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성범
 

기본정보

출생 1963. 6. 1.
정당
최종학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졸업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7길
경력 국회의원
(현)18대국회의원
(전)한나라당 원내대변인

선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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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609 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2 발의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1-22 대표발의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1-20 발의자
대한민국 영해의 국제표기 명칭변경을 위한 촉구 결의안 2016-01-11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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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1213 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29 발의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29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3 발의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30 발의자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2-01-20 발의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20 발의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20 발의자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17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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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5-11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에서도 위원님들 오랜만입니다.
잘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하여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니까 소회의실의 분위기가 조명도 바뀌고 창틀도 아주 잘 교체를 하는 바람에 아주 분위기가, 사무 여건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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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하루만 딱 하고 끝이 되는 상황이 약간 섭섭하네요.
20대 국회에서도 이 자리에서 좋은 일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오늘 법안심사는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대상으로 오후 2시에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위하여 오전 중으로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먼저 문화재청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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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전정희 의원, 박수현 의원,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05-11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청의 김종진 차창님, 정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2016-05-11 이견이 없으시지요?
2016-05-11 법안심사소위원장 신성범 위원입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오늘 5월 11일 법률안을 심사했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정진후 의원, 김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해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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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회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통합해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김회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통합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김태년 의원,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통합 조정해서 하나의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박혜자 의원, 신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 자리에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은희 의원, 유기홍 의원, 김태년 의원, 김세연 의원, 김태원 의원, 이종훈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학원․교습소의 설립․운영을 등록한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주체를 한 명으로 제한하는 등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의 정도를 높였습니다.
둘째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습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거나 말소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동일인이나 동일 장소에서 학원 등을 등록할 수 없도록 했고, 셋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학대행위가 발생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넷째 징역․금고 1년당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정비했습니다.
다음 강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또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은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해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은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 김용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배재정 의원,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 또는 교원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내용의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 김우남 의원, 도종환 의원, 김태년 의원, 류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합 조정해서 하나의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술활동의 연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각 2부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제공 부수를 명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음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박인숙 의원, 강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통합 조정해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국․공립학교 교직원 간의 연금제도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직원의 재직기간에 교직원이 공무원의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적용 대상을 일반 초․중․고등학교로 제한하고 선행교육이 금지되는 방과후학교 부분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의되었으나 각종 학교의 경우도 선행교육을 금지할 필요가 있고 방과후학교를 모두 삭제하는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아 고등학교의 휴업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지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으로 수정했고 시한을 3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먼저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기본법안은 현행 법령과 중복․충돌되는 규정을 삭제했고 법의 제명을 점자법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신성범 의원과 안홍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통합․조정해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장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증유물감정평가제,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제 등을 도입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원안에 있던 것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 사용 용도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매권의 발매 및 다양한 승자투표 방법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이름을 바꾸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사업을 도지사가 직접 승인하는 사업으로 의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태권도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서 국기원 4단 이상 단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다음,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정부가 제출하고 전정희 의원, 박수현 의원,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을 통합․조정해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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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기업을 유치하고 신시가지를 조성하겠습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우량기업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아직 기업이 입주되지 않은 곳에 
        우량기업 입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산청 금서 매촌 산업단지에 
        기업이 입주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남상일반산업단지내 미분양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2) 함양 휴천 산업단지 2단계 조성
      - 휴천면 일대에 2단계 산업단지를 2016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3) 거창 법조타운 사업 예산 확보
      - 법조타운의 건립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4) 거창 학교 밀집 지역 공원조성 사업 추진(아카데미파크)
      - 거창읍 북쪽 학교밀집지역에 각 시설간 경계를 허물어 공원속의 학교로 
        조성하겠습니다. 빗물 수집소, 태양광 활용, 입체 녹화, 생태 
        학습장을 조성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태를 체험하는 친환경적인 
        교육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 도로 확·포장을 앞당기겠습니다.
    1)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 함양-남거창-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 88올림픽 고속도로 4차선 확장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함양-남거창-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2) 국도 3호선 거창∼김천, 국도 20호선 생비량∼시천 확장 
      - 국도3호선 거창~김천 구간과 국도 20호선 생비량∼시천 구간은 
        도로의 굴곡이 심하고 2차선으로 되어 있어 사고가 빈번합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중인 이 구간의 확장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 국도 24호선 함양읍 구간 확장
      - 함양읍 외곽도로 확장 공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 거창읍 북부우회도로와 제6교 다리, 산청 화계∼자혜 도로 확장
      - 거창읍 북부우회도로는 법조타운 예정지와 동산마을, 스포츠파크를      
        연결하는 도로로 거창읍 외곽 순환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거창읍 대평리와 스포츠파크를 연결하는 6번째 다리를 임기내
        건립하겠습니다. 산청 금서 화계∼자혜 구간의 좁은 도로를 확장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 축산 조사료 생산 확대, 우량 품종 개발
      - 안정적인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재원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확충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종축시설 현대화등 
        투자 규모를 늘려나가겠습니다.
     2) 과수, 채소 재배 시설 개선 및 현대화 지원
      -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ㆍ전문화를 통해 품질을 고급화시키고 안정
        적인 수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딸기 고설재배(하이베드)지원, 
        곶감건조시설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늘려나가겠습니다. 
     3) 농축산물의 브랜드화 사업 확대
      - 지방자치단체나 생산자조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를 개발을  
        지원하여 농산물을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 곤충산업 유치 및 가공, 체험시설 설치
      -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곤충 
        관련 시설을 지역에 유치하겠습니다. 
     5) 농산물 가공 공장 유치로 안정적 농산물 판로 확보
      - 규모화된 농산물 가공 공장을 유치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마을단위 소규모 농산물 가공 시설 설치 제도 개선
      - 각 마을단위 소규모 농산물 가공식품이 ‘식파라치’의 표적이 되고   
        있는 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원활하게      
        판매하고 피해사례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7) 귀농인 정착을 위한 영농정착금 지원 확대
      - 농촌지역에 귀농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영농정착금이 현실에 맞지않아 
        귀농인의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영농정착금 지원을 확대
        하고, 귀농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겠습니다.
  • 농촌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일을 하겠습니다.
    1) 노후화된 교육시설 현대화, 영어체험스쿨 지원 확대
      - 농산촌의 노후화된 건물, 장비 등 교육시설을 현대화 하고 영어   
        체험스쿨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 학부모 부담이 없는 면단위 기숙형공립중학교 추진
      - 면단위에 소재한 중학교의 경우, 등하교 거리가 멀어 학생들의 학습에 불편을
        초래하고 학습능률을 저하시키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기숙형 공립 중학교’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학습능률을 향상시키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3) 농촌 자녀 무이자 학자금 지원 확대
      - 20대의 경우 대다수가 대학졸업 후 학자금 대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자녀에 대한 무이자 학자금 지원을 
        확대해 농가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4) 결혼이민자 한국어 방문교육 기간 연장, 지원센터 차량 지원
      - 현재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방문교육을 3년으로 연장하여 
        결혼이민자의 정착을 돕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차량을 
        지원해 이민자들의 센터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다문화가족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확대, 방과 후 교육비 지원
      -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자녀의 방과 후 교육비 지원을통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6) 다문화가정 자녀의 엄마 모국어 학습 지원 사업 확대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엄마 나라를 이해하고 성장후 우리
        나라와 엄마의 모국간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엄마 모국
        어 학습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1) 거동 불편 고령자의 방문 의료 확대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 대해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여 농산촌 
        어르신들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 마을회관을 이용한 공동아이돌보미 사업 추진
      - 농산촌의 경우 보육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기에는 수요가 부족합니다.        
        마을회관 등에 공동아이 돌보미 시설을 구비하여 농촌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3)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 확대
      - 보육교사의 급여, 복지 등의 처우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보육 교사 처우 개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4) 함양, 산청 농업인 회관 건립
      - 함양과 산청지역에 농업인 회관이 없어 농업인들의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에 불편이 많습니다. 농업인 회관을 건립하여 농업
        인의 활발한 교류·협력의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5) 농촌 노인을 위한 그룹홈(공동숙식공간) 시범사업 실시
      - 농산촌의 고령화, 공동화로 마을단위의 거주민의 수가 작고 1인 거주      
        고령인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마을단위의 공동
        숙식공간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6)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 및 입소 자격 완화
      - 고령화 증가추세에 비해 전문요양시설이 부족하고, 입소자격이 
        까다롭습니다.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자격을 완화해 고령노인 문제
        를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7)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확충, 산청 사회종합복지관 건립
      - 장애인·노인의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산청지역에 사회종합복지관
        을 건립하겠습니다. 농산촌 지역 장애인과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18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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