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문정림
 

기본정보

출생 1961. 12. 22.
정당
최종학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졸업 의학 박사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경력 당 대변인
(전)카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전)의사협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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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1016 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1 발의자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5 발의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3 발의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2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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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5-19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문정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영양성분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주관하려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원료로 사용한 경우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문정림 의원, 정희수 의원,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자동제세동기’의 명칭을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하고 이러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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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부가 제출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일부 품목을 구체화, 확대하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본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서 국가 및 지자체가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조사․통계, 관리 등 심뇌혈관질환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경림 의원, 김명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5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현재 대통령령에 포괄위임된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김정록 의원, 이학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4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이 제정안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원폭 투하 이후 70여 년 만에 마련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원폭 피해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건강검진 등 의료 지원을 실시하며 추모 묘역 및 위령탑 조성 등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기념사업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문정림 의원, 김정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4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이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정위원의 수를 확대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감정을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8건 심사보고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접기

2016-04-29 지카바이러스 감염은 메르스 때와는 바이러스 감염 역학을 비롯해서 증상․진단․치료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특별히 또 살려서 할 부분은 어찌 보면 적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공유와 공개 부분은 또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메르스 때 교훈 중의 하나가 정부부처 간 정보 공유 그다음에 정부와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정부와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는 진료실에서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방법이 지금 스마트 검역 시스템을 활용한 DUR 시스템이라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2016-04-29 DUR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은 첫 번째 환자에서도 확인이 되었었고, 당정협의 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환자 때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좀 놀랐습니다.

2016-04-29 그러면 지금은 분류에 의해서 추가되었습니까? 그때그때 추가됩니까?
2016-04-29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 업데이트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 진단이 된 환자는 오늘 보고에 확진 환자에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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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