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기본정보

출생 1959. 7. 15.
정당
최종학력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졸업 경제학 석사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33번길
경력 국회의원
(현)제18대 국회의원
(현)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선거활동

[더보기]
외부링크

기반 지역

강원도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경기도 서울 대구 광주 울산 부산 대전 인천

관심 주제

[더보기]

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1404 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16-02-19 발의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9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5 발의자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3 대표발의자
더보기

발언

날짜 발언
2016-05-12 수원시갑 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때 LH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지금 간사님들 간에 의견이…… 감사원 감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김경협 위원하고.
그런데 아마 이제 마지막 회의이고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이것을 좀 털고 가자는 식으로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한쪽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LH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일입니다.
부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588억인가 587억을 더 준다는 데를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대 갖고 588억을 덜 주는 업체로 가게 만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래서 조금 전에 회의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안은 다른 사안하고 다른 것입니다.
더보기
우리가 ‘갑질’ ‘갑질’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LH공사가 이런 식으로 해 왔다면 이것은 갑질의 갑질 중에 또 갑질입니다, 이게.
이런 것을 감사원 감사를 청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성호 간사님도 여러 가지로 과정을 좀 보시고 이것을 서로 감사원 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이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감사원 감사 청구가 안 된다면 이것은 국토교통부 감사라도 해서 이곳 국토교통위원회에다 상세하게 장관님 책임 하에 감사보고서를 내 주셔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접기

2016-05-12 떳떳하면 감사원 감사 다시 해.

2016-05-12 위원장님.

2016-05-12 예, 그래서 그것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6-05-12 앞에서 저는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렸고, 국정감사에서 다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내용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보기

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수원~인덕원 복선전철 조기착공·조기완공 및 역사유치
    ■ 현 황
     ○ 수원~인덕원 복선전철 사업 개요
       - 사업구간 : 인덕원~수원~동탄~병점 간 35.3km
       - 사업기간 : 8년(2012년~2020년)
       - 사 업 비 : 2조 4,474억원 (전액 국비)
     ○ 향후 사업추진 절차
       - ‘12.03. ~ ’13.04. 기본계획 수립
       - ‘13.06. ~ ’14.12.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15. 상반기 착공
       - ‘19. 하반기 완공
       - ‘20. 개통 예정
    ■ 공약 추진 과제
     ○ 수원~인덕원 복선전철 조기착공·조기완공
       - 2015년 상반기 착공예정 → 2014년 내에 착공 목표 
       - 2019년 하반기 완공예정 → 2018년 내에 완공 목표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전, 국토해양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50억원을 확보, 이미 1년을 앞당긴 상태임
      ※ 기본설계, 실시설계 동시 추진, 1년 6개월의 설계기간을 1년으로 단축
     ○ 북수원역(파장역), 영화역 유치 적극 추진
       -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될 파장동에 북수원역 유치 추진
       - 신분당선 연장선과 연계를 검토하여 영화역 유치 추진
  • 성균관대역 최신식 복합역사 개발
    ■ 현 황
     ○ 성균관대역 개발 추진 경과
       - ‘07.11 한국철도공사, 코레일네트웍스 사업추진협약 체결
       - ‘08.05 코레일네트웍스, 대양역사개발 운영사업협약 체결
       - ‘09.05 코레일네트웍스 전직임원 기소
       - ‘09.11 민자역사 건축허가 완료
       - ‘10.02 사업협약 해제 
       - ‘11.08 한국철도공사 사업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용역 (12월 실시)
       - ‘12.02 한국철도공사-수원시 복합역사 개발 양해각서(MOU) 체결
     ○ 향후 사업추진 절차
       - ‘12년 말까지 실시설계 발주 및 사업 시공자 선정
       - ‘13년 1~6월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승인
       - ‘13년 착공,  ’15년 12월 완공 예정
    ■ 공약 추진 과제
     ○ 성균관대역 최신식 복합역사 개발 및 버스환승시스템 구축
       - 각종 편의시설과 상업시설 설치, 역사 주변 종합 정비 추진
       - 건축면적 5,971㎡(연면적 20,851㎡), 지하2층 지상4층 규모
       - 환승주차장 250대 주차 가능하도록 확장
       - 남측통로 외에 북쪽에 연결통로 추가 설치
  •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장안발전의 전초기지로 개발
    ■ 현 황
     ○ 장안구 소재 지방이전 공공기관 현황
       - 지방행정연수원 : 파장동 소재, 부지면적 50,222㎡(15,192평)
       - 국세공무원교육원 : 파장동 소재, 90,559㎡(27,804평)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파장동 소재, 부지면적 405,127㎡(176,822평) 
    ■ 공약 추진 과제
     √ 문제의식 
       - 수원시의 실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상황(4.9%로 경기도내 1위, 전국 4위 / ’2011년 3/4분기)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므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지식서비스 산업 확대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족기능 강화 필요
     ○ 지방행정연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 ⇒ 창업지원센터 설립 
       - 장안구내 성균관대학교와 연계하고, SKC의 인프라를 활용
       - 예비창업에서 성공기업으로 정착하기까지 맞춤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지원함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첨단 R&D 복합센터 유치 
       - R&D 기능의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창업지원센터와 첨단 R&D 복합센터의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국세공무원 교육원 단기교육 실시 등 일부기능 잔류 추진
      ※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각종 규제를 완화(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IT 및 첨단 R&D 시설이 유치되도록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과 투자협력 추진
  •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 현 황
     ○ 우리나라 어르신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
       - 2011년 노인(만 65세 이상) 554만명 (전체 인구의 11.3%)
       -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45.1% (OECD 평균 13%,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노인 자살자 한 해 동안 4,378명(2010년 기준)
       - 노인 자살 이유 중 ‘노인빈곤으로 인한 생활고’가 1위
     ○ 기초노령연금 현황
       - 연금지급액 
         ㆍA값(국민연금 전체가입자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 1,824,109원)의 5% 
        ㆍ2012년 단독세대 94,300원, 부부세대 151,000원
         ※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따라 2028년까지 5%에서 10%로 인상해야 함
       - 연금지급대상 
         ㆍ단독세대 780,000원, 부부세대 1,248,000원 이하인 노인 (약 386만명,70%)
    ■ 공약 추진 과제
     ○ 기초노령연금 20만원까지 인상
       - 내년도 기초노령연금액 94,300원(A값 5%)에서 113,100원(A값 6%)으로 인상
       - 고령화 추세와 심각한 노인빈곤을 감안, 2028년으로 되어 있는 급여율 10% 도달시점을 최대한 단축 (중장기 과제)
     ○ 지급대상 확대
       - 전체 노인 인구의 70%에서 80%로 확대
  • 대학생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일원화 및 이자 폐지
    ■ 현 황
     ○ 대학생 학자금대출 제도가 ICL과 일반 학자금대출제도로 이원화
       -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은 졸업하고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2010년부터 신입생에게 도입되고 있고, 대학원생은 대상이 아니며, 소득7분위계층만 이용할 수 있음
       - 일반 학자금대출제도는 모든 계층과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고 소득수준별로 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거치기간이 지나면 취업을 못하더라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를 양산
    ■ 공약 추진 과제
     ○ 일반 학자금대출과 ICL 통합하여 ‘등록금 후불제’로 일원화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모두 취업 후 상환하도록 함
       - 모든 소득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생에게도 적용
       - ICL 대출자 뿐만 아니라 일반 학자금대출자에게도 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 
     ○ 학자금대출 이자 폐지
       - 물가상승률만 적용하는 실질적 무이자 대출 실시
경기도 수원시
18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