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기본정보

출생 1962. 11. 29.
정당
최종학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635번길
경력 정당인
(전) 노무현대통령비서실 국내언론비서관
(전) 17대 국회의원

선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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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1047 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6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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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441 개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발의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발의자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발의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09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2-04 발의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1-31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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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1-11 더불어민주당의 김현미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인사말을 하시면서 기재부장관에 취임을 하시면서 경제정책과 재정․세제를 아우르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국회의원이 되시기 이전에 기관장을 맡으셨던 게 언제였지요?
2016-01-11 3년 동안 조세연구원장을 맡으신 것이 국회의원이 되시기 이전에 맡았던 최고의 공직이시지요?
2016-01-11 유일한 공직이지요?
2016-01-11 유일한 행정경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 조세연구원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였지요?
2016-01-11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약 58억 원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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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공약1.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안정' - 서민경제가 활짝, 99%의 경제가 펼쳐집니다.
    1. 재벌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와 대기업 납품단가 부당 인하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도입, 세제개혁 추진으로 경제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2. MB와 새누리당이 추진한 90조원대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및 소득세 과표 구간 신설’로 공정과세 실현하고, 조세정의 및 국가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진출 규제와 공공영역의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율』을 2017년까지 80%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4.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5. 전통시장, 재래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과 『대형마트 및 SSM 영업장소 제한』,『의무휴업일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6. 중·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1.5% 이하 수준으로 인하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7. 고금리 대출을'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보증’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로 서민과 중산층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8. 『전월세 상한제』, 공공장기임대주택 확충 등을 통해 전·월세난 해소로 주거안정성을 확보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공약2.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 - 좋은 일자리가 활짝, 99% 국민에게 펼쳐집니다.
    1. 현재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5% 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
    2.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전환지원금’ 지급으로 질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3.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초과근로시간 축소 추진, 현행 12시간⇒ 8시간(EU기준)으로 축소시 115만개 신규일자리 창출 가능함).
    4. 보편적 복지실현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친환경 녹색 일자리를 확충하겠습니다.
    5.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집단 정리해고를 막겠습니다.
    6. 현재 1,336만명(전체 취업자의 59%)에 이르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
    7. 최저임금을 전체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하겠습니다.
    8. 저임금 근로자 고용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자 사회보험료 50% 지원으로 영세, 소규모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9.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사서 등 분야별 교사 확충으로 일자리 창출과 혁신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10.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교육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 공약3. 'MB역주행 심판과 권력개혁' - 공정한 세상이 활짝, 99%에게 공정한 세상이 열립니다.
    1. MB정권 온갖 비리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자 문책으로 성역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겠습니다.
    3.『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권력형 비리를 엄벌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4. ‘대검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재조정으로    과도한 검찰권력 남용 방지를 추진하겠습니다.
     
    5. 『국민참여재판』 확대, 『법관인사제도개편』, 『노동법원설치』 검토 등을 통해 재판과 사법행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로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6.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과 1심 유죄판결 받은 국회의원의 직무정지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로 깨끗한 정치구조를 만들겠습니다.
    7. 국회 날치기 처리 및 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특히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통해 상시 예산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8.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통합과 소통의 정치문화를 만들겠습니다.
    9.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 선언을 이행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며 ‘남북 국회회담’ 추진으로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0. MB정권이 붕괴시킨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언론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공약4. '보편적 복지 확충' - 복지혜택이 활짝, 99% 국민에게 골고루 펼쳐집니다.
    1. 『기초노령연금 현실화』와 치매, 치아, 관절, 틀니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보험 확대로 노후에 대한 불안을 책임지겠습니다.
    2. GDP 대비 1%(현재 0.6%)를 보육예산으로 확보하고,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3. ‘국가부담 보육비 현실화’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 ‘민간보육시설의 교육환경개선’과 보육교사 급여 및 처우 개선으로 안정된 보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5. ‘건강보험 보장율을 OECD 수준으로 확대’하고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등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6. 대중교통수단(저상버스)과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7.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56%→80%로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매년 1%씩 인상하겠습니다(현재 A값의 5%→‘17년10%).
    8. 산전·산후 휴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9.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로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25명)’를 실현하겠습니다.
    10. 정교사 4만명 추가 배치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낮추어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1. 반값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을 추진하겠습니다.
  • 공약5. '지식창조도시 일산' - 더 좋은 일산이 활짝, 99%를 위한 일산이 펼쳐집니다.
    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추진과 ‘고양시 지선’을 무료화 하겠습니다.
    2. 사통팔달 ‘경의선 연결’로 강남 40분, 경기남부 30분 김포공항 20분을 실현하겠습니다. 
    3.『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등 특성화 대학 고양시 유치로 문화예술도시 추진과 첨단 R&D 클러스터 지구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4. 노후학교 시설 현대화 및 시설 확충으로 교육뉴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 고양시 공교육 수준 상승을 위한 ‘고양 행복학교’ 추진으로 초중등 일반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6. 일산역 공원, 탄현근린공원(황룡산) 조기완공하고, 도심공원을 확충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자연친화형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7. 『주택법』 개정으로, 노후 공동주택(APT) 보조금 국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보조금과 지원시설 종류를 확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 킨텍스, 한류월드, JDS를 연결하는 『R&D벨리』 조성으로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9.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교류협력 특구』를 추진하겠습니다.
    10. ‘국제회의 도시’ 추진과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11.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 ‘미술관 분원 유치’ 및 국내 유명 사립박물관과 전시장 등을 유치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18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17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