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기본정보

출생 1958. 1. 22.
정당
최종학력 충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경력 국회의원
(현)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현)국회의원

선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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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704 개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대표발의자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대표발의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대표발의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6 대표발의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6 대표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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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462 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23 발의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0 발의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0 발의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0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27 발의자
국회의장(박희태) 사퇴 촉구 결의안 2012-01-18 발의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1-12 발의자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2-01-09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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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408 개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발의자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 관련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8-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1-24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1-24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08-01-24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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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5-17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가 목전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찬가지로 19대 국회에서의 법사위도 이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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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를 예정한 법사위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 또 상황에 따라서 법사위를 열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 여야 사이에 5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사위는 오늘입니다.
그리고 추후 사정에 따라서 추가나 수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2년 전 법사위원장을 맡은 이후 법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 왔고 법사위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많고 트러블이 많은 곳인데 파행 한 번 없이 잘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회의를 비롯해서 19대 국회 임기를 마칠 때까지 원만하게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법사위에도 1000건의 법률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1소위에 900건, 2소위에 100건.
그런데 1소위에 있는 900건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사위에서 위원장 지시하에 전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이 작년부터 동원돼서 통과시킬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법안, 그렇게 하기에는 사회적 합의…… 통과시키기에는 어려운 숙성되지 않거나 또는 합의 통과되기 어려운, 또는 법체계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기 어려운 법률안을 사실은 비공식으로 이미 선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1소위에 있는 900여 건 법률안들은 실질적으로는 법안심사를 한 격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양당 교섭단체의 이한성․전해철 간사한테도 이미 작년에 문서로, 문건으로 드렸고 그것이 아마 해당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새로 취임하신 임내현 간사님께도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00건의 법률안은 저희 19대 국회에서는 통과를 시키기가 어려운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심의를 끝냈고 또 폐기가 돼야 될 성격의 사안들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소위 100건 정도 남짓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 부처 내에서 이견 때문에 통과되지 못한 법안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합의 통과됐는데 여당 측이 또는 우리 법사위의 야당 측이 문제 제기해서 지금 계류 중인 법안들입니다.
특히 이 2소위 법안들은 끝까지 합의가 가능, 통과가 가능하면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이미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렸듯이 가결을 하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아니면 소위에서 심의하기가 어려우면 전체위에 회부시키든지 아니면 2소위 같으면 해당 상임위에 반려를 하든지 하여튼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의하거나 동의한 의원이나 그 결정을 해서 통과시킨 상임위의 결정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법 87조에 따르면 부결되면 이것을 전체 국회 회의와 본회의에 30인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의원 전원의 총의를 묻는 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법안 중에서도, 미상정 법안 중에서도 어떤 것은 정부 부처 사이의 이견 때문에 ‘이 법안 통과되면 안 됩니다’라고 한 법안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여야 의원들이 각각 또는 같은 당에서도 다른 위원들이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해당 상임위에서는 합의 통과시켜 놓고 법사위에서 이를 막아 달라 또는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상이한 입장을 보이는데 이게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됐으면 통과시키지 말든지 그걸 법사위에다 부담을 잔뜩 넘겨 가지고 그것을 마치 법사위에서 해결토록 하고, 또 법사위의 무소불위 횡포 등등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율배반적인 태도나 문안은 옳지 않다 하는 점이고요.
오늘 우리가 미상정 법안 또 상정, 전체회의에 계류된 법안 중에서 이제 1소위, 2소위로 넘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사위가 더 이상 열리지 않으면 사실상 19대 국회에서는 폐기입니다.
그런 점을 십분 고려하셔서 1소위, 2소위에 회부한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실 때 실질적으로 종국적인 결론이 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위헌법률이 제헌국회 이후 470건입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그리고 13대 국회 이후에는 375건입니다.
이 정도로 위헌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이 이 정도로 나오고 졸속입법이 많이 나와서 국민들이 많이 피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고 제동하는 장치 운영이 필요하고 법사위는 그 역할을 해 왔던 것이고, 이 역할은 축소돼야 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저는 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화 충실해야 되고 다만 법사위에서 한두 분의 이견 때문에 다른 분들이 통과를 원하는데 통과되지 않는 이런 것 또한 우리 법사위에서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운영상 수정 보완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각 당의 원내대표 또는 당지도부의 합의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의 결정이나 심의 또는 각 의원의 법안심의권이 침해되거나 제약받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
당일 날 결정을, 원내합의를 지도부가 합의해서 당일 날 해당 상임위 통과시키고 법사위 통과시키고 본회의 통과시키는 이런 반절차적 행태는 이제는 극복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후임 법사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위원께서는 국회법과 정해진 절차적 정의는 존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2015년도 국정감사 위증 관련 2건의 진정 등 여러 건의 진정․청원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이한성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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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잠깐만요.
지금 실질적으로 19대 국회의 마지막 법사위라는 전제하에 상정되지도 않은 법률안을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다루지 않았느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됐었지요.
그래서 그 결론을 어찌 내든 간에 전체회의에 있는 건…… 소위에 있는 건 제가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회의에 있는 것은 오늘 다 올려서 가부간에 폐기를 시키든 또 가결을 시키든 결론이야 위원님들이 총의를 모으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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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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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제가 지금 숫자는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전해철 간사께서 이게 시점을 달리 했는데요 종전에는 한 90건 가까이 넘게 있어 가지고 그 시점이었는데 최근 자료에 2소위는 51건이네요.
다음에 미상정법안이 수십 건 오늘 또 있고 다음에 전체회의에 타상임위 법안이 13건 있고, 소위에 숫자가 틀린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51건입니다.
자, 그러면 본진행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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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 심사하겠습니다.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경대수․한기호․김도읍․김회선․이노근․권성동․김기선․박민식․류지영 의원 발의)(계속)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박민식․이운룡․김광진․류지영․김진태․김회선․송영근․이우현․서청원 의원 발의)(계속)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유대운․유승민․원혜영․정성호․노철래․이병석․이우현․민현주․서청원 의원 발의)(계속) 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 의원 대표발의)(오병윤․김재연․김미희․이 석 기 ․ 김 선 동 ․ 이 상 규 ․ 유 성 엽 ․ 정 성호․인재근․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배재정․배기운․박 수 현 ․ 최 동 익 ․ 윤 후 덕 ․ 문 병 호 ․ 이 상직․도종환․이종걸․김성주․이미경․정성호․유성엽․전순옥 의원 발의)(계속) 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서기호․최규성․배기운․최 원 식 ․ 장 하 나 ․ 강 동 원 ․ 정 진 후 ․ 김 제남․심상정․박원석 의원 발의)(계속)접기

2016-05-17 의사일정 1항 정부 제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항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4항 정부 제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항 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항 오병윤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8항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항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항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1항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2항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3항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4항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5항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6항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항 박원석 의원 대표발의 공정임대료법안, 18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건 법률안 일괄 상정합니다.
1소위원장이신 이한성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2016-05-17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토론 들어가기 전에 하나 의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대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소위를 통과하고 실무적으로 비용추계요구서를 예산정책처에 할 시간적 여유가 되지를 않아서 부득이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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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8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용추계서 제출요구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소위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시간입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디지털 증거 있지요? 통과된 중에……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게 몇 항인가요?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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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부활
    [정책목표]
    ·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체로 과학기술과 IT컨트롤타워 부재 심화
    · 과학기술부 부활, 정보통신부 부활시켜 과학기술발전과 IT강국 실현
    [추진계획]
    - 추진방법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을 분리, 방통위와 문광부 등에서 IT정책 분리
    · 법률개정
    - 기한·프로세스
    · 2012년 19대 국회 출범후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 과학기술계의 의견 수렴 여론조사 실시
    · <정부조식법개정안> 입법발의, 2016년까지 국회통과 추진
    - 입법조치사항
    · 정부조직법개정안 발의(2012)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예산에 반영, 추후 비용추계
  • 과학벨트 완성
    [정책목표]
    · 과학벨트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과학기술발전과 과학도시 대전을 세계적 과학도시로 육성
    · 기초과학의 집중투자로 노벨상 수상자 배출
    [추진계획]
    -추진방법
    · 2012년부터 예산이 본격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는 과학벨트를 당초 계획대로 완성시키기 위한 예산확보활동 강화
    · 추진과정에서 과학기술계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입법개정
    · 정부와 대전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기한·프로세스
    · 2017년까지 총 5조2천억원 예산 투입
    · 거점지역인 대전유성(신동 둔곡지구)예산 2조3천억원 확보 총력
    · 예산확보를 위한 국회 예결위활동 전개
    - 입법조치사항
    · 2013년 예산안 반영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확정한 5조2천억원 국비 매년 연차별로 확보
    · 거점지구인 대전유성(신동 둔곡지구)예산 2조3천억원
  •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 확인
    [정책목표]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 13%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에도 기초노령연금은 70% 노인에게 월 9만원 지급에 그치고 있음
    - 이는 2011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3만원의 17%에 불과하여 소득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노인들의 노후생활 최소 보장
    [추진계획]
    - 추진방법
    ·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는 급여수준을 2028년까지 10%로 인상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를 10년 단축
    ·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을 ('12년) A값의 5%에서 매년 1%씩 인상하여('17년) 10% 달성 ( A값 : 연금수급 전 3년간 월평균 소득액)
    - 기한·프로세스
    · 기초노령연금 급여대상을 현재 노인의 70%에서 2014년까지 80%로 확대, 이후 노인빈곤율을 분석하여 2017년 90%까지 확대 방안 검토
    - 입법조치사항
    · 기초노력연금법 개정
    · 2013년부터 예산안 반영 추진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2010년 375만명에게 3조 7,000여억, 2017년 9조원 예상
    · 민주통합당 정책위와 협의, 국회예결위 활동을 통해 예산확보
  • 전민동-구즉동-관평동-과학벨트거점지역(신동 둔곡지구)-세종시-오송 지하철 추진(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
    [정책목표]
    · 세종시와 과학벨트로 인해 대전유성지역 교통체계의 전면 재구축
    · 대전유성과 오송, 세종시를 잇는 지하철 추진(도시철도2호선 연계)
    [추진계획]
    - 추진방법
    ·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2호선과 연계하여 전민동-구즉동-관평동-과학벨트거점지역(신동 둔곡지구)-세종시-오송 지하철 추진
    · 도시철도2호선의 유성지역(전민동-구즉동-관평동) 통과를 위한 대전시와의 협의 추진
    · 추진위원회 결성
    - 기한·프로세스
    · 2012년 기재부 예비타당성검토 의뢰
    · 2013년부터 국비반영토록 예결위활동 강화
    ·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여론조성 및 지원활동 전개
    - 입법조치사항
    · 업음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추후 비용추계
  • 유성복합터미널 조기 구축
    [정책목표]
    · 1970년대 세워진 유성시외버스터미널은 평상시 심각한 차량정체로 승객불편과 인근 지역주민 불편초래
    · 도심 종합터미널로서의 기능 약화로 복합터미널 조기 구축 필요
    [추진계획]
    - 추진방법
    · 구암동 도시철도 구암역인근 10만 2,080평방미터 부지에 4,157평방미터 규모의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 조기 구축
    · 대전시에서 민자유치로 추진, 국비예산 확보
    - 기한·프로세스
    · 2013년부터 추진
    · 대전시의 민자유치와 연동하여 국비 확보활동 전개
    - 입법조치사항
    · 없음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소요예산 2,000억~2,500억, 민자유치(대전시계획)
    · 2013년 국비 예산반영
대전광역시 유성구
18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17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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