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기본정보

출생 1963. 3. 27.
정당
최종학력 서울대학교 철학 졸업
주소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경력 정당인
(전) 제17대 국회의원
(현) 민주통합당 구리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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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931 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16-02-19 발의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2016-02-18 발의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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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508 개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발의자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발의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3-17 발의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2-22 발의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2-22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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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3-03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부문을 민투법상 금융회사 등에 포함하고 사회기반시설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온라인복권 인터넷 판매의 근거를 마련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수출입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하려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화 훼손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지막으로 공공법인인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직접 운영․관리하게 하는 한국재정정보원법안, 이렇게 모두 6개의 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16-02-04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공개․제공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복권위원회 위원의 면직․해촉 사유에 관한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화안정증권의 전자적 등록발행 원칙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증권의 전자적 등록발행 원칙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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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정보를 전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이 아닌 사업자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를 1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유지와 사유지가 상호점유된 경우 국유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유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접기

2016-01-29 경제재정소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입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경영공시 및 경영평가 항목을 보완하였으며 임직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복권 인터넷 판매의 근거를 마련하고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 대상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복권기금의 배분방식에 전출․예탁․출연 외에 보조를 추가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수출입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직접 실시하거나 은행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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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화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였으며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다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한국재정정보원법안은 공공법인인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직접 운영․관리하게 하려는 것으로 부칙에 계약 관련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대안반영 폐기되는 법안을 비롯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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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잠깐만요.

2016-01-29 기재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국재정정보원법안을 의결하게 되는데요 소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기재부가 다른 부처의 산하기관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산하에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하게 되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이 기재부가 다른 부처에 가지고 있는 잣대와 다르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의 지적도 있었고.
또 기왕에 dBrain을 용역을 줘서 외주 업체들이 이 일을 해 오고 있고 그 인력이 있습니다.
이 인력에 대한 승계 문제 또는 앞으로 재정정보원이 재정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서 많은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보원이 기획이라든가 관리 또는 보안 업무에 집중을 하고 기존의 외주 기업들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 등등을 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유의할 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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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들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재정정보원을 설립하고 기관을 운영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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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1% 특권정치 끝장내고 99% 희망정치 열겠습니다.
    ○ BBK, 내곡동 사저, 4대강, 해외자원개발 비리 등 권력형 비리를 한 점 의혹 없이 척결하겠습니다.
    ○ 권력자와 고위공직자 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습니다.
    ○ 과도한 검찰 권한 축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검찰개혁 하겠습니다.
    ○ 정봉주법 통과시켜 국민의 말 할 권리 되찾겠습니다.
  • 구리시민의 발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하겠습니다.
    ○ 별내선(지하철 8호선 연장) 복선전철사업 조기착공하겠습니다.
       - 토평역, 구리(돌다리)역, 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거리역 경유노선 확정
       - 국비 75% 지원 및 강력한 추진
    ○ 구리-남양주선(지하철 6호선 연장) 복선전철사업 본격 추진
        -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및 노선확정
    ○ 수도권 광역버스 확충
    ○ 중앙선 및 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하여 출퇴근 콩나물시루 해결하겠습니다.
  •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하겠습니다.
    ○ 살인적으로 치솟는 물가 잡겠습니다. 
      - 선제적 금리결정 및 환율 대응을 통한 근원적 물가상승 요인 통제
    ○ 대기업의 골목상권진출 철저히 막겠습니다.
    ○ 대형마트 강제 휴무제 실시하겠습니다.
    ○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지역밀착형 서비스산업 육성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 현실화하여 영세중소상인 세금부담 경감
  • 서민주거안정 실현하겠습니다.
    ○ 주거안정기본법 제정하겠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하여 전월세대란 막겠습니다.
    ○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하는 자족형 복지도시 만들겠습니다.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겠습니다.
    ○ 0~5세 무상보육 실시
    ○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등 고등교육 지원예산 대폭 확대
    ○ 학교폭력 예방위원회와 학교폭력화해 특별활동 신설 및 확대
    ○ 반값등록금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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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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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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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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