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기본정보

출생 1961. 4. 18.
정당
최종학력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석사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
경력 변호사
(전)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현)변호사(법무법인 재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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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1205 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1-28 발의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발의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5-12-31 발의자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2015-12-17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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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3-03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김해갑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홍철 의원안, 김민기 의원안, 김태호 의원안을 각각 통합 조정한 것으로써 도시철도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부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김해․부산 경전철, 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등에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전철의 운영 적자 보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철도화물역의 거점화 등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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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태원 의원안, 이헌승 의원안, 강석호 의원안, 강동원 의원안, 민홍철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항공사업법안, 항공안전법안 및 공항시설법안은 현행 항공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구분하여 3개의 법률로 분류하여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접기

2015-12-28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김해갑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우윤근 의원, 김관영 의원, 진성준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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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자동 지정되는 현행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홍준 의원, 이노근 의원, 신기남 의원, 부좌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모형 부동산투자회사에 각종 투자자 보호의무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접기

2015-12-09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김해갑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감경 범위를 공여구역에 연접한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호영 의원, 김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덕 의원, 양승조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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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윤석 의원, 박성호 의원, 홍일표 의원,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되어 측량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이 회복되면 유예기간 없이 측량업 등록자격을 부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상일 의원, 신정훈 의원, 정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용어 중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순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7건의 법률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접기

2015-11-10 경남 김해시 출신 민홍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는 드립니다.
조세전문가에서 재정전문가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서 안팎으로 기대와 우려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2015-11-10 그래서 그런지 주택정책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니까 모범답안이에요.
전임 장관 청문회 답변서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도 주택정책에 대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하고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인 정책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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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정책공약
    넉넉한 경제 김해-대기업과 협력업체, 생산자와 소비자, 제조업과 유통업…. 제 살 깎기 경쟁이 아닌 상생과 협력으로 다 함께 잘 사는 김해를 만들겠습니다.  
    편안한 복지 김해-‘베푸는 복지’가 아니라 ‘나누는 복지’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시 일어설 꿈과 힘을 키워주는 김해를 만들겠습니다.
    반듯한 교육 김해- 상처는 묻어두면 덧납니다.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공부하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로 바꾸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김해- 공장은 공장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환경 기반시설 확충과 도심 공장 재배치사업으로 공해 없는 기업도시, 쾌적한 주거도시 김해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 김해- 철의 왕국에서 농업 선진지로, 농공병진의 젊은 도시로 변모한 김해. 과거·현재·미래가 조화된 문화도시 김해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 경전철 적자 해결
    과거 새누리당 전신인 신한국·한나라당 정치인들이 밀어붙인 부산~김해 경전철사업이 ‘돈 먹는 불가사리’로 전락해 김해시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보전액이 매년 최저 350억에서 많게는 700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승객수가 하루 3만여 명에 불과한데도 수요예측 과정에서 무려 17만6천 명으로 부풀려진 내막과, 그런 수치가 여과 없이 승인된 배경부터 밝혀내 엉터리 민자사업의 재발을 막겠습니다. 
     또, 현재 김해시가 검토 중인 상사중재나 소송을 통해서 MRG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한 정부도 당연히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앙재정에서 MRG 금액 중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만들겠습니다.
  • 대동 첨단산업단지 차질 없는 조성
    대동면 월촌리 일원 3,275,000㎡에 조성되는 대동첨단산업단지 건설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1단계 163만 7500㎡는 2014년 말, 163만 7500㎡는 2015년 말 완공 계획으로 이 사업은 산업시설용지가 159만 1600㎡로 가장 많고 주거용지 32만 8200㎡, 상업시설 7만 3300㎡, 지원시설 6만 1600㎡, 공공시설 120만 500㎡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해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지분율에 변수가 발생해 일정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초 협의된 지분율은 김해시 21%, 현대건설컨소시엄 79%(현대건설 25% 극동건설 24% 한국산업은행 15% 한국정책금융공사 15%)였는데, 한국산업은행이 지난해 민영화되면서 공공지분 확보요건(51%)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문입니다. 
     결국 산업은행 지분을 인수할 민간투자자를 찾기 위해 공공투자자 모집공고를 내고 실시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강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동김해의 성장동력을 구축하겠습니다.
  • 안동공단 재개발
    안동공단은 김해 최초로 조성돼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으나, 주변지역이 주택단지로 도시화하면서 환경오염과 도시미관 저해 등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17대 총선 이후 선거 때마다 이전공약의 대상이 돼 왔지만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또 공약남발이 기대심리를 자극해 지가 인상만 부추기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막대한 비용으로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한 안동공단을 연차적으로 재개발해 R&D단지와 김해컨벤션센터를 조성(2015~)하겠습니다. 관내 대학, 김해산업단지내 의생명센터 등과 연계한 R&D단지는 지역경제의 업종첨단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김해공항과 신항, 주변의 부산, 창원 등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국제회의장, 비즈니스센터, 문화공간 등을 결합한 김해컨벤션센터를 함께 건립해 주변의 재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 일자리는 늘리고 복지는 높이고
    1.청년 일자리 늘리기
     청년실업이 심각한데 기업체는 인력난을 호소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마찰적 실업’이 그 요인입니다. 산·학·연 연계를 강화해서 학교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학과를 조정하고 ‘맞춤형 인력’을 배출하도록 조정하고, 정부와 각 지자체에 인력 수요를 사전에 조사·예측·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특성화고교 졸업자들의 대체복무를 확대하고 대학 진학시 현장 근무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특성화 거점대학’을 운영해 ‘선취업 후 진학’ 방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일하는 여성, 건강한 자녀
     통계에 의하면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취업장애의 요인 가운데 자녀양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43~44%에 달합니다. 보육서비스 확대는 ‘복지’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를 늘려 타 분야의 정부부담을 줄이는 데도 필요합니다. 공립 어린이집을 연차적으로 30%까지 늘리겠습니다. 
    3.김해는 중소기업도시, 다문화 도시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김해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다문화센터’를 건립해 다양한 이주문화와 한국문화가 교류 융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