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기본정보

출생 1963. 3. 7.
정당
최종학력 원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경력 국회의원
(현)18대 국회의원
(전)민주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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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970 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2016-01-25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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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954 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23 발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5 발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4 발의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0 발의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0 발의자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10 발의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0 발의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9 발의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9 발의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9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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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5-19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 소속 이춘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에서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 심사 경과는 의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첫째, 결산을 심의․처리하기 위해 8월 임시회가 매년 집회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급증하는 법률안에 비하여 그 심사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폐회 중인 3월과 5월 셋째 주에 상임위를 개회하여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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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헌법재판소에서 종국결정이 법률 제․개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하고 있는데 이를 법에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의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국회법에는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실시 대상을 ‘중요안건심사’ 및 ‘국정감사와 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소관 현안조사’를 위해서도 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넷째, 청원에 대한 심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 ‘청원심사규칙’에 있는 내용을 상향 입법하려는 것으로서 국회가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를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6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대정부질문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였으며 오전에는 상임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2개 분야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부대의견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국회가 민원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민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관위가 회부된 민원 중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 민원을 위원회 의결로 민원조사권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조사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접기

2016-05-17 현안질의 하나 할게요.

2016-05-17 예.

2016-05-17 법무부장관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들을 우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라든가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그런데 이 두 사건은 그래도 만족하진 않지만 진실 접근을 해 나간 걸로 보여요.
사실은 더 진실 관계를 밝혀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어버이연합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똑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왜 어버이연합 관련 사건은 조사가 안 되고 있는가? 관계자 소환조사도 전혀 않고 계좌 추적도 전혀 않는 것으로 보여서 과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가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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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청와대 지시가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검찰이 보기에도 그렇습니까?접기

2016-05-17 장관님, 그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사건들도 광범위하게 증거 수집하고 다 해야 할 사건 아닙니까? 특히 어버이연합 사건은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청와대가 관련돼 있고 국정원이 관련돼 있고 전경련이 관련돼 있고 어버이연합 및 보수단체가 관련돼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의혹을 받는 사람들은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단 한 명도 소환조사 받았다, 계좌추적 당했다 한 적 단 한 차례도 없어요.
도대체 뭘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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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1. 검찰개혁과 재벌개혁
    ■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견제장치 마련
    - 이명박 정권 온갖 비리, 청문회 및 특위 구성으로 일소
    - 국민 기본권 제한 법안 회복 및 개선
    - 국가인권위 등 위축된 정부기구의 기능 회복 및 강화
    - 법과 제도에 의거한 인사와 건강한 공직풍토 회복 
    ■ 재벌개혁·노동
    - 친대기업 정책 전면 재검토 및 상생방안 마련
    -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순환출자 규제, 재벌세 도입 등 이익의 사회적 분배 제도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진출 제한
    - 일자리 나누기 정책 지원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촉진장려금 지원
    - 기업의 청년고용에 대한 고용투자 세액공제제도 도입
    -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찾기 지원강화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제도 도입
    - 업종별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능부여
  • 2. 복지국가 만들기
    ■ 복지시스템 정비
    - 복지의 국가 책임 강화, 복지 제공의 보편적 복지전달 체계 기반 정비
    - 장애인, 빈곤 계층,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지원 복원 및 확대
    - 기초노령연금 연금급여액 인상
    - 경로당의 노인교육·여가 기능강화 및 노인시설 이용 바우처 제도 도입
    - 장애인 전용 맞춤형 운동시설 설치
    -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고유가 에너지 대책 마련
    -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 강화
    ■ 교육·보육 복지강화
    - 대학 등록금 반값 실현, 고교 무상교육
    - 5년 단계적 저소득층 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 확충 ICL 금리인하
    - 5년 단계적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100% 지원
    - 시설 미이용 시 양육지원수당 지원 확대
    - 의무교육과정 초·중등 친환경무상급식 50% 국고지원
    - 서민가정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강화
  • 3.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도농통합 모범도시 구현
    ■ 농업ㆍ의료(Agro-Medical)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유치 추진
    - 익산을 거점으로 애그로-메디컬 연구센터, 양한방 통합 치유센터, 정밀농업 애그로-메디컬 식품단지 조성, 애그로-메디컬 휴양체험센터 등 체험?휴양?식품생산의 네트워크 구축
    추진일정
     1단계 (2012~2013) - 농업?의료 융복합 클러스터 기본계획 실시, 국가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을 위한 용역 추진
     2단계 (2014~2016) - 익산지역에 클러스터 구축 사업 최종 확정 및 세부사업별 예산 확보 추진
     3단계 (2017~2020) - 익산을 거점으로 도내 관련 기반과 네트워크 구축
     
    재원
    - 소요재원 : 9천1백억 원
    - 재원조달방안 : 국비 80%, 지방비 및 민자 20%
    ■  도농교류지원센터 설립 운영
    - 생산, 가공, 유통, 휴양, 관광 등 다양한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육성
    - 농촌지역 경관, 공간 계획수립 및 개선사업
    - 도시 아파트 단지와 농촌 마을의 인연맺기 확대 
    - 도시 유휴 노동력의 농업 특작물 재배, 농촌지역 공단 일자리 흡수
    추진일정
     1단계 : 도농복합도시 모델 연구, 추진방안 마련 -> 의견수렴 -> 추진계획 완성(2012년)
     2단계 : 도농통합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 및 법안 통과 노력(2012~2013)시범사업 추진
     3단계 : 도농교류지원센터 설립 -> 사업 본격 추진(2014~2015년)
    재원
    - 소요재원 : 연구용역 3억 원, 건립 및 운영비 50억 원
    - 재원조달방안 : 국비 80%, 지방비 20%
  • 4. 호남의 관문도시, 익산
    - KTX선상역사 축소정책 제동, 원안 추진
    - 서부역사진입도로, 선상데크 계속 추진
    - 복합환승센터사업 지원, 원도심 ‘문화의 거리’와 연계, 명물거리화
    추진일정
    - KTX선상역사 축소정책 제동, 원안 추진
     1단계 : 총액사업비 변경(2012년)
     2단계 : 109억원 추가 예산집행(2013년)
     3단계 : 완공(2014년 6)
    - 서부역사진입도로 지속 추진
     1단계 : 잔여구간에 대한 대책 마련(2012년)
     2단계 : 425억원 추가 예산집행(2013년)
     3단계 : 완공(2014년 6)
    - 선상데크 계속 추진
     1단계 : 추진 확정(2012년)
     2단계 : 90억원 추가 예산집행(2013년)
     3단계 : 완공(2014년 6)
    - 복합환승센터사업 지원
     1단계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발의(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따른 국비지원 한도를 현행 10%에서 50%로 상향 조정)(2012년)
     2단계 : 법안 통과 노력(2013)
     3단계 : 2015. 06 준공 및 입주
    재원
    - KTX선상역사 축소정책 제동, 원안 추진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 109억 원, 국비 100%
    - 서부역사진입도로 지속 추진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 425억 원, 국비 100%(일부 시비 지원 가능)
    - 선상데크 계속 추진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 90억 원, 국비 45억+시비 45억
    - 복합환승센터사업 지원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 2,200억 원, 국비10%+민자90% → 국비상향조정
  • 5. 문화도시 익산
    ■ 국립박물관 승격 추진
    추진 일정
     1단계 : 문화체육관광부 용역 결과 검토 -> 의견수렴 -> 국립박물관 승격 추진(2012년~2013년)
     2단계 : 유물전시관 리모델링(2013년~2014년)
     3단계 : 운영 시작(2015년)
    재원
    - 소요재원 : 20억 원
    - 재원조달방안 : 국비 100%
    ■ 고대도시 조성사업 추진 지원
    - 역사체험기반 조성 : 역사문화복합단지 조성, 역사마을 경관정비
    - 고도 생활기반 조성(한옥마을로 재정비) 
    - 고도탐방 네트워크 조성 
    추진 일정
     1단계 : 전라북도 대통령공약으로 건의(2012년)
     2단계 : 기반 조성(2013년~2014년)
     3단계 : 본격 추진 (2015년~)
     4단계 : 고도탐방 네트워크 조성 및 완료 (2021년)
    재원
    소요비용 : 3,600억원
    재원조달방안 : 국비 1,300억, 도비 300억, 시비 300억, 민자 1,700
전라북도 익산시
18대 국회의원 선거
전라북도 익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