도 하고 그런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토론은 국민들도 다 아시겠지만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어떤 것도, 관여된 모든 것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이 자리 아닙니까? 진상필, 드라마 어셈블리, 그런 오랜 시간 토론이 현실이 될 줄이야, 그것도 테러방지법을 통해 현실이 될 줄이야, 그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견이나 하듯이 그 방송이 우리에게 지금 다시…… 계속 댓글…… 지금 이 글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직후에 포털메인에 걸렸던, 한겨레 기사에 달렸던 1000여 개의 댓글 중에서 추천수가 많았던 상위 10개의 댓글 내용입니다.
23일 10시경에 수집한 내용이고 10개 모두 적게는 500에서 3000개 추천을 받았던 글입니다.
추천 순서대로 10개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 여러분, 10개 상위 댓글 중에 이 테러방지법을 의결해야 한다는 댓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처리해야 한다는 댓글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테러방지법은 위험하다, 다른 속셈이 있다,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목숨을 걸고 막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댓글부대가 출동한 9시 이후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다시 일을 시작한 것인가요? 십알단, 알바부대가 다시 시작한 것인가요? 유료 댓글이 시작된 것인가요? 지금부터 제가 기사에 달린 댓글 여론을 무작위로 읽겠습니다.
오늘 무제한 토론을 길게 해야 됩니다.
댓글 100개 정도는 가져왔는데요.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제가 제외하겠습니다.
‘합의를 못 하면 폐기하면 됩니다.
’ 그런 것도 있고요.
‘테러방지법은 부패활성화법이 될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하는 짓은 모두가 테러 위험이 있으니 비밀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을 마음대로 감청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안이니 말입니다.
’ ‘부정선거활성화법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 ‘더민주당 살아있다.
파이팅!’ ‘국민들은 국정원이 도청 감청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이 도․감청하게 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유신시대도 아니고 댓글도 맘대로 못 쓰게 할 꺼 아닙니까.
무서워서 원……’ ’박정희 독재와 뭐가 다르냐?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까지 점령당하네.
’ ‘야당도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 주세요.
미친……’ ‘감동적입니다.
’ ‘단상 점거하는 것보다 훨씬 인상적입니다’.
이것은 저한테 진짜 하는 이야기 같아요.
제가 섰던 이 자리에서, 바로 이곳에서―이석현 부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이석현 부의장님이 계신 저기까지 나는 장면이, 연합뉴스, 뉴스1…… 권주훈 카메라 기자가 찍은 그 장면이 찍혀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정면에서 누구나 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백하건대 튀어 올랐는데 제가 주전 선수라서 너무 견제가 심했습니다.
당시에 조정식 의원은 거의 튀어 올랐고요.
조정식 의원은 견제가 덜해서 견제받지 않아서 튀어 올랐고, 저는 튀어 오르는 순간 당시에 여당 의원님들이 제 허리춤을 잡아끌어 내려서 튀어 오르지는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저처럼 운동권 386들만 튀어 오른 게 아니라 이제 막 장관을 그만두고 나온 장관 출신 관료 의원님들도 튀어 올랐고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백재현 의원님도 그때 함께 동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님은 그때 당시에 함께 했었고 18대 지난 국회에는 같이 못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세균 대표님이 그때 사실은 그 국회 폭력의 배후 조정자이시기도 하시고 종편을 다 막기 위해서 단식하시고, 전국을 돌면서 종편 종국론, 망국론을 설파하고 다녔던 그 정세균 대표님도 지금 자리하고 계십니다.
추미애 의원님이신가요? 잘 안 보이는데, 추미애 의원님도 그때 당시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단상 점거하는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 사찰할 우려가 있는 대테러법 반대합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세요.
’ ‘그보다 무서운 건 부정선거에 부 자만 꺼내도 테러리스트, 또 종북으로 몰아간다는 설정……’ ‘또 부정선거 하겠다는 거네요.
’ ‘대선조작법이라고 이름을 고쳐야 합니다.
’ ‘저런 것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랍시고 갑질하는지……’, 이것은 누구 얘기하는지를…… ‘모든 선거는 수개표 해야 한다에 찬성하신 분!’ ‘말이 좋아 테러방지법이지, 결국은 국민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 권력을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것.
’ ‘중정 부활하나.
나라꼴이 70년대로 돌아가네.
’ ‘테러 조작이나 시키지 않을지 걱정.
’ ‘댓글 공작이나 하던 국정원에 테러방지라는 명분하에 더 이상 권한을 주는 건 도둑놈에게 곳간 열쇠를 맡기는 것……’ ‘이거 통과되면 민주주의는 끝나고 유신부활이다라는 마음으로 막아야 합니다.
’ ‘허 그것 참, 이명박 정권 때는 늘상 노무현 전 정권만 탓하더니 이제는 법 타령만 늘상 하는구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한국법이 도대체 법률이 없어 간첩 못 잡고 도둑놈 못 잡으며 테러방지와 테러용의자를 못 잡는단 말이더냐?’ ‘정의화 의장님, 여태 버텼던 게 용했지요.
이 법은 정말 유신으로 회귀한 법입니다.
’ ‘테러방지법 좋아하시고 있네.
당신들 자신이 테러리스트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지금 방청석에서 이 날을 새워서 하는 야당의 토론을 지켜봐 주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민안전 비상 상황이라고? 그리 안전이 중요했으면 세월호 때 애들 생명이나 잘 구조했어야지…… 너희들이 국민안전에 제일 위협 요인이다!’ ‘더민주의 요구대로 국가안전처 산하부서는 왜 안 된다고 하고 곧 죽어도 국정원에 두려고 하는가? 부정대선 개입, 유우성 씨 간첩조작이 엊그제인데……’ 제가 지금 댓글을 죽 읽고 있습니다.
댓글을 읽고 나면 제가 다음 주제인 시민단체의 의견을 이야기할 거고, 그다음 주제인 테러방지……접기

2016-02-23 이석현 부의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댓글을 읽고 나서 시민단체 의견을 다시 소개하고 그리고 테러방지법 문제점, 법률안 검토 등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내고 사는 국민들이 왜 내가 낸 돈으로 월급 주는 머슴인 권력자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가.
그런 시대는 끝내자.
’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이렇게 갈망할 줄이야.
더보기
모두 힘내세요! 지치지 마시고.
’ ‘댓글 다는 국정원에 자꾸 권한 주지 마라.
봐라, 틀림없이 악용하지.
’ ‘이걸로 한국의 정통 야당은……’ ‘이 법은 제2의 유신헌법과 같다.
야당은 장외농성으로 들어가라!’ ‘테러방지법은 극단주의 무장세력의 대국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량한 국민을 정신적, 사회적, 육체적으로 테러하기 위한 권력기관의 빗장을 풀어 주기 위한 악법이라고 확신한다.
때문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는 민주당이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지식인들의 지적처럼 테러방지법으로 명명해서 반대하면 국민의 안전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추잡한 속임수다.
마치 유신헌법 반대하면 국가를 새롭게 하는 것에 역행하는 것처럼 역도 취급했던 박정희와 판박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있는 민주당 사랑합니다.
’ ‘말은 똑바로 하셔야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 사찰을 위한 테러방지법 아닙니까?’ ‘국민은 알고 있다, 대선 개입, 민간인 불법사찰, 간첩조작.
’ ‘근데 테러방지법 없다고 테러 못 막고 속수무책 당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건 국민을 옥죄고 억압하기 위한 비열한 꼼수 아닌가! 툭하면 테러방지법 걸어서 체포하고 구금하고 압수수색하고 불 보듯 뻔하다.
’ ‘테러방지법이라 쓰고 국정원 강화법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 ‘원래 업무는 안 하고 댓글이나 싸지르는 것들을 왜 강화하려는지 다 알죠?’ ‘악법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 ‘국민의 명령이다.
야권은 힘 모아 저지하라.
’ ‘멀쩡한 국민도 지들의 말도 안 되는 정책에 반대하면 테러리스트로 만들어 버리는 막장정부한테 이런 국민탄압용 만능키를 줄 수 없다.
’ ‘여론 잡으라는 간첩은 안 잡고 조작하고 정치 참여에 갖가지 불법 다 하고 국가안보 중요하지.
안보는 국민이 신뢰할 때 안보는 굳건해지는 거야.
’ ‘니들의 말로 안보가 저절로 생기는 거는 아니거든?’ ‘지금도 법 위에 군림하는데 그 법까지 주면 어떨까?’ ‘지금도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 이것 통과되면 지들 수틀리면 모두가 빨갱이다.
’ ‘야당과 국민을 다루기 위한 통제법이다.
’ ‘국민 사찰법이다.
’ ‘제2의 국가보안법 아닌가?’ 너무 너무 많아서 제가 소개하는 데도 힘이 드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론이 이러합니다.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당장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설익은 테러방지법 철회하십시오.
국민들은 이 법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치를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2 법안을 6월 국회, 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과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가져온 몇 건의 자료 중의 첫 번째 한 권을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단체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렵니다.
저희 야당 의원만 이 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당연히 반대하고 시민단체에서 일관되게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해 온 겁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님께서 쓰신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5일에 썼던 글입니다.
2개의 글 연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 3일째 이런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은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물론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되어진 것도 있고 또 이미 알고 계신 내용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앞서 의원님들 여덟 분이 하신 얘기하고 제가 드리는 토론 내용하고 설령 똑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된 그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고, 두 번째 이 테러방지법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만 국민과 다시 한 번 소통하고 힘을 모은다는 취지에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앞서 댓글에 소개했던 이야기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할 때 과연 필리버스터라는 이런 정말 토론의 방식을 쓸 거냐 아니면 타협해서 부칙에 있는 한 줄을 빼고 우리가 통과시켜 줄 거냐 이런 치열한 논쟁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그러나 이 법이 갖는 위험성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타협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타협하지 않으면 또 국민들이 ‘대테러를 동의하지 않는 야당’ 이러고 또 이제 4․13 총선 앞두고 막 공격해댈 것이 무서운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생각을 왜곡할 것이 두려워서 솔직히 의원총회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그냥 동의해 줘 버리자, 동의해 줘 버리는 게 어떨까, 마지막 부칙 조항만 빼고 타협하는 게 어떨까 이런 타협안도 있었던 것이 솔직히 우리 야당의 의원총회 그날 그 모습이었습니다, 월요일 날이었지요, 월요일 날 2시부터 있었던 의총에서.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우리 야당을 야당답지 못할 때 질책하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가 일이 성사 안 될 때는 국민들도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줄 거다 이런 의견들로 결국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 생각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폭력국회에서 충돌로 비춰진 거고 지금 이렇게 필리버스터라는 이런 제도로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게 됩니다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쓴 글을 소개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대통령이 험악한 말로 테러방지법 제정 압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IS도 알아 버렸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다른 나라와 정보교환도 할 수 없다’고 겁을 주고는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협박한다.
’ 이 글이 쓰여진 것이 작년 12월 15일이라는 것을 참조해 주십시오.
“테러 발생하면 니가 책임질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화요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12월 7일입니다, 화요일이라는 것은.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 책임이라고 윽박질렀다.
G20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단 세 곳뿐이란다.
‘이 법의 제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불순한 것으로 간주한다’, ‘테러 나면 니가 책임질래?’라고 눈을 부라리는 앞에서 누가 감히 ‘그게 과연 필요하냐’라고 따져 물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테러방지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시민통제에 관한 한 G20 나라 중 최고의 안보국가로 정평이 나 있다.
이미 통제가 지나쳐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 보라.
G20 중 우리나라처럼 온․오프라인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사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을 정부가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는가? G20 중 어느 나라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한 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연 G20 중 출입국제도, 주민등록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나라가 또 있는가? G20 중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국내외 정보수집기능, 비밀경찰기능(수사기능), 정책기획기능, 나아가 작전 및 집행 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정보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과연 G20 나라 중 우리나라만큼 많은 수의 군대와 경찰을 두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있는가? 심지어 ‘치안한류’라는 이름으로 이를 해외에 자랑하고 파견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테러 나면 니가 책임질래?’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것 아닌가?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다.
식민지 시대와 분단을 거치면서 ‘테러’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을 뿐 IS에 의해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유사한 인질사태 또는 무장공격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는 무수히 많다.
사실 많은 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이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별법들의 묶음을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천만에! 지나칠 정도로 많다.
우선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됐다.
육해공군,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에 강경테러, 대테러특공대가 동원되어 구설수에 오른 바 있지 않은가? 게다가 한국이 지닌 대테러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는 이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보호예외조항 등 다양한 법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대량수집하고 도․감청까지 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공안당국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의로 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 영장 없이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2월 게재된 ‘한국이 인터넷 공룡인 진짜 이유’라는 제목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광속 인터넷 환경을 누리고 있지만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은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비꼬았다.
” 이렇게 많은 대테러 관련법도 있고 기구도 있고 제도와 법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앞서 댓글에서 말씀했듯이 기구와 법과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다, 이런 댓글이 분명히 정답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죽 제가 읽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의 글을 소개한 거기에 보면 역시 테러방지법 지나치게 많을 정도로 많다.
이번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권한을 준 테러방지법이라는 점에서 과거 테러방지법과 같은 것이 없다라면 맞는 거지요, 국정원에게 권한을 그렇게 크게 주는 테러방지법은 지금 죽 열거한 테러방지법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국정원에게 권한을 준 테러방지법은 없다, 그러나 테러대처방지법은 많다, 이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속일 수가 없지요, 국민들은 더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테러 관련 자금 추적 장치 역시 촘촘하기 그지없다.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금융거래정보 보고법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 노력으로 제정되었는데 G20 최고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 밖에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 금지법, 일명 테러자금조달 금지법도 2008년 제정하여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히 추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리고 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된다.
외국환관리법도 해외금융거래에 대해 유사한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다.
’ 지금 국회에서 제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사실 총선 일정이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많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원욱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원욱 의원님은 토론자로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이 국정원을 바꿔야 되고 개혁해야 되고 국정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되고 권력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테러방지법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한 의원님 중의 가장 일 번째 의원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원욱 의원님이 제가 이렇게 이 토론을 신청했더니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의 하나가 있다, 이원욱 의원님은 그렇게 꼭 그 말을 해 달라는 겁니다.
본인은 ‘국회의원을 마르고 닳도록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사업도 해야 되고 식물도감의 많은 나무 이름 찾고 풀이름 찾고 꽃 이름, 노래 이름 찾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또 사업해서 돈도 벌고 싶은데 만약 그 과정에 나의 정보누출이나 사생활 침해 이런 것이 일어나면 그것을 어떻게 막을까 이런 고민을 반드시 여기서 발언을 해 달라’.
그래서 ‘이 자리에 자리하면 제가 반드시 이야기해 드리겠다’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좌현 의원님도 역시 안산에서 세월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열심히…… 세월호 사건 안산 단원고가 사실은 우리 부좌현 의원님의 그 지역에 있었던 학교 아닙니까? 참 열심히 해 주셨는데 아직도 세월호는 진행 중이고 어떤 것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한과 슬픔만 가슴속에 가득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아직도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제 지역에 성당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가톨릭 신자인데요.
제 집에서 가까운 성당보다 먼 성당이 제 구역이어서 나가는데 저하고 가까운 성당의 사목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직도 그 노란 리본을 차고 계세요.
엊그저께 자녀 결혼이 있어서 제가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그 노란 리본을 아직도 차고 계시더라고요.
부좌현 의원님이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그때도 세월호와 국정원의 그 의혹에 대해서 계속 나왔던 것 아닙니까? 계속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는 뭐냐, 그 의혹을 밝혀 줘라 이런 이야기를 그때도 했었고.
또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근태 우리 선배님 함께 오랜 동반자였던 우리 인재근 의원님도 우리들한테 누님인데 저렇게 늦은 시간입니다만 자리해서 이렇게 이 테러방지법은 정말 문제가 있다,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함께 동의를 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토론신청자가 너무 밀려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일찍 토론을 신청했는데 더 먼저 이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더 먼저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래서 순서를 제가 뒤로 해서 오늘에 하게 됐습니다만.
또 우리 남인순 의원님도 그동안 국회에 오시기 전에는 여성단체, 시민단체에서 이런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그때는 안기부이기도 했고―그 노력했던 것이 이렇게 대테러방지법으로 왜곡되어서 더욱더 강화되는 역사의 후퇴를 맞이하면서 정말 분노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늘 보내 왔습니다.
우리 비례대표이고 선배님이셨던 신문식 의원님이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데, 오랜 야당의 소위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정말 뼛속까지 야당인, 야성으로 똘똘 뭉친 신문식 의원님도 자리해서 함께 해 주시고 있고.
그 뒤에는 우원식 선배님, 누구보다 국정과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국정원과 대테러방지법을 넘어서서 을지로 활동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 속에 강한 을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어필해 주시는 우원식 의원님도 저렇게 늦은 시간에 와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야당의 적통을 지켜 주신 추미애 의원님도 함께 해서, 지금 정보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지요.
박지원 의원께서 지난번에 정보위원회에서 나가시고 이제 추미애 의원님이 들어 오셨는데 사실은 추미애 의원님이 정보위원이기 때문에 대테러방지법 이 법을 가장 먼저 토론해 주셔야 됐는데 김광진 의원한테 양보하고 또 우리들한테 양보하면서 토론 순서가 뒤에 잡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역시 추미애 의원님도 두말하면 정말 서러울 정도로 대테러방지법에 나서 주시고.
또 김기준 의원님도 자리에 계십니다.
김기준 의원님은 저와 같이 정무위에 같이 있으면서 자금추적 FIU법, 금융자금 거래를 늘 보고하는 FIU법, 이번에 대테러법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국정원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늘 함께 싸우고, 정말 금융거래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의원님도 함께 뒤에 계셔 주시고.
또 홍영표 의원님은 사실상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님과 함께 또 대우 노동자들과 함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김우중 회장과 함께 노동운동 또는 재벌개혁 또는 당연히 국정원 개혁 투쟁에 나섰던 홍영표 의원님도 이 자리에 계셔 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치하면서 저한테 사람들이 친노다, 문재인하고 가깝다, 운동권이다, 386이다, 고집쟁이다, 너무 세다, 강하다, 폭력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런 온갖 얘기를 할 때도 저를 그냥 품어 주신 정세균 대표께서도 자리에 계시고.
정세균 대표께서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위원장을 맡으셔서 오랫동안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국정원 개혁의 방안으로 많은 부분이 실현된 것도 있고 전혀 실현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또 우리 진성준 의원님도, 우리 당에서 잔뼈가 굵고 당직자 생활부터 지금 의원으로 와서 국방위에서 수많은 댓글 사건, 지난 대선 때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을 밝혀내고 그러면서 이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특히 이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뼛속 깊게 문제점을 훤히 알고 있는 진성준 의원님도 자리를 같이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24시간 계실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해 주시고 밖에서 시민 필리버스터, 온라인 필리버스터 그리고 국회 필리버스터 응원하는데 또 함께 참여해 주시는데 대표 의원이 발언할 때 보이게 보이지 않게 힘과 용기를 주신 우리 의원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김기준 의원님도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당연히 제 뒤의 이석현 부의장님께서도, 저하고 2004년부터 늘…… 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국민연금 개혁할 때 또 기초노령연금법 만들 때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만들 때 항상 지도해 주신 사실상 복지정책의 리더, 지도자로서 곧게 서 주신 이석현 부의장님도 든든히 뒤에서 지켜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토론회를 제안하면서 과연 내가 얼마를 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제대로 전달될까 두렵기도 하고 준비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마는 말이 중언부언되고 그렇습니다.
한때 청와대에서도 근무했고 누구보다 국정원, 안기부를 잘 알고 계신 유인태 선배 의원님도 자리하고 계시는데 유인태 의원님이야말로 누구보다 국정원의 명암을 문희상 부의장님과 더불어 잘 아시는 분 중의 한 분 아니실까 싶습니다.
국정원이 필요하면서도 국정원이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어떻게 관여를 하고 얼마나 나쁜 일을 하는가 또 좋은 일을 하는가를 너무 잘 아는 의원님이시기도 한 유인태 선배 의원님께서도 자리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힘과 기상을 준 이인영 의원께서도 자리하고 계시는데 노동 4법, 특히 파견법으로 대표되는 노동악법 이것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통과시킬 수 없는 거다,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해치는 법을 우리 야당이 동의해 줄 수는 없다,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더불어 이 노동 4법은 절대해 줄 수 없다라고 맨 마지막에 배수진을 치고 있는 이인영 의원님도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 당 사람들을 친노, 운동권, 486 정당이라고 낙인찍고 종편이 낙인찍고 있지만 우리 당은 민주주의의 적통을 잇는 당이고 민주주의와 정의와 신념으로 확실히 뭉친 당이기도 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그 숭고한 뜻을 이어 받는, 60년 역사의 전통을 이어 가는 그런 정당이기도 하다는 점에 대해서 모두가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정당입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국익 때문에 때로는 전쟁을 찬성하는 이라크 파병의 문제도 있었고 또 우리 농민을 죽여 가면서도 정말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적 이익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한미 FTA를 찬성했던 그런 아픈 역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 우리 정당의 역사는 정의, 민주주의와 통일, 남북 화해, 민생을 개척해 온 그런 투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당에 순간순간 자기의 땀과 피와 목숨을 내걸었던 의원들, 정당인들, 그 정당에 정말 거름이 되어 줬던 국민들,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죽거나 살아 계시더라도 국회의원은 못 돼도 바닥에서부터 밟힘을 당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피와 땀과 밟힘을 당해 가면서, 자기의 대표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피땀이 지금의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60년 전통을 만들어 내고 그 민주당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민주주의와 통일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정당이다, 그런 정당을 종편이 앞장서서 때로는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친노 패권 정당이다.
친노 486 정당이다.
운동권 정당이다’ 이렇게 낙인찍기를 하고 있는 그 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친노 패권 정당도 아니고 친노 386 운동권 정당도 아니고 우리는 편협한 이념 정당도 아니고, 우리는 을을 위한 정당이고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이고 민생과 경제를 늘 잊지 않는 정당이고 적어도 재벌과 부자를 편들지 않는 정당이라는 것을 몸속에 체화해 놓고 있는데, 물론 순간순간에 정책적 판단 때문에 이라크 파병 문제, 한미 FTA 문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많이 반성해야 될 문제이고 또 어떠어떤 순간에 이겨내지 못하고 때로는 재벌을 편드는, 결과적으로 편드는 법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 표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순간순간의 명암을 가지고 온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정당을 이야기하고 의원님들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의원님들의 마음이 지금 다 대테러방지법, 국정원법을 막아야 된다, 막을 수만 있다면 의원직을 걸고라도 막아야 된다…… 제주도에서 농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김우남 의원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사실 우리에게는 한미 FTA나 한중 FTA 때문에 제주도 감귤농사의 정말 뼈아픈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농민 이야기하면 무진장임실의 박민수 의원님도 농업정책이 뒷전으로 가는, 지난번 한미 FTA 협정 되고 국회 비준안 통과과정에서 정말 농민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제대로 된 농사꾼 한 명이 국회에는 없냐,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농사꾼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고기 잡는 어부들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왜 대한민국 국회에는 이렇게 율사 출신이 많고 검사 출신이 많고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했던 농민 출신 의원님도 기억납니다.
우리 박민수 의원님도 김우남 의원님도 농촌 농민들의 이해․요구를 대변하시면서 늘 싸워 주신 것, 대테러방지법을 위해서 싸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고 국민들이 아마 그 응분의 칭찬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은평의 이미경 의원님이야말로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당시에 여당으로부터 탈당을 감행하는 그래서 평화의 전도사처럼 기득권을 평화와 바꾸는 의원님이시지요.
그러는데 또 자리도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제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님 글을 계속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테러위험인물들의 출입과 동선을 추적하기 위한 출입국관리제도 역시 다른 나라에서 통제가 심해 인권침해가 빈발하게 나타난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조사해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 관리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혐의 외국인은 5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 네팔노총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댜에,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대표인 헨리 사라기 등 6명의 비자가 거부되었고 필리핀 소재 개발원조단체인 이본 인터내셔널의 폴 퀸토스 부장을 비롯한 8명의 필리핀 활동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아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제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해 오던 인사들이었다.
2010년 2월에는 경찰이 대구 이슬람 사원 주변에서 근무하는 이맘과 이주노동자 등 2명의 파키스탄인이 탈레반 구성원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국제공조도 정보 교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강변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국제정보의 공조는 테러방지법 제정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도 국제공조와 정보 교환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 사찰하고 감청해 온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한국 언론과의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최소한의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정보 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하다.
한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의장은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다.
전 위원장입니다, 이것은 그때니까.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TF)인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대량살상무기․테러무기와 관련 자금조달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미 시행 중인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 금지법은 유엔의 요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의 요청만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 조성과 은닉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공조 속에서 시행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의 하위 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 유럽연합이사회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 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우방국과의 과도하고 근시안적인 협력이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란 제재가 그 대표적 사례다.
2010년 9월 이명박 정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 요청을 받아들여 102개의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여기에는 이란과 교역하는 우리 기업들의 결제은행인 이란 국영 멜라트은행도 포함되어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는 이란의 40개 단체와 1명의 개인만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이 결의안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들이 이 결의안 범주를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의 이란 제재는 미국 국내법에 따른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위배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면서까지 미국의 요청에 따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란과의 교역 단절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셈이다.
우방과의 잘못된 국제공조 중 최악의 사례는 이라크 전쟁과 파병이다.
한국 정부는 이라크 후세인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테러세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미국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유엔도 승인하지 않는 전쟁에 한국군을 파견했다.
한국은 당시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 규모, 3600명의 군대를 파견했다.
그러나 점령 직후 이라크에 핵 프로그램이 없었고 후세인 정권과 테러집단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고 미국 정부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9․11 사건을 예측하지 못한 데 이어 두 번째의 치명적인 정보 실패였던 셈이다.
그런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라크 불법 점령 이후 이라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불러 모으는 지하드의 성지가 되어 버렸다.
이라크 내부 저항세력의 끈질긴 게릴라전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당했다.
특히 관타나모 수용소, 바그람 기지 수용소, 아부그라이브 수용소 등 해외 수용시설에서 미군이 적 전투원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수감된 민간인들을 고문․학대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은 전 세계에 테러리즘을 확산하는 자양분이 되고 말았다.
파리 테러를 주도한 IS도 이즈음 이라크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테러를 방지하는 데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취약한 구석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구석은 뭘까? 단연코 국가정보원의 해외 정보 수집능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마지않는 국제 정보 교류 및 공조의 강화를 위해서도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 정보 수집과 분석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그 덩치나 무제한의 권한에 비해 독자적인 해외 정보 수집능력이 지극히 부족하다.
대북․해외․국내 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기획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각급 정부 부처와 기관들을 쥐락펴락하며 대내 심리전을 빙자해 민간인들을 사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등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일어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사건, 대선 개입 사건, 불법 해킹 사건, 중국 동포 간첩 조작 사건 등은 국정원 일탈행위의 일각을 보여 주고 있다.
국정원의 일탈을 보여 주는 증거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무능을 보여 주는 사례도 끝없이 열거할 수 있다.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국정원이 IS에 대해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보여 주는 정보 실패의 사례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첫 파병지로 거론된 곳은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었다.
군과 국정원은 모술이 안전하다고 주장했고 군이 주도한 현지 조사단의 정부 측 참가자들은 현지 군부대 등을 건성으로 시찰한 후 모술이 안전하다고 보고했다.
민간 연구자로서 현지 조사단에 참가했던 박건영 교수만 유일하게 조사단 일정이 실제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모술이 안전한 파병지라는 결론에 찬동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 이라크지원단이 타전하는 일일보고서에는 모술이 이라크에서 종족 간 무장 갈등이 가장 심한 곳 중의 하나로 보고되었다.
모술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국내에 제공한 것은 국정원이 아니라 유엔을 모니터하던 시민단체, 참여연대였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하기로 한 한국 정부는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해서 현지로 파견했는데 현지에 도착해서야 아르빌 지역에서는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이 당시 우리나라 해외 정보력의 수준이었다.
지금 모술 인근 지역은 IS가 점령한 상태로 쿠르드족, 투르크족 등 3파전의 무장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도 군도 외교부도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이라크, 특히 우리가 파병했던 이라크 북부 지역의 평화와 재건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모니터 보고서도 내놓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매년 국회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지만 단 한 번도 국회에 공개된 바가 없다.
이렇게 이라크 상황에 대한 평가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이라크 만수리야와 아카스 가스전 개발에 투자했다.
이 사업은 IS와 이라크 정부군 간의 내전이 격화됨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현장작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어디 이라크뿐인가? 20조 이상의 손실을 가져온 자원외교의 실패에는 부정부패도 있지만 고질적인 해외 정보력의 부재가 큰 역할을, 큰 몫을 하고 있다.
이게 국정원과 정부의 해외 정보력 수준이다.
이런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던져 준다고 한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이라크 파병도 파병이고 자원외교 40조라는 실패를 했던 이 자원외교,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정보력 부재로 자원 손실했던 것 다 아는 겁니다.
국정원이 뭘 해야 되는지,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에서 북한 담당 기획관 1급으로 일했던 제 친구이기도 한, 후배이기도 한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정권안보기구로 출범했다는 태생적․체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는 체질 때문에 정치권력에 줄을 대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는 또 ‘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 공작이나 하고 북한과 관련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리는 언론플레이 공작이나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해외 및 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권 안보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 또한 과도한 권력 집중 및 정치화의 병폐’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기능과 합쳐 미국 FBI와 비슷한 형태의 중앙수사국으로 통합하고 검찰은 수사 기능을 KFBI에 넘기고 미국식 공소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 국정원은 해외․북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사실 북한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한때 운동권이기도 했고 모든 것을 이것저것 다 아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어디 한쪽만 보고 했다라면 이야기가 좀 틀리겠는데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본 사람의 얘기를 제가 방금 읽어 드린 겁니다.
그만큼 국정원이 자원외교로 보나 방금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의 말로 보나 또 앞서 참여연대의 오랜 글로 보거나 지금 국정원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을 이대로 가자는 게 아니라 국정원도 바꿔야 될 것이 있다.
이렇듯 국정원이 오․남용해 온 과도한 권한과 기능, 국내 정보수집 기능, 수사기능, 기획조정 기능, 대내심리전 기능을 없애고 해외와 북한 정보 수집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진보 인사들만의 주장이 아니고 보수․진보를 넘어 모든 사람, 정보 개혁을 요구하는…… 개혁을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에 맞춰서 법도 내놨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법을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불행하게도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법안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 뿐 사실상 국정원이 그 본령인 해외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기보다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정책 기능, 작전 기능, 시민 사찰, 정치 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한 법이다.
국정원의 비효율과 무능을 더욱 극대화하고 인권침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도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한 테러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개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시 군을 동원하는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정보를 집중하고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정부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그 산하에 대테러상임위원회의 의장 역시 국정원장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지역과 부문의 테러대응협의체도 해당 지역과 부문의 국정원 담당자들이 주관한다, 그래서 결국 이 법은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이다, 국정원의 법이다.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정부와 국정원이 추구하는 테러방지법은 미국의 사례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과도 많이 다릅니다.
9․11 전후 미국은 3년간 논의 끝에 2004년 정보기구를 개편했는데 그 핵심은 정보 분석 취합기능을 CIA에서 떼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CIA에 집중된 정보 분석기능이 정보 실패를 가져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신 정보 취합․분석을 전담할 국가정보국장실을 신설하고 해외 정보 수집은 CIA와 DIA(국방정보국), 국내 정보 수집과 수사는 FBI, 전자신호 정보 수집은 NSA, 영상정보 수집과 분석은 NRO, NGA 등으로 각 정보기구의 역할을 전문화하였다는 것입니다.
국가정보국장실은 이들 정보기구들을 포함한 총 17개 부서에서 올라오는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독립기구로서 대통령과 NSC, 국토안보부를 보좌하는 것입니다.
정보 수집․분석 기능, 조사․수사 기능도 각각 분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군사작전 중에 체포된 적 전투원에 대해서 일부 CIA와 DIA가 수사하지만 대부분의 조사․수사 기능은 FBI가 담당한다.
특히 잠재적인 테러 위협을 조사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FBI 산하에 테러리스트조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데 이 센터는 FBI 산하 기구이지만 법무부,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이 협의하여 운영한다.
요약하면 9․11로부터 미국 정보당국이 얻은 교훈은 정보의 독점은 정보 실패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정보 독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9․11 이후 미국 정보 개혁의 핵심은 정보 수집과 분석의 분리, 정보주체와 집행주체의 분리, 각급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대하고 무능하며 국내 정치 개입을 일삼는 국정원에게 더 많은 사찰기능과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테러법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접기

2016-02-23 제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지금 국정원 댓글사건 중의 하나인 김하영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을 제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만 될 것 같아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저하고 이종걸 원내대표, 문병호 의원, 김현 의원 그리고 당직자 한 명 다섯 명이 지금 재판을 네 차례 받았고요.
물론 김하영 국정원 여직원도 직접 증인으로 나와서 열두 시간 증인신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사건도 결코 이 테러방지법과 무관하지 않은 건이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준비해서 이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이 국정원과 관련돼서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최근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사이버테러 방지법안들은 하나같이 국정원 등의 공안기구에 테러단체 혹은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할 권한을 주고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기록, 금융거래정보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영장 없이 요구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평범한 해킹도 사이버테러의 범주에 포함하고 모든 통신사마다 의무적으로 도․감청 설비를 구비할 것을 의무화화는 독소 조항도 있다.
반면 국정원이 지닌 과도한 권력에 비해 그 인력․예산․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와 국회를 막론하고 어떠한 견제와 감시도 미치지 못해 불투명한 반민주적 기구의 대명사로 국내외에 오명을 떨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미국은 9․11 사건 직후 패키지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제정되자마자 그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해 비판에 직면해서 2006년에 대폭 개정하고 그 후에도 독소 조항이 계속 있어서 2015년 6월 2일 결국 폐기하고 미국자유법으로 대체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독소 조항의 하나가 애국자법 215조입니다.
이 215조 내용을 말씀드리면 NSA가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해서 무더기로 도․감청하고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것입니다.
2004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구성했던 대통령 직속 사생활 보호 및 시민 자유 검토 위원회는 ‘NSA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지만 2006년 이 법을 대폭 개정한 후에도 이 독소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한 후에야 비로소 이 독소 조항의 개폐가 정부와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6월 애국자법이 폐지된 이후 이를 대체한 미국자유법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NSA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과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대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 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월25일 24시 경과) 애국자법의 또 다른 독소 조항 중 하나는 국가안보레터다.
애국자법 505조는 FBI가 일종의 행정명령인 국가안보레터를 발송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도서관, 은행, 신용카드 업체 등에게 가입자의 통신기록 또는 거래기록을 통째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보레터제도는 예전에도 있었던 제도이지만 애국자법 제정과 더불어 그 발행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심지어 국가안보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고객의 정보를 FBI에 제공했다는 사실조차 고객에게 알릴 수 없도록 했다.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 직속 정보재검토 그룹은 다른 유사한 수단들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데 반해 국가안보레터만 FBI에 의해서 발행돼야 할 원칙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애국자법 대신 제정된 미국자유법에서도 법원의 허가 없이 레터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게 되었다.
다만 미국자유법은 국가안보레터 발행 시 FBI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이용자 정보를 통째로 요구하지 못했고 필요한 정보를 특정하도록 제한했고 국가정보장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안보레터 발행 건수와 정보수집 건수를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 과거의 함구령도 일부 개선하여 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매년 총 몇 번의 레터를 통해 총 몇 명의 기록을 제공했는지 공개할 수 있게 하였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프랑스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파리테러를 당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 방지법안들은 미국에서는 이미 폐기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것을 국정원과 검경에게 부여하는 독소 조항을 가득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
미국, 영국,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다.
무장단체의 무자비함과 더불어 이들 나라의 대외정책이 정의롭지 못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큰 불행을 안겨 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극단주의 세력의 표적이 된 것이다.
IS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 파병했던 이라크에서 사실상 시작되었다.
우리나라가 IS 테러의 표적이 되었다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을 도와 세계 3위 규모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견하고 그 후로도 이라크 등에 일어난 재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대신 석유자원 확보니 가스전 개발이니 하는 몰염치한 일에 아무런 현지 정보도 없이 엄벙덤벙 나섰기 때문일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첫 파병지로 물색했던 모술은 지금 IS가 점령하고 있다.
변화가 절실하다.
대책도 시급하다.
가장 절실한 변화는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 온 지난 14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정책을 돌아보는 일이다.
공포를 과장하고 적개심을 고취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가장 시급한 대책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다.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 수집에 집중함으로써 국민이 준 세금을 아깝지 않게 하는 것이다.
나중에 다시 소개하겠지만 우리 당에는 이미 진성준 의원, 진선미 의원 두 분이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여 국정원이 대외정보 수집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끔 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2013년 일입니다.
얼마 있으면 이 법은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우리 당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19대 초부터 법안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2 검토에 들어간다면 그런 법들이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주사회 변호사를 위한 모임, 민변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지난 18일 의견서를 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1.
테러방지법안 중 쟁점법안 현황 등 일명 테러방지법안으로 불리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번.
국가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2013년 3월 27일 발의했습니다.
2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2015년 2월 26일 발의했습니다.
3번.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2015년 3월 12일 발의했습니다.
4번.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2013년 3월 26일 발의했습니다.
5번.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2013년 4월 9일 발의했습니다.
6번.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2015년 6월 24일 발의했습니다.
7번.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2015년 5월 19일 발의했습니다.
8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5년 10월 26일 발의했습니다.
9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2015년 3월 6일 발의했습니다.
10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2015년 6월 1일 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쟁점법안화되어 있는 것은 1번, 오프라인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인 위 계류법안 중의 1번부터 3번.
2번, 사이버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안인 4번부터 7번입니다.
한편 위 법안에 대응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6년 1월 22일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하에서 쟁점법안으로 분류되어 있는 오프라인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안인 위 계류법안 중 1~3, 사이버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안인 4~7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관해 우리 모임의 의견을 표명합니다.
오프라인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안.
결론, 새누리당이 제출한 바 있는 오프라인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안은 모두 반대의견입니다.
이유, 1번,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최근 파리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한 국정원 강화 법안으로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위임입법으로 인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애초에 여당 법안은 국정원에 테러대응종합센터를 두는 안으로 입안된 바 있고, 그 이후 정보위 협의과정에서도 국정원에 대테러센터 등을 두는 안이 제안된 바 있는데 이는 결국 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임을 보여 줍니다.
최종안에 의하더라도 국정원은 국가 테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평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 등으로 관여가 가능하여 악용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국정원의 권한 강화는 권력에 의한 비판자 사찰과 탄압 및 선거개입 등 국기문란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이 책임지라’는 등 언사로 국회와 국민을 겁박하고 최근 쟁점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통과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이 이 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진지하게 해소하기는커녕 일어나지도 않을 테러를 야당 책임론으로 연결하여 국민의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 법의 불순함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한편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위임입법의 문제는 첨부하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 방지법안 쟁점분석 자료 내용을 원용하고자 함입니다.
이 법의 마련을 위하여는 테러 발생의 개연성 내지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때그때마다 테러 관련 이슈에 대한 아전인수만 득세하는 실정입니다.
가령 리퍼트 주한미대사 습격사건, 파리테러 사건 등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테러는 테러방지법안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님.
해난사고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북핵방지법이 없어 북핵 보유를 저지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테러 발생은 그에 걸맞은 정치적․역사적 원인을 동반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 계획 실행은 극도로 은밀성을 띠는 것이어서 사전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관건은 테러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제정치적․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아울러 테러의 계획 및 징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관계 기관의 신속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북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을 심화시켜 테러 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테러 대응에 관한 법령체계와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어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테러방지라는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내용이 아닙니다.
테러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것은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의견서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지루하더라도 계속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조(직무) 조항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관한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 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이미 모두가 존재하는 국내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죄임.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임.
또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 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함.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도 신설됐음.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
특히 한국이 지닌 대테러 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해야 함.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국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음.
테러에 관한 관계 기관의 신속한 대응에 관해서는 제도적으로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이 시행 중임.
실제 다양한 국제행사에서 관계 당국의 완벽한 공조로 대테러 대응을 빈틈없이 수행하여 타국의 찬사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아 왔음.
가령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경우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감사의 인사를 건넬 정도로 안전하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관련하여 언론은 그 원인으로 안전에 관한 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각오로 빈틈없는 준비를 해 온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의 완벽한 대테러활동을 들었음.
기존의 여당안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법안의 내용이 변동되어졌음.
따라서 정보위 차원의 최종 검토안은 이미 존재하는 국가정보원법과 중복되거나 기존의 국가 대테러활동지침보다 내용이 축소되어 테러에 대응하는 관계 기관의 효율적인 대응을 저해하고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 법제 외에 별도 입법은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테러 대응에 미비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비교법적으로 테러방지법이 초래할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은 미국의 경우에서도 엿볼 수 있음.
’ 이하 한겨레21 1053호에서 인용합니다.
미 의회는 9․11 테러 발생 45일 만인 2000년 10월 25일 FBI 등 수사기관의 대테러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바,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애국법입니다.
이 법은 테러리스트로 추정․의심되는 외국인을 기본적으로 7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 감청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외국인은 120일까지 허용하고 필요하면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고 감청 대상도 특정 전화기가 아니라 특정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청 대상을 정하면 일반 전화는 물론 휴대전화, 전자우편 등 모든 통신수단을 포괄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 중앙정보국 직원이 국가안보국의 무차별 감청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고 폭로함으로써 미 연방 1심 법원은 시민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미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배한 것이라며 애국법의 위헌성을 인정했고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개선안, 미국자유법을 마련했습니다.
사이버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결론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안은 모두 반대 의견입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법안 역시 국정원 강화 법안으로 사이버, 테러 등의 모호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이버상의 프라이버시와 사생활 등을 국정원이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날개를 달아 주는 법입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공공․민간의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며 민․관․군을 지휘하게 되는데 이 조항으로 인하여 본래 기획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은 미래부, 방통위 등 그간 민간 인터넷을 관리해 온 모든 관의 수장이 되며 지휘를 받게 되는 민에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가 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사이버테러법이 필요한 이유는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망까지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예컨대 사이버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모든 민간 IP주소에 대한 실시간 추적시스템도 국정원에 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이 법에서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하고 있고 또 사이버테러로부터 사이버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사실상 모든 활동을 허용하고 있어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 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며 나설 수 있는바, 국정원의 광범위한 사찰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은 관은 물론 민에 대한, 국정원에 의한 상시적 사이버 사찰을 가능케 하는 사이버상의 국가보안법이며 사이버 계엄령 단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방적 조치라는 미명으로 과잉금지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국정원의 상시 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국정원은 방지하고 탐지하겠다며 인터넷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민간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또한 국정원에 모두 공유하여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카톡을 해킹할 수도 있습니다.
견제․통제 기능이 부재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기구도 국정원이 사이버 공간에서 그 권한을 오․남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정원은 한 몸에 수사 기능 등 집행 기능, 정보 기능, 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만능 정보기관은 사이버테러를 대응하겠다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사를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패킷감청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영장 없이도 패킷감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국정원입니다.
그간의 우리 법제도만으로도 사이버 안전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간 사이버 안전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한 법제도와 규제가 있습니다.
그간 계속 발생해 온 디도스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KISA 등의 대응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그 위에 군림하여 민간 인터넷망에 상시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 계엄에 다름 아닙니다.
아까 소개해 드렸던 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의 글이나 지금 소개해 드린 민변의 의견서나 모두 공통적으로 여러 차례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기존의 법으로 충분하다.
파리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당했나? 사실 테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는 법이 있는 것도 그 자체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테러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테러방지법을 만들겠다는 그 원론에는 우리 당도 또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앞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테러방지법이 지금 즉시 통과돼서는 안 되는 이유는 국정원 강화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고 통제받지 못하는 권력인데, 우리가 검찰을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때로는 언론을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라 하는데 국정원은 그보다 훨씬 심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인데 그런 통제받지 않는 국정원 권력에다가 더해서 추가로 또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주겠다는 것은 여의 문제, 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설령 집권을 2년 뒤에 하더라도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독소 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에는 동감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서 테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의조항 2조, 이건 김광진 의원이나 다른 여러 의원님들이 수차회 낭독하고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테러의 정의.
2.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 테러단체를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라고 하였습니다.
기존 이노근 의원님 법안에서 ‘유엔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테러와 관련하여 이 단체를 지원하거나 이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내외의 결사 및 집단’이라고 한 것보다는 논란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정말로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만 대상으로 대테러활동을 할 것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건 국정원에 대한 극도의 불신인 겁니다.
그건 국정원이 초래한 내용입니다.
그런 국정원에 극도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에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노근 의원이 지정한 그 테러단체의 범위보다 훨씬 협소하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불신하는 겁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조사 내역을 국회로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기록으로 남겼다가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 통제가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통제를 두자는 겁니다.
다음에 7조(대테러 인권보호관)에 대해서는 “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절대로 이 법의 우려되는 부분을 궁극적으로 없애거나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견입니다.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도 사실은 국정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통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자료는 관련 법에서 비밀이라고 해서 제출도 안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안도 특수경비로 그냥 갑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영수증도 없습니다.
내역도 없거나 있더라도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보고 밖으로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정부 소속의 인권보호관이 국정원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이 조항에는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추적할 수 있다.
”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 테러방지법을 서둘러 처리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역으로 국민들도 이 법이 처리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바로 이 조항이기도 합니다.
테러위험인물이 뭡니까? 제2조(정의)에서 그렇게 정의했지 않습니까?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나 테러단체의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금,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이유가 상당한 자를 테러위험인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조에.
테러단체가 무엇인지 실체도 없고 테러에 대해서 예비․음모․선전․선동이 뭔지 실체도 모호한데 그러다가 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모호하다 이겁니다.
법은 이렇게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이렇게 모호하면 자의적이어서 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이 상당히 모호한 조항이 사실상 많은데 외국의 많은 법들은 법 하나가 그냥 두꺼운 책 한 권으로 돼 있기도 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돼 있는 것이 외국의 많은 입법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은 그냥 큰 덩어리만 얘기해 놓고 대부분 정부에게 위임하는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대부분 시행령을 만드는 이런 입법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국회의 권한은 작고 모든 권한이 정부에 넘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정부가 입법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데 비해서 대한민국은 법안 발의가 국회에도 있지만 대통령 정부에게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력한 대통령제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미국은 예산안을 편성할 권한이 국회에 있는 데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없고 심의할 권한만 있다 보니까 국회의 권한이 겨우 그냥 형식적이고 일정 부분 손보는 정도고 대부분 국회의 권한이 없고 약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절대적인 대통령 독점,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을,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 관련 법,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된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이든 여당 의원이든 국회의원들하고 폭탄주도 마셔 가면서 대화하고 웃고 떠들고 놀고 대화를 일상화하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안 해 주면 종편을 통해서 한마디 하고 협박하고 압박하고 기한 정해서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국회에 사정할 이유가 없고 국회에 오면 국회 그냥 훈계하러 온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시정연설 때 아니고 특별하게 대통령이 오셔서 이 지금 대테러방지법이나 또 여러 가지 국가의 위중한 말씀을 하러 이 자리를 오셨는데, 대통령이 오시는 거야 늘 환영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회도 오셔야 되고 5․18 망월동에도 가셔야 되고 4․3 국가기념일에도 가야 되고 4․19 기념식에도 가야 되고 또 아픔과 슬픔이 있는 현장, 현장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세월호에도 1주년 때 갔어야 됐는데 그냥 슬쩍 갔다가 외국 나갔는데, 아무튼 대통령이 국회에 오신 건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셔서, 얼마 전에 오셔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지만 훈계하고 가신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그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왜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에 의해서 국회가 국회의 역할이 없고 국회가 가져야 할 입법권에, 법안은 국회만 가져야 하는데 대통령도 가지고 있고 예산심의는 심의만 있고 예산편성권이 없으니까, 삼권분립이 온전하게 안 되니까 국회는 늘 종편과 검찰을 앞세워서 국회 길들이기를 하고, 국민들이야 정부로 향해야 될 분노와 불만과 규탄의 목소리, 투쟁의 목소리가 늘 국회의원들, 저 사람들, 국회의원들 하는 일 없이 먹고 노는 사람들, 돈만 많이 받고 아무 일 않고 부정부패 저지른 사람, 이렇게 몰아가면 국회는, 늘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는 허약해지고 정부는 마치 일을 잘하려는데 국회는 뒷다리 거는 이런 집단으로 국민들에 낙인찍히는, 이런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이고 강력한 대통령제로 지금 왜곡되어 삼권분립이 아닌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로 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의 의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테러단체가 되고 테러위험인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 규정을 법에 해서는 안 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국회법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친 것 중의 하나가 모든 법들을 시행령으로 다 넘겨 버리는 이런 것을 좀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가져가서 정부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런 점을…… 특히 금융 쪽에 그런 법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쨌든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로 규정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기록, 금융거래기록, 통신기록까지 모조리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떤 제어나 감시나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4항에 보면 국정원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추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님들, 국회의장께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보위원장, 간사에게 수정안 제출토록 요청했는데 국정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수정안도 제출되지 않고, 추적하거나 조사된 자료를 대테러위원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절충안이라도 좀 마련해 보자 하는데 절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의 권한 중에 절대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겠다, 아무튼 국정원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아라……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주는 권한은 정보수집권에 한한다고 하지만 국정원에는 계좌추적권과 감청권만 허용해야지 이를 근거로 추적권이나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테러방지법 9조, 9조, 앞서 말씀…… 다시 한 번 읽어 드릴게요.
9조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이 조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정원에게 그냥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금융거래 지급정지까지 취하도록, 조치하도록 하는 거라든가, 이런 9조는 무조건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9조에 들어있는 이런 요구가 필요하다면 현행법에 따라 검찰이나 이런 데로 제공받으면 된다…… 다음은 12조입니다.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1항에 보면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계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제2조의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아직 조사는 못 해 봤지만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라고 한다면 IS 같은 이런 집단을 말할 것입니다.
지금껏 IS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이런 위험물 제조법 등을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을 통해 과연 유포한 적이 있는지…… 또 묻고 싶은 건 북한이 지금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인지 아닌지 이것도 좀 모호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통제인지가 지금 이 법에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불온적인 국내 불순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조항인지, 국정원을 다시 전면에 내세워서 댓글을 달겠다는 건지…… 이 9조와 더불어 지금 방금 말씀드린 12조도 이건 동의할 수 없는 조항이란 겁니다.
부칙에도 심각한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두 시간 전에 말씀드릴 때에 이 부칙 조항을 없애면서 이걸 통과시켜 주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냈다는 것을, 의총 분위기를 소개했던 적, 말씀드렸습니다.
부칙 2조에 보면 다른 법률을…… 부칙 2조에 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2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 3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래와 같이 중요한 금융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법입니다.
FIU법이라고 하지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이게 뭐냐? 제1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택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포탈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관위원장 또는 금융위원장에 제공한다.
제4조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고한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8조1항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 수사 등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3호, 제1호, 제2호 정보 및 제4조의2, 6조에 따라 보고․통보받는 정보를 정리하거나 분석한 정보’ 제2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정보거래를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검찰총장 등은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범죄혐의와 조세탈루혐의 등 정보의 필요성과 사용 목적과 관련성 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은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 ‘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1항, 2항,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그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기록․보존한다.
’ 쭉 그래서 이제 양식이 있고요.
‘⑧ 금융정보분석원장 소속으로 정보분석심의회를 두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정보분석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공한다.
’ 정보분석심의회는 소속 공무원 3명으로 하되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심사분석 총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그 밖에 정보분석심의회 심의절차, 운영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원장으로부터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은 제1항, 제2항, 4항에 따라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존․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7조1항은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조항으로 이 역시 통신기록을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내용이다.
통신비밀보호법 7조, 7조에 대해선 쭉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특정범죄자신고자 보호법 제2조, 특정범죄에 테러범죄를 추가하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어버이연합 등에서 누구는 테러분자다 하고 신고하면 특정범죄자신고자 보호법상의 조치를 다 해 주겠다는 조항입니다.
2조(정의)부터 쭉 있는데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통신비밀보호법, FIU법, 그다음에 특정범죄자신고법, 이 세 법을 지금 쭉 조항을 읽고 나열해 드렸는데, 이 중에 FIU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거래, 정식명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 이 법에 대해서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 법은 사실 최근에, 원래는 많은 곳에 제공하지 않다가 최근에 국세청장, 관세청장 이런 데가 더 이렇게, 이런 데로 더 넓혀졌어요.
불법 탈루 지하자금을 추적하겠다, 그래서 이곳에서 약 1년 반 전에 격론을 통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그 제공 범위를 넓히는 이런 법을 통과시켰는데 제가 그때 반대토론도 했었고, 그때 통과는 시켜 줬습니다만 반대토론을 하면서 이 법이 갖는 결정적인 문제는 검찰에서 이 금융거래 현황을 들여다보면서 사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금융분석원장 중심으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를 결정하고 판단하던 데에서 더 나아가서 검사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그걸 결정하게 되고 또 제공 범위도 더 넓어지면서 잘못하면 금융거래정보가 많이 이렇게 침해당하겠다 이래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한적으로 정말 조치를 주면서 했는데, 이번에 대테러법에는 이것을 더 풀어 주겠다, 완전히 국정원장에게 그냥 날름 통째로 주겠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FIU법, 이 금융거래법은 모든 국민들이 현금 거래를 2000만 원, 한 번에 2000만 원, 합해서 4000만 원 하게 되면 다 지금 보고된 거 아닙니까, 불법자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보고가 검찰까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보고가 검찰까지 되고 나중에 국정원장이 된다면 국정원이 사찰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의 맹점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테러를 빙자한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 가능성을 이 법은 내포하고 있고요.
원래 통비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제한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만으로 감청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감청을 무제한 허용한다는 것인데, 테러는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테러의 경중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모든 테러를 국가 안위에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하여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면 국정원의 비밀성을 감안할 때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의적 판단 가능성의 길을 너무 넓혀 놨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감청 설비 의무화로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그러한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감청할 수 있는 규정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의 경우 직접적으로 핸드폰 감청은 허용하지 않지만 앞으로 대테러 업무에 핸드폰 감청이 필요하다고 보면 얼마든지 통비법 개정으로 국정원이 감청을 할 것입니다.
과연 문제가 됐던 사찰이, 과거에 문제가 됐던 사찰이 부활되는 사찰 부활법입니다.
특정, FIU법을 개정하는 부분도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국정원이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대테러 분자나 국민을 감시하는 등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를 불러올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서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관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공하고 있는 게 현재인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여기에 더해서 국가정보원장까지 제공됨으로써 금융거래정보가 검찰, 경찰, 국정원에 모두 제공되어서 국정원이 사실상 국내 정치, 국민들의 금융정보 내용을 하나하나 다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의, 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문제란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FIU법, 금융거래정보를 검찰에 주는 것도 정말 어렵게 그때 타협해서, 타협하고 타협해서 그걸 결정하는 기구에 판사 1명, 검사 1명이, 판사가 1명 대신 들어오는 걸 전제로 해서, 처음에는 검사 중심이었는데 그렇게 타협적으로 해서 했는데 이건 그렇게 타협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정원장은, 검찰은 그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과 격을 달리하여 국내 정치 개입 이런 논란은 없지 않은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간첩 조작 사건, 댓글 사건, 대선 개입 사건, 불법 해킹 사건, 불법 감청 사건 등 불법을 자행하는 현실에서 이를 통제할 방안의 마련 없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테러 업무 주무부서로 국정원이 된다면 정말 통제 불가능한 집단입니다.
지금 정보위가 국정원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보위는 비밀주의가 채택돼 있고 출입자도 제한돼 있기에 실질적으로 정보위에서 국정원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 정보위원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국민안전처가 만약 그 기능을 한다면 안행위에서 국회 차원의 통제나 정보의 접근, 전문가 활용 등이 가능해질 겁니다.
세계적 입법례를 비춰 봐도 정보기관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서 대테러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기관에 정보 권한이 집중되면 남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산시키는 겁니다.
영국은 내무부장관에게 대테러 업무를 주고, 미국은 CIA가 아닌 국가정보국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일본은 법무부 형사국에서 담당하고, 독일은 내무부 산하 연방업무보호청이 합니다.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정보기관이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건 세계의 추세와 전혀 다르게 나간 겁니다.
국정원 공룡․괴물, 괴물입니다.
국회의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행정부 지시를 받는 공무원 정도로는 안 됩니다.
국회가 추천하고 신분이 보장된 상설 감독관이 복수로 대테러센터에 나가 감독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정보 수집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해당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야 됩니다.
이렇듯 이 법은 허점과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너덜너덜합니다.
더 논의해야 되고 더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는 공무원연금법도 215일이라는 대토론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테러로부터 위험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국민들이 1000만, 4000만 서명을 통해서 이 테러법을 통과시켜 주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좋은 테러방지법을 만들자고 하는 거지 이렇게 국민들의 기본권이 완벽하게 침해되고 금융정보, 도청, 사생활 침해의 법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법을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칙만 개정하면 된다라는 말도 솔직히 우리 의총에서 있었다는 말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만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9조, 12조가 더 독소 조항이 많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정보위 위원들인 의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신경민 의원이나 김광진 의원이 하셨습니다마는―사실은 이 테러법이 지금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많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지 않은 것을 국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날치기법, 선진화법 있을 때야 그렇게 처리했던 것 아닙니까? 4대강 관련법도 했고 여러 가지, 종편법도 했고, 수많은 법들을 날치기했던 것인데 여든 야든 떠나서 이제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진화법의 취지고 그 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절대로 직권상정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하고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렵니다.
2012년 12월 13일이지요? 국정원 댓글사건, 소위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이라고 불리는 댓글사건, 김하영 여직원 댓글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거부터 국정원의 비밀주의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우려한 지적이 앞서 죽 말씀드렸듯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때문에, 그리고 그 여직원이 셀프감금 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감금죄를 뒤집어쓰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제가 현역 의원으로서 당시에 이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때 증인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직접 증인으로 자청해서 나간 경우도 있었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국정조사에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 증인으로 나갔고, 또 그 사건이 지금 재판에 연루돼서 앞서 말씀드린 저하고 이종걸 원내대표, 문병호 의원, 김현 의원 그리고 우리 당직자 한 명, 다섯 명이 재판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여섯 번째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김하영 국정원 여직원도 법정에 나와서 얼굴 가리지 않고 증언을 한 12시간, 증인으로 나와서 재판을 받기도 했고 또 우리 측 증인도 나와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렇게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원래 3월 10일경에 재판이 있었던데 아마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셀프감금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국정원 십알단의 댓글 작업이 대선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미쳤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 선대위, 야당의 선대위가 그 대응을 조금 어설프게 해서 결국 그 댓글사건에 우리가 오히려 가냘픈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시켰다라고 역시 종편이 앞장서면서 시작됐고, 우리의 당시의 전략적 고민이 조금 부족해서 결국 그 사건은 정말 당시에 2012년 12월 17일 대선 며칠 앞두고, 5일 앞두고 2012년 12월 13일 날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뼈아프게 다가오는 사건이었던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때 국정원 댓글사건이 대선에 결정적인, 우리한테 안 좋은 쪽으로 불리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그 대선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그 주역이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인데 그 댓글자들, 댓글사건의 주모자들에게 전혀 단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 현장에 뛰어갔던,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갔던 저를 비롯해서 그때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그때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윤석열 검사도 좌천되고 한직으로 물러갔던 이런 거꾸로 된 역사가 지금 있다.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이 댓글 행위를 하는 과정 또는 직접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 과정에 있었을 때, 꼬리가 잡혔을 때 그 국정원 여직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정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수사의 꼬리 자르기나 물타기를 하였습니다.
재판 결과는 국정원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갔었지요.
그것은 국정원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그 정보를 어떻게 모으고 쓰는지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그런 정보 독점과 비밀주의에 날개를 달아 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셀프감금을 했던 국정원 여직원 댓글녀 김하영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지만 저를 비롯해서 몇 명이 재판을 받으면서 오히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을 받고 있고 위법을 한, 불법을 한 김하영 댓글녀는 재판에서 우리를 처벌하라고 하고 있고.
지금 위키백과라고 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에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의 주체인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이 점을 우려하고 있고, 도대체 국가정보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짓을 꾸미고 있고, 이에 대해서 국민과 국회가 아무도 알지…… 부족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전문이 집단지성의 위키백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긴데요, 제가 몇 부분만 추려서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이런 제목으로 위키백과에 게시된 글입니다.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또는 대선개입 사건은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기간 중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 심리정보국 소속 요원들이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김으로써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2012년 12월 1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 제가 앞으로, 다음에 하실 분한테 5시간 좀 넘어서 이렇게 자리를 비킨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다음 김경협 의원님한테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정보원 직원인 김하영이 활동한 인터넷 사이트인 ‘오늘의 유머’에서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의 활동한 흔적이 확인됐고,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원세훈이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들에게 수년 동안 정치에 개입한 인터넷 활동을 지시한 내용이 확인됐고, 15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게시글을 남긴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이 확대되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이 대선에 개입하는 글을 올린 것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서 트위터에 수십만 건 이상의 정치․대선 개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건 진행은 이런 겁니다.
대통령선거 이전에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제보가 있었고, 역삼동 오피스텔 607호 앞에 대치가 있었고, 이때 대치되었을 때 저는…… 2월 13일이라고 아까 제가 했는데 2월 11일이었네요.
이때 2월 11일 날 제가 문재인 대통령후보 직능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당시에 대선운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우편집중국에서 선거운동을 제가 개인적으로 마치고 영등포의 우리 민주당 당사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지금 역삼동 오피스텔 607호 앞에서 국정원 김하영 댓글사건의 의혹을 가지고 대치하고 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당사까지 가서, 당사에서는 정세균 당시 상임고문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본부장, 이 자리에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당시에 계신 본부장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본부장 회의 도중에 다시 거기에서 그 일을 보고 받고, 보고 받은 정세균 당시 상임고문이 ‘누군가는 가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든지 파악을 하고 현장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저는 그런 사건에, 제가 늘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때만 하더라도 제 스스로가 500만 원, 1000만 원 벌금을 받고 제 스스로 매우 자괴감을 느끼고 있고, 또 과거에는 대정부질문 대우조선해양의 청와대 로비건을 대정부질문 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형사소송을 해서 제가 재판을 민사소송에서는 이기고, 형사소송은 이기고 무죄 나오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청목회 사건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제가 90만 원 벌금을 받았던…… 그런 정말 지난 재선 때, 18대 국회 때 제가 온전하게 검찰에 불려 다니고 재판소에 다니고 재판부에 불려 다닌 일로 거의 국회활동에 엄청난 낭비와 시간을, 제 스스로가 에너지를 썼는데 또 만약 그런 데 가면 휘말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피하고 싶었는데 당시에 정세균 상임고문이 사실상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강 본부장이 그런 데를 좀 가야지, 현장 상황판단을 잘 하고 현장 대처를 잘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정말 마지못해서 그 자리에 갔다가 지금 재판에 이렇게…… 가서 정말 한 것이라고는 문 열라고 악쓰고, 두드리고, 그 앞에 앉아 있고, 이것이 전부인데 본인이 안 나와 놓고 감금했다고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닙니까? 저는 전과까지 있어 가지고 또 이제 재판부가 ‘너는 전과가 많은 걸 보니 그때도 충분히 감금을 할, 폭력을 행사할 전과범이다’ 그래서 또 유죄 때리면 그걸 어떻게 참느냐 이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검찰이나 새누리당이 고소한 사람이 11명인가 됐는데 결국 그것도 싹 빠지고 거기 진짜 관련된, 그러니까 실제로 저를 가라고 한 사람,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몇 분들을 우선 좀 그 책임을 묻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야지 그런 사람은 싹 빠지고 왜 저한테 이럽니까?’ 검사 조사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검찰 조사에서.
그건 제 진심입니다.
전과자의 비애가 또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냐 이거예요.
‘전과자를 계속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거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그날 역삼동 오피스텔 607호에 앉아 있었던 것 때문에 감금죄로 또 재판을 받고 있고, 검찰의 중간발표를 대통령후보 마지막 TV 토론 있는 날 발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대통령선거 이후에 경찰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활동을 확인했고, 국가정보원의 제보자도 파면하고 그걸 고발하고, 그런 것 다 알고.
특히 여기에서 권은희 당시의 수사과장의 진실 증언도 있었고 그런데 오히려 권은희 수사과장도―지금 현재 의원입니다―의원도 재판받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에요.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에 정말 분통터질 일인 거지요.
이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감당해야겠으나 이런 정치를 하자고 여야가 비싼 월급, 국회의원 월급 받아먹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건지, 이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이건 깨트리고 싸워야 되고 투쟁해야 될 정치인데 종편이 앞장서고 다수당이 그냥 밀어붙이니까 싸워지지도 않고, 깨어지지도 않고 계속……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야당은 분열되어 있고, 여당은 커져 가고 있고,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어 가고 있고, 종편은 나팔수가 되어 가고 있고, 통제되지 않는 국정원은 권한을 강화하고 있고, 그것이 당시 대선 댓글사건……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관련해서도 또한 불법사찰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반값등록금 운동 관련해서도 2013년 5월 19일 날 국가정보원 간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 반값등록금 운동 반대 문건도 공개되었고, 이런 반값등록금 운동, 박원순 시장 관련,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원세훈 댓글사건, 국정원 댓글사건, 이런 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선 때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정원에 권한을 집중시키고 권한을 더 주자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건대 자기의 월급과 연금이 깎이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마저도 돈이 깎이는 건데 215일 동안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해서 타협을 하는데 이 법은 테러를 방지하자고 하는 법이기 때문에 100%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만 만들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에 가져온 이 책자가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215일 동안 우리가 토론하고 논의했던 책자를 정리한 겁니다.
이것은 물론 공식 회의에서만 나오는 회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 중의 10이라면 90은 회의하지 않는, 정말 기록은 더 이루 말할 수 없겠는데 자기의 연금을 깎는, 노후의 자기 연금을 깎는 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공무원들은 양보하고 타협했는데 그런데 자기를 지키는 안전의 문제를 왜 타협을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야당이 왜 반대하겠느냐 이거예요.
오직 하나, 국정원의 문제다.
그래서 이 대테러법이 아니라 국정원 강화법이다.
이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죽어도 국정원 강화법이지, 대테러방지법이 아니다.
국정원 강화법인데 그것을 통과시켜 주면 국민이 손해 보는데 그 일을 왜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냐, 이것이 문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김하영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요원, 직원, 통칭 ‘국정원 여직원’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백과에.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소속 김하영은 국정원 소속 직원인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지난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야권 후보의 비방과 여론조작을 일삼아 왔다.
민주당은 이러한 제보를 받고 2012년 12월 11일 저녁 선관위 직원과 관할 경찰을 대동하고 김하영이 주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성우 스타우스 오피스텔을 찾아갔고 그 과정이 생중계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2013년 3월 26일 검찰이 원세훈의 정치적 내용이 담긴 업무 지시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소환할 예정이고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 사건에 대해서는 원세훈이 개입한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병합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 김하영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참고로 김하영 직원은 댓글 사건의 유죄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행위를 했으나 원세훈 등 지시에 의해서 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기소 중지가 되어 있지요, 지금.
기소 유예가 되어 있습니까? 기소 유예, 중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유예인지 중지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는 있으되 아직 처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열두 시간 검찰, 변호사 증인신문에서는 매우 뻔뻔스럽게 자기는 죄는 없다, 죄가 없으니까 자기 재판받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기본 상식 이하의 답변을 계속하고 있고 그날 재판 공개는 비공개여서 언론에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말 당시에 재판을 받고 있는 저나 이종걸, 문병호, 김현 의원들은 저 뻔뻔한 김하영 국정원 여직원을…… 나중에 김하영 여직원의 오빠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저 김하영과 김하영 오빠를 정말 처벌하도록 고소․고발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반성은 하나도 없고, 자기가 죄를 전혀 안 지었다는데…… 전혀 안 지었고 자기는 나가고 싶고 출근하고 싶은데 문을 잠그고 있어서 나갈 수 없었고…… 자기가 그 안에서 댓글을 지우고 컴퓨터를 지우고 있다는 것이 다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뻔뻔한 국정원이 있는 이상 어떻게 이 테러방지법을 통과를 시켜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저의 재판도 안 끝났고 권은희 의원 재판도 안 끝났고 다 재판도 안 끝났는데, 그때 그 죄를 범했던 사람들의 그 집단은 그 뒤로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정세균 대표가 위원장이 되고 등등…… 위원들이 오랜 논의를 했지만 근본이 바뀌지 않는 국정원으로 남아 있는데 재판도 끝나지 않고 개혁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국정원을 어떻게 강화해 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다시 한 번 20대 국회에서 2+2 법을 비롯하여 정말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이 국정원법 플러스 대테러방지법 등을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 국회는 2013년 6월 10일부터 대정부질의를 열어서,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 박근혜정부 인사의 수사 개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때 앞서 말씀, 질의하셨던 신경민 의원이 당시 곽상도 정무수석에게 ‘검찰 수사 도중에 검사들에게 전화를 하여 압력을 넣었다는 제보가 있다’ 이런 질의를 했고, 국가정보원이 대선 직전 서울경찰청의 수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폭로했는데 이에 따르면 당시에 수사 도중 국정원 2차장 산하의 하석재 단장, 신승규 실장이 경찰과 연락을 취했고 업무 취조가 잘 안 되자 김용판 경찰청장과 국정원 박원동 국장이 직접 연락을 취했고 그리고 대선 3일 전, TV 토론 직후 밤 11시 수사 결과 발표가 차문희 국가정보원 제2차장이 박근혜 후보의 TV 토론이 잘 안 되자 김용판 서울청장에게 조간 판갈이를 해야 한다며 전화한 결과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도 확인됐고, 곽상도 수석은 전화를 하여 압력을 넣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그건 다 거의 사실로 확인됐던 거지요.
또 6월 13일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트위터에 여론조작을 통한 선거 개입 활동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국정원이 어떻게 국내 정치에 개입했는지도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 3월에 또 국정조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6월 18일 기소 발표 이후에 우리는 즉각 실시하자고 했는데 여당이 수사 종료가 되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으로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도 잘 안 됐고, 지금까지 잘 안 됐고 안 되어 왔고 그러나 안 되어 왔지만 많은 사건 사고는 계속 국정원 중심으로 터져 나왔고 그런 국정원에 대해서 국회 통제를, 국민의 통제를 강화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되어지지 않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는데 그것을 더 강화하자고 하니까 지금 국민의 저항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끝난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규명 활동을 하고 있고 8월 22일 국정원의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오늘의 유머’에서 73개 아이디를 동원한 여론 조작 실태를 진선미 의원이 공개하기도 했지요.
9월 6일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원이 여론 조작에 동원한 트위터 계정 402개를 검찰이 확보해 추적 중이라고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하였지요.
정치 개입, 대선 개입, 북한 관련, 이명박 대통령 옹호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비하하는 트윗도 많이 나왔지요.
10월 14일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대선기간 댓글 작업을 했다고 질의했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도 보훈처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밝혀냈던 것이, 보훈처는 끝내 그걸 인정하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가 나타났고 비디오테이프와 강연 자료나 모든 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 국감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거였지요.
국정원․국군사이버사령부․보훈처, 3개 기관이 명백히 밝혀졌던 거지요.
우리가 원세훈을 중심으로 한 국정원만 사실은 많은 이야기가 그때 됐고 국군사이버사령부나 여기까지는 됐는데 보훈처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측면이 있는데 이런 모든 기관이 그렇게 당시에 관여를 했던 거지요.
이 사건이 당시에 대선에 끼친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국정원의 댓글, 트위터 등을 통한 대선 개입 활동이 대통령 선거 결과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용판의 지시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의 허위 수사 발표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경찰이 사실대로 발표했을 경우 박근혜 후보 투표층의 13.
8%가 문재인을 찍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전체 득표율의 7.
1%에 해당된다.
’ 이런 여론조사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당에서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국정원이 그동안 얼마나 정치적 활동을 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정원의 다른 이름은 댓글만 단다고 해서 ‘댓정원’, 국민의 걱정거리라고 해서 ‘걱정원’이라고도 부른 답니다.
지금도 국정원은 댓글로 여론 조작을 하고 있고 반정부 인사를 사찰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반 국민인 우리들도 인터넷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쓰면 ‘국정원에서 내 정보․기록 다 뒤져볼 수 있다’ 국민은 그 정도 합니다.
휴대폰 감청은 기본적으로, 도․감청은 기본이다 이렇게 다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청와대 직원들은 보니까 이런 전화 안 쓰더만요, 2G폰이나 이런 것을 쓰고 있고.
국정원에서 지금까지 통신․감청․댓글․인터넷 이렇게 하다가 계좌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금융계좌를 통보받고 볼 수 있다, 국정원장이 금융계좌를 보고받을 수 있다, 출입국기록까지 볼 수 있다.
물론 지금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요.
출입국관리 기록, 금융계좌 이것은 현재는 어떻든 법적으로 국정원이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본다? 우리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님들도 국정원이 우리들의 금융거래 등등을 싹 볼 수 있다고 하면 뒷골이 당길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이 법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법이라는 점이었고 그래서 논의가 많이 진전되다가 갑자기 직권상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올라와 있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MB 정부의 불법사찰 사건도 대표적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MB 정부 막판의 댓글사건이고 MB 정부의 불법사찰 사건도 대표적인 사건 중의 하나지요.
이 테러방지법은 안기부 X파일 합법화법이기도 합니다.
MB 정부 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중심으로 민간인을 비롯한 정치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그와 같은 행위는 정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에서 하던 것을 국가정보원이 하면 되니까요.
‘부패한 권력에 대한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작년 12월에 발간한 내용 중의 일부를 발췌해 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비선 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사건 개요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선 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란, 이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비선 측근들이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국무총리실에서 만든 공직윤리관실을 이용해 민간인을 비롯한 정치인에 대한 불법사찰 등 불법 행위를 벌였고 2010년 7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훼손해 증거를 인멸하고 2012년 3월에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장진수 씨의 양심선언이 나올 때까지 청와대 연루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을 받고 있던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약속하는 등 입막음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2008년 2월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석 달도 되지 않은 그해 5월 말부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범국민적인 항의 촛불집회와 시위에 직면했고 이 촛불집회는 5월부터 수차례 동안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 집권 초반 이명박 정부의 정국 구상이 일거에 흔들렸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측근 세력 즉, 영포라인은 새로운 국정운영 목표를 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려 했지만 막상 MB와 정부 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던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로 인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었고 촛불집회도 그러한 일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한 진영의 흐름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고 이들의 핵심인물은 이상득․최시중․박영준․이영호, 이들은 거의 지금 사법부의 단죄를 받기도 했지요.
이 사건, MB 정부의 대표적인 불법사찰 사건, X파일, 공직윤리지원관실 사건.
이런 사건이 총리실이 아니라 이제 국정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 야당과 국민들의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이 사건을 은폐하게 됐던 최종석 행정관과 장진수 주무관의 청와대 연루 은폐 대화 녹취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나마 국회의 통제를 좀 받는 총리실에서는 앞서 얘기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총리실은 정무위의 통제를, 어떻든 국회 통제를 형식적으로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무위에서 총리실에 대해서 예산, 법안, 국정감사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제라는 것도 법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마음만 먹으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총리실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국정원이 모든 정보와 권력을 가지고 초헌법적으로 이런 총리실과 같은 사찰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너무 쉬운 일이다.
사실은 총리실 같은 경우도 양심선언이 있고 고백이 있어서 이게 나오게 됐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국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많은 일들, 국정원 A파트가 하는 일을 B파트가 수사하고 B파트가 저질러 놓은 일을 C파트에서 수사하고 마치 허위를 사실로 진짜 믿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루머가 돌고 있는 그런 국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야당이나 시민단체, 노조, 정치인, 지자체, 여당 국회의원, 기업, 국민 광범하게 사찰을 벌일 수 있고 그 방식은 휴대폰 카카오톡, 온라인, 통장계좌, 외국 나갔다 들어온 것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한다면, 그것도 테러에 의심되는 국민 모두를 본다면 국정원은 그 순간부터 국외 업무는 다 마비되고 국내 업무만 하게 되거나…… 제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의 문제부터 죽 살펴보려고, 시간이 있으면 61년부터 죽 살펴보려고 했는데 저에게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그냥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우성 간첩사건 이것은 국정원이 앞장서서 증거를 조작한 사건 아닙니까? 2014년 4월 15일 최근 이야기입니다.
61년 넘어가기 전에, 61년부터 오기 전에.
중앙정보부 시절 김대중 납치사건, 동백림 사건,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 울릉도 간첩단 조작사건.
안기부 시절에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수지 김 간첩조작 사건, 평화의 댐 사건, 학림 사건, 부림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초원복집 사건, 총풍 사건, 남매단 간첩조작 사건, 흑금성 사건, 송 씨 일가 간첩조작 사건, 총선 개입 사건.
그리고 국가정보원으로 바뀐 뒤에도 대선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해킹 프로그램 도입 문제.
중앙정보부 때도 말할 수 없고 안기부 때도 말할 수도 없고 국정원 때도 말할 수도 없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정보기관에서 벌였던 추악한 사찰과 범죄행위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대테러를 위한 권한을 강화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85년 6월 14일 날 구속돼서 만 3년 7개월 동안 감옥생활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광주교도소를 비롯해서 광주교도소, 서대문구치소, 안동교도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원주교도소, 진주교도소 이렇게 옮겨 가면서, 이감되어지면서 살았는데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지금이야 되니까 억울하다라고 국회 단상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 그때만 하더라도 순 빨갱이 간첩들이었는데 그런 말도 못 하지요.
그중에 납북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납북어부들, 광주 미결사 같은 데 납북어부들이 간첩죄를 지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요즘 가끔 무죄받는 납북어부들이 나타나서 보면 그때 만난, 저한테 그렇게 호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는이 아니라 저는 학생운동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하고 말 섞으면, 간첩들하고 말 섞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정말 그분들의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되도록이면 안 들으려고 했다거나 되도록이면 모른 체 했거나 그랬던 그 낯선 이름들이 요즘에, 요즘이라는 것은 최근 상당 기간 동안 무죄 판결을 받고 있더라고요.
고문에 의한 무죄,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죄 뭐 등등으로.
한편으로는 그때 참 반성도 되고 그때는 혹시 우리 학생운동의 순수성이 훼손될까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더 철이 없을 때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간첩 사건, 소위 그때 납북어부 사건들 이야기를 죽, 제가 익숙한 사건이어서 이렇게 좀 가져와 봤는데 역시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대테러방지법이 통과되려면 선결해야 될 것이, 수차례 앞서 나온 많은 토론자들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선결해야 될 것이 적어도 딱 하나가 있다.
그것은 국정원에 대해서, 적어도 국정원에 대해서 이런 과거의 행위뿐만 아니라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털어야 된다, 그것을 털지 않고서 어떤 것도 진전할 수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중정이 안기부로, 안기부가 국정원으로 이름만 바뀐 것이지 정말 그 과정에서 독재 타도를 외치고 죽어간 사람들, 민주화 운동이 된 뒤, 지금 민주화가 된 뒤에도 대통령 선거에 개입까지 하고 간첩 사건까지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이런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그 조직에다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권한 특히 그 권한 중에 금융 제보를 포함한 그런 권한을 다 준다? 이것은 절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대테러방지법을 추진하는, 처리하는 방식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참으로, 저는 조금 문제가 있고 비열하다고 생각하는데 야당이 조건부 내지는 소위 힘이 없으니까 발목잡기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 여당이 발목잡기를 하는 거예요.
선거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아니 대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선거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것이 그동안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는 진실 아닙니까, 누구나 아는? 선거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대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노동 4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선거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정부나 여당이 그렇게도 정치를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우리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을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야당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비판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정확히 대안을 가지고 있다, 대테러에 대한 또 국가정보원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5685번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불법적인 정치개입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정보수집, 보안업무 등 본래의 직무에도 충실하지 못하는 등 기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과도하게 확대되어 있는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조정하고, 기관의 명칭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여 국가정보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입니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통일해외정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해외정보원의 조직, 직무범위와 국내 보안정보 및 통일 해외정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통일해외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3조(직무) 통일해외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가안보와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및 해외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제1항의 각 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조직) 통해원의 조직은 통일해외정보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통해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직원) 통해원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6조(조직 등의 비공개) 통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통해원의 시설․장비․문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통해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8조(겸직 금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제9조(정치 관여 금지)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특정 정당이나 정치․사회단체 및 그 구성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제10조(겸직 직원)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 제12조(도청의 금지), 제13조(예산회계), 제14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제15조(예산의 전용 등), 제16조(국회에서의 증언 등), 17조, 18조, 19조, 20조, 21조, 22조, 23조.
24조(정치 관여죄)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이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이것 진선미 의원도 이런 법안이 있고 이런 좋은 법안을 가지고 함께 논의해서 대안을 만들면 된다, 민병두 의원도 대표 법안을 내놓고 있고 정청래 의원도 법안을 내놓고 있고 우리 야당의원이 이런 법안을, 박영선 의원도 국가정보원법을 내놓고 있고 우리 야당도 이런 좋은 의견을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30분만 더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협 의원님, 30분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면 18대, 17대 국회 때 그런 무지막지한 폭력이 국회에 없었을 거고 국민들의 불신도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 거고 아마 국민들의 물갈이 의원 여론도 덜 컸을 거고 국회가 좀 신뢰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토론을 해 보면서 더욱더 깊게 하게 됩니다.
물론 합리적인 토론이 됐다면 상임위나 국회나 소위원회에서 토론이 됐다면 소위 이렇게 길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하기보다도 정말 내실 있는 토론을 많이 하겠지요.
그런 점에서 늦었지만 우리 국회가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이 만들어져서 그런 일이 없고 더 발전돼서 더 나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진화법이 있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가 또 만들어진 것도 한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이런 장시간 토론을 마치면서 소회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결국은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한 가지 법이 이렇게 오래 국민들과 우리 의원들 속에 오랫동안 토론된 것은 처음일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국회는 상임위 위주이니까 16개 상임위와 또 그 속에 속해 있는 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의 소위원회와 상임위는 그 관심 갖는 의원님들, 해당하는 의원님들 빼고는 그 상임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사실상 같은 국회의원이면서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국회의 정책위의장이라든가 원내대표 정도 돼야만, 수석부대표 정도 돼야만 전체 국회 돌아가는 상황을 알게 되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런 점으로 볼 때 국회의 운영과 형식이 그렇게 진행된다고 볼 때 대테러방지법와 같은 하나의 법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집중적으로 관심 받는 법이 과거에는 있었을까, 물론 단일법 비준안으로는 한미 FTA 사안도 있었을 거고 또 과거에 91년인가요, 날치기 노동법도 그런 범위에 속했을 수도 있고, 또 아까 제가 자세히 소개했던 국민연금법도 하나의 그런 단일 사안으로 소개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이렇게 대테러방지법이라는 안기부 강화법을 놓고 그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분석되고 조명되고 검토되고 이런 적이 과연 있었던가, 그런 점에서 이 대테러방지법의 무제한 토론은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요식행위를 넘어서서 그런 토론이 실지로 국민들의 뜻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곳 국회에서 이 토론의 결과로써 국민들의 의견이 결국 실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 법의 직권상정을 취하하거나 또는 이 법을 통과 안 시키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법안 수정이 되고 타협할 수 있는 수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한편에서 들립니다, 다행스러운 소식도.
반가운 소식, 다행스러운 소식.
어떤 안인지는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제발 지금 제가 아홉 번째니까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국회의 전당에서, 본회의장에서 검토됐던 모든 내용이 의혹이 없어질 수 있도록, 우려가 없어질 수 있도록 그런 수정안이 또는 그런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20대 국회에서 정말 이것은 차분히 논의해서 국민들이 모두 박수치고 통과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인권도 살아 있고 국민의 기본권도 살아 있고 헌법도 위배하지 않고 그러면서 대테러라는 종합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20대 국회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이 무제한 토론에 관심 갖는 국민들이 ‘아, 국회가 쌍방향이네.
그냥 할 말 하고 요식행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쌍방향으로 할 얘기는 하고 그러네’ 이렇게 국민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
만약 이런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토론 과정의 결론이 요식행위로 끝나거나 토론할 사람 토론하고 결국 이것은 국정원의 의도대로, 청와대의 의도대로 거수기 역할로 끝난다거나 그렇다면 국민들의 이 고통스러운 과정 이것이 그냥 사라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사실은 국회에서 이런 대테러 국정원 강화법을 이렇게 토론하지 않고 만약 청년 일자리 문제, 우리 애들의 자녀 문제,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저는 대학교 2학년짜리 딸하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어서 아직은 직접 아들딸들의 취업 문제에 압박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자녀들의 취업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안타까울까 이런 심정을 그래도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느끼고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만약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며칟날 밤을 새워 가면서 국회가 토론을 한다면, 물론 저는 20대는 국회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대의 국회 주인공들은 반드시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처럼 또는 18대 국회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새로 국회의 구성원들 모두의 다짐일 거고.
국민들에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정 정당의 지지를 가리지 않고 뜬눈 새워 가면서 응원하고 박수치고 귀 기울이고 또는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런 데 대한 결과는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야당,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다.
여당의 실패다, 패배다’ 이렇게 규정되어지기보다 이 고통스러운 국민들에게 ‘아, 두드리니까 응답하구나.
국회라는 것이 응답하구나’ 이런 느낌을, 이런 반응을 줄 때만이 국회는 더욱더 사랑받지 않을까,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 이것을 요식행위의 하나로 열심히 토론했으니까 이제 토론은 끝내고 이제부터는 그냥 나간다, 날치기한다, 이제 그냥 표결해서 거수기 한다 이렇게 결론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사실 오늘 토론을 하면서 시작부터 도중에 여러 번 솔직히 마음이 울컥거렸습니다.
나에게도 ‘날으는 강기정’, ‘폭력의원 강기정’이 아닌 적어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두세 시간 토론할 수 있다, 단지 그것의 기회가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정치라는 것이 말로 가지고 논쟁하고 국민들의 뜻을 말로 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 국회가 보여 주고 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참으로 저는 다행이고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국회가 보여 줘서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중의 1인이라는 점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5․18 노래를 부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80년 5․18 때 5월 27일 날 죽었던 윤상원 열사라는 시민군하고 그전에 죽었던 박기순이라는 두 사람의 영혼결혼식에 불러 줬던 노래, 그 노래가 ‘님을 위한 행진곡’인데 그 노래를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5․18 기념식에 부르지를 못하게 해서 그것을 좀 부르자라고 했는데 아직도 불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 ‘님을 위한 행진곡’ 노래도 역시 종북 타령이고 좌파․종북 타령인데 그 노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한 때 이렇게 불렀던 적도 있는 자리입니다.
저로서는 그런 자리인 만큼 이 자리가 더 소중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단지 싸움을 했던, 몸싸움을 했던 자리가 아닌 정말 날을 새 가면서 토론할 수 있었던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더 정말 감사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했던 내용을 모두 마쳐야 하는데 마치려고 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그냥, 이것은 그냥 혹시 뭐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고 갈 테니까 그것으로, 부르고 갈 테니까 그냥 그것은…… 노래 제목은 ‘님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접기

2015-11-25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국회(정기회) 7차 특위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이 우리 특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보기
공적연금제도 개선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최종 여야 간 이견이 조율되지 못하고 25일씩 활동기한을 연장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이 자리에 지금 합의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위가 열려서 합의는 못 했지만 어떤 논의의 총의를 모은 과정에 대한 보고는 강석훈 간사께서 좀 해 주십시오.
접기

더보기

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경제민주화와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가.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
    ○ 카드사들이 가맹점들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을 금지(현재 동종업종, 동일상품, 동일가격의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수수료 차이가 현저하게 존재)
    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익 보호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강화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
    ○ 납품단가 부당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규제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핵심은 ‘납품단가 현실화’.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양극화 심화 해소, 중소기업과의 성과공유 확산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다. 서민생활안정
    ○ 대통령 직속 ‘민생안정특위’ 구성으로 범정부차원의 민생문제 해결
    ○ 대부업체 이자율 한도 인하 및 불법행위 처벌 강화
    ○ 가계 통신료 부담 경감 추진
    ○ 전월세 상한제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도모
    라. 조세정의 실현
    ○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하향 조정
    ○ 법인세 과표 및 세율 강화로 대법인에 대한 감세 시정
  • 어르신 복지와 출산·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가. 기초노령연금 확대
    ○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을 현 수준의 2배인 18만원으로 인상 추진 
    ○ 급여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0%에서 80%로 확대 
    나. 노인공공아파트 공급
    ○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이 노인공공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0~5세 모든 영유아에 대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무상보육 실현
    ○ 0~5세 아동의 보육비를 표준보육비용으로 현실화 추진
    ○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와 지급액 확대(여성 육아휴직 급여를 월정액 50만원에서 휴직전 급여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추진)
     - 아버지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남성육아 휴직 활성화 방안 마련
    라. 임산부 출산지원
    ○ 임산부 차별금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 불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정의 의료복지 확대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과 고령·고위험 산모, 고위험 신생아 지원 확대 추진
  • KTX 광주역 진입과 역세권 개발 추진
    가. KTX 광주역 진입을 위한 광주역 연결선 적기 완공 추진
    ○ 현재 광주권 KTX 정차역은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으로 이원화돼있고, 송정역 정차횟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권 전체 KTX 이용객 60%가 광주역을 이용
    ○ 2014년 호남고속철도 완공이후 광주역에 KTX가 운행하지 않을 경우, 광주역 이용객의 철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송정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 불가피
    ○ 지난해 국회에서 2014년 이후에도 광주역에 KTX 운행을 위한 “KTX 광주역 연결선 건설 50억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고, 올해 상반기, 타당성 조사 실시 예정
    나. 광주역 역세권 개발 추진
    ○ 광주역은 광주를 대표하는 교통의 중심이자 관문역할 수행
    ○ 광주역 전면 부는 양호한 업무시설이 입지하고 있지만, 후면 부는 쇠락한 지역이 대부분이며, 특히 광주역으로 인해 남북이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음.
    ○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들이 광주를 중심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문화중심도시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도시기능 창출을 위해 광주역 역세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개발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광주역 역세권 개발로 구도심지역 공동화 해소 및 북구 발전의 새로운 활력 도모
     - ‘12~’20년, 광주역 인근 역세권, 1·2단계로 구분 개발
  •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서광주IC 확장
    가. 현 황
    ○ 동광주~서광주 IC 구간의 1일 평균 교통량은 7만대로 국토부 고속도로 확장 기준(1일 평균 5,2000대)를 훨씬 상회
    ○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정체 극심
     - 낮 시간대 시속이 최고 70~80km로 고속도로 기능 저하
     - 첨단산단 및 하남산단 종사자 34,500여명 중 40%가 호남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동광주 IC와 서광주 IC로 우회
    나. 추진계획
    ○ 사업규모 : L=10.8km, B=4차로 => 6차로 확장
    ○ 사업주체 : 한국도로공사, 광주광역시
    ○ 2012년 중 동광주 ~ 서광주 IC 구간 확장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예정
  • 운정동 위생매립장 생태공원 조성,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추진
    가. 운정동 위생매립장 생태공원 조성
    ○ 혐오시설인 운정동 위생매립장을 환경생태적으로 복원
     - 환경 친화적이고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 광주호 주변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사문화 및 무등산 생태문화관광벨트와 연계하는 생태문화 탐방 공간 및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 사업기간 : 2012~2018년, 지반안정화 및 생태공원 조성
    ○ 사업내용 
     - 안정화 사업 : 최종복토, 구조물 및 지반 등의 안정화 시설
     - 생태공원조성 : 전시관, 가족·웰빙·생태공원 등 테마공원 조성
     - 친환경 시민공원을 조성해 지역민의 여가활동 및 자연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무등산권과 국립5·18묘지, 시화마을 등을 잇는 역사 문화관광벨트 조성
    나.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 보고 듣고 즐기고 체험하는 교육·관광 자원화
    ○ 무등산 국립공원 전체를 자연보전 상태가 최고로 양호한 생태공원·교육 지구로 육성
    ○ 무등산 소재 지자체의 역사·문화·생태유산 관광자원화
광주광역시 북구
18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광역시 북구
17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광역시 북구
16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광역시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