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기본정보

출생 1963. 1. 30.
정당
최종학력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경력 이스타항공 회장
(전)(주)케이아이씨 대표이사
(현)굿월드자선은행 대표

선거활동

[더보기]

기반 지역

강원도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경기도 서울 대구 광주 울산 부산 대전 인천

관심 주제

[더보기]

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1153 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6 발의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더보기

발언

날짜 발언
2015-12-03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전주 완산을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종걸 의원, 이상직 의원, 심상정 의원, 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1건의 청원 등 7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첫째, 대리점 거래에 관한 정의 규정 및 이 법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둘째, 대리점 거래에 있어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 구입 강제행위의 금지,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금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입 강제행위의 금지,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공급업자에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접기

2015-11-20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고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버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을 유치하고 등등 주거지원 이런 것은 괜찮아요.
잘사는 농촌 그거 누가 반대합니까, 저도 농민의 아들인데.
더보기
그러니까 이것은 산업부나 고용노동부나 또 아까 말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농림부장관이 어떻게 풉니까, 제일 끗발도 없으면서.
이것은 그냥 총리실이나 기재부나 산업부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몰아 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하는데 새마을운동도 그렇고 2번, 3번이 다 똑같은 예산을 오버를 해 가지고 산업활성화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농림부에서 합니까? 잘사는 농민 만들려면 우선순위가 저는 지금 여야 위원님이 말한 것이 다 옳다고 보는데, 그러면 순서가 있는데 산업은 산업부로 몰아주고 아까 부처 간의 이해관계 있는 것은 국무총리실로 몰아주고.
두 번째, 잘사는 농민이 되려면 뭐 합니까, 지역에 국제공항 하나도 안 만들어 주면서? 국제공항이 사람 많다고 가는 게 아니고 장미 하나 배로 실어 나르면 100원뿐이 못 받아요.
그런데 비행기로 실어 나르면 1000원 받고, 수산물도 그렇고.
잘사는 농민의 우선순위는 정부 부처를 떠나서 지역 국제공항을 승격을 시키고 지역공항을 활성화 시키고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번지수는 농림식품부에서 하려고 할 게 아니고 전체를 놓고 보면 그냥 업무분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앞서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보류 의견입니다.
접기

2015-11-20 그런데 하나 여쭤 볼게요.
농촌진흥청이 혁신도시로 옮겼잖아요?
2015-11-20 그런데 축산자원개발부도 농촌진흥청이 전북혁신도시로 옮겼으면 본부가 있는 데로 옮기는 것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왜 안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세요?
2015-11-20 그 내부적으로 안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더보기

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1.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 상위 10위의 대기업 집단내 모든 계열사에 대해 적용하되, 출자총액은 순자산의 30%를 한도로 하고, 3년의 유예기간 부여 
    2. '순환출자' 금지 
    ○ 상호출자의 변칙적 회피수단인 ‘순환출자’는 재벌의 소유구조 투명화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명확히 금지함  
    3.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를 상장기업의 경우 20%에서 30%로, 비상장기업의 경우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4.  '금산분리' 강화  
    ○ 재벌이 보험이나 증권 등의 ‘금융계열사’를 통해 경제력집중이나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계열사분리청구제도‘ 등 제도적 개선 방안 강구  
    5. 담합·납품단가 부당인하·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 
    ○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납품단가 부당인하(감액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등‘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3배)을 하도록 함 
    6. '기업범죄'의 유전무죄 풍토 쇄신  
    ○ 재벌 등 기업범죄의 ‘유전무죄’ 풍토 근절을 위하여 처벌 강화 추진 
    7.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제한 위반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보완
  • ‘9988’ 중소기업 기(氣)살리기를 통한 경제민주화
    1.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 신설, 중소기업정책을 일원화하고 종합적으로 추진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및 민간부문에 대한 판로 확대 지원
    ○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2017년까지 80% 수준(2010년 실적 64.1%)으로 확대
    3.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
    ○ 전문경력 퇴직자의 중소기업 멘토 활용 지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석·박사급 연구인력 지원, 미래기업수요에 따른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등
    4. “벤처·창업 활성화”와 “1인 창조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 모태펀드 출자 재원을 2017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6천억 추가 조성)하여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5. IT·SW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제2의 IT 전성기 창조
    ○ 대학원 중심의 교육강화와 현장 실무훈련을 통해 IT·SW 인재를 육성하고 IT멘토링 사업 확대를 통해 청년·대학생 인턴기회 확대
    ○ 대기업과의 불공정 독점계약, 납품단가 후려치기, SW인력 및 기술인력 탈취,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방해 등 SW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6. “대형마트·SSM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 고객 집객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80%까지 확대
    7.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
    ○ (가칭)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여 2.5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WTO 정부조달협정 양허금액내)은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 구매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 기회 확대
    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지원 확대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교부
  • ‘부자증세’를 통한 경제민주화
    1. 불합리한 조세감면 정비
    ○ 조세감면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7년에 12.5%(2007년말 수준)까지 축소 : 2017년에 약 8조원 세수증가
    2.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하여 사회양극화 완화
    ○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조정
    ○ 1억 5천만원 초과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배제
    3. 대법인에 대한 MB 감세 철회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구간에 25% 세율적용→현재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에 22% 적용,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시 25%의 세율 적용
    4.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
    ○ 현재 1인당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5.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여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
    6.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편의 증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월400만원) 미만’에서 ‘연간 매출액 8,400만원(월 700만원) 미만’으로 상향
    7. 경제력 집중에 대한 법인세 강화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에 대해서는 “자회사 출자로부터 얻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의 적용을 배제
    8.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입도 확보
  • 새만금 개발청 및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1. 가칭 새만금 개발청 설치
    ○ 현행 6개 부처로 나누어진 업무를 총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형태로서의 “청”단위 설치
    ○ (“청”의 소속)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확대 개편한 형태가 바람직함
    ○ (“청장”의 지위) 타 부처와의 업무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장관 또는 차관급” 지위 확보
       ⇒「행복도시건설청」사례와 같이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추진하되 작은정부 기조에 맞춰 우선 현재 기획단 수준의 최소규모로 설치
     
    2.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 6개 부처로 나누어진 예산의 통합관리와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만금 사업 특별회계」를 개발청과 병행하여 설치
    ○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 세입원으로 설치하고 향후 추가 세입원을 발굴
  • 전북 R&D 특구 지정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 완주, 익산 등 3개시 군 일원 5개 지구(67㎢) 
        - 전주 28㎢(42%), 완주 21㎢(31%), 익산 18㎢(27%)
      ○ 기    간 : 2013 ~2026년
      ○ 총사업비 : 1조 1,150억원(1단계 4,260, 2단계 3,650, 3단계 3,240)
      ○ 주요 특화분야 
        - 지식창조형 농생명·식품 등 그린밸리(Green-Valley)  
        - 첨단 녹색성장 주도형 글로벌 탄소복합 소재
    □ 이행계획  
     ○ 1단계(‘13~’17년) : R&D 역량강화 및 기술사업화 인프라 구축  
         ① 기술이전 연계(R2B Bridging) 프로그램 운영 
         ② 기술이전 지원 및 정보제공 사업 
         ③ 청년 CEO 창업지원사업 
         ④ 은퇴과학자 기업기술지원사업 등 
     ○ 2단계(‘18년~’22년) : R&D 특구와 혁신클러스터간 연계
         ⑤ 농생명·식품 및 부품소재 테스트베드 구축 
         ⑥ 개방형 연구소(Open Lab.) 지원사업 
         ⑦ 벤쳐 소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등
      ○ 3단계(‘23년~’26년) :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 전략
         ⑧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⑨ 농생명 식품 및 부품소재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