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성동
 

기본정보

출생 1960. 4. 29.
정당
최종학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사법전공 수료
주소 강원도 강릉시 화부산로 99번길
경력 국회의원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현) 제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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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929 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6-02-02 발의자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1 발의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1-11 대표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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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5-19 환경노동위원회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은 첫째 환경성․재활용가능성․유가성 등의 요건을 갖춘 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통해 자원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순환자원인정제도를 도입하였고, 둘째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하는 자에게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동물원․수족관 내 사역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고 이를 시․도지사가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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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도립․국립공원의 폐지 및 축소 검토를 10년 주기에서 5년 주기로 하도록 단축하였고, 도립․국립공원의 폐지 및 축소 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절차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각 부처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식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접기

2016-05-1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히 소집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6-05-11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5항까지 장하나 의원, 전정희 의원, 심상정 의원, 이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우선 사전에 협의된 내용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05-11 법안심사소위원장 권성동입니다.
지금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5월 9일과 오늘 환경부차관 등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15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법안, 양창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물원․수족관의 등록 의무를 규정하며, 사육 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시․도지사가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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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은수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 내의 화학물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립․군립 공원의 폐지 및 축소 시 환경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완화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련 규정을 국립공원공단법안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립공원공단법안은 자연공원법의 공단 관련 규정을 이관하여 공단의 근거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명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안으로 수정하고 공단의 사업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 이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 정부가 제출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성, 재활용 가능성, 유가성 등의 요건을 갖춘 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통해 자원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순환자원인정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하는 자에게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활용지정사업자제도를 폐지하고 민법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나, 재활용지정사업자제도는 폐지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부처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주기적으로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약식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육성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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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이거, 한 장짜리 이걸로 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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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계속 성장하는 강릉 만들기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메가이벤트로서 국내에서도 소외 받았던 강릉 지역이 세계적으로 주목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됨.
    ■ 2018동계올림픽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개최도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함.
    ■ 올림픽 특구 지정과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인프라 구성과 저탄소 녹색도시 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함.
  • 일자리와 함께 커지는 강릉 만들기
    ■ 강릉시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로 관내 거주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음.
    ■ 이는 지자체 재정악화와 상권 붕괴로 이어져 악순환을 이루고 있음.
    ■ 관광위주의 단순한 산업구조가 아닌 다른 산업 유치로 일자리 증가를 꾀하고자 함.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첨단소재산업 단지, R&D 특화지구 조성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함.
  • 글로벌 관광 도시 강릉 만들기
    ■ 다양한 문화공간 확대로 많은 공연 유치와 전통문화 인재를 육성해 예향도시 강릉의 위상을 높이려고 함.
    ■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명품리조트 조성 등으로 시설인프라 확충으로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고자 함.
  • 희망 나눔·행복 가득 강릉 만들기
    ■ 도심권 장애인 종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코저 함.
    ■ 주문진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으로 북부권 어르신들의 편의를 증진함.
    ■ 천연가스 공급 확대로 난방비에 대한 서민부담을 경감함.
    ■ 영유아 무상교육 실시 및 보육비 지원 확대로 보육문제 해결을 통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 골고루 발전하는 강릉 만들기
    ■ 평창 동계올림픽, 녹색도시, 첨단소재산업 단지 등 지역간 편차가 발생할수 있음.
    ■ 권역별 맞춤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함.
    ■ 향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공공의 발전, 공공의 행복을 향한 기틀을 마련하겠음.
강원도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