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기본정보

출생 1959. 3. 21.
정당
최종학력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특수법무학과 졸업 법학 석사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경력 국회의원
(현)제18대 국회의원
(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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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1107 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16-02-19 발의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2016-02-18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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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1993 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23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3 발의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3 발의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3 발의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20 발의자
국회의장(박희태) 사퇴 촉구 결의안 2012-01-18 발의자
축산 농가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한우 수매 및 한우 방북 추진 촉구 결의안 2012-01-18 대표발의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12-01-13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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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586 개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발의자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발의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발의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3-17 발의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2-22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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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4-29 본부장님, 세 번째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지금 군부대에 있는 거지요?
2016-04-29 26일 날 입대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2016-04-29 그런데 두 번째 환자의 형인데 두 번째 환자의 형…… 두 번째 환자를 조사한 시점은 언제예요, 조사 시점은? 검사 시점이요.

2016-04-29 두 번째 환자 형이 입대한 것은 이 검사 접수 전이군요?
2016-04-29 여하간에 세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 전파 우려가 없어서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전파 우려가 있는 환자였으면 큰일 날 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현재 일일보고 체계 및 24시간 상황실 운영하는데, 이 상황실 운영에 여러 가지 인적이라든가 물적이나 큰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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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
    ○ 추진배경
    천안시를 비롯한 충청권은 강력한 수도권 규제 덕분에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또한, 강력한 수도권 규제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지방자치 등 지방분권화 정책과도 일맥상통함.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천안시와 충청권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시대적 과제와도 맞지 않음. 따라서,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됐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철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역개발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려는 것임.
    ○ 목    표
     ①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림
     ②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역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천안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함
    ○ 이행절차
        - 제19대 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원상복구 및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함
        - ‘수도권 규제완화 원상복구’를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제시함
        - 관계 법률과 하위법령 검토 및 개정을 추진함
    ○ 이행기간 : 제19대 국회 임기 내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인센티브 등은 국비로 조달함
  • 원도심 재개발 촉진 및 주거환경 개선
    ○ 추진배경
    침체된 원도심의 문제는 천안시 동서간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고, 이는 천안시 전체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또한,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비단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님. 따라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천안시를 비롯한 전국의 원도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목    표
     ① 원도심의 문제를 재개발ㆍ재건축만으로 한정짓지 말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가칭)천안시 원도심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적 대안을 마련함
        - 천안시내 신속한 재개발ㆍ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국비지원 및 천안시청과의 협력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함
        - 재개발 해제 예정지역에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방문객들의 호감도를 높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함
        - (구)법원ㆍ검찰청 부지에 ‘도심 속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을 유치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이외에 다양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②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국의 원도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재개발ㆍ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을 공정하게 선발하여 국비(기금)를 지원함
    ○ 이행절차
        - 당선 직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가칭)천안시 원도심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하여 주민 공청회 실시
        - (가칭)「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민주통합당 내 ‘(가칭)원도심 활성화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수립
        - (구)법원ㆍ검찰청 부지 이용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
    ○ 이행기간 : 제19대 국회 임기 내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가칭)「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재원소요 발생 분석 및 재원조달 방안
     ■ 재개발ㆍ재건축 국비지원에 따른 재원 소요 발생
        - 전국 각 지역별 재개발ㆍ재건축의 형태가 모두 상이하고, 국비지원에 대한 수요 파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 국비지원을 위한 재원을 우선 마련하고,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재원조달 :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하여 조달함
        1.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의 일부
        3.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도시재생기금’의 조성(필요시 검토)
        8.  차입금
        9.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만5세이하 양육비 전액지원 및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 추진배경
    저출산 문제는 민족의 존망이 달린 문제임.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과도한 양육비 부담과 보육의 어려움에 있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함.
    ○ 목    표
     ① 2013년부터 만5세이하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하여 보육비용 전액 지원
     ②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하여 만2세이하ㆍ차상위까지만 지원되는 ‘양육지원수당’을 만5세이하 아동 모두에게 지원
     ③ 만5세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법제화
     ④ 어린이집 교사의 사학연금 가입 추진
     ⑤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임
    ○ 이행절차
        - 제19대 국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및 공약 이행을 위한 협의
        -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률 개정
    ○ 이행기간 : 제19대 국회 임기 내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소요예산 : 4조 7,000억원(연간)
     ① 0~5세 무상교육 : 2조 4,000억원(※ ’13년~’17년 연평균 수치임)
        - 무상보육에 필요한 총 소요액 10.2조원에서 정부 기지원금 6.4조원 제외한 3.8조원 중 국비지원 비율 64% 적용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연간 5,000억원) 포함
     ②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 2조 3,000억원(※ ’14년~’17년 연평균 수치임)
        - ’14년 0~2세, ’15년 0~3세, ’16년 0~4세, ’17년 0~5세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정부 기지원금을 제외할 경우 ’14년 1조 5,168억원 → ’17년 3조 1,638억원 소요
     ■ 재원조달 :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으로 ’13년~’17년간 연평균 34.8조원의 재원조달 가능
        - 재정개혁 11.2조원 + 복지개혁 6.4조원 + 조세개혁 17.2조원 = 34.8조원
        ※ 연도별 재원조달 규모
        - 2013년(22.29조원), 2014년(30.91조원), 2015년(35.2조원), 2016년(39.69조원), 2017년(46.02조원)
  •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 및 연금액 인상
    ○ 추진배경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는 대표적인 고령사회인 일본보다 빠름. 노인을 부양하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노인들의 상당수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국민연금제도가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 정책을 충실하게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목    표
     ①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를 노인인구의 80%까지 늘림
     ②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2배 인상함
    ○ 이행절차
        - 제19대 국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및 공약 이행을 위한 협의
        ※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는 연금액을 2028년까지 2배 인상키로 했으나, 이를 약 10년 단축시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2배 인상함
        - 필요시 「기초노령연금법」 등 관계 법률 개정
    ○ 이행기간 : 제19대 국회 임기 내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소요예산 : 5조 5,023억원
     2016년까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노인인구의 67.2%(현행)에서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연금액을 94,300원(현행)에서 195,300원까지 단계적으로 2배 인상(1인기준)
     연도별 소요예산
       ◇ 2013년(대상자 67.2%, 연금액 116,900원) : 추가소요예산(국비) = 8,069억원
       ◇ 2014년(대상자 80.0%, 연금액 140,900원) : 추가소요예산(국비) = 1조 8,827억원
       ◇ 2015년(대상자 80.0%, 연금액 166,600원) : 추가소요예산(국비) = 1조 3,061억원
       ◇ 2016년(대상자 80.0%, 연금액 195,300원) : 추가소요예산(국비) = 1조 5,066억원
        ※ 연금액 산정 방법
        - A값 : ’13년~’16년 추계자료 활용(출처 :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국민연금연구원 2011)
        - 연금액 : A값 × 지급기준(5~9%)
        - 노인 인구 : 통계청 인구추계(2011)
        - 수급자 수 : 노인인구 × 대상자(67.2~80%)
     ■ 재원조달 :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으로 ’13년~’17년간 연평균 34.8조원의 재원조달 가능
        - 재정개혁 11.2조원 + 복지개혁 6.4조원 + 조세개혁 17.2조원 = 34.8조원
        ※ 연도별 재원조달 규모
        - 2013년(22.29조원), 2014년(30.91조원), 2015년(35.2조원), 2016년(39.69조원), 2017년(46.02조원)
  •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병천ㆍ동면까지 연장
    ○ 추진배경
    천안시는 삼남의 결절지로 경부선, 장항선, KTX, 수도권전철이 모두 통과하는 철도교통 도시지만, 남북축에 비해 동서축 철도인프라는 미흡한 실정. 독립기념관은 민족의 성지로서 내외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전철 연장이 꼭 필요함. 아울러, 천안 동서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전철을 병천ㆍ동면까지 반드시 연장해야 하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성사될 때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목    표
     ① 수도권전철이 독립기념관, 병천ㆍ동면까지 연장되도록 추진
    ○ 이행절차
        - 천안ㆍ충청권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수도권전철을 독립기념관, 병천ㆍ동면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
        - 제18대 대통령선거 충남지역 공약으로 제시
        -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켜 국비 예산 확보 추진
    ○ 이행기간 : 제19대 국회 임기 내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소요예산
        - 천안역~독립기념관 구간 총 소요예산 : 5,475억원(차량구입비 미포함)
     [사업구간]	천안역~청수역 : 연장 2Km, 청수역~독립기념관 : 연장 8Km
    		총연장 10Km(일반부 : 5.2Km, 도시부 : 4.8Km)
     [비용추계]
        - 일반부 5.2Km : 건설단가=189억원/Km, 전철화사업비 비율=1.12, 예비비 포함 사업비=1,211억원
        - 도시부 4.8Km : 건설단가=268억원/Km, 전철화사업비 비율=1.60, 예비비 포함 사업비=2,264억원
        - 두정역 직결비용 : 2,000억원
    ※ 두정역 직결사업비는 수도권 이용객의 천안역 환승불편을 없애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며, 철도시설공단의 두정역~천안역 구간 산정비용을 두정역~청수역 구간으로 비율로 적용함
    ※ 자료 : 철도업무편람(2010)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불변가 기준일은 2009.12.31 임
     ■ 재원조달 :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켜 전액 국비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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