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기본정보

출생 1960. 12. 3.
정당
최종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선행길
경력 혁신과 통합 사무총장
(전)방송위 부위원장
(전)민주통합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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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1492 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발의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발의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발의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발의자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16-02-19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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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2-2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제 앞에 무제한 토론을 해 주신 김광진 의원, 문병호 의원, 은수미 의원, 박원석 의원, 유승희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제일 막내인 김광진 의원의 차분한 토론을 보고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은수미 의원 최초 신기록 세운 것 존중하고 이번 필리버스터에 은수미 의원의 기록이 최장기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저는 방금 전 열일곱 살 소녀의 메시지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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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메시지는 자신의 꿈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면 친구들이 놀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보며 자기는 정말 좋은 꿈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훈훈한 소식 함께 나누면서 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름만 테러방지법,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 중정 부활법, 공작정치 합법화법, 국민사찰법, SNS와 댓글 탄압법이 될 여당의 국민기본권 말살법에 반대하고 진정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편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저희 당의 생각을 국민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50도 기울어진 운동장, 아무리 골대를 향해 골을 넣어도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기만 하는 여론지형, 단 한 번도 저희 당의 생각을 속절없이 국민께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보수 신문의 여론 독과점 90%,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으로 방송 여론 독과점 95%, 이것이 더민주가 처한 현실이며 우리 사회의 왜곡된 여론지형을 만드는 기본조건입니다.
이런 언론환경은 흰 것을 검게 만들고 정의를 부정의로 만들며 거짓말을 진실로 둔갑시킵니다.
박근혜정부의 실정은 철저히 은폐되고 국민의 팍팍한 살림살이는 어불성설 야당 심판론으로 둔갑되는 지경입니다.
테러방지법을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이 법이 대테러용이라고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 강화법, 공작정치․사찰정치 합법화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 여당은 이 법에 이토록 집착할까,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왜 밀어붙이려 할까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방위원으로서 저는 나름의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이번 법안의 목표가 여론 장악 100%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SNS 댓글, 팟캐스트까지 들여다보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새누리당은 포털장악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만 미방위에서 저희 당의 저항으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부칙,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여당이 그토록 고집하는 것은 뉴미디어 참여정치를 말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한마디로 99섬 가진 자가 1섬 채워 100% 친여 여론 환경을 만들겠다, 그 상태에서 총선․대선 치러 개헌 가능 의석 얻어 영구집권하겠다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립니다.
이 법은 테러방지법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국회는 이 법을 놓고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국가의 안위라는 중요한 가치, 국민의 신체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사생활을 지켜야 한다는 프라이버시 가치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만일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국가의 안위, 국민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냈다면 국회는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법이 그런 정상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생산된 법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국정원에 국민 사찰권까지 몰아주어 사생활을 침해하고 SNS까지 통제해 뉴미디어 참여정치의 숨통을 끊으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음을 분명히 합니다.
저는 북한에 경고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의 위반입니다.
총선을 앞둔 북한의 도발이 지금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북한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총선 앞 도발이라는 말입니까? 아울러 저는 우리 정부의 총체적 외교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정부 국정원에 묻고 싶습니다.
국정원은 정말로 북한의 이번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사전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까?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한 것을 진정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으신 것입니까? 캐리 미 국무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관과 만난 뒤 북한이 일정 기간 비핵화에 동의하면 한국전쟁 이후 조성된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종식할 수 있는 공식적 평화협정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외교사안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대선에 관여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국정원입니다.
지금 국정원은 권력의 상을 받을 처지가 아니라 단죄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력이 국정원으로부터 나오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으로 저는 19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헌법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 전문은 조금 아까 존경하는 유승희 의원께서 읽으셨기 때문에 저는 헌법 제1장 그리고 제2장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헌법 1장, 2장을 낭독하는 의미는 우리가 가짜 테러방지법을 논의함에 있어 기준은 헌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그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헌법전문과 헌법총강 그리고 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음으로 저는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필리버스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필리버스터 낭독용 원고 씽크플로우 초안’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서 제 트위터와 페북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한 마디로 이것은 소통으로 만들어진 초안입니다.
첫째, 저는 현재 상황을 소개할 겁니다.
필리버스터까지 왜 이르게 됐는지,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등등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권상정이 왜 부당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테러방지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왜 우리는 국정원에 권력을 몰아주는 것을 반대하는가, 국정원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이 얼마나 많은 간첩조작사건을 벌였으며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늬만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감시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만큼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을 비판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왜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었는가? 앞서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고 가정하더라도 테러방지법을 만들 때에는 정말 그 과정이 민주적 절차에 합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테러라는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이 잘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끼리 충돌할 때 우리 국회는 그리고 청와대는, 정부는 정말 진지하게 법안 하나하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하기 전까지 이것은 해당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숙의되고 있었습니다.
숙의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갑자기 직권상정을 해 버리면 이렇게 중요한 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야당은 물론 국민적 동의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수 정당으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엇인가, 과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 정말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막힌 현상인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무렵 한 영화 본 것이 있습니다.
‘스미스, 워싱턴에 가다’라는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가 지금까지도……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의원이 부패한 워싱턴 정가에 맞서 비리를 파헤치고 정의롭게 일하다가 거의 왕따가 되어 법안을 막기 위해 무제한 필리버스터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쓰러지지요.
그리고 시민들이 한없는 응원으로 그를 보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스미스, 워싱턴에 가다’를 짧게 요약한 것인데요.
제 어린 눈에 그 영화 속 주인공은 너무나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그게 필리버스터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이 필리버스터 정말 어떤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기막힌 현상 절대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미 대선 후보 중의 1명인 샌더슨이 필리버스터를 통하여 법안을 막았다는 신문기사를 안 보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입니다.
예, 저희는 무늬만 테러방지법, 이 법이 통과되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필리버스터를 할까요? 의석이 많은 정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하는 것입니다.
이 점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부당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테러를 막겠다는 데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도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당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누구도 안보를 지키고 테러를 막겠다는 데 반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법치국가입니다.
국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 민의를 반영해 법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상임위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하나 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왔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심사기일을 지정했을 때에는 이미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 법과 관련하여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잠깐 멈추기도 하고 또 이후에 다른 법률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사실 19대 국회 기간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는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위원회를 열고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서 법안을 심도 있게 꼼꼼하게 따져보자는 것이 저희 당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하나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셨던 의원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법은 국정원에 힘을 몰아주는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이 불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테러방지법 논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우리의 정보기관에게 필요한 힘을 주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선입니다.
이 자리에는 재선, 삼선, 사선, 그보다 더 많은 선수를 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이 계십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논의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초선의 생각 틀린 것입니까? 그런데 본회의가 덜컥 열렸고 언제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오셨으며, 개인적으로 매우 멋지다고 생각했던 정의화 의장께서 테러방지법의 심사기일을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해 오셨던 일방통행의 불통이 급기야 국회의장님에게까지 전달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전시나 사변 그리고 국가비상사태 혹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가 합의하는 경우만 심사기간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 의장께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테러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물었을 때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테러 정황과 첩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사례를 보면 10월 유신의 서막과 종말을 알렸던 1971년 12월, 1979년 10월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에 비상계엄 확대 등으로 세 차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국가비상사태로 이 상황을 간주해서 이 법을 직권상정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36년 만에 국가비상사태를 다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비상사태의 선언은 모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였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서 국가비상사태를 간주한 경우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지금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과 입법 활동이 불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가 36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징후가 보입니다.
정의화 의장님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상시적인 국가비상사태에 처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전후 그리고 국정원에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야만 했던 것이 아닐까요? 왜 하필 이번에만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전후, 지금 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번 사례가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 앞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국정원의 판단에 의해 테러 위험이 있거나 정황이 있으면 그를 근거로 언제든지 국정원이 원하는 법을 날치기 강행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더더욱 이번 직권상정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은 물론이거니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최종적인 협상에 있어서 의장께서도 ‘과도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 수정안을 마련해 오라고 요구하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하나도 변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법안을 용인하시고 직권상정하신 것입니까? 저는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기보다는 민주주의 비상사태라고 규정합니다.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국가비상사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차별한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그리고 감청권을 추가로 부여해 한마디로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날치기 통과와 같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염려하십니다, 국가의 정보기관을 믿지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고.
저희도 믿고 싶습니다.
믿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국민 모두 국정원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그러한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먼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독재시절의 문제만도 아니고 20년, 30년 전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은 국정원을 개혁할 방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서 만들어내서 실천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법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법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장합니다.
이 법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양한 사례들, 실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합시다.
저는 대통령께도 요청드립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가 아무리 국민들에 의해서 사랑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여도 여야를 넘어 유능한 인재와 진정으로 애국심을 가진 분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냥 맡겨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사건건 개입하셔야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법안 논의 과정에 끊임없이 이 말씀 저 말씀 주시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이 법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하루 반 동안 테러방지법, 소위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저 스스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피켓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이 법안의 문제와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내 일상생활에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는지 잠시 피켓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테러방지법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우선 테러방지법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제2조입니다.
자의적 확대해석이 가능하고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해 주는 주체 및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권한이 주어진다면 국정원에 의해서 국정원의 눈 밖에 나는 누군가는 테러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2조(정의)입니다, 자의적 해석.
그리고 조직의 문제,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데 이게 제6조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실질적 감독기능이 부족합니다.
국민 기본권 침해 방지 위한 대테러인권보호관 1명을 임명해서 국민 인권, 소위 테러분자로 지적된 사람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는지 살펴본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가 있고 수많은 유능한 국회의원들께서 제어하지 못했던 국정원을 어떻게 대테러인권보호관 1명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 국정원장에 테러위험인물 통신이용, 금융거래, 출입국 정보 수집권을 부여합니다.
이게 제9조인데요, 금융거래의 경우는 영장 없이 요청 가능합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화면에 띄워 주세요, 화면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는 의원 있음)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영상자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영상자료를 틀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장님께 다시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의장님께서도 다시 또 영상자료를 틀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의장님 생각에 순응합니다.
다행히 제가 B플랜으로 피켓을 마련해 왔기 때문에요…… (「왜 영상자료를 안 해 줘요?」 하는 의원 있음) 저를 조금만 크게, 이 피켓을 영상으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안 되는 건데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요약합니다.
저희 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죄송합니다.
국회의장께 제가 두 번이나 요청드렸는데 여의치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 (「그것을 안 트는 이유가 뭔데요?」 하는 의원 있음)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들어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희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이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천천히」 하는 의원 있음)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우리 당은 올바른 테러방지법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민을 감시하는 법, 혹시 야당 의원을 감시하는 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합니다.
과연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이 법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나? 여기 잠깐 비춰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휴대폰 무제한 감청을 허용합니다.
국정원이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가족, 친구, 연인과 나눈 모든 통화내역을 국정원이 무제한 감청하게 됩니다.
만일 통화 중에 정부 욕이라도 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무서우시겠지요? 두 번째, 온 국민이 테러 의심자로 지정되면, 테러 의심자 대상이 되면 여러분의 모든 게 다 털립니다.
국정원이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이 있는 위치, 금융, 개인 SNS, 메신저 관계 등등 당신의 모든 정보를 추적 수사합니다.
법 통과되고 억울해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마도 이건 여야 의원님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국정원은 당신의 통장잔고를 알고 있습니다.
내 소득이나 월급은 물론 당신이 먹은 저녁 메뉴까지 알 수 있습니다.
개인 금융거래 내역도 국정원이 지켜보게 됩니다.
국정원이 쓰는 돈은 묻지 마입니다.
수백․수천억 원의 돈을 써도 어디에 돈을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금도 그렇지요, 상당 부분.
그다음, 구체적인 법 조항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조항이 통과되었을 때 국민들께 어떤 일이 일어나나 만화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유승희 의원께서 계속 말씀하셨지요.
‘이번에 이철우 의원님 대표발의로 올라온 이 법은 주로 여당 의원들께서 12개 법안을 내셨고 그것을 조정한 법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지요.
지금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제15조를 보면, 첫째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여기 전화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딘가에서 전화가 오지요.
‘00 씨 되시지요? 경찰입니다.
경찰서로 좀 나와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왜 그러냐?’ 가서 물어보면 ‘17일 오후 8시 누구누구에게 카톡으로 헬조선 어쩌고 저쩌고라고 말씀하신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해도 소용없습니다.
같은 법 15조 ‘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외국인과 국외에 거주하는 테러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출입국의 금지 또는 국내체류 연장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여기서 문제되는 조항 내용은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입니다.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리아에서 오셨네요?’ ‘아, 예.
중동 난민 인권에 관련된 강연을 하러왔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죽 조사한 다음 ‘당신은 테러위험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권을 위해서 왔든 무엇을 위해서 왔든 친지 방문이든.
세 번째, 제36조입니다.
가중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형법 등 국내법의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예를 들면요.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를 일으킨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땅땅땅’ 그러면 이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를 일으켰다고 했을 때 도심 한복판의 테러는 국정원이 판단하기에 따라 그게 무엇이 될지 알 수 없지요.
한때 우리 사회에는 막걸리보안법이 있었습니다.
막걸리 먹다가 대통령을 비난하면 처벌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막걸리보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제23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긴급 삭제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괄호 하면, ‘국정원장’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이게 2조와 관련하여 제가 아까 자의성이 가장 큰 문제다, 자의성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고 말씀드린 게 여기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야, 너 주말에 뭐 하니?’ 그러면 ‘어, 나 광화문에서 국정교과서 반대시위 할거야’ ‘몇 시에?’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칩시다.
그런데 5분 뒤에 이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SNS상의 사생활이 심하게 침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봅니다.
스마트폰 없이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스마트폰 중독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동시에 스마트폰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진을 봅니다.
빼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군가도 내 통화를 엿듣거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누군가도 그 사람의 위치를 같이 확인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특히 이 법의 부칙이 통과되면 여러분에게 작은 빅브라더가 쫓아다니는 것과 같아집니다.
법이 통과되고 나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능시험 볼 때 이렇게 죽 개괄적으로 훑은 다음 심화학습으로 들어가지요.
저 스스로 심화학습을 한다는 의미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돼서는 안 될 아홉 가지 이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만든 자료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테러방지법을 빙자한 국민사찰법은 통과되면 안 되는가? 첫 번째, 만일 정말로 테러에 대응하는 것이라면 현재 있는 제도를 잘 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현행법으로도 테러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해당하는 항공기 납치, 폭탄테러 행위 등에 관해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 사태 시 국무총리 총괄하에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경찰, 해경에 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와 정보를 교류하고 작전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테러대응기구와 역할조차 모르는 이 정부,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있는 테러대응기구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했겠지요.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2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구와 제도조차 모르면서 법은 아무리 만들면 뭐 합니까? 법이 운용되지를 못할 텐데요.
세 번째,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법입니다.
일명 국정원강화법.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테러 용의자 감청,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테러의 개념 자체가 모호, 악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도심 문화집회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불복종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집회를 조직한 코어를 국정원이 테러단체로 간주, 추적하고 사찰․감시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에 테러위험인물로 찍히면 국정원의 전방위적 감시를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지가 폭로한 보안사 민간인 사찰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안사가 했지만 이제는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민간인까지 ‘테러위험인물이다’라고 찍으면 사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사이버 계엄령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더욱 심각합니다.
국정원은 사이버상에서 평시, 테러 시 언제든 민관군 모든 영역을 아무 때나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이것은 아마도 RCS와 연결되는 개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테러로부터 사이버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모든 활동을 국정원에 허용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 사고만 일어나도 ‘아, 이게 사이버테러다’라고 규정하면 국정원이 모든 것을 조사하겠다고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테러방지법은 한마디로 국민기본권 행사 방지법, 2016년판 긴급조치, 더 나아가 정적사찰법으로 작용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국정원은 역사적으로 독일의 게슈타포, 소련의 KGB,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등등의 정보단체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때로 국가의 안전을 빙자하여 국내적으로 시민들을 감시하고 집권자의 정치적 반대파를 사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박원석 의원께서 김형욱 납치살해 사건 등등 역사적인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셨습니다.
저도 혹시 시간이 나면 박원석 의원 속기록을 꼼꼼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은 2012년 댓글로 대선 개입했습니다.
그게 댓글뿐이었는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사찰한 사실은 우리 모두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저는 도무지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정말 테러방지만이 목적이라면 왜 이런 법을 밀어붙이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섯 번째, 통제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통제장치라고 보완한 것이 인권보호관 파견입니다.
인권보호관 한 명이 어떻게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대선개입 공작까지 했고 간첩사건 조작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정원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와 정부, 국정원은 검찰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정원 대선개입 공작은 유야무야되었습니다.
수사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은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일로 축출당하는 것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수사팀 책임자는 제대로 수사하려다가 좌천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사팀 검사들은 공중분해 되었습니다.
국정원은 중국 지방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조작,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도 법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관련 사건 판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국정원에 새로이 광범위한 사찰과 감시 기능이 부과된다면 국정원 권력은 온․오프라인에 걸쳐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국정원공화국이 될 겁니다.
과연 지난 2000년대 한나라당은 테러방지법에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9․11 테러 이후 한국에서 테러방지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때 한나라당은 국정원에 의하여 악용되어 야당 탄압에 쓰여질 것이라며 반대하셨습니다.
혹시 한나라당 재선․3선 의원들 계시면 기억하고 계시지요? 국정원에 의하여 악용되어 야당 탄압에 쓰여질 것이라며 반대하셨습니다.
심지어 안기부의 수사국장을 지낸 한나라당 정형근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해체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셨습니다.
한나라당이 테러방지법을 국정원에 의하여 악용되어 야당 탄압에 쓰여질 것이라고 반대하는 건 괜찮고, 지금 이 순간 똑같은 법안에 대하여 저희 당이 국정원에 의하여 악용되어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야당 탄압에 쓰여질 것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왜 안 되는 겁니까? 9․11 사태로 세계가 떨었습니다.
미국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애국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애국법은 수사기관이 테러리스트로 추정․의심되는 감청 대상을 정하면 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 등 모든 통신수단을 포괄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서 NSA가 무차별적으로 감청을 해서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연방법원은 시민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결했고요, 애국법의 위헌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곳이 미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보장되었다고 자부하는 나라 미국에서도 애국법 같은 것이 생겨 정보기관에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자 무차별 감청으로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됐습니다.
하물며 정보기관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온갖 정치공작을 한 뼈아픈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정원에 이런 폭넓은 개인인권침해법안 선물로 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이제 오프라인을 넘어 정보의 괴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테러는 막아야 합니다.
테러는 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예방을 위해 국제․정치․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서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 문고리도 걸어 잠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사드 배치, 개성공단 중단 등으로 오히려 대중․대북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이 시급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대중․대북 긴장도 잘 풀고 진정한 테러방지법 함께 만들어 가기를 제안합니다.
저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드라이브를 거는 이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이 아닙니다.
국민기본권침해법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여 반대합니다.
어떤 네티즌께서 의원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용이 어려워서 그리고 헷갈려서 머리에 정리가 잘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반복 또 반복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정리한 테러방지법 쟁점 정리 또 하겠습니다.
테러방지법 입법에는 저희 원론적으로 찬성합니다.
테러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대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 저희 당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대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독소 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총론적으로는 테러방지법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고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쳐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치라는 건 토론과 타협 아닙니까? 국회가 있는 이유, 여야가 있는 이유, 특히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 여당이 하는 일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것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꼼꼼하게 미리 살피라는 것이 국민이 저희에게 준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 수행합니다.
독소 조항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제한 감청 허용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법을 보면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테러 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같게 보고 통신 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칙 제2조2항 때문입니다.
저는 미방위원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미방위에서 수차례 논의하려다 말고 논의하려다 말고 못 했습니다, 결국.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아까 한나라당이 과거에 말씀하셨듯이 야당 의원을 탄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 한 법안 개정안을 자존심 상하게 이 법 부칙에 넣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적어도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존중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법 만드시는 국회의원들은 존중받으셔도 되고 저희 미방위원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매우 중요한 법을 억지로 부칙으로 강제로 개정하도록 하는 이런 대접 받아야 되는 겁니까? 게다가 부칙에서 이렇게 해 버리시면 몸통보다 꼬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부칙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으면 저는 이 법을 몸통보다 꼬리가 훨씬 큰 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테러를 빙자한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 가능성을 이 법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통비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 제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만으로 감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승인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을 특정하지도 않고 일정 기간 감청을 무제한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규정하는 테러는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의 테러일 수도 있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대한 테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테러가 아닌데, 테러위험분자가 아닌데 자의적으로 테러위험분자로 낙인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의적인 테러 지정, 테러의 경중은 구분하지 않고 이를 일괄적으로 모든 테러를 국가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 여겨서 국정원이 통신 제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면 테러의 경중을 판단하는 국정원이 완전히 어느 것을 테러로 볼 것인가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을 텐데 자의적 판단 여지가 너무 넓습니다.
그럼 당연히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법의 남용.
저희가 법을 만들 때 굉장히 심사숙고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남용의 폭이 얼마나 될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 법에 부작용이 없을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저는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왜 유독 이 법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진하는 다른 모든 법에 대해서는 법의 역기능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 법에 대해서만 역기능을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신 겁니까? 또 이 법은 핸드폰 감청설비 의무화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 바꿔야 됩니다.
통비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18대에도 있었고 19대에도 여러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게 뭐냐? 핸드폰을 감청할 수 있게 만들자는 주장을 담은 법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핸드폰 감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하게 몇 개 부처가 감청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고 과거 국정원장이 구속되면서 이게 다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감청은 공식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RCS 파문을 보면 RCS는 소프트웨어여서 이게 감청설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법망 미비를 악용해서 국정원이 RCS 감청을 시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테러방지법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핸드폰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대테러 업무에 핸드폰 감청이 필요하다고 보면 통비법을 개정해서 핸드폰에 대한 감청을 허용하는 통로로 이 테러방지법안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미방위에서 막고 있는 저희의 노력이 구멍이 뚫릴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정보 남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 부칙 제2조1항에는 또 하나, 꼬리가 몸통보다 큰 조항이 있습니다.
FIU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 금융사가 보고하는 정보와 금융정보원장이 보고받은 정보를 국정원이 직접 보고받을 수 있게 해서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국정원이 축적할 수 있게 되고 이 정보를 활용해 대테러 분자나 국민을 감시하는 등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를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칙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이것 고칩시다.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법안의 제9조4항을 보면 국정원이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이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정보위원장과 간사에게 수정안을 제출토록 요청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적하거나 조사된 자료를 대테러위원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절충안 정도로 수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토론하고 손볼 것을 여당에 요청합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주는 권한이 정보수집권에 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9조4항을 보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간첩사건도 국정원에 조사권을 줘서, 과거에 조작사건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조작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남용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보수집이 완료된 뒤에 이를 근거로 조사권, 수집권이 행해져야 합니다.
국정원에는 계좌추적권과 감청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지 이를 근거로 추적권, 조사권까지 부여하면 남용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원래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 이병석 의원님 안, 이노근 의원님 안, 송영근 의원님 안이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도 대테러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은 대테러센터에 본래 권한을 주도록 법 문안을 짜셨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수정안을 보면 그 권한을 편의를 위해 국정원 대테러센터에 주기로 한 것을 빼서 다시 국정원에 부여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대테러센터를 형해화시켜 버리는 것이고 대테러센터는 유명무실해지고 국정원장은 정보의 수집뿐만 아니라 조사권, 추적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한 몰아주기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이 칼끝이 여당 의원들께 안 간다고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무늬만 테러방지법을 진정한 테러방지법으로 바꾸어서 통과시킬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요소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부칙 다 없애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FIU 법 개정, 부칙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권, 조사권 삭제하고 그 기능은 대테러센터로 이관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대테러센터 등 현재 있는 테러대응기구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국정원만 신뢰하십니까? 왜 국정원에 이것을 다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국회에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신분이 보장된, 국회가 추천하는 상설 감독관을 복수로 대테러센터에 나가 감독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 등 그런 내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안이 있을지 머리 맞대고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20시간 분량의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원석 의원께서 존경하는 은수미 의원의 신기록을 아름답게 보호해 주기 위해서 9시간 반 만에 토론을 멈추셨습니다.
저는 박원석 의원의 그 예쁜 마음 존중해서 줄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정원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수차례 저희 의원실에서 방송을 긴급 모니터해서 보도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국정원과 관련된 보도에 지상파가 너무나 인색하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해킹팀의 불법 감청프로그램을 우리나라의 5163부대, 즉 국가정보원이 구매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정원의 대국민 불법 사찰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을 때 지상파 방송은 아예 이 사안을 외면했습니다.
이 사실이 국내에 처음 알려진 게 지난해 7월 9일, 언론 등이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자료를 분석해 새로운 사실들을 속속 밝혀내고 있었던 7월 13일까지 지상파 3사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는 단 한 번도 이 사안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JTBC 메인 뉴스 프로그램 뉴스룸은 7월 10일 1건을 보도한 것을 시작으로 11일과 12일에는 각각 2건을 보도했고 13일에는 4건의 리포트와 함께 1건의 앵커브리핑, 1건의 전문가 인터뷰까지 모두 6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비교 불가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되다가 7월 14일이 되어서 KBS가 2건, MBC가 1건, SBS가 1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7월 14일이 되면 JTBC는 7월 13일 6건, 7월 14일 8건의 보도로 RCS와 이탈리아 해킹팀에 대한 심층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JTBC, 지상파 압도’ 테러방지법에 관한 혹은 저희 필리버스터에 관한 언론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테러 안전지대 아닌데 법도 못 갖춘 대한민국’ 제목입니다.
‘11월 13일 파리 테러를 계기로 테러에 대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한 사설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테러집단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이 이슬람국가에 포섭된 사례도 있다.
국가 보안활동을 인권 침해로 등식화하는 20세기 낡은 반대논리로는 더 이상 국경을 넘나드는 21세기 테러를 막을 수 없다’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설의 내용에 딱 한 가지 조건이 마련된다면 동의합니다.
그것은 이번에 정부 여당이 마련한 테러방지법안이 정말로 국민의 신체와 안전,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동의하겠습니다.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IS 추종자 활개 치는데도 테러방지법 뭉갤 참인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테러방지법 빨리 서두르라고 보수언론들이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주로 야당 비판입니다.
‘야(野), 이번에도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뭉갤 참인가’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제목이 ‘15년 국회에 잡혀 있는 테러방지법, 당하고 나서야 만들 건가’입니다.
제가 왜 이것이 재미있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바로 이 논조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14년 동안 못 만들었다.
국민이 다치고 나서야 만들 건가’ 이런 말씀 하셨죠? 이 사설의 논조하고 너무 비슷하십니다.
문화일보입니다.
‘국정원의 대테러 총괄기능 거부할 이유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문지형은 90% 이상이 보수 일색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 신문은 ‘북 도발, 테러방지법 통과로 대비해야 한다’는 사설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의 스파이나 간첩이 어느 나라 핸드폰을 쓸까요? 그게 등록한 핸드폰, 감청 가능한 핸드폰 쓸까요? 이런 것은 꼼꼼히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에 관한 보도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상파 뉴스는 필리버스터를 잘 다루고 있지 않더군요.
그리고 지상파 3사 메인 뉴스만을 보면 마치 야당이 직권상정 자체에 반발하는 것처럼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왜 ‘테러방지법’이라고 네이밍된 이 법안을 반대하는지 꼼꼼하게 보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모두가 국정원이 과거에 어떤 정치공작을 했는지에 관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서론이 있고 정치인 사찰, 선거 개입, 정당 국회활동 개입, 정치자금 통제, 결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는 중정과 안기부에 의한 언론 통제 및 개입 실태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앞에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몇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국가정보기관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없을 겁니다.
모든 나라에 국가정보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현대국가가 존립하기 위해 정보기관은 필수라는 경험칙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 경험칙과는 별개로 국가정보기관을 바라보는 사람들,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이익의 보장과 안보를 위해 국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도 계시지만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관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느 하나를 택하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을 적절한 선에서 절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 대치 상황입니다.
그러한 한국적 특수성은 국가정보기관의 특정 정보활동이 과잉되고 비대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통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단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는 가치가 최선이라고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냉전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공 이데올로기를 동원해서 통제의 기제로 활용했던 우리의 불행한 독재의 경험은 국가정보기관이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 안보를 위해 동원되게 만드는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다고 판단한다면 국가정보기관이 자신의 존립 기반을 유지하느냐 축소하느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고 결국 자기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 개혁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과거 중정 시절 세간에 숱한 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의혹들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중정이나 안기부와 같이 억압과 공포감 조성을 통해 군림하는 국민 위의 조직이 아니라 폭넓은 대중적 지지와 무한한 신뢰에 기초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보기관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려고 애써 오다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들어 과거 중정 시절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중정이, 우리의 정보조직은 1961년 5․16 쿠데타의 핵심 세력과 함께 중정이 창설되었습니다.
어쩌면 애초부터 중정은 국내 정보수집, 국내 정치공작 활동 역시 중요한 기둥으로 놓고 활동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과거에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인 사찰 및 탄압의 유형과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사찰 및 탄압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권당 및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자행했던 당시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사찰이 그 유형이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테러방지법이라고 명명한 국정원 강화법이 통과되면 첫 번째 대상이 집권당 및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과 탄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첫째 집권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사찰’보다는 범위와 정도가 훨씬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셋째는 반정부 정치인, 말하자면 과거 유신시대로 치면 재야인사 등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정치적 사찰과 탄압 유형이 있습니다.
그 예로 과거 중정은 장준하, 백기완, 계훈제, 김철 등과 같은 재야인사들을 일일별, 주간별, 월간별로 감시․사찰한 것으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또 반정부 움직임을 보인 사회단체와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사찰을 했습니다.
중정 시절에 일어난 정치사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쭉 보다 보면 집권당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도 유형이 네 가지나 됩니다.
첫째, 중요한 정치적 국면에서 대통령의 생각과 배치되는 견해를 가진 의원들에 대한 동향파악입니다.
예컨대 4․8 항명 파동, 3선 개헌, 10․2 항명 파동, 유신헌법 제정 등 정권과 체제의 전환적 국면일수록 중정의 정치 개입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의 정치적 위기는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유인 요인입니다.
둘째,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제합니다.
여당 의원 통제 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시절의 국회는 현재의 국회처럼 자율적이지 못했다’라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만 현재의 국회도, 특히 여당은 자율적이지 못하지 않나요? 입법부가 아니라 통법부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을 수밖에 없던 배경에는 중정, 안기부 등 정보기관이 야당 의원은 물론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의정활동을 통제하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집권당 내부의 움직임에 대한 동향 파악입니다.
중정 등 정보기관은 집권당 내부의 역학관계나 업무에 대해서도 수시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권당 내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확실하게 동향 파악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활용했다고 합니다.
넷째, 집권당 의원들에 대한 비위사실 수집입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중정이 공화당 항명 파동 사건과 국민복지회 사건의 경우 반체제 인사나 야당 의원들처럼 여당 의원들을 중정으로 끌고 가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방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고요.
국회의원의 경우는 돈 문제, 여자 문제, 이권 개입 등을 조사하여 이를 적절한 시점에 활용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권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은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혹은 정치적 전환 국면에서 집중된 흔적이 엿보이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초대 중정부장이었으며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동향 파악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1968년 국민복지회 사건으로 공화당 의장에서 물러난 김 전 총리와 김 모 의원의 동향은 중정의 주요 관심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3선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헌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김종필 전 총리 계열의 의원들과 이른바 4․8 항명 파동으로 공화당에서 제명된 의원들이 중요 관리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건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전 공화당 의장 김종필 동향첩보 통보’ ‘김종필 동향첩보 입수’ ‘국회의원 김 모 동향첩보 통보’ ‘김 모에 대한 첩보’ ‘개헌 논의를 위시한 정계동향’ ‘개헌 논의를 위시한 정계동향 보고’ 등이 대표적인 문서들입니다.
이 문건 중에 하나의 내용을 보면 김종필 전 총리가 박 모, 김 모와 만나 개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앞으로 만약 개헌의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자신은 표면에 나서 범국민적인 개헌 반대투쟁을 벌일 결심을 밝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소속 의원 동향보고도 있습니다.
1969년 8월 8일 서울시내 모 식당에서 예 모, 박 모, 정 모, 양 모, 김 모 등 이른바 4․8 항명 파동으로 공화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의원들이 김종필 전 총리 계열의 김 모를 만나 공화당에 복당하는 문제를 논의했는데 그 자리에서 무소속 의원들이 공화당 복당과 관련하여 논의한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문건에 보면 김 전 총리와 청와대 이후락 비서실장이 김 총리의 자택에서 30분 동안 요담한 사실과 3선 개헌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던 공화당의 윤 모․이 모․김 모․이 모․신 모․오 모․김 모 의원 등이 모 골프장에서 개헌 문제 관련 논의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히 여당 의원의 동향 파악에 주력했다고 합니다.
3선 개헌 표결이 이루어진 1969년 9월 14일에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여당 의원 동향 파악에 매우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공화당 일부 의원 문건에는 1969년 8월 27일 청진동 소재 모 한식집에서 공화당 소속 중 개헌 반대의견 소지자인 신 모, 오 모, 윤 모, 김 모 등이 모여 오는 30일에 있을 전당대회 및 국회에서의 개헌안 통과과정에서 취할 행동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도 3선 개헌과 관련하여 개헌 반대입장에서 개헌 찬성으로 돌아선 모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개헌 찬성 권유를 했고 누구는 행동 통일하자고 했고 누구는 거부했고 등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동향 문건들이 있습니다.
3선 개헌이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이후에도 공화당 의원들의 주요 동향은 계속 파악한 것 같습니다.
문건 제목이 뭐냐면 ‘국민투표 후에 공화당 내 구주류․주류계 동정’입니다.
이게 공화당 내의 구주류와 신주류의 동향과 함께 전 중정부장 김형욱과 10․2 항명 파동의 주역인 김 모 등이 야합을 기도 중이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1978년 이 사건은 저도 기억합니다.
1978년 3선 개헌을 찬성했다가 야당인 신민당에서 출당조치 되어 여당으로 온 성 모모 공화당 의원의 추문사건이 터졌습니다.
중정이 이 사건을 조사했는데요.
그 후에 이 의원 어떻게 됐는지 다들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원조교제 사실이 보도된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통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이나 주장까지도 문제 삼아 이를 탄압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화당 이만섭 의원의 경우입니다.
1964년 10월 27일 공화당 이 의원이 동료 의원 45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남북 가족면회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자 중정은 이만섭 남북 면회소 설치 제안에 대한 배후조종 내용 문건에서 이를 좌경세력의 배후조종으로 친공적 색채가 농후하다고 판단하고 계속 내사하여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만섭 남북 면회소 설치 제안’ 이게 당시에는 좌경세력의 배후조종이며 친공적 색채가 농후하다고 평가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만섭 전 의원은 당시 중정부장 김형욱이 공화당 당직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방해했고 결국 결의안은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결국 중정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공화당을 마음대로 장악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저는 이 두 번째 유형,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어떤 동기와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구심을 가져 봅니다.
세 번째 유형, 집권당 내부의 움직임에 대한 동향 파악,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여당 국회의원 개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여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당의 당의 운영 및 당직자들의 언동과 당내 역할 등 공화당 내부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유형 보겠습니다.
이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위사실 수집입니다.
물론 이것은 광범위하게 수집했겠지요.
대상이 여야 의원을 넘어 지식인들까지 다 비위사실을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는 정말 흥미로운 것도 많습니다.
당시 여당 총재 비서실장이 유력시되었던 길 뭐뭐 씨가 외국계 고급승용차 밀수사건 의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기억하는 미림사건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 감청활동이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여당 의원에 대한 정치사찰 살펴보았는데요, 야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및 탄압이 있었습니다.
1961년 6월 10일 중정 창설 이후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사찰의 효시는 아마도 1962년 3월 22일 부정부패, 경제파탄, 정국불안의 책임을 지고 하야한 윤보선 전 대통령에 대한 자택 감시에서부터일 것입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하야하고 안국동 자택으로 돌아온 직후부터 집 주위를 수십여 명의 정보원들이 둘러싸고 밤낮없이 감시를 계속 했다.
인근 높은 곳에서 집안을 내려다보는가 하면 드나드는 사람들은 일일이 검문을 받았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도청기로 집안의 대화가 새어나가고 일거일동이 촬영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사찰 및 탄압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요 지도급 야당 인사들에 대한 집중 감시․사찰입니다.
유진산 전 총재를 필두로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김상현 등 야당의 지도적 의원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시와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확인된 자료의 양과 질 모두에서 야당 정치인 중 가장 집중적으로 정보가 수집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통제는 여당의 경우와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강도는 훨씬 더 했겠지요.
국회에서의 발언 하나하나, 지역구에서 하는 발언 하나하나를 다 문제 삼았고 그에 따른 제재와 보복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셋째, 기획 정치공작 유형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반대하는 야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을 탄압하기 위해 혹은 특정 정치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기획공작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명동사건으로 불리는 3․1 민주구국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등이 적용되었고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공되었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중정 문서를 통해서 일부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해소되었습니다.
넷째, 여당 의원과 마찬가지로 야당 의원들 및 야당 간부들에 대해서 비위사실, 돈․여자․이권개입 등 자료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한 명 한 명마다 00파일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대중 공화당 개헌기도 주장 문건이 있는데요, 제목부터 너무 날것이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신민당 의원들에 대한 동향파악에 있어서는 유진산 의원과 이철승 의원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신민당 유진산 의원 동향’ ‘전당대회를 위시한 유진산 동향’ ‘신민당 유진산 동향’ ‘유진산, 양일동 등과 회동’ ‘신민당 유진산 등 동향’ ‘신민당 부총재 유진산 동향’ 이런 문건에서는 유진산 전 의원과 이철승 전 의원의 내밀한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1969년 10월 30일부터 69년 11월 6일까지의 수사공작 존안 원본 문서철에 보면 사건명칭 ‘김영삼 의원 외 26명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 보면 당시 조총련 국회 침투기도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하여 양일동․유진산 이 두 분에 대한 배후조사 내용까지도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통제를 보겠습니다.
이 야당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통제는 중앙정보부는 물론 안기부 시절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8년 지역구 신년하례회에서의 발언을 빌미로 한 모 의원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입건하고 1982년 국회에서의 군인독재 발언 이후 간통 현장을 덮쳐 구속시켰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국정원 댓글사건 때 검찰총장을 찍어 낸 사건이 떠오릅니다.
1986년 10월 유성환 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통일국시 발언에 대한 안기부의 탄압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기부에서 1986년 10월 15일 자로 작성된 신민당 유성환 의원 배포 국회 질의원고 내용 검토 및 조치계획 보고와 유성환 용공 발언 원고 작성 관련 혐의자 수사상황 보고에는 유성환 의원의 원고 압수상황 및 배후 색출에 수사의 초점을 맞춘다는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1987년 유월항쟁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통일국시 발언, ‘통일이 우리의 국시다’ 이 발언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기획정치공작을 통한 탄압인데 대표적인 사건은 명동사건, 한독당 내란음모사건입니다.
지금 저는 지난 시절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저질렀던 정치공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966년 10월 17일 김두한 오물사건 배후수사 보고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김두한은 71년도 대통령 후계자로 김종필을 옹립하기 위해서 67년도 국회의원선거 시에 김종필계 인사를 과반수 확보하여야 할 것인데 현 내각이 존속하는 한 그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단정하고 한비밀수 사건으로 현 내각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악화된 시기를 이용하여 현 내각을 후퇴시키고 김종필계 내각을 수립할 것을 기도하는 작태와 장택상, 오학진 등의 배후조종하에 1966년 9월 22일 12시 45분 국회 본회의 한비밀수 사건 대정부질문 시에 국무위원들에게 오물을 살포하였다고 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은 김두한을 계속 심문, 김두한 면회자 언동 내사, 알리바이 조사, 국회 내 발언내용 검토, 전화 도청 등으로 가족 및 비서 등 친근자의 동태파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문건을 분석해 보면 ‘중정이 김두한 의원이 개인적으로 행한 사건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악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야당 의원의 비리 내지 약점을 조사하여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정보기관의 야당 의원 비위조사의 경우 가장 흔한 방법 중의 하나가 정치자금 조달경위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정치자금의 조달경로를 파악하면 정치자금의 조달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그 자체로 야당 의원의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 국면에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회유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공작 대상이 가장 많이 됐던 분이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야당 정치인의 비위사실을 수집해 정치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저희 세대가 알기에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정부 인사에 대한 사찰과 탄압도 심각했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1975년 당시 중정은 반체제․반정부․반유신 활동을 하는 인사들에 대한 첩보보고가 올라올 경우 리스트에 올려 특별관리를 했는데 장준하 선생, 윤보선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함석헌 선생 등이 제1의 관찰 대상자였다고 합니다.
문익환 목사, 백기완 선생 등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중정에서는 장준하 선생이 100만인 청원서명운동을 이끌자 위해분자로 선정․감시했고 별도의 관리파일이 중정 내에 존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위해분자로 선정해서 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무늬만 테러방지법에서 보면 테러우려분자가 되겠지요? 테러위험분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준하 선생과 관련한 중점 수집사항을 보면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 개헌 청원 등의 행위, 국가원수 모독행위, 민청학련 및 인혁당사건 조작 운운, 허위사실 유포행위, 스캔들, 약점, 긴급조치사범 중 석방자 선동․자극 행위, 민주회복국민회의 등 반체제를 위한 단체가입 및 권유행위, 유언비어 날조․유포행위, 반체제성명 발표행위, 기타 반국가적 불순 특이동향 등 숨 가쁜 내용들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다 장준하 선생은 사망했고 이것이 정적 살해의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준하 선생 사망에 의문을 제기했던 성낙오 기자는 체포되었고 야당 지도자의 의문사에 대해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의 로이 황 기자에 대해 경고조치토록 하고 검찰에 통보하여 입건 여부를 검토케 하는 보고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중정의 실무담당자였던 박00에 따르면 위 문건내용 중 ‘공작 필요 시 보고 후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작의 의미는 내부에 누군가를 침투시켜서 무슨 정보를 뽑아내려고 하는 공작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문사위원회는 당시 박정희 정권의 위기상황과 장준하에 대한 국민적 신망, 박정희 정권에 정면도전한 1975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종결 시까지 한다는 것은 단순한 입건 시 필요한 범법자료의 수집을 넘어서 장준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활동을 정지시킬 것을 목표로 했을 개연성이 있다, 다시 말해 장준하 타살론이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위해분자 미행감시보고인데 시간이 8시 35분, 11시 5분, 11시 29분 이렇게 해서 5시 30분, 밤 8시까지 아주 촘촘하게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전에는 이것을 오프라인상에서 실제로 누군가가 A라는 분을 A라는 추적자가 추적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국정원의 감청과 자료수집이 허용되면 이건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아까 제가 만화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논문은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인 사찰은 집권당 및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야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및 탄압, 반정부 인사에 대한 정치사찰과 탄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집권당 및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은 다시 몇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고 야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및 탄압 역시 네 가지의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바 이 목표는 정치적 악용이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정․안기부에 의한 언론통제 및 개입 실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기관 혹은 정부의 언론통제의 대표적인 실상이 보도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권위주의적인 통제사회였던 5공 때는 사실은 편집국에 정보원이 상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지침을 내려보낸 곳은 문공부 홍보조정실이었지만 사실상 당시 정보기관이 홍보조정실 업무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자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980년대로 넘어왔습니다.
제5공화국은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이었습니다.
정당성이 부족한 정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권위주의적인 통제의 가장 중요한 유형 중의 하나가 언론 장악입니다.
언론을 제도화시키고 언론을 동조자로 만드는 것은 역대 정권의 전형적인 언론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제도적으로는 순치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언론의 존재 이유를 비판․감시․견제 기능으로 생각한 언론인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자각했고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당연히 정권은 제도적인 통제 못지않게 언론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권력기구가 동원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구에 의해 언론이 통제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변질되는 과정을 보면, 첫째 경영진이 이탈해서 정보기관과 손을 잡고, 권언유착 언론인이 양산되는 등 두 가지 조건입니다.
우리가 영화 ‘내부자들’에서 보는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 국가정보원의 중재로, 국가정보기관의 중재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5공화국 정권은 언론기본법이라는 전대미문의 법안을 만들어 언론사를 허가제로 만들었고 정부가 직접 언론사를 폐간할 수 있는 언론사 사형선고 조항을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당연히 언론은 권력의 시녀가 되었고 국민의 눈과 귀는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1987년 6월항쟁이 일어났고, 6월항쟁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는 언론기본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언론기본법이 폐지되어 언론사 설립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고 그것의 성과로 최초의 국민주 신문 ‘한겨레신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75년 엄혹한 유신 치하에서 동아일보의 젊은 기자들, 조선일보의 젊은 기자들이 언론 자유를 위해서 언론사 내부에 노조 결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서 130명 정도, 조선일보에서 40명 가까이의 양심적인 언론인이 해직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 언론기본법 치하에서 수많은 양심적인 언론인이 5공 정권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75년 조선일보에서 쫓겨난 해직 기자들이 만든 조선투위, 동아일보에서 쫓겨난 젊은 기자들이 만든 동아투위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이 3개 단체는 엄혹한 5공 정권하에서 언론 자유를 지키고 새 언론 창간을 꿈꾸며 지속적으로 언론 자유를 위해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 6월 15일 진보적 잡지 ‘말’지를 창간했고 1986년 9월 문공부 홍보조정실의 끔찍한 언론통제 실상인 보도지침을 폭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도지침은 87년 6월항쟁의 한 기폭제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보적 매체 ‘말’지를 끊임없이 만들어 온 신뢰와 보도지침 폭로로 6월항쟁을 이끌었던 신뢰가 합쳐져서 한겨레신문 창간이 가능해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론은 1987년 이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가 권위의 공백이 나타난 틈새에서 스스로 권력화합니다.
우리 언론이 권력화한 조건은 노태우 정부가 37% 정부인 데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분명히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정부였지만 40%를 얻지 못하고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부정선거 시비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그러므로 노태우 정부는 강력한 군부의 권위를 가지지도 못하고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갖지 못한 약체정부였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다 기억하시듯이 노태우 정부 때 보수언론이 노태우 정부를 물태우 정부라고 칭했습니다.
그건 그만큼 힘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보수언론의 권력화가 시작되었고 우리의 보수언론들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 스스로 권력화해서 인사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선거에 개입합니다.
언론이 객관적인 비판자가 아니라 직접 운동장에 올라가서 좌지우지합니다.
이것은 영화 ‘내부자들’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현상이 실제적으로도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97년, 2002년 연달아 민주 후보에게 패합니다.
저는 2002년 대선과 1997년 대선이 당시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후보의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주 후보들에 대한 보수언론과 보수카르텔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민주정부가 개혁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보수언론들이 얼마나 흔들었는지? 많은 분들이 고가의 부동산을 가진 분들에게 고가의 세금을 매기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미 민주정부에서 시도했습니다, 종부세.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세금핵폭탄이라고 연일 흔들어서 종부세가 점점 완화해서 거의 의미 없는 수준으로 바뀐 경험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민주정부 시절에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했을 때 한나라당이 야당 탄압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언론은 그런 한나라당 의원들을 크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민주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한 손에는 협상, 한 손에는 압박 카드를 활용해서 스스로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시 민주정부의 테러방지법이 야당 탄압으로 쓰일 수 있다는 데 대해 동조했던 언론들은 지금의 우리 당을 비난하십니까? 당시 한나라당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야당 탄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한 것과 똑같이 저희는 이번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무늬만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야당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왜 그때 잣대와 지금의 잣대가 조건이 바뀐 게 없는데 그토록 다른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책상을 치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왜 책상을 치셨을까? 왜? 헤아려 보았습니다.
왜 책상을 치셨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국회에 달려와서 입장을 말씀하실 수 있고 모든 언론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우호적 보도를 해 주는데 왜 책상을 치셨을까요? 무엇일까요? 국정원 해킹사건과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과거 국정원과 권부에 의해서 자행된 고문피해의 증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고문피해사례 자료집에는 전국민주학생연맹사건, 제목이 ‘물고문 후 토하자 수건 입에 물려 전기고문, 발바닥고문’, 부산미문화원 문부식, 김현장, 김은숙, 박정미, 김영애, 유승렬, 김지희 씨 등 ‘오직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시키는 대로 시인’, 부산양서조합―이게 부림사건입니다―‘말 듣지 않으면 바닷물에 집어넣겠다 위협’, 여학생 추행 사례 ‘쌀부대 감은 각목으로 벗은 상체 구타’, 여학생입니다.
미스유니버스대회 방해음모 사건 황인오․권운상 씨의 경우 ‘치안본부 대공분실 경위 이근안에 의해 전기의자 위에’, 민청련 의장 김근태 씨 경우 ‘아우슈비츠 수용소 연상하며 절망과 몸서리.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해’, 민청련 이을호 씨 경우 ‘23일간 굶고 잠 못 잔 후 행려병자 수용하는 가축장 같은 곳으로’, 서울대 민추위 사건 문용식 씨 경우 ‘칠성판 위에 발가벗긴 채 꽁꽁 묶여 물고문’, 서울노동운동연합 김문수 씨 등의 경우 ‘쇠의자에 꽁꽁 묶여 전기고문, 고춧가루고문, 실신하면 마사지해 깨어나게’, 부천서 성고문 권양 ‘입에 담기에도 더러운 인면수심의 패륜 행위’, 5․3 인천사태 고문 사례 ‘전자봉, 헤드락 등 갖가지 방법으로’, 백산서당 보임사 관련자 ‘속옷에 고름과 피가 묻어나와’, 안산지역노동운동자해방투쟁위원회 관련 ‘천정에 거꾸로 매달아 물 먹여’, 백기완 씨 경우 ‘후유증 골관절 장애, 척추분리증 등으로 입원’, 보도지침 폭로 관련자 가족의 호소문 ‘수배자 가족들의 표현할 수 없는 고통’, 특수절도 무죄판결의 피의자 서재선 씨 ‘신문지로 팔목 감아 수갑 채운 뒤 의자에 묶어 고춧가루 고문’, 경주 당구장 살인사건 무죄판결 피고인들 ‘검찰청 지하 보일러실에서 검사 각본에 의해 조작’, 김시훈 씨 경우 ‘곤봉으로 성기 내리쳐’, 양심수에 대한 교도소 가혹행위 ‘구타, 금치, 비녀꽂기, 통닭구이, 방성구채우기, 강제급식 등’, 서울대 복학생 우종원 군의 죽음 ‘수배 중 당한 의문의 죽음’, 인천연안가스 근로자 신호수 씨의 죽음 ‘서울대공수사과 형사에 연행되었다 8일 후 시체로 발견’, 서울대생 김성수 군 변사사건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는 친구 및 강릉시민들의 서명운동’, 광산노동자 살해기도사건 ‘김포공항 폭파사건처럼 한 건 하자며 접근, 거절하자 살해기도’, 이 모든 사건이 박종철 군 고문사건에서 드러나듯 안기부가 포함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연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고문피해 사례는 국가가 먼저 나서서 밝혀 낸 것이 아닙니다.
온 나라를 경악과 슬픔과 분노로 들끓게 한 각종 고문, 그중에서도 박종철 군의 참혹한 죽음으로 인하여 다시는 이 땅에서 공권력에 의한 야만적인 고문과 가혹행위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자며 민간단체에서 엮어 낸 겁니다.
제가 왜 이 고문피해 사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펼쳐 낸 이 공청회 자료집을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고 있을까요? 이명박 정부가 방송장악을 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들어 공안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 곳곳 권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테러방지법이라는 명목으로 어마어마한 권한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검찰을 개혁하고 민주화시키려고 노력했고 정보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이 사태를 보면 이루기는 어려워도 과거로 돌아가는 데는 한순간이었습니다.
적은 비는 연못 가운데에서 알아볼 수 있고 미풍은 나뭇가지 끝에서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이 무늬만 테러방지법을 막지 못하면, 독소 조항을 수정하지 못한 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저는 지금 고문사례들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민주정부 10년 뭐 했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가 그립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정부 10년 뭐 했냐라고 물을 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딱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소한 무섭지는 않았다.
인신구속, 구금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다’ 이렇게 답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심지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사찰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도 그래도 옛날 유신 때나 5공 때처럼 정치인들을 어두컴컴한 밀실로 데려가 고문하고 폭행하는 일은 없지 않느냐.
무섭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항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늬만 테러방지법, 국민기본권 침해법 이것이 통과되면 이후에 어떤 일이 줄줄이 벌어질지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독소 조항을 최대한 없애고 싶습니다.
이 자료집을 만든 분들의 마음도 저와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낸 성명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 협회는 민청련 의장 김근태 씨, 서노련 간부 김문수 씨 외 수 명, 부천서 권 모 양 등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촉구함과 아울러 형사고발까지 제기한 바 있다.
그런 터에 김근태 씨가 고문당했던 바로 그 장소인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또다시 서울대 학생 박종철 군이 고문을 당한 끝에 사망한 데 대하여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학생, 근로자 등 공안사범들에게 상습적으로 고문이 자행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우리는 이번 사건이 경찰 권력 자체의 조직 범행에 의한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절대로 한두 명의 경찰관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사고인 것처럼 호도되어서는 안 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체의 범행 관련자들이 남김없이 의법처단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의도적으로 수십 시간 동안이나 공개되지 않고 있었던 사실, 박 군의 사망 사실이 일반에 알려진 후로도 경찰 수뇌부가 집요하게 사망 원인을 위장하고 고문 사실을 끝내 부인하려고 시도하였던 사실 및 망인에 대하여 유가족과 친지들이 합당한 절차에 따라 조의를 표시할 기회도 부여되지 아니한 채 경찰이 서둘러 박 군의 시신을 화장하는 데 급급하였던 사실을 중시하고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우리는 국민을 우롱하고 박 군을 두 번 죽이는 이 가증스러운 범행 은폐 기도의 전모가 백일하에 밝혀져야 하며 관련자 전원이 의법처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천인공노할 고문 살해 범죄의 직접적인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범행 후 그것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하였던 경찰 자신에게 이 사건의 수사와 처리를 맡겨둔다는 것은 사건 전모와 책임 소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우리는 검찰이 인권 옹호 직무 담당자로서의 그 직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 사건의 처리를 경찰에 넘겨준 조치에 대해 통분을 금치 못하며 검찰이 이것을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 공권력이 야만적인 가혹행위와 살인의 도구로 화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헌법의 이념인 민주적 기본질서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고문 근절을 위한 전국민적인 결단과 노력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공권력이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이 끔찍하고도 처참한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 개인과 정당, 사회단체, 종교단체들은 일치단결하여 다시는 이처럼 치욕스러운 고문 범죄가 이 땅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고문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호소한다.
” 그리고 이 자료집은 전국민주학생연맹 사건 이태복 씨의 경우를 시작으로 어떻게 고문당했으며 어떻게 다쳤으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제대로 개혁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국가정보원이라면 테러 업무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가정보원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불법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고 정보 수집 등 기관 본연의 직무에도 무능으로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수사와 관련하여 인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정원에 대한 유일한 민주적 통제수단은 국회 정보위입니다.
그런데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국가정보원 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수사권을 분리하고 이관한다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대공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사방첩, 국제범죄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찰 및 경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4년 당시 안기부법 개정으로 수사권의 범위에서 군형법 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 누설죄, 국가보안법에 포함된 제7조(찬양․고무등), 제10조(불고지) 등이 삭제되었지만 1996년 수사권이 종전대로 환원되었습니다.
숨어서 한다는 속성을 가진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수의견을 통해 안전기획부는 이를 폐지하여 그의 업무를 내무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기획부를 존치시키려면 그의 담당 업무를 오로지 정보 수집에 한정하고 보안 업무나 범죄수사권 등을 완전히 배제시켜 권력 남용 및 인권 침해의 요소를 없애든가 아니면 행정 각부의 하나로 하여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두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타 기관으로 분리 이관된다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이 기관에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안 문제에 관한 한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정보 공유가 책임 공유로 인식됨으로써 철저히 비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관련 국내 보안정보 수집 등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에 의해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여기에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이 포함됩니다―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도 국가정보원의 국내외 정보 수집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는데요, 종래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제2차장 산하 대공정책실에서 수행하였으나 참여정부 들어 대공정책실은 활동을 중지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는 여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국내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정부 들어 자연스럽게 국내 정보 수집을 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보안정보에 대한 수집 권한을 배제함을 분명히 하고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 보안정보는 해외정보 등과 관련성 있는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법과 보안 업무 규정 등에 의해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 업무, 정보 및 보안 업무의 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1.
국가 기본 정보정책의 수립, 2.
국가정보의 중장기 판단, 3.
국가정보 목표 우선순위 작성, 4.
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5.
정보 예산의 편성, 6.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본지침 수립’ 등의 기획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보기관이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 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 차원의 정보조정체계의 필요성으로 정보왜곡과 정책혼선의 방지, 국론분열 방지 등을 들고 있지만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기능을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해야 할 아무런 논리․필연적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보기관이 조정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 활동 특성상 조정의 과정과 결과가 은밀하게 진행됨으로써 정보 조정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 뿐더러 정보독점의 폐해도 우려됩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독일 등 외국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정보 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의회의 통제를 점점 강화해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에 대한 현행 국회의 감독 권한은 우선 국가정보원의 예산부터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부서의 성격상 예산의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을 일부 인정할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이 사용된다는 사회적인 의혹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일반 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의 독점적 현상 때문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국내 정치에 쉽게 개입함으로써 독점적 권력을 자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감시 감독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 산하에 상설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가 제시한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제언이 논의되고 수렴된다면, 그리고 무늬만 테러방지법인 이번 법안이 독소 조항이 없어진 상태에서 논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다면 저희는 이 법안 논의에 응하고 법안 통과에 참여할 의지가 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건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무늬만 테러방지법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조지 오웰이 신랄하게 비판한 ‘1984’ 빅브라더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 그 사회로 우리 사회가 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무늬만 테러방지법이 가져올, 초래할 위험한 사회의 실상에 대해서 몇 군데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브라더의 얼굴이 물러나고 대문짝만 한 당의 세 가지 슬로건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그런데 사람들 눈에 와 닿은 충격이 너무 선명한 탓인지 빅브라더의 얼굴이 곧바로 지워지지 않고 몇 초 동안 스크린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갈색머리의 자그마한 여자가 자기 앞의 의자 등받이에 몸을 갖다 대고는 나의 구세주여라고 떨리는 목소리를 중얼거리면서 스크린을 향해 양팔을 벌렸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빅브라더 빅브라더 빅브라더라는 찬가를 낮고 느린 가락으로 반복해서 부르기 시작했다.
빅과 브라더 사이가 길게 늘어지면서 이어지는 그 장중한 합창은 마치 야만인들이 맨발로 춤추며 쳐대는 북소리를 배경음악으로 깔고 있는 듯했다.
사람들은 30초 동안 계속 똑같은 소리를 냈다.
그것은 도저히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순간에 흔히 부르는 일종의 후렴이요, 빅브라더의 지혜와 위엄에 대한 찬가였다.
하지만 그보다는 리드미컬한 소리로 고묘하게 의식을 말살시키는 자기 최면 같은 행위였다.
윈스턴은 오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2분간 증오 때는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광란의 도가니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지만 빅브라더 빅브라더라는 비인간적인 노래를 하는 순간에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
물론 그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태연을 가장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은 본능적인 반사작용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눈에 의해 그 같은 위장사실이 폭로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 “당원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상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살게 된다.
혼자 있을 때라도 그는 혼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
잠을 자든 깨어 있든, 일하든 쉬고 있든, 목욕탕에 있든 침대에 있든 그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리고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감시를 받고 있다.
그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든 감시의 대상이 된다.
친구나 친척 관계, 아내와 자식에 대한 태도, 혼자 있을 때의 얼굴 표정, 잠잘 때의 잠꼬대, 몸짓의 특징 등 무엇이든 세밀하게 관찰된다.
또 어떤 실제적인 비행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소한 괴벽, 습관의 변화, 내적 갈등의 징조라고 할 수 있는 신경질적인 태도까지 낱낱이 탐지된다.
그에게는 어떤 경우든 선택의 자유가 없다.
그렇다고 그가 법이나 뚜렷하게 규정된 어떤 행동 법칙에 의해 규제를 받는 것도 아니다.
오세아니아에는 법이 없다.
발각되면 틀림없이 사형감이 될 사상이나 행위도 공식적으로는 금지된 것이 아니며, 끝없는 숙청, 체포, 고문, 투옥, 증발 따위도 실제로 범한 죄에 대한 처벌로서 가해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언젠가 죄를 범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이다.
” 빅브라더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모든 행동을 관찰당하며 끝없이 숙청, 체포, 고문, 투옥, 증발 따위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행한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언제인가 죄를 범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빅브라더 사회에 저항하던 사람들도 결국은 항복합니다.
“그는 항복했다.
마침내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사실 그런 결정을 내리기 오래 전부터 그는 항복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애정부에 들어갈 때부터, 아니 자기와 줄리아가 텔레스크린에서 나오는 금속성의 비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꼼짝 못 하고 서있던 그 순간부터 당의 권력에 맞선다는 것이 경박하고 무용한 짓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아울러 사상경찰이 7년 전부터 확대경으로 딱정벌레를 관찰하듯 자기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눈치 채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행동하거나 입 밖에 낸 말들을 모두 알고 있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심지어 그들은 그가 일기장 표지 위에 살짝 올려 두었던 희뿌연 먼지 덩어리까지 제자리에 고스란히 돌려놓았다.
그들은 또 그에게 녹음을 들려주고 사진을 보여 주기도 했다.
그중에는 줄리아와 그가 함께 있는 사진도 있었다.
그렇다! 그는 더 이상 당에 맞서 싸울 수 없었다.
게다가 당이 옳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불멸의 집단적 두뇌가 어떻게 오류를 범할 수 있겠는가? 어떤 외적기준으로 그들의 판단에 시비를 걸 수 있겠는가? 정신상태가 온전하다는 것은 통계에 의한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오직 그것뿐이다.
” 빅브라더의 사회에서는 빅브라더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법을 배우게 되고 결국은 모두 순치됩니다.
이번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무늬만 테러방지법은 빅브라더 사회를 꿈꾸는 국정원 확대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자료는 국정원의 간첩 조작사건의 법원 판결문들입니다.
법원 판결문인데요, 이 판결문 중에서 가장 최근 것인 서울시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등법원 주문입니다.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2006년 6월 22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과 탈출)의 점,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편의 제공)의 점, 2011년 2월경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피고인 명의 여권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일정액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년 6월 22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편의 제공)의 점, 2011년 2월경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문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 판결문 21쪽 6행 이하의 ‘중국 연길시 셋집에서 위 AB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보위부에 가져다줄 물품을 가방에다 챙겨 놓고’는 ‘저녁 늦게 보위부에 가져다줄 물품을 가방에다 챙겨 놓고 부 AD와 함께’로 정정한다.
홑따옴표를 정정한다.
” 한마디로 서울시 간첩단 사건 유우성 씨의 경우는 국정원이 패한 겁니다.
그리고 유우성 씨는 간첩죄에 대해서 무죄받은 판결입니다.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1.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탈북자의 국적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적을 불문하고 북한지역에 주소나 직계가족, 배우자 등을 둔 사람이 북한지역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귀순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탈북 후에 다른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널리 포용하여 탈북자로서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므로 탈북 전부터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탈북 후에도 그대로 외국국적을 유지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2) 국가정보원 직원이 피고인의 국적을 조사하면서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한 것은 국가정보원장의 지명에 따라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권한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부분 공소 제기는 위법하다.
나.
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취직하였던 만큼 당연히 자신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자신의 신분사항에 관하여 여권 담당 공무원에게 진술한 것은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어서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믿고 개명 전후의 각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출입 시 이용한 것 역시 여권의 부정한 행사가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이 있다.
(1) AB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AB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진성탈북자인지의 여부가 조사되어야 하는 대상으로서 행정조사의 대상자에 불과할 뿐이고, 수사기관은 AB를 입건․처벌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AB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AB가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는 전제하에 AB의 진술서 및 일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2.
AB의 수사단계 및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에 관하여 AB의 수사단계 및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은 아래의 사정을 감안하면 그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배척하는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1) 원심은 위조된 청년동맹원증에 현존 회령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진술 등 다수의 직간접 증거가 AB의 진술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AB가 공판과정에서 일부 사항을 변경하여 진술한 것을 근거로 수사단계의 진술 전체를 배척한 잘못이 있다.
(2) 수사는 사실을 숨기려는 자와 끈질긴 줄다리기를 통해 진술을 조금씩 이끌어내고 객관적인 증거와 대조를 통해 실체의 진실을 재구성하는 것이므로 AB의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일부 시정된 사정은 AB의 진술을 탄핵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3) 원심이 AB의 공판단계 진술 중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은 배척하면서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은 전체로서 평가하여야 할 AB의 공판단계 진술을 임의로 분리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이는 자기모순이다.
(4) AB가 친오빠인 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였음을 고려할 때 허위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진술의 구체성 및 주요 혐의에 대한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
일부 주변 사실에 대한 진술의 변경은 아버지 AD의 관련성을 축소하고 피고인의 혐의사실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다.
3.
개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2006년 6월 22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 AB의 수사단계 및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대한민국 출입국 기록, 2006년 5월 말에서 같은 해 6월 초까지의 행적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변경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된다.
나.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AR의 2009년 7월 12일 자 진술서는 피고인의 가족관계, 재북시절 피고인이 행한 밀거래 내용 및 피고인의 국내 입국과정, 2006년 5월경 피고인의 밀입북 경위 그리고 2006년 8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중고 노트북을 전달 받은 내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피고인과의 사적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서 국제특급우편 발송내역, 피고인이 과거 수사 당시 자필로 그린 노트북 컴퓨터의 형상 및 해당 브랜드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다.
2007년 8월 중순경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의 점.
AB의 위 진술, 원심 증인, BY의 목격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2007년 여름경 피고인의 중국 체류 중 2007년 8월 16일경부터 2007년 8월 24일 전까지의 행방이 묘연한 점 등을 통하여 유죄임을 알 수 있다.
라.
2011년 7월 초순경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
AB의 위 진술과 함께 C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에서의 증언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7월 12일 지연 귀국하면서 서울시청 담당자에게 허위의 소명을 하였던 점 등을 통해 그 입증이 충분하다.
2012년 1월 24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및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의 점, AB, CC의 위 진술과 함께 CJ의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를 회령에서 목격하였다는 진술, 위 일시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휴대전화 통신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의하여 입증이 충분하다.
다.
각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의 점.
AB의 위 진술과 함께 피고인이 다양한 탈북자 단체활동을 하면서 관련정보를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1년 6월 이후 북한 이탈주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AB가 QQ메신저를 사용하였던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노트북 컴퓨터에 윈도우즈 라이브 메신저를 설치하고 사용한 점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된다.
4.
2012년 10월 25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2012년 10월 30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잠입․탈출) 및 국가보안법 위반 (편의 제공)의 점.
AB의 위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대한민국 출입국 기록, AB의 갑작스러운 국내 침투 동기, AB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화교임을 숨기고 북한 이탈주민으로 가장한 점 등을 통하여 유죄임이 증명된다.
” 직권판단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
공소장 변경 관련 1.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년 6월 22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잠입․탈출의 점에 관하여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입국하는 방법을 변경하고, 중국으로 출경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내용의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편의제공의 점에 관하여는 AR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은 시점과 피고인이 회령시 보위부에 편의를 제공할 당시에 함께 전달된 AR 제공의 물품을 변경하는 내용의 2011년 2월경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의 점에 관하여는 탈북자 신원정보의 내용을 변경하고 악용될 여지를 보장하는 내용의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지원의 범위를 2004년 8월 4일 이후 2013년 3월 13일까지 470회에 걸쳐 받은 정착지원금 등 일정액과 SH공사로부터 받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권리로 확장하고 이와 상상적 경합에 있는 범행으로서 위 지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다.
2.
이 법원은 2014년 4월 11일 위 신청을 허가함으로써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 중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무죄 부분 중 2006년 6월 22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의 점, 2011년 2월경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의 점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원심 판결의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에서 이에 대하여 단일한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 전부와 무죄 부분 중 2006년 6월 22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의 점, 2011년 2월경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의 점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중 5년 초과지원금에 대한 법리 오해 관련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제26조에서는 이 법 제11조에 따른 보호, 즉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범위 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5년이 지난 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요청을 갖춘 경우에만 이와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 중 피고인이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수료한 후 최초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은 2004년 8월부터 5년이 되는 2009년 7월까지의 급여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 근거한 보호 및 지원에 해당되나 2009년 8월 이후의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급여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중 2009년 8월 이후에 지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 이전의 급여와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제33조를 적용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 판결 중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이후 논의의 전개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법리 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위 직권파기 사유가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 판결 전체에 대한 앞서 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되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3.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북한이탈주민 해당 여부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항목 중 해당 부분에서 그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북한국적법 제5조에 의하면 공화국 공민 사이에서 출생한 자, 공화국 영역에 거주하는 공화국 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 사이에 출생한 자, 공화국 영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 사이에 출생한 자, 공화국 영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생에 의해 북한 국적이 부여되는데 피고인의 부모는 모두 중국 국적자인 화교이므로 피고인은 출생으로는 북한 공민권자가 될 수 없고 사후적으로도 북한 국적법에 따라 북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점,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민족적 결연집단이 한반도 내 단일한 국가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별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단순히 북한에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위 법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이 부분 공소 제기의 적법성 여부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지목하고 있는 원심 증거목록 순번 196에 피고인에 대한 제11회 피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당시 국가정보원 특별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게 1.
피고인이 북한에 거주하던 화교인지 여부, 2.
피고인의 북한에서의 학력 및 경력 여하, 3.
피고인이 중국을 왕래하며 한 일, 4.
피고인이 두만강을 도강한 경위, 5.
피고인이 중국을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한 경과 등을 심문하였는바 이와 같은 수사는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 중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피고인을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은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검사의 이 부분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 위반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중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국적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하여 취직을 한 것이고, 나아가 중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취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 없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4.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년 10월 26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하 북한이라고 한다)인 함북 회령시 AC에서 화교인 ADAAF와 화교인 망 모 AGAHAI의 1남 1녀 중 장남인 M으로 출생하였다.
피고인은 함북 회령시 AL 학교를 거쳐 1991년 8월경 회령시 AM 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회령시 AN 학교를 거쳐 1998년 3월경 청진시 AO 학교, 2001년 3월경 함북 경성군 AB 학교를 각 졸업하고 2001년 6월경부터 2004년 3월경까지 함북 회령시 소재 AQ 병원 준의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준의사로 재직하면서 노임 및 배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어려움을 겪자 중국을 오가면서 밀수꾼과 연계하여 북한산 도자기, 송이버섯, 냉동 노루 등을 중국에 내다파는 밀무역에 종사하였고 또한 비교적 북한의 통제가 심하지 않은 재북 화교 신분을 이용하여 국내거주 탈북자들과 그들의 재북 가족과의 전화통화 및 대북송금을 주선해 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일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외당숙 AR이 북한에서의 생활이 전망이 없고 탈북자들이 한국에 가면 잘 대우받는다며 탈북을 권유하자 2004년 3월 10일경 중국 여권을 통해 북한 회령세관에서 중국 삼합세관으로 출경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탈출한 후 중국, 라오스, 태국을 경유하여 2004년 4월 25일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 입국 당시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 신분을 숨기고 N이라는 이름의 북한인임을 주장하며 탈북자로 인정받아 통일부 부설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교육을 거쳐 사회에 배출되어 2004년 8월경 대전에 정착한 후 2005년 3월경 대구카톨릭대 약학부에 입학하였다가 한 달 후 휴학하고 대전 일대에서 복권방 종업원, 건설공사장 일용노무자, 보따리상 등으로 전전하며 지내다가 2007년 3월부터 AU대학교 중문학과 3학년에 편입하여 2011년 2월경 AU대학교 중문학과를 졸업한 후 2011년 6월 9일 서울시 공무원 채용 당시 북한이탈주민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안내 및 추천 요청에 따라 서울시청 AV과 AW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2012년 3월경부터는 AU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입학하여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전공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교 M임에도 불구하고 N이라는 이름의 탈북자로서 국내 입국 이후 2007년 5월 중국 호구증을 받았으며, 2008년 1월경에는 유학 명목으로 영국으로 출국한 후 그곳에서 CI라는 이름으로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였으며, 2009년 2월 6일경 주민등록번호를 P에서 R로, 2009년 8월 20일경 위 R에서 T로 각 정정하고, 2010년 9월 30일 이름을 N에서 A로 개명하였으며, 2005년 4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약 열세 번가량 중국을 방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 3월 2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2007년 2월 7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송금 브로커인 EE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등 700여 명으로부터 외국환 해외송금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CF․CK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금해 주는 등 총 1646회에 걸쳐 합계 26억 4000만 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년 5월 22일경 북한에 살고 있는 모 AG가 피고인과 휴대전화 통화 중 보위부의 단속에 적발되자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사망함에 따라 모 AG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 회령시에 가기로 마음먹고 2006년 5월 22일경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연길시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5월 22일경 중국 연길시에서 외삼촌 AX 부부를 만나 이들과 함께 연길시에 거주하는 브로커 AY를 통해 연길시 등 북한과 중국 국경 인근지역중국인들이 북한 방문 시 발급되는 통행증을 발급받고, 북한에 있는 부 AD는 피고인 등이 안전하게 북한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보위부에 조치를 취하기로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중국명인 AK 명의의 통행증을 발급받아 2006년 5월 23일 오후 2시경 AX 부부와 함께 중국 길림성 연길시 삼합세관과 북한 함북 회령시 회령세관을 거쳐 함북 회령시 A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5일장으로 치러진 모 AG의 장례식을 마친 다음, 삼우제 후인 2006년 5월 27일 10시 24분경 회령세관을 거쳐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남겨 둔 아버지와 여동생이 걱정되어 다시 불상의 방법으로 북한 함북 회령시 AZ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체류하던 중 재차 입북한 지 이틀이 지난 날 오전 회령시 보위부 소속 보위부원에게 체포되면서 가택 수색을 당한 후 피고인의 부 AD 및 여동생 AB와 함께 회령시 보위부 조사실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고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된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회령시 보위부 BA로 있던 BB로부터 보위부 공작원 활동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3일에 걸쳐 회령시 보위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남사업 교육 및 정식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 침투 후 탈북자 신원 자료 수집 등 공작 임무 등을 부여받았다.
1.
2006년 6월 22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 잠입․탈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령시 보위부 공작원으로 인입되어 공작 임무에 대한 지령을 부여받은 후 2006년 6월 10일 오후 3시 17분경 회령세관을 통하여 중국으로 출경하였고 이후 2006년 6월 22일경 항공편으로 중국 북경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회령시 보위부 BA, BB 등으로부터 한국 침투 후 탈북자 신원 자료 수집 등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하였다.
2.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편의 제공 피고인은 2006년 7월에서 8월경 중국 거주 외당숙 AR로부터 ‘회령시 보위부에서 한 달 반 안으로 외제 노트북 컴퓨터 3대를 사 달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제는 안 된다고 한다’라는 연락을 받고 보위부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목적으로 AR에게 노트북 컴퓨터 1대는 대한민국에서 사서 보낼 테니 나머지는 아저씨가 중국에서 구입해 달라고 답하여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여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 노트북을 구입하여 포장한 후 2006년 8월 23일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법동우체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중국 연길시에 있는 AR에게 우송하고, AR을 통해 AR이 중국에서 구입한 노트북 컴퓨터 2대와 함께 회령시 보위부에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노트북 1대를 전달받을 자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을 알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3.
2007년 8월 중순경 국가보안법 위반, 잠입․탈출 피고인은 2007년 3월경 AU대학교와 BC대학교 간 교환학생 자격으로 AU대학교 중문학과 학생 20여 명이 중국에 교환학생 연수를 갈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7년 5월 연수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7년 2학기 교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당시 BC대학교 개강일은 9월이었으나 피고인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다른 학생들보다 1개월 앞선 2007년 7월 27일경 인천항에서 국제여객선을 타고 다음날인 7월 28일경 중국 천진항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중국 북경시, 장춘시, 호로도 등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2007년 8월 중순경 북한 함북 회령시 소재 뱀골초소 인근 건너편 두만강을 중국 측에서 북한 측으로 도강하여 북한 뱀골초소 인근 두만강 기슭에 도착함으로써 북한으로 탈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4.
2011년 2월경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및 회합․통신 등 피고인은 AU대학교 중문학과 3학년에 편입한 2007년경부터 AU대학교 내 탈북자 출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아리 BD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각종 교류행사와 봉사활동 등을 통해 교내 탈북자 출신 대학생들과의 접촉을 지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는 BE 회원으로 가입하여 탈북자 아카데미 활동 등을 왕성하게 벌여 나가면서 위 단체 소속 탈북자 신원정보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9년 7월 1일경 BF로부터 이메일로 AU대학교 BD 회원인 22명의 탈출 대학생 신원정보를 수신․저장해 두는 등 각종 창구를 통해 단체 회원들의 신원정보를 파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경 탈북자들이 대학교와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결성된 남북한 청년들의 모임인 BG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BG에 가입 중인 약 90여 명에 달하는 회원들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탈북자들의 신원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였다.
그 외 피고인은 탈북자와의 다양한 교류와 행사 등을 통해 탈북자들의 신원정보를 체계적으로 탐지․수집하여 2009년 8월 24일경 BI재단 BJ로부터 탈북자 출신 안보강사인 평화강사 18명의 신원정보가 담긴 명단을 입수하였고, 2009년 9월 21일경에는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으로부터 2009년 유엔 보고서를 위한 정치범․고문․여성․아동 증언 자료를 입수하여 26명의 탈북자의 신원정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미상의 방법으로 탈북자 자료 전달 계획을 상부선인 당시 회령시 보위부 CA, BB에게 대북 보고하였고, BB는 2011년 2월 하순경 회령시 보위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AB에게 두만강을 도강하여 들어가고 나오는 문제는 다 해결할 테니 중국으로 들어가 오빠가 주는 자료를 받아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B는 2011년 2월 하순경 북한 회령시 뱀골초소 인근 두만강을 도강하여 중국 연길시에 있는 외당숙 AR의 집에서 대기하다가 다음날 피고인과 전화 연락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BK빌딩 인근 PC방에서 QQ메신저로 접속하여 피고인과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QQ메신저를 통하여 AB에게 탈북자 50여 명의 신원정보가 담긴 파일을 전송하였으며 전송 완료 후에는 AB에게 이 파일을 USB에 저장토록 한 후 QQ메신저에 전송된 파일을 삭제하게 하였다.
AB는 부 AD를 통해 회령시 보위부 CA, BB에게 연락한 후 회령시 뱀골초소 인근 두만강으로 도강하는 방법으로 북한으로 들어가 BB에게 위 USB를 전달하였다.
위 탈북자 신원정보는 국내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탈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북한 출생지, 대한민국 입국일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심지어 탈북자 출신 안보강사, 2009년 유엔 보고서를 위한 정치범․고문․여성․아동 증언 자료에 포함된 탈북자 신원정보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 신원정보는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적법절차를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충분하고, 위 내용들이 북한에 누설되었을 경우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유인․약취 및 포섭 등 대남공작에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나아가 위 탈북자들의 재북가족 파악에 쉽게 이용되어 재북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감금․숙청․포섭에 활용할 여지가 높은 정보로서 위와 같은 정보는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 목적 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였다.
2011년 5월경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등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탈북자 신원정보를 대북 보고한 이후에도 BG 등 탈북자단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탈북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BG 장학금 신청서 등을 받는 등 탈북자들의 신원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였다.
피고인의 여동생 AB는 2011년 5월 중순경 중국 비자를 발급받고 회령시 보위부 CA, BB로부터 중국에 가서 오빠에게 연락하여 자료를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서 2011년 5월 중순경 회령교두를 통해 중국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다음 날 외당숙 AR의 집에 있는 AB에게 QQ메신저를 통하여 탈북자 70여 명 내지 90여 명의 신원정보가 담긴 파일을 전송하였으며 전송 완료 후에는 AB에게 위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회령시 보위부 CA인 BB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AB는 부 AD를 통해 BB에게 연락한 후 삼합세관과 회령교두를 통하여 북한으로 들어가 BB에게 라항 기재와 같이 국가기밀인 탈북자들의 신원정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 목적 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였다.
6.
2011년 7월 초순경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잠입․탈출 및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등 피고인은 통일부에서 후원하고 기독교연합에서 주최하여 약 25명의 대학생이 2011년 6월 19일경부터 2011년 6월 28일경까지 독일 베를린 등지를 방문하여 독일 통일 과정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인 통일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참가단 스물다섯여 명과 함께 2011년 6월 19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중국 북경을 경유하여 독일에 도착 후 독일 베를린 등을 견학하고 2011년 6월 26일 독일을 출국하여 6월 27일 중국 북경시에 도착하였다.
그 후 통일 프로젝트에 참석했던 참가자 중 스무 명은 환승하여 대한민국으로 바로 입국하였으나 피고인은 참가자 4명 등과 함께 북경시에 더 머무르다가 그 무렵 부 AD로부터 회령시 보위부 CA를 만나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2011년 7월 초순경 중국 연길시로 가서 부 AD에게 입북 지점 및 시각을 통지한 후 두만강을 도강하여 회령시 뱀골초소 인근 기슭에 도착함으로써 북한지역으로 탈출하였고 위 CA, BB를 만나 그동안 성과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격려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의 여동생 AB는 2011년 6월 하순경 내지 7월 초순경 위 BB로부터 너희 오빠는 남한에서부터 회령에 자주 드나들게 되면 위험하니 AB 동무가 합법적으로 남한으로 들어가 오빠를 도와 남한과 중국을 왕래하면서 연락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니 지금부터 중국으로 건너가 살면서 남한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여 생활상을 익히면서 오빠로부터 받은 자료를 직접 또는 아버지가 전달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함북 회령시 A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며칠간 머무르며 가족의 중국 연길로의 이주를 준비하다가 2011년 7월 초순경 부 AD, 여동생 AB보다 미리 두만강을 도강하여 중국으로 건너갔고 이후 2011년 7월 9일경 위 AD․AB가 북한 회령세관에서 중국 삼합세관으로 출경하는 것을 맞이한 후 당초 귀국 예정일인 2011년 7월 10일을 넘겨 2011년 7월 12일경 항공편으로 중국 북경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탈출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7.
2012년 1월 24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잠입․탈출,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및 국가보안법 위반, 편의제공 피고인은 2012년 1월 21일경 중국 장춘공항으로 출국하여 부 AD에게 회령으로 들어갈 예정이니 회령 집에서 기다리라고 전화 연락한 다음, 그다음 날인 1월 22일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AD․AB가 거주하는 셋집으로 이동하여 AB에게 회령에 가서 설을 지내고 보위부도 갈 것이다, 보위부에서 부탁한 카메라와 중국 휴대폰 손전화기를 준비해 왔다며 밀입북 계획을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보위부 공작원 신분으로서 밀입북 시 회령시 보위부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추가 지령을 수수할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월 24일경 새벽 보위부에 가져다 준 물품을 가방에다 챙겨 넣고 부 AD와 함께 택시를 타고 중국․북한 국경지대로 출발하여 북한지역으로 탈출하였다.
피고인은 밀입북 후 부 AD와 함께 회령시 집에 머물면서 회령시 보위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CA와 회합하여 탈북자 신원정보 수집 등 추가 지령을 수수하고 표창을 받고 카메라와 손전화기 등의 가지고 간 물품을 제공한 후 2012년 1월 24일경 밤 뱀골초소 인근 국경지대를 통하여 중국으로 들어가 AB를 만나고, 그다음 날인 2012년 1월 25일경 항공편으로 중국 연길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탈출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점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
8.
2012년 7월경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등 피고인은 2011년 2월경부터 회원으로 가입․활동 중인 BG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탈북 대학생들의 장학금 신청 업무를 전담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BD, BE 등 각종 탈북자단체 모임에도 왕성한 활동을 지속해 나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BG 회원명단 및 민주화위원회의 남북청년 어울림한마당 추천자 명단 등은 물론 장학금 신청 탈북자 18명의 이름, 성별, 휴대전화 번호, 주소, 소속, 은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상세 기재된 신상정보와 탈북자 19명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대학교, 대한민국 입국 날, 연락처, 이메일, 신발 사이즈 등이 표로 정리된 신상정보자료, 주민등록초본이 첨부된 신상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탈북자 자료들을 수집하여 주거지 등에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서울시청의 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를 보고 서울시에 지원하여 서류전형․면접을 통해 2011년 6월 9일경 서울시청 AV과 AW팀 계약직 마급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
피고인이 서울시청 AV과 계약직공무원으로 담당한 업무는 기초생활수급자 통계관리지원, 저소득층 고충상담지원, 저소득층 통합사례관리지원 등으로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포함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통계관리지원 등을 담당하면서 탈북자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탈북자단체 및 서울시청에서 탈북자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을 이용하여 확보한 탈북자 신원정보를 대북 보고하기로 결심하고 2012년 7월경 미상의 방법으로 회령시 보위부 CA․BB에게 탈북자 신원정보 전달계획을 보고하고 중국 연길시에 있는 여동생 AB를 통해 자료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BB로부터 연락받은 AB가 전화하자 다시 연락하기로 하고 며칠 후 AB에게 전화하여 연길시 소재 PC방에서 당시 새로운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보급되어 있던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에 접속하여 연락하게 하고 미리 준비해 둔 약 50~60명의 탈북자 신원정보를 AB의 접속계정으로 전송하고 AB에게 위 탈북자 신원정보를 USB에 저장 후 컴퓨터에서는 삭제토록 하고 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다.
AB는 그다음 날 밤 회령시 뱀골초소 인근 두만강을 도강하여 북한으로 건너가 BB를 만나 사항 기재와 같이 국가기밀인 탈북자들의 신원정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 USB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 목적 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였다.
9.
2012년 10월 25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등 2012년 10월 30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잠입․탈출 및 국가보안법 위반 편의제공,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탈북자 신원정보를 전달하던 무렵 회령시 보위부 CA와 미상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임무가 위험하니 여동생 AB를 대한민국으로 입국시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였고, 그 무렵 AB는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탈북자 신원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입북하여 회령시 보위부 CA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국내 침투 후 피고인의 공작임무를 함께 수행할 것을 지시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회령시 보위부로부터 AB의 국내 침투를 승인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2년 10월 하순경 중국 연길시에 있는 AB에게 연락하면서 대한민국 입국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고모 BL의 딸 BM에게 피고인 및 AB 명의로 2012년 10월 30일에 중국 상해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는 항공권 2매를 예약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2012년 10월 30일에 여동생 AB와 함께 대한민국으로 침투할 방법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 24일경 중국 장춘시로 출국하여 다음날인 2012년 10월 25일경 부 AD 및 AB가 거주하는 연길시 셋집에 도착하여 AB에게 대한민국 침투에 앞서 국가정보위 합동신문 과정에서 화교가 아니고 부모와 자신이 모두 조선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머니 돌아가신 후 생활이 힘들고 오빠와 살고 싶어 회령에서 도강하여 대한민국으로 왔으며 화교 신분이 발각되더라도 어머니는 조선 사람이었다고 마지막까지 대응하라고 대응요령 등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년 10월 26일경 AB와 함께 항공편으로 중국 연길공항에서 연태공항으로 도착한 후 고모 BL의 집으로 이동하여 2012년 10월 29일까지 고모부의 환갑잔치 참석 등을 명목으로 위 집에 머무르면서 AB에게 ‘대한민국 침투에 앞서 제주도 공항에서 탈북자라고 말하면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라.
오빠는 2006년 5월경 어머니 돌아가실 때 회령에 들어온 이후 온 적이 없고 오빠가 보위부 일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조사 대응 요령에 대해 다시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AB와 함께 2012년 10월 30일 피고인이 제공한 항공편으로 중국 연태공항에서 중국 상해 푸둥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1시경 피고인이 제공한 항공편으로 중국 상해 푸둥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오후 3시경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대한민국에 잠입하였다.
피고인은 제주공항에서 입국심사대로 향하는 중 AB로부터 AB의 중국 여권과 지갑을 회수하고 AB에게 입국심사대에서 탈북자 BN으로 주장하라고 일러준 다음 여권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조여권으로 입국한 후 여권은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B에 앞서 입국심사를 통과하여 제주공항을 나와 부 AD에게 AB의 도착사실을 전화로 통보하여 AB의 대한민국 침투 사실을 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 탈출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는 한편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AB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려는 점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2006년 8월 23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 편의 제공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1.
AB가 한 수사기관 및 증거 보전 절차에서의 각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가.
AB 작성의 각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여부 1.
원심은 AB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한 각 진술서, 자술서, 확인서 및 반성문에 관하여 이 사건 진술서 등에 기재된 AB의 진술 내용은 단순히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관한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을 도와 탈북자 정보를 회령시 보위부 CA에게 전달하였으며 C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대한민국의 탈북자 정보수집 및 전달 목적으로 입국하였다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바 당시 수사기관이 AB에 대하여 회령시 보위부 공작원 인입 경위, 탈북자 정보 전달 경위, 대한민국 입국 경위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사한 것은 AB에 대하여도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진술서 등은 참고인의 진술서 등의 형식을 취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작성 당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던 AB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진술서 등은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덧붙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AB에 대하여 탈북 경위 등을 행정조사하는 과정에서 AB가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진술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범행 부인에 따라 참고인 조사가 지속된 것에 불과하여 AB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는 검사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2.
국가정보원은 2011년 2월경 탈북자 CM으로부터 피고인이 화교임에도 탈북자로 가장하여 남한에서 AU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와 AB도 곧 남한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미 확보해 두고 있었다.
AB는 2012년 11월 5일 합신센터에서 조사받으면서 화교 신분을 인정하였는데 그때부터 이례적으로 독방에 수용되었다.
3.
당시 AB를 조사한 국가정보원 직원은 2012년 11월 5일, AB가 화교임을 인정한 이후에도 AB를 상대로 AB와 피고인의 대공 혐의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AB는 2012년 11월 22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자신이 북한 회령시 보위부에 인입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AB의 신분이 중국 국적임이 밝혀진 이상 그 이후 어떤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AB가 북한이탈주민으로는 될 수 없는 노릇이므로 그 이후에 AB에 대한 조사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장탈북 여부에 대한 행정조사로서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과 AB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로서의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4.
비록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AB와의 공범관계를 명시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각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및 2012년 10월 30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의 경우 AB와 피고인의 공범관계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언제든지 AB는 공식적인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AB의 진술은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하므로 진술증거로서의 특수성과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로서의 증거가치를 고려할 때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나.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AB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여부 1.
원심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B에 대한 각 제1~4회 진술조서에 관하여 AB는 사실상 피의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각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및 2012년 10월 30일 자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의 경우,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데 위 각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는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해당하므로 위 각 진술조서 중 AB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AB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위 진술 부분에 관한 한 사실상 피의자의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AB의 나머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앞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AB 작성의 이 사건 진술서 등 및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AB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AB의 수사기관 및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에 관하여는 AB가 합신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들로부터 폭행, 협박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거나 세뇌 또는 회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술하였고, AB를 합신센터에 수용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법한 임시보호처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AB가 사실상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A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스스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접견교통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증거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는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AB에 대한 진술조서 중 앞서 증거능력을 배척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검사 작성의 AB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여하 가.
이 부분 증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요건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위 요건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증거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이 있으면 통일부장관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나 국가보안법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경우 위장 탈출 혐의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을 통보받으면 임시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임시보호조치는 보호 신청 이후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로 한정되는데, 위 조사는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임시보호조치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의 적용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이상 국가정보원장의 임시보호조치는 그 대상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즉시강제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나 임시보호조치는 대상자의 일정한 시설에의 수용과 강제적 조사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변안전조치 및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상당 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고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AB는 2012년 11월 5일 자신을 조사하던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자신이 화교임을 진술하였으므로 그 무렵 AB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국가정보원장으로서는 상당 기간 내에 AB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마치고 비보호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171일이 지난 2013년 4월 24일에 이르러서야 비보호결정을 하고 수용을 해제하였다.
국가정보원장의 이와 같은 조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이 국가정보원장에게 부여한 임시보호조치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AB의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AB는 이와 같이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자신 또는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에 관한 수십 차례의 진술서 내지 확인서를 작성하고 4회에 걸쳐 특별사법경찰관의 참고인 조사에, 8회에 걸쳐 검사의 참고인 조사에 응하여야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B는 2012년 11월 22일 자신이 북한 보위부에 인입되었다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영장을 청구하는 등으로 얼마든지 AB의 신변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AB가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사실상 영장 없이 AB의 신병을 확보하고 AB와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AB는 2012년 11월 5일 이후로 줄곧 독방에 수용되었고 자신의 보위부 인입 사실을 진술한 이후로는 일거수일투족 상시 체크되는 CCTV가 설치된 방에 수용되었다.
또한 AB가 수용된 방에는 안에서는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문을 열어주어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외부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AB에게는 달력이 제공되지 않아 날짜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외부와의 연락 또한 일체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조사 시간 외에는 AB에게 DVD 시청이 허용되었고 수용시설이 일반 구금시설에 비해 훨씬 주거시설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AB의 위 수용 실태는 사실상의 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4.
이와 같이 AB는 당시 사실상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로서 구금 상태에 있었다.
AB에게는 헌법 제11조4항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그런데 AB의 부 AD로부터 AB에 대한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들이 2013년 2월 4일부터 2013년 3월 6일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신센터에 변호인 접견 신청을 하였는데 AB는 변호사를 만날 필요가 없으니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고, 국가정보원장은 AB가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대상이 아니고 AB가 변호인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접견 신청을 모두 불허하였다.
접기

2016-02-23 (청취 불능)
2016-02-23 저는 스스로 제한하였습니다.
앞으로 1시간 하겠습니다.
“요지는 AB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국정원장이 판단하고 AB가 변호인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견신청을 모두 불허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B는 장기간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외부와 전혀 연락을 취하지 못한 채 독방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으로부터 오빠인 피고인이 처벌을 받고 나오면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 처음 우리나라에 입국한 AB가 장기간의 수용 및 조사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중압감 속에서 친오빠인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절하고 계속 조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AB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내지 접견교통권과 그 불행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거절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바 AB는 이와 같이 합신센터의 수용기간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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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주체는 국정원입니다.
초기에 AB가 화교임을 부인하자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A4용지 반 크기의 종이에 회령화교 AB라고 적힌 표찰을 AB의 몸에 붙이고 합신센터에 수용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AB를 서 있게 하였던바 수사관의 이와 같은 조치는 피조사자에게 불필요하게 모욕과 망신을 주는 것으로서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AB는 수용 초기부터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심리적 위축감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
AB는 2011년 7월 경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살 목적으로 한국으로의 입국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AB에게 ‘있는 죄를 다 진술해서 깨끗하게 털어버리면 오빠와 같이 살 수 있다’ 회유하자 이에 헛된 기대를 품고 이 부분 증거의 진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AB의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 여하.
이 부분 증거는 증거보전기일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 후문 제18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증거라 할지라도 헌법 제27조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법리는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보건대 이 부분 증거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초기 170 증거보전절차의 제1회 기일에서 이루어진 A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데 위 기일조서에 의하면 2013년 3월 4일 위 증거보전기일은 증인신문을 포함하여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기일조서는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따라 절대적 증명력이 부여되는 공판조서는 아니라 할 것이나 증인신문 또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대상이 되는 재판인데 그 공개 여부는 증거보전기일조서에 기재하는 외에 달리 기재할 방법이 없는 점, 피고인 등은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어 피고인 등에게 증거보전기일조서가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점, 증거보전기일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안 법원으로서는 증거보전기일조서의 기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보전기일조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가 유추 적용되어 절대적 증명력이 부여되거나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강력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56조가 유추 적용된다고 볼 경우에는 위 증거보전기일조서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보전절차로서 위 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위 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해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인 바 공개 여부에 관한 위 증거보전기일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증거보전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위 조서에서는 비공개 결정을 선고하였다는 기재가 없어 그 비공개 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증거는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 위 형사소송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보전기일조서에 강력한 증명력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 덧붙여, 1.
검사는 위 증거보전 청구를 할 당시 형사소송법 제165조의3제3호에 의거하여 AB의 증언을 비디오 중계시설을 통하여 해 줄 것과 아울러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6제1항에 따라 재북가족 등의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던 점 2.
당시 피고인 측이 검사의 비공개 청구에 관하여 이의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거꾸로 만일 위 증인신문을 포함한 위 증거보전기일의 진행이 공개로 진행되었다면 당해 기일에 검사가 문제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기일조서에는 그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3.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6에 따라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였을 경우에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당시 검사, 피고인, 변호인 외에 수사관 등의 특정 관계자가 재정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재판장의 포괄적․묵시적 허가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 그러한 사실만을 근거로 위 기일이 공개되었다고는 단정키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증거보전기일에서 AB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거보전기일에서 비공개 결정의 선고가 되지 않아 그 비공개 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6제1항에 따라 AB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고는 하나 당시 위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증거보전절차 전체가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그 비공개 사유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6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비공개 결정 선고가 없는 한 피고인이 그 비공개 사유의 존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어 비공개 사유는 선고에 의하여 명확히 표시될 것을 요한다고 볼 것이다.
결국 이 부분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 제가 이 서울시 간첩단 사건 고등법원 판결문을 3분의 1 정도 읽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는 단어가 뭘까요? ‘이 부분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이게 가장 기억에 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이것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국정원 조사관이 거짓 증언을 하면 오빠와 같이 살게 해 주겠다는 위계에 의한 증언까지 이끌어 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읽은 이 사실만으로도, 이 속에 나타난 국정원은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이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서울시 간첩단 사건은 우리 국정원이 얼마나 무능하며 얼마나 거짓 증거를 잘 조작해 내며 헌법을 정말 밥 먹듯이 위반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
저는 앞서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 제언드렸습니다만 이 유우성 사건 항소심 재판기록물을 꼼꼼히 읽다 보면 국정원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정원에 감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 이러저러한 특수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는 권리, 테러 의심자로 국정원이 찍으면 개인의 금융정보를 FIU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긴 판결문 읽은 이유입니다.
사실 판결문이라는 것이 처음에 내용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판결문을 계속 읽어 가다 보니 판결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바,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을 저의 SNS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댓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보고 느낀 것은, 그것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집단지성’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보여 줬던 집단지성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이러저러한 압박으로 잠시 잠복되어 있는 듯이 보이나 그것은 결코 억압으로 없어질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긴긴 독재의 터널 우리가 지나왔지만 그 독재의 터널 속에는 민주의 맹아가 함께 싹트고 있었고 그 민주의 맹아는 마침내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87년 6월 민주항쟁을 이루어 낸 이치와 같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19대 초기부터 꾀했던 포털 장악, 포털 장악 관련법을 통한 포털 길들이기,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네티즌들 집단지성들은 국내 포털을 장악하면 외국에 서버가 있는 다른 포털을 찾아서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었던 것,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이 막을 수 없었던 민주화의 열망처럼 집단지성을 전제로 한 SNS의 참여민주주의 몸부림 또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댓글을 올리면 읽어 드린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소 거친 표현만 빼고 가능하면 빨리 읽겠습니다.
이건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이제 막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는 십대입니다.
꼭 읽어 주셨으면 해서 하지도 않는 SNS에 댓글 써 봐요.
이번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이걸 국민이 원한다고, 어떻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법 중 한 가지 의심이 되거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 내용은 그냥 무고한 시민도 가능성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면 테러범으로 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헌법에 걸리는 것 아니에요? 십대로서 반대합니다.
미래를 무너뜨리지 말아 주세요.
겉 표면만 테러방지법이지 사실상 제가 보기엔 합법적으로 사생활 침해에, 반대의견을 내면 테러범으로 몰아서 체포하고 그냥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이 악법 통과 막아 주세요.
’ ‘이제 고3이 되는 학생입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조심스레 글 남겨 봐요.
테러방지법에 동의한 국민들의 척도는 어떻게 되며, 도대체 누구에게 동의를 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배운 대로라면 토론이라는 것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누어 서로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근거를 들어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아는데 애초에 테러방지법을 찬성했던 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논박이 가능한 수준의 안건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건가요? 국민들 모두를 잠재적 테러범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건 정당 간 싸움이 아닌 민주주의를 지켜 내는 싸움입니다.
저 같은 학생들도 의원님들께서 필리버스터 하시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 ‘법 제정이라는 것, 합법과 비합법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순기능보다 악용 가능성을 먼저 염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때는 한나라당이 반대하던 그 법안을 현재 안보 불안을 빌미로 구체적 검토도 없이 밀어붙인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자신이 맡은 자리도 모르시던데 이런 얼렁뚱땅 구색 맞추기도 안 되는 법 제정이라니요.
수상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것, 그 수상한 사람의 기준도 불분명하거니와 자의적 해석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법이라면 통과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 전에 충분한 검토와 토의, 그리고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안을 앞세운 국정원을 대테러인권보호관 한 명으로 기본권 침해를 감독한다는 것은 보여 주기식이라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정당과 정파를 떠나 국민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국가와 정부를 위할지는 모르나 지금의 국정원은 힘없고 억울한 국민에게 칼을 들이댈 것만 같습니다.
꼭 해야 한다면 국정원의 뼈아픈 반성과 개혁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 또 다른 분, ‘정말 순수하게 테러방지만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국가테러대책회의를 강화시키는 것이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기구의 의장도 모르는 정부가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 주장하는 것이 과연 순수하게 국민만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건가요? 의문을 품게 됩니다.
’ 또 다른 분, ‘테러방지법이라는 칼날이 과연 테러범들을 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향하는 것인지.
1933년 독일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의사당에 불을 질렀다는 이유를 들어 현재 테러방지법과 유사하다고 할 만한 법안을 제정했고 그 법은 나치즘 그리고 파시즘 국가의 기반이 됐다는 것 혹시 아세요? 21세기 대한민국이 한 세기 전 독일의 제3공화국과 닮아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싸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훗날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을 것을 믿습니다.
’ 한 모 씨 ‘테러범들은 자신의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해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통화로 자신의 행보를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것을 할까요? 바로 국민입니다.
그러면 이 법은 결국 누구를 감시하게 되는 건지요? 각자의 소중한 프라이버시가 있는 우리 국민의 사생활을 염탐하게 되는 무서운 법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입니다.
’ 작성자 김 모 씨 ‘테러방지법의 내용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법안이 시행될 시 국정원에 너무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직접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을 위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안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힘내 주세요.
’ 작성자 박 모 씨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안기부를 넘어 유신시절 중앙정보부의 힘을 갖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정부가 뭐만 하면 종북몰이를 하고 시민단체를 IS에 비유하는 판국에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우선할지 아니면 죄 없는 국민을 탄압하게 될지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테러방지법 관련한 문제되는 조항을 설명하십니다.
제2조(정의)의 모호함 설명하시고요.
그다음에 2조의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이 조항을 보면서 지난 대선의 셀프감금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이제 댓글 요원 집 밖에서 문을 막으면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화염병 만들어서 곁에 놔두기만 해도 이젠 테러리스트가 되나, 가중 처벌 받나 걱정하시고요.
제4조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이런 엄청난 법이 어디 있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15조2항 ‘테러단체의 지정․공고․해제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부분에 대하여 ‘어느 당이나 단체나 테러단체로 찍히면 해산됩니다.
이의 절차를 정하는 것도 대통령령이니까 정부 마음대로 아닙니까?’ ‘16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 및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다.
’ 이 조항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모의하지 않아도 국정원이 보기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용의자가 되는 건가요? 망명도 못 하고 입국도 막고 은행계좌 털리고 감청․도청이 영장 없이 이루어집니다.
부정선거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영장 없이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 ‘16조 ④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수색영장은 웬 사치입니까? 서면 요청도 필요 없이 전화 한 통화로 은행, 통신회사, 출입국관리소 모든 내역이 털립니다.
’ ‘제23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①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이제는 영장 없이 체포하고 댓글 지을 수 있습니다.
‘너 댓글부대 알바지?’ 이런 소리 이제는 못 하게 됩니다.
‘제24조(군 병력 등의 지원) ① 대책회의 의장은 경찰만으로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급박한 상황의 경우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군 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이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촛불시위, 시청 앞 집회는 이제 추억이 됩니다.
군대가 출동하는데 계엄처럼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 국정원이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서 필요한 경우 군대를 출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명박산성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24조2항 ‘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의를 받고 군 병력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군 병력 등을 지원한 후 국회가 군 병력 등의 철수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끌려가서 갖은 고생 다하는 동안에 국회가 요구해서 군대를 철수시킬 수는 있지만 어느 당이 과반수인지 잘 아시지요?’ 35조4항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화․서신 그 밖의 방법으로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퍼트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런 우려를 하십니다.
‘법이 발효되면 아고라는 물론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을 닫으셔야 합니다.
긴급조치 때는 술집에서 취해서 욕하다가 끌려간 사람 많습니다.
선거부정이니 대통령이 어떠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천안함, 세월호 다 사실을 말해도 괴담 됩니다.
사드로 인해 전자파가 해롭다느니 이런 괴담 퍼트리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 ‘제37조(세계주의) 제35조, 제36조 및 테러에 관한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 ‘해외에 계신 분들 미국시민권 땄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름하여 세계주의, USA에서 미국 신문에 세월호 광고하고 등등 정부에 반하는 행동하면 테러리스트 됩니다.
’ 결론, 대통령에게 이 테러방지법은 계엄령보다 더 쓰기 쉽고 민간인 사찰하기 쉽고 통제하기 쉬운 게 아닐까요? 국민에게 이것은 족쇄입니다.
통과되면 걸면 거는 대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수 모 씨 ‘사생활은 지켜지라고 존재하는 것이지 침해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아 주셨으면 해요.
국민이 그 의견에 발 벗고 반대하는데 대체 어느 국민을 만나고 오셨길래 국민들이 찬성하는 법안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 작성자 이 모 씨 ‘테러방지법이란 극단주의 무장 세력으로부터 대국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들을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고문하기 위해 권력기관에게 빗장을 풀어주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박 모 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헌법 제1조와 어떤 법률도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제37조2항까지 무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하는 법입니다.
국민이 두려워 이런 법안을 만드는 거라면 정치인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나라를 또한 국민을 위한 일을 한단 말입니까?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며 국가를 위한 법안 또한 아닙니다.
만약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 박탈 또한 자유 박탈이 이어질 것입니다.
’ 작성자 김 모 씨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국정원 간첩조작 및 국민을 테러범으로 간주해서 군중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시도하고 있는 여당과 정부는…… 이 법안은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정부와 국정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다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밀어붙이고 날치기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토론 및 간담회를 통하여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작성자 윤 모 씨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아무 동의도 없이 감시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고 누가 허락했나요? 국가 비판하면 테러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작금의 상황이 어이없고 화가 납니다.
테러를 막기 위한 수많은 대책들은 놔두고 국정원에만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하는 이 법은 또 다른 유신시대를 끌고 올 겁니다.
’ 작성자 보통 씨 ‘새누리당에서는 국민이 테러방지법을 원한다고 했는데요, 그 국민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새누리당 의원들만 국민인가 봅니다.
’ 작성자 홍 모 씨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테러방지법이라는 말은 사실상 국민감청법이 아닌가요?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대충 넘어갈 만큼 국민들을 바보같이 보셨나 봅니다.
지금은 2016년, 몇십 년 전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나 봅니다.
이 정권에서 처음으로 헬조선, 흙수저, 금수저와 같은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왜 이런 신조어가 생겨났는지 모르십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숨쉬기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먹고살기가 지옥에서 사는 것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권과 현 정권이 이렇게 악화시켜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감청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민들을 사슬로 묶어 점점점 하는 것과 같습니다.
’ 작성자 배 모 씨 ‘테러방지법을 언론이 불안감을 조성해서 짜깁기해서 내보내니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 작성자 성 모 씨 ‘MB 정권의 민간인 사찰사건 관련 언급도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전 모 씨 ‘국무총리는 자기가 의장인지도 모르고 여태껏 저 자리에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네요.
언론도 문제입니다.
연예인들 연예 관련 기사 내보내면서 언론의 역할은 제대로 안 하고 공영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 작성자 윤 모 씨 ‘필리버스터에 대한 언론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십시오.
’ 작성자 양 모 씨 ‘어찌하여 나라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는지, 나라가 비상사태가 되는 동안 정부 여당은 뭐했는지,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만약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반성도 없다면 무슨 근거로 국가비상사태라 하는지, 정부 여당이 아무런 책임지지 않은 이유만으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없음을 알려 주세요.
국가비상사태가 되면 공직자들 3분의 1이 비상대기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기명령 떨어졌다는 얘기 혹시 들어 본 분 계십니까?’ 작성자 강 모 씨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삼권분립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 작성자 J 씨 ‘테러방지법이 지목하는 테러리스트는 의심 대상자의 칼날이 뚜렷한 이유 없이 나를 향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 빨갱이지?”에 이어 “너 테러리스트지?”라는 프레임이 또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작성자 곽 모 씨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요? 먹고살기도 힘든데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까지 막으려 하나요? 헌법도 고치려 하는 건가요?’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작성자 정 모 씨 ‘견제와 균형 없는 권력은 국민을 희생양으로 만듭니다.
’ 작성자 최 모 씨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안이 14년 동안 지연되고 있음을 비판했으나 테러방지법안이 이토록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이토록 지연된 이유는 국민의 인권 침해와 국가의 권력이 국정원에게 쏠리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의장인 줄도 몰랐던 분이 정말 순수하게 테러방지만을 위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이미 가지고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대테러를 할 수 있으며 굳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TB 씨 ‘저는 서태지의 시대유감 가사를 남겨 봅니다―왜 기다려 왔잖아, 모든 삶을 포기하는 소리를.
이 세상이 모두 미쳐 버릴 일이 벌어질 것 같네.
’ 시대유감 가사를 올려 주셨습니다.
작성자 전진 씨 ‘언론이 제대로 심판의 역할로 시시비비를 가려 준다면, 그래도 이렇게 사회가 정화할 힘이 생기겠지만 언론이 혹세무민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이전의 MBC 녹취록도 적절하게 언급하셨으면 합니다.
교과서, EBS건, 위안부 협의건, 아예 이 정권에서 벌어진 불합리하고 모순 있는 것들을 모두 발언해 주세요.
’ 굉장히 긴 글 올려 주셨습니다.
작성자 WOO 씨 ‘처벌규정 있습니까? 민간인 사찰 시 징역 10년, 국정원장 이하 지휘계통이 모조리 징역 10년 이상 사는 것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법안에 박아 놓자고 제안하십시오.
’ 그리고 이상의 시를 올려 주셨습니다.
‘오감도’입니다.
작성자 이 모 씨 ‘테러방지법은 국민 감청법, 유신 회귀법 그리고 국정원을 다시 중앙정보부로 회귀시키는 것’ 작성자 김 모 씨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기조로 합니다.
이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에게 비대칭적인 권력을 쥐어 주는 것이며 이는 대통령에게 국정원장 임명권이 있으므로 나아가 대통령의 권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최악의 사태를 가정한다면 이 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모든 국민을 감시하고 도청하며 이 중 일부가 새어 나가는 경우에는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과 마찬가지로 증거 조작을 통해 테러위험인물로 분류해 버릴 수 있습니다.
또 이를 이용하여 대통령 등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테러분자로 취급할 수 있고 이는 북한의 독재체제와 다를 바 없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작성자 이 모 씨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체 왜 국민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법안이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통과되려고 하고 있는지,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에서 왜 국민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정부의 감시하에 살아가야 하는지, 법안이 국민의 뜻에 의해 통과가 된다면 저는 더 이상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
’ 작성자 강 모 씨 ‘이 법 결국에는 공안정국으로 만들 속셈 아닐까요?’ 작성자 조 모 씨 ‘무슨 근거로 국민들이 이 법을 요구했다고 팻말 들고 시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거자료 발표해 달라 해 주세요.
’ 작성자 김 모 씨 ‘정말 이 나라에는 국민이 있는 걸까요? 저들이 말하는 국민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왜 테러방지라는 방패 아래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힘들어 해야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결국 국민들을 테러방지라는 명분 아래 세우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가 않네요.
대테러위원회 있지 않아요? 있는 기구는 활용 못 하고 그저 자신들이 편하게 법을 내세우는데 그게 진정 국민들을 위한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할 일인지에 대해…… 그 자리는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는 걸 일깨워 주십시오.
’ 작성자 SJ 씨 ‘어떤 국민이 테러방지법을 원하는지 근거자료를 준비해서 받아 주세요.
보여 달라고 하세요.
’ 작성자 이 모 씨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중정이 무슨 이유로 안기부로 바뀐 건지, 안기부가 무슨 이유로 국정원이 된 건지 등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권유지도구로 이용해 먹었던 정보기관에서 순수한 국민을 위한 정보만을 수집하는 기관이 됐어야 하는 이유 등등을 말이지요.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국정원이 중정으로 회귀하고 있는 부분과 그로 인한 대선 부정 등 그리고 그 부정으로 탄생된 따따따따입니다.
’ 작성자 이 모 씨 ‘세월호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고 몇 날 며칠 울다가 나라가 너무 잔인하게 느껴져서, 희망이 없어서 멀리 떠나왔습니다.
테러방지법 반대합니다.
’ 작성자 THE 씨 ‘테러방지법 명칭부터 바꾸자고 하세요.
간첩조작, 선거개입, 해킹프로그램 구입 등 이런 일 하는 조직에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주는 게 말이 되나요?’ 작성자 애 모 씨 ‘프랑스에 거주하는 유학생입니다.
파리 테러 당시 프랑스 정부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고 어떤 자세를 견지했는지 생각해 보면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안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당시 파리 테러를 프랑스가 자유의 나라이고 인권을 수호하는 나라이기 때문으로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주눅 들지 않고 겁먹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하기를 주문했었지요.
테러에 의해 영향 받고 겁먹고 움츠러드는 것이 테러리스트들이 원하는 바이고 테러에 패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프랑스공화국의 가치는 테러로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했었지요.
그 연설을 보며 제가 부러웠던 것은 프랑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혁명국으로서의 자부심,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당당하게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대책에는 아무리 테러라 할지라도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민주적인 원칙도 포함됩니다.
정작 피해국이었던 프랑스에서 이렇게 의연하고 민주적으로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해 나갔던 모습에 반해 우리 정부에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황당합니다.
지금까지 민간인 사찰 등 존재 목적이 의심스러운 여러 가지 행보를 많이 보여 온 국정원에게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법안이 과연 국민을 보호할지 의문입니다.
’ 작성자 배 모 씨 ‘국정원 국민테러 활성화법이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닐까요? 누가 보면 진짜 테러방지하는 줄 알겠습니다.
명칭부터 제대로 바로잡아 주세요.
대테러방지법이 국민에 칼끝을 겨누고 있는데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예외일까요? 과거 안기부는 김영삼 정부 시절 여당사의 건물 위층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전화통화를 도청하다가 들킨 일도 있지 않았어요?’ 작성자 양 모 씨 ‘진짜 매일매일 여당이 자기들 의견을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데 그런 경우 아주 드물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성자 유 씨 ‘제일 궁금한 점은 테러집단들이 한국 핸드폰 번호, 계좌, 카톡 등을 정말 쓴다고 생각해서 이런 법안 내신 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 작성자 바람날개 씨 ‘온라인상에 우스갯소리가 돕니다.
엄마, 저 법안 통과되면 나 구속수감 될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 댓글 단 게 많아서.
’ 작성자 옹 모 씨 ‘문제는 1.
대외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이고, 둘째 대테러 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을 지나치게 완화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은 그것이 국정원 산하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다른 나라들도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외국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외국에서 감청설비 의무는 도로 위아래의 전봇대․터널 등의 국가기간시설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망사업자들에게 반대급부로 부과될 뿐입니다.
다양한 통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그 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들에는 그런 의무를 부과할 헌법적 정당성이…… 테러방지법에 끼워서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업체들에게도 모두 적용한다는 것인데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한 법률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J 씨 ‘국민을 존중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줘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한다면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합리적이고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한과 침해의 사유조차 테러라는 막연하고 불확실한 사유 하나로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법안, 반대합니다.
이 법안의 곳곳에 자기 멋대로 적용 가능한 귀걸이식․코걸이식 조항 등을 존치시킨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음을 자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이 통과돼서 집회의 자유마저 제한받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작성자 김 모 씨 ‘대선 개입하는 국정원에 정부 주요 정보기관? 그래서 하려고 한 국정원 개혁도 스스로 거부하는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문제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다면 생각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빅브라더로 가는 법안을 들고 나온 것 정말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셔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자 ㄷ 모 씨 ‘테러의 개념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법안이라면, 그래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라면 특정 정권이나 집단 또는 기관에 의해 변질되거나 왜곡 운영되지 않을 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인 체계를 갖추어 주세요.
지금 법안은 일방적으로 반정부 성향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모호하기도 하고요.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누구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번 법안을 통해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라고 생각될 만한 법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작성자 ㅌ 모 씨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작 댓글선동 등으로 이미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국정원 중립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의 권한 추가는 불가합니다.
감청이나 계좌추적의 대상을 한정 짓지 않고 초법적인 기관에 준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난 대선과 같이 특정 정당과 유착할 경우 그 피해는 말도 못 하게 클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국민을 배려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국가라는 몸통 지키기,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 작성자 빅대디 씨 ‘물가 대비 임금상승률, 출산율 등 여러 가지 사회지표를 볼 때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한탄스럽습니다.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이러한 정책이나 법률상 쟁점에 대해 일반인들은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법안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이나 민간시설에 대한 살상용 무기 사용이나 그 계획에 대해 미연에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첩보 및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로 유럽 국가 등에서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테러소식을 감안하면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는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안 느껴지겠지요.
그런데 국민보호를 위해 쥐어 준 방패를 무기로 사용해서 국민을 찍어 누르게 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면죄부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잊지 말아 주시길.
’ 작성자 ㄹ 씨 필리버스터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토론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주셨습니다.
작성자 M 모 씨 ‘지금도 충분히 테러방지를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악법이 필요한가요? 또 자신이 수장인 것조차 모르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의 본연의 업무와 위치를 파악해서 제대로 수장 역할만 해도 테러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작성자 ㄹ 씨 ‘국정원 초유의 선거개입사건 재판도 아직 완전히 안 끝났잖아요? 국정원 셀프개혁도 시늉이나마 제대로 보고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국정원에 비상대권을 쥐어 줍니까?’ 작성자 ㅇ 씨 ‘현재 정도면 현존하는 매뉴얼로 충분하고 내실만 다지면 될 일입니다.
이미 테러방지에 심각한 무능을 드러낸 국정원이 테러방지의 중심이 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작성자 DA 씨 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려를 아주 길게 써 주셨습니다.
이 중에 한 구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테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인지 볼까요? 2015년 12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1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복면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IS도 얼굴 감추고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점을 명기해 두었습니다.
‘혹시 복면 쓰면 IS이고 복면 쓰고 시위하면 테러라는 등식인 것은 아니겠지요?’ 이미 대테러대책기구가 있고 국가테러대책회의에서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길게 적어 주셨습니다.
작성자 ㅂ 씨 ‘체포영장도 검사가 신청하면 법관이 발부하듯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견제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명시적인 견제책을 설정해 놓는 것이 상책입니다.
통신․경제에서의 사생활의 비밀을 행정부 그것도 정보기관이 마음대로 캘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따져 봐도 법익보다는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작성자 ㄱ 씨 ‘어릴 때 국가정보요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던 때가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사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우리나라 국정원을 바라보니 암담하고 창피합니다.
국정원의 역사는 안기부에 기인하지요? 고문하던 어른들에게 추가적 권한 쥐어 주면 21세기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두려워서 댓글을 못 달겠습니다.
SNS에서 정부 비판 못 하겠어요, 그놈의 빨갱이 프레임이 두려워서.
이 법 통과되면 빨갱이에 대테러분자 합친 추가적 프레임이 생겨나는 것은 아닐지 두렵네요.
’ 작성자 ㅍ 씨 ‘테러를 방지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왜 내 핸드폰을 감청하고 도청하고 내 생활을 정부가 다 알아야 하는지.
테러방지법 하는 게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테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 방법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입니다.
’ 김경협 의원님 이것 마저 읽겠습니다.
(◯김경협 의원 의석에서 ― 괜찮아요.
) 죄송합니다.
작성자 ㄹ 씨 ‘이 법에 찬성표 던지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앞으로 자기한테는 이 법이 적용 안 될 거라고 확신하시는지요? 나는 아닐 거라고, 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해요.
국회선진화법 주도한 당시 야당 대표 누구입니까?’ 작성자 ㅅ 씨 ‘에드워드 스노든을 인터뷰한 다큐멘터리 영화 ‘시티즌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군가 당신의 자유를 뺏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맞서 싸울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대의를 내세우며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침해하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나중에 깨달을 것이다, 프라이버시를 빼앗기는 것이 곧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었음을.
’, 프라이버시 없이는 자유도 없습니다.
자유를 지켜 주세요.
’ 작성자 ㅊ 씨 ‘우리의 주적은 북쪽에 있는 북한 아닌가요? 국민들을 실시간으로 불안에 떨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주셨습니다.
작성자 ㅎ 씨 ‘국정원에게 이런 권한을 주면 우리 민주주의가 죽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작성자 ㄴ 씨 ‘지난 대선 댓글 단 것 언급하면서 못 믿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여론조작, 댓글선동 등으로 이미 정치에 편파적으로 개입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든 사상성의 검증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의 권한 추가는 불가합니다’, ㅌ 씨가 주셨습니다.
작성자 TI 씨 ‘테러의 개념을 명확히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작성자 ㅌ 씨 ‘제2의 유신법의 기초가 될지도 모르는 법 막아 주세요.
’ 작성자 ㅅ 씨 ‘안보와 사회의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감시사회를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정원, 과거 안기부가 권력남용을 해 온 역사는 뿌리가 깊고요.
이번 법을 통해 이들의 역할이 강화되면 유신독재체제의 회귀라고 봅니다.
’ 작성자 ㅇ 씨 ‘기억하십니까? 김하영이라는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 때 악성댓글을 달며 심리전단이라는 이유로 악성 정치댓글을 다는 업무를 담당했지요.
그분 무슨 처벌 받았나요?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 처벌이 없는 조직에 무소불위의 힘을 다시 얹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성자 L 씨 ‘국정원에게 거대한 권한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법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 몇 분 주셨고요.
ㅈ 씨는 ‘국정원 댓글 조작, 국정원 감청사건 후 국정원 직원 자살 등 현행법으로도 불법을 저지른 기관에게 권한을 더 실어 주는 건 민주주의의 퇴보다’ 하셨습니다.
이에 ㅁ 씨도 ‘이것이 독재국가로 가는 신호탄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인데 충분한 토론 없이 직권상정 등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작성자 ㄴ 씨 ‘이번의 선거구 획정도 비상시국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직권상정 상황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테러라는 개념조차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두었더라고요.
상관없는 사람까지 괴롭힐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테러를 방지해 달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작성자 B 씨 ‘태생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비밀주의적인 조직에게 더 많은 권한을 실어 주자고요?’ 작성자 ㅎ 씨 ‘유신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문과 조작으로 죽고 다쳤는지 그 기록 하나하나 얘기해 주세요.
의회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입니다.
법 이름이 잘못되었습니다.
국정원에 무제한 감청이라는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직권상정 무효’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작성자 ㅇ 씨 ‘지금은 자의적인 테러규정으로 테러법 만들기보다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국정운영에 신경 써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작성자 ㅋ 씨 ‘국민들을 모조리 일단 잡아갔다가 혐의 없으면 아니면 말고 하는 것 아닐까요?’, 답답하시답니다.
작성자 주 모 씨 ‘국정원은 대선개입과 간첩조작만으로 이미 스스로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곳에 무제한 감청과 계좌추적을 허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좀 과격한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국민에 대한 테러법이 아니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작성자 B 씨 ‘이게 대통령 및 여당 그리고 국회의장이 너무 직권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 있었습니다.
ㅅ 씨 ‘법치국가는 법치국가 다스리는 법으로 움직여 주세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작성자 D 씨 ‘꼼꼼히 하나하나 따져 보고 국정원이 초헌법적 조직으로 재탄생되지는 않게 막아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에 대해 길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말씀하신 테러방지법의 문제, 무늬만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죽 나열해 주셨고요.
그 예로 ‘국정원의 간첩조작사건이 21세기에도 멈추지 않았다.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하였는데 동생을 6개월 동안 구금하고 허위자백을 받아 내고 중국 공문까지 위조했다.
이런 단체가, 이런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면 운영할 능력이나 자격이 있느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작성자 D 씨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저도 이 댓글로 인해 테러 의심자가 되어서 잡혀갈 수 있나요?’ 이런 걱정 하셨습니다.
작성자 ㄱ 씨 ‘이 법은 우리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 아닐까’ 하는 문제 제기 주셨습니다.
작성자 ㄹ 씨 ‘역대 정권에서, 특히 중정, 안기부가 저질렀던 조작․날조 행위 등을 죽 정리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 부분은 박원석 의원께서 앞부분 죽 하셨고요, 제가 유우성 씨 간첩조작사건 판결문 읽어 드렸습니다.
작성자 ㅍ 씨 ‘사생활 보호받고 싶다’는 의견 주셨고요.
작성자 ㅇ 씨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중심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언로를 막으면 둑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군주 봉건제 시대에도 국민과 언론을 중요시했는데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오늘날 오히려 건국 초기보다 훨씬 더 국민을 억압하는 그런 것들을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하신다는 입장이셨고요.
작성자 ㄴ 씨는 ‘테러는 비정규조직이나 반정부단체에서 행하는 불법적 행동이고 북한과 같은 적국에 의한 불법행위는 전시에 준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휴전상황이 50년을 넘은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에 대한 전시 도발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답니다.
‘대한민국에서 테러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그 정도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 주셨습니다.
작성자 ㅁ 씨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테러방지법이라 쓰고 대국민 감청법을 발의하려는 저의가 뭘까요?’ 작성자 AS 씨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 주는 것, 절대적으로 옳지 않고 또 반대합니다.
법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도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지가 의문인 국가기관들이 많습니다.
국정원은 사건․사고를 많이 쳤잖아요? 사고를 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기관에 뭘 믿고 그런 권한을 주십니까?’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인권유린의 대명사, 국정원 절대 못 믿는다’는 ㄴ 님의 의견이 있었고요.
또 다른 ㄴ 씨는 ‘국무총리가 테러방지기구의 의장이 누군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반기 1회 하기로 정해져 있는 법률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시 국정원이 알았습니까, 국방부가 알았습니까? 우리, 북한의 공식보도 통해서 안 것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의 국정원이 북한의 공작과 테러 대비에 관심이 많은지, 국민의 사생활에 더 관심이 많은지 의심스럽습니다.
’ 댓글 사건 언급해 주셨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댓글 사건 때 그 국정원 직원이 106일 동안 288개의 추천․반대를 눌렀으며 대부분이 연예, 요리, 동물과 관련된 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대테러활동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작성자 ㄴ 씨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고 테러분자들의 유입이 걱정된다면 외국인 비자 발급과 공항 경비 부분의 보안을 좀더 강화해 달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작성자 ㅊ 씨 ‘테러를 방지할 공항보안요원들이 비정규직인데 뭘 방지하냐고요.
’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 분들이…… 또 ㄷ 씨 ‘안기부․중정 부활법 아니냐, 대통령 비난하다 아들 잡혀가는 법이라고 부모님께 알려야 하나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우리 사회에서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테러범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테러를 방지하는데 왜 내 핸드폰을 감청․도청하고 내 생활을 정부가 알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작성자 P 씨는요, 야당이 어떻게 하라고 자세하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민주가 테러방지법을 발목잡거나 반대하는 것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정한 테러방지법 찬성한다.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
이 법은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본권 침해법이다.
이것을 확실히 해 달라’고 하시고요, ‘국정원의 과거 잘못된 행적 일일이 열거해 달라’고 하십니다.
‘효율성만 따지면 대통령이 다른 기관 무시하고 직속기관에서 뭐든지 다 하는 게 맞다.
그러나 그러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작성자 M 씨 ‘국정원이 됐든 누구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 의견 주셨고요, ‘과거 소비에트 유니언(Soviet Union)의 KGB가 내건 건 국가 안보였지만 실제로 한 건 정권 안보였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지적 주셨습니다.
작성자 ㄷ 씨 ‘지금 청년들은 마지막 끈을 잡는 심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나라, 임금은 오르지 않는 나라, 타고난 배경이 삶 전체를 결정하는 나라, 변화의 움직임은 사장되는 나라, 그럼에도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끈이 끊어질 것만 같습니다.
’ 아픈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성자 ㅅ 씨는 제가 마무리하려던 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시와 함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지금 무늬만 테러방지법, 사실은 국민 기본권 침해법, 그리고 좀 더 들여다보면 야당을 탄압할 수 있는 국정원 공작이 가능한 법에 반대하기 위해서 국민들께 이 법안의 문제점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 준비한다고 하였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이후에 계속해서 의원들께서 국민들께 보다 좋은 정보 나누고 소통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실 거라는 것 믿어 주세요.
저희는 국회의장님의 직권상정에 반대합니다.
국가비상사태라는 인식, 다소 기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비상사태라면 거기에 따르는 정부의 조치들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 한 예가 공무원의 비상대기입니다.
저는 언론보도 어느 것을 통해서도 공무원들이 비상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북아 정세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연일 중국이 사드 관련하여 강경 발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지로 비행훈련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연초에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NLL을 잠시 침범한 도발 이후 우리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하자 초강경 대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에 위협적인 말들의 성찬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의 도발에 반대합니다.
핵개발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에 반대합니다.
저는 박근혜정부가 동북아 외교를 지혜롭게 해서 한편 강하지만 한편 타협하고 조정할 수 있는 외교 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들의 아들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네티즌들께 또다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 어렵습니다.
가계부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재정적자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경제 잘 운용할 것 같아서, 내 호주머니 두둑해지지 않을까 생각하여 뽑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나라 경제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잘하는 것은 단 하나,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그리고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기가 가능한 조건은 95% 기울어진 언론 환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는 미방위원인 제 입장에서 보면 아흔아홉 섬, 여론의 모든 수단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이 1% 남아 있는 인터넷과 포털, SNS를 장악하고자 하는 열정에서 나온 법, 그 욕망에서 나온 법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 경고합니다.
SNS를 통한 소통, 참여민주주의는 절대로 악법으로 억누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잘못된 것은 완성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일단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법으로 인해 누군가 고통 받고 누군가 피를 흘리고 누군가 쓰러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 회복을 위해, 잘못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담벼락에 낙서라도 하고 욕이라도 하고 풀이라도 같이 뽑아 주시겠습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더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쁜 눈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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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죄송합니다.

2016-02-23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남양주 선거구 분구지역에 대한 분구 해당지역의 주민이 보내준 절절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남양주 분구지역의 분구는 생활권을 무시한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으로 해당 지역 여권 특정후보의 학교 인맥과 특정후보 맞춤형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하는,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생활권과 다르게 엉뚱하게 병구에 편입되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주민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남양주에 거주합니다.
남양주는 땅이 넓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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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원주민도 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수도권 택지지구로 곳곳이 개발되며 신규 이주민이 많습니다.
별내동, 호평동, 평내동, 진접읍, 오남읍, 화도읍 등등 대부분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서울에서 제집을 찾아온 이들입니다.
즉 지역별로 원주민이냐 신규 이주민이냐에 따라 여야가 극명하게 갈리고 현재 신규 이주민을 중심으로 지하철 및 도로, 교통, 복지정책 등등의 정책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런 연유로 그동안 남양주 갑구와 을구에서 민주당계 3선 의원 두 명이 배출된 것입니다.
이번 게리맨더링에서 가장 큰 문제는 권역상 오남읍이 병구에 와야 하는데 뜬금없이 을구 생활권인 퇴계원이 병구에 편입되었다는 것입니다.
” 이게 길어서 생략하고요.
그 을구 생활권인 퇴계원의 주민들은 그동안에 별내택지, 진접택지 등이 있는 을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8호선 및 경춘선 전철, 4호선 연장 버스노선 등 정책적인 목소리를 그 지역과 같이 내 왔는데 이번에 갑자기 병구에 편입되어서 도대체 누구하고 같이 이런 문제들을 의논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도대체 왜 선거구가 획정될 때 이런 주민들의 생활권역을 무시한 게리맨더링이 일어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당의 정치개혁특위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간사님들은 아무리 정개특위가 해체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이런 것을 무시하고, 생활권을 무시하고 주민들이 당황하는 이런 게리맨더링을 해 놓고 그만두신 것인지, 이게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짓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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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