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기본정보

출생 1958. 3. 17.
정당
최종학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 경제학 석사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경력 국회의원
(현)제18대 국회의원
(전)민주당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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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829 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발의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발의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발의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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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966 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3-05 발의자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23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2 발의자
국회의장(박희태) 사퇴 촉구 결의안 2012-01-18 발의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1-17 대표발의자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2-01-09 발의자
정봉주 전 국회의원 사면 촉구 결의안 2012-01-06 발의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2-30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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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393 개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발의자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발의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2-05 발의자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2-04 발의자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2-04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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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5-11-16 다시 본안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여기 사장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대로 세우고 또 매우 중요한 KBS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실상 이제 법률안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KBS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참으로 엄중하고 그리고 엄정하게 치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호준 위원께서 지적한 증인이나 참고인 하나 부르지 않고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우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할 일인가 이런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구체적인 증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것이 청와대……
2015-11-16 KBS 사장의……
2015-11-16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15-11-16 아니,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이크 좀 주세요.
3분 남았는데 마이크가 나갔어.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부터 고대영 사장후보자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인호 KBS 이사장이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인호 이사장은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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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강동순 전 KBS 감사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강동순 감사도 증인으로 우리가 출석을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KBS 사장에 같이 공모했던 당사자가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KBS 사장을 선임하는 사실상의 기관장인 이사장이 여기의 연결고리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최소한도로 강동순 전 감사와 이인호 이사장은 우리가 증인으로 불러서 함께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증인으로 출석시키기가 어렵다면 참고인은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참고인으로라도 지금 당장에 출석을 시켜서 KBS 사장이 과연 앞으로 우리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인 중립성 그리고 권력으로서의 독립성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KBS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질과 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하나의 의사진행발언성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두 간사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참고인으로라도, 다만 시간을 제한해서 불러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저는 고대영 사장후보자한테도 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당 입장에서도 그것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나와서 떳떳하게 밝히고 사실이 아닌 점을 해명하면 될 것인데 끝까지 이와 같이 증인은커녕 참고인조차도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제기된, 이와 같은 수직계열화된 의혹에 대해서 사실상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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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지금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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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공약1 교육 동작 -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들’
    1. 매년 100억여원 교육환경개선 집중투자 
     - 공동재산세법 개정주도로 매년 서울시로부터 동작구가 교부받고 있는 300여억원, 
       이 중 100억여원을 투자하고 특별교부금 등 정부예산을 확보해 교육환경을 집중 개선
    2. 중앙정부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
    3. 지자체 교육시설 개선사업 확대
    4. 동작구 관내 대학(중앙대, 숭실대, 총신대)에 지역할당제 도입
    5. ‘어린이 성교육 체험센터’를 설립으로 올바른 성관념을 정립 및 성폭력 예방
       
    6. 생애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직업재훈련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평생교육원 설립
    7. ‘브라보! 아빠의 청춘’, 아버지들의 재취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 아버지학교·아버지회 확대 지원
    8. 상도3동 미니초등학교 건설을 추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의 대안학교를 지원
    9.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상도초등학교 내 단설유치원 설립
    10. 상도초 앞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한 도로정비
  • 공약2.문화동작 - 서울의 문화일등 자치구, 동작
    1. 대방동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문화복지복합센터 건설
     2. 한강 노들섬을 자연친화적이고 주민이용이 편리한 문화시설로 조성
     3. 한강 노들섬, 노량진 수산복합테마파크와 노량진 민자역사가 연계된 문화벨트 형성
     
     4. 주민들의 산책로와 쉼터가 될 충효올레길이 완성  
     
     5. 낡은 주민센터를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문화복합공간으로 재건축.
     
     6.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 제작소, 용봉정 천문과학공원 조성
     
     7. 보라매공원 내 성무교회 부지에 문화예술 전시공간 조성
     8. 장승배기역, 신대방 삼거리역 등 관내 지하철역 구내 유휴공간을 테마형 문화 전시 및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참여 기회 확대
     9. 한강 수변공원 접근을 수월하게! 이용을 편리하게! - 한강 수변공원 연육교 설치
      - 수산시장을 넘어 63빌딩쪽 한강공원으로 도보와 자전거 이용을 위한 연육교 설치
      - 좁은 폭과 급격한 경사로 이용에 어려움이 컸던 한강둔치 진입로 확장
      - 본동 용봉정공원 건너편 취수장을 한강 전망공원으로 조성
    10. (구)광업진흥공사 이전부지 매입, 공공시설로 탈바꿈
  • 공약3. 경제 동작 - 지역경제가 살아나 활기 넘치는 동작
    □ 지역경제 활성화
     
    1. 노량진 인재육성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대한민국 평생교육 중심지로 육성
      - 신축건물의 용적률·건폐율 상향, 높이제한 완화
      - 권장업종 용도의 부동산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산업기반시설(SOC) 확충.
      - 주변 상권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활력 넘치는 동작구 지역경제 구축.
    2.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올해 착공! 2015년 완공! 아시아 최대의 수산복합테마파크 건설
     
    3. 장승대비 역세권을 동작의 중심지로 개발
     - 장승배기 일대의 재개발을 통해 주변 상업지구 확대, 행정타운 조성
    4. 지하철 1호선 및 올림픽대로 지하화 추진!
     - 지상에 공원 및 문화공간 마련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발전.
    □ 서민경제 활성화
    4.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대기업의 무차별 사업확장으로 부터 중소상공인 보호
     -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
     -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5.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 대형마트, SSM 규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통해 골목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소기업 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영세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연매출액 4,800만원 → 8,400만원)
     - 실질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 의제매입세액공제(8/108)의 상시화
    6. 대기업의 부분별한 프랜차이즈 확장 규제
  • 공약 4. 교통 동작
    1. 동작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지하철 1호선, 2호선, 7호선, 9호선에 이어,
       남북으로 이어지는 신안산선, 경전철 신림선, 서부선, 난곡선의 차질 없는 건설 통해
       동작구의 지하철 그물망 형성
     - 신안산선은 대림삼거리역 확정 및 신안산선 2013년 착공
     - 경전철 신림선 대림아파트후문역사, 보라매병원역 확정 신림선 올해 착공
     - 경전철 신림선과 난곡선 합류 지점인 기상청앞 환승역 신설 추진
     - 경전철 서부선 조기착공 및 약수터까지 연장 추진
    2. 대방지하차도 인근 교통체증해소
      - 여의교 확장 (현 4차선 → 5차선), 올해실시설계, 2013년 완공 
      - 대방지하차도 확장을 위한 정밀타당성조사를 올해 상반기 실시해 확장여부 확정. 
    3. 지하철 1호선 지하화
      - 동작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하철 1호선 지하화 추진
      - 지상에 공원 및 문화공간 마련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발전.
    4. 노들고가 지하화로 교통환경 및 한강조망 개선
    5. 대방지하차도 인근 교통체증해소
      - 여의교 확장(4차선 → 5차선) 2013년 완공
      - 대방지하차도 확장을 위한 용역 실시중, 용역실시 토대로 확장 추진
    7. 약수터에서 시청방면 버스노선 신설 추진
  • 공약 5. 보편적 복지 실현
    1. 무상보육 실현 
      - 소득하위 15%에 지원되는 양육수당 인상 및 소득 하위 70%까지 동일 적용
      - 만5세 이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하여 보육비용 전액 국가지원
      - 국공립 보육교육시설 대폭 확충 및 보육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질 제고
     2. 무상의료 실현  
      - 입원진료비의 90%까지 건강보험 부담률 제고 환자본인 부담상한 연 100만원으로 제한
      - 환자간병비의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선진국형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
     3. 반값 등록금 실현
      - 부담액 기준 50%까지 인하 및 대학구조 개혁 추진
     4. 일자리 복지 실현
      - 300인 이상 고용사업체 매년 3%의 추가고용의무 부과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통해 서민 지원도 강화하고 일자리도 확충
      -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5. 주거복지 실현
      -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장기공공임대주택을 15%수준(현재 6.2%)으로 확충
      -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6. 어르신 복지 실현
      - 기초노령연금의 두배 확대(최대 9만1,200 → 18만원)
      - 어르신 틀니 건강보험 확대(50% → 100%, 75세 이상 → 65세 이상)
      - 겨울철 경로당 난방비 국가 지원(월 30만원) 및 관내 경로당에 도우미 배치
      -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현행 22만개 -> 50만개)
     
     7. 장애인 복지
      - 장애인연금 대상확대 및 수급액 인상(월 15만4천원 -> 39만8천원)
      - 저상버스 확대(12% -> 50%)와 장애인 콜택시 두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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