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기본정보

출생 1962. 5. 18.
정당
최종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경력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전)노무현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현)민주통합당 안산상록구갑 지역위원장

선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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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695 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16-02-19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발의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5-12-31 발의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18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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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5-17 지난 2년 또 길게는 4년간 법사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법사위의 앞으로 제도적 개선책이나 또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앞으로 20대에서 잘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앞으로 법사위가 좀 더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소위는 현황이 100여 건은 아니고요 51건이 있는데 어제 처리를 해서 남은 것은 약 40여 건이 있습니다.
그 40여 건이 안 되는 것은 많은 부분은 부처나 또 해당 상임위에서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 다른 법률이 통과되었다든지 또는 기존에 해 왔던 사정 변경이 생겨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법안이 상당 부분 있고요.
또 하나 통과가 안 된 것은 정부부처의 반대인데 부처 중에서 특히 기재부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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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걸 법사위에 와서, 해당 상임위에서는 전혀 의견 표명을 못하거나 또는 의견 표명이 실행이 안 된 것을 법사위에 와서 비로소 이야기하므로 인해서 어찌 보면 법사위에서 해야 될 권한인지도 의아할 정도이고 또 굉장히 편중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간사님이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어느 위원분들이 약간은, 항상 한두 분 위원님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법안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문위원이 헌법상의 원칙이라든지 법사위의 여러 가지 체계를 검토한 의견 말고 때로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입법정책적으로 개인 위원님의, 물론 소신일 수는 있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몇 개 법안이 2소위에 남아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한성 간사님과 수차례 협의도 하고 합의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1소위에 수백 건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발의한 의원님들, 또 그 법안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시민분들이나 국민분들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 제기는 작년에도 했다고 하지만 좀 더 이른 시간에 문제 제기를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와서 그 건을 전문위원 검토만 보고 일괄해서 그냥 처리한다는 것은 심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몇 건이 되더라도 저는 5월 29일까지 소위를 계속해서 심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마는 그것을 일괄해서 하는 처리 방법은 저는 오히려 형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좀 더 나아가서 지금 1소위 법안 중에는, 어제도 상당 부분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법적인 논점이 별로 없거나 또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안을 올려서 우리가 거의 다 심리를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했을 때 훨씬 더 논의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것들의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이런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나 위원장님이나 간사분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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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2항.

2016-05-17 간사 간 협의를 좀 하지요?
2016-05-17 간사 간에 협의를 합시다.
협의하고 안 되면 표결하더라도……
2016-05-17 다른 것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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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1. 행복한 안산과 대한민국을 위한 전·해·철의 약속(1)
    ① 국민 모두가 복지서비스를 받는「보편적 복지국가」건설
    -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일자리·주거복지 실현
    -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장애인 자립지원수당 지급 등 장애인 생활보장 강화
    - 맞벌이 부부, 워킹맘을 위한 육아보육환경 개선
    ②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경제민주화 실현」
    -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체계 추진       
    - 재벌개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노동자의 권익 우선시하는 사회 형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업안전망 확충, 노사관계 개선 노력)
    ③ 지역경제의 활성화
    - 사동 정비단지, 팔곡동·사사동 공업단지 활성화 지원
    -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성공적 조성 지원
    - 지역상권 활성화 및 중소자영업자 보호 육성
    ④ 시화블루벨트 전략 추진으로 문화관광벨트 건설
    - 대부도, 시화호 등 천혜의 자원 갖춘 해양생태녹색관광도시 추진
    - 갈대습지공원, 사동90블럭 복합단지, 사리포구 등 수변벨트 조성
    ⑤ 주민들을 위한 복지·체육·문화시설 및 휴식공간 확대
    - 수인선 지하화 추진으로 확보된 지상부지(약 167,500㎡) 시민공원 조성
    - 쓰레기 매립장(약 490,000㎡)의 생활체육문화시설 조성
    - 반월동에 복지·체육·문화 복합센터 건립
  • 2. 행복한 안산과 대한민국을 위한 전·해·철의 약속(2)
    ⑥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 해결
    - 도로재정비 및 교통체계 개선으로 주차공간 확충
    - 공영주차장과 주차타워 신설
    - 감골·각골·상록수 공영운동장 등을 주차장으로 조성
    - 화물차와 대형버스 위한 공영·공동차고지 확보 
        
    ⑦ 아이들에 대한 투자와 교육환경 개선
    -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청소년시설 확충  
    - 동별 작은도서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                  
    - 학교 폭력 근절 위한 대책 마련
    ⑧ 사할린동포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보호, 주거안전 등 지원
    -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 설치 등
    ⑨ 안산종합발전전략 구축
    -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100만안산미래기획단 발족
    - 낙후된 다가구주택을 예쁜 동네로 만들기 위한 ‘공공건축가 제도’ 추진
  • 3. 국민 모두가 복지서비스를 받는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
    ○ 우리 사회는 현 상황에 알맞은 경제와 복지정책이 함께 가는 보편적복지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세밀한 사회적 복지시스템 설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복지조세 부담률 : OECD 평균 25.8%에 한참 못미치는 19.8%에 불과 
    - 우리나라 복지예산 : OECD 평균인 21%의 3분의 1 수준으로 멕시코 이어 최하위 
    ○ 민주통합당의 보편적복지는 빈곤층, 장애인, 실업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집중적인 보장을 하고,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일자리복지, 주거복지 등 <보편적복지 3+3>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무상급식 :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무상보육 : 단계적으로 만5세이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해 보육비용 전액 지원, 국공립 보육교육시설 확충, 보육교사 등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통한 보육서비스질 제고
    - 무상의료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90%(현재 약62%)까지 건강보험부담률 높이고 환자본인 부담상한을 연간 100만원까지 제한, 환자간병비의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선진국형 의료체계 확립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
    - 반값등록금 : 대학생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까지 인하하고 대학구조 개혁 추진
    - 일자리복지 : 고용률을 63.8%(2011년)에서 2017년까지 선진국수준인 70%로 제고하고 현재 22% 수준인 청년실질실업률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 (실근로시간 단축하여 신규일자리 창출, 대기업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도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조세지원 제도의 고용연계 등 통해 3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 주거복지 : 부동산투기 근절하고 주거문화를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전환, 집권 5년 동안에 인구 1천명당 주택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호 이상 확충, 전월세상한제를 도입, 장기공공임대주택을 15%수준(현재 6.2%)으로 확충하여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 보편적복지 재원은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금신설 없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개혁(12.3조원), 복지개혁(6.4조원), 조세개혁(14.2조원) 등 3대개혁 통해 조달할 것입니다.
    - 3대개혁 통한 연평균 추가 가용재원 : 33조원
      ( 3+1 정책 시행을 위한 연평균 소요재원 : 17조원)
      (일자리?주거복지,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소요재원 : 16조원)
  • 4. 지역경제 활성화 :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대의 중소기업 단지로 안산과 대한민국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경쟁력 하락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중앙 정부·경기도·안산시·시흥시에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및 노후화된 기반시설 재정비에 대한 논의와 법적(산집법/산입법)·제도적 장치,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입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개선방안 ① : 고부가가치산업 추진 
     o 영세중소기업 중심에서 첨단 부품소재산업 등 구조고도화 이끌어갈 만한 핵심 선도사업    추진
     - 현재 20인 미만 중소기업이 전체 업체수의 80% 이상 차지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및 산업구조고도화 위해 신산업육성 등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필요
     o 기업경쟁력 향상한 비즈니스 지원시설 확충
     - 향후 소사-원시선, 신안산선 개통(2018년)되면, 반월단지 내 원시역, 원곡역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전망, 복합비즈니스 단지 조성 검토
     o 창의적 생산활동과 고급인력 유치 위한 지원기능 마련  
     o 구조고도화의 관리체계 개편
     - 국토해양부(지정권자), 지식경제부(관리권자), 지방정부 등 3중 관리체계로 인한 분산 문제
    ○ 개선방안 ② : 노후화된 기반시설 개선
     o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법안(산집법)이 마련(2010.4) 되었으나 지원예산 확보가    미진하고, 수혜자 투자원칙으로 사업이 진행 
     o 조성 후 30여년 경과에 따라 도로 등 기반시설 낙후, 교통정체 문제 등 입주기업 개선요구
     - 도로포장 및 보도정비나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   
     - 입주기업체와 근로자 급증에 따른 주차장 확보사업
     o 산업단지 내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은 지자체이나 재정능력 취약으로 실질적인 지원에는 역부족
  • 5. 수인선 완전지하화로 조성되는 부지와 방치된 쓰레기 매립장을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문화공간으로 조성
    ○ 수인선 완전지하화를 통해 조성되는 지상부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
    - 수인선은 지난 20여년간의 산고 끝에 작년에 착공되었지만 반지하 방식으로 도시가 동서로 양분되고,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 황토십리길의 주변 녹지가 훼손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 저는 민주통합당 상록구갑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안산시장, 시도의원, 주민과 지혜를 모아 정책설명회와 당정협의회 개최, 지하화 추진 주민서명운동을 벌이며 안산시 도심구간 약 2km에 대해 완전지하화 하는 최종방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이러한 성과로 현재 안산시와 철도공단이 완전지하화 협약을 맺고, 지하공사 추가구간에 대한 설계작업이 5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되는 지상부지(약16만㎡) 활용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오는 4월까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완전지하화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저는 국회에 입성하면, 2016년 수인선 전철이 완공될 때까지 정부와 안산시의 공사비가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안산의 100년 후를 내다보며 후대들에게 보다 쾌적한 전철과 아름다운 공원녹지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방치된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 위한 활용방안 모색과 안산의 장기적 발전과 연계
    - 민주통합당 상록갑 지역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쓰레기 매립장 활용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안산 시민들은 지난 20년간 경기도 8개 지자체의 생활쓰레기가 버려진 쓰레기 매립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악취로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지만 사후관리가 종료되는 2014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경기도의 일방적인 국제항공전 대체부지 검토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진행되어서도 안됩니다. 
    - 경기도내 사용 종료된 쓰레기 매립장 30곳의 활용실태를 봐도 안산, 용인, 남양주 3곳을 제외한 27독 모두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문화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체육문화시설, 시민공원 및 도립공원 조성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나아가 15만평이나 되는 넓은 쓰레기 매립장을 향후 인근의 갈대습지공원, 시화호, 대부도, 사동90블럭, 시화MTV 등과 연계한다면, 안산의 대표적인 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활용 방안 모색 뿐 아니라 안산의 미래와 연계한 장기적인 청사진도 함께 만들어 가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18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