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언
 

기본정보

출생 1957. 3. 6.
정당
최종학력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경력 국회의원
(전)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전)한나라당 최고위원

선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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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275 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2 발의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1-28 발의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2016-01-07 발의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15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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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824 개
청소년 가출예방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2-05-25 발의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3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6 발의자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 2012-02-06 발의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1-26 발의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26 발의자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2-01-20 발의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20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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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547 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발의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4-25 발의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4-25 발의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4-25 발의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4-25 발의자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4-2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1-31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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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5-0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이 상임위 마지막 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오늘 상임위가 19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개인이라기보다도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해야 되는데 하여간 인사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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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 가능성에 대한 현황 파악과 우리 군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개회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9대 국회의 국방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20대 국회 총선 여파로 인해 복잡하고 힘든 상황입니다만 기꺼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19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다루는 분야는 국민들의 민생경제나 지역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개별 지역구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야말로 비인기 상임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한반도의 남북 간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이라는 이 시대의 가장 큰 공익을 위해서 오직 나라를 위하는 뜨거운 마음과 사명감으로 우리 국방위원회를 택해 주셨고 또 어느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보다 성실하게 임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은 국가안보에 난관과 고비를 맞을 때마다 초당적인 협조 기조 속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즉각적인 현안논의와 현장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 주신 것은 위원님들께서 국가안보의 위중함을 늘 마음에 새기고 열정과 아낌없는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국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함은 물론 더 나아가 국방 분야 발전을 견인하는 상당한 의정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갈음하고요.
간략하게 군인권법 통과 또 군인연금법 개정 또 병역법 개정 또 KF-X 개발사업 점검.
하여간 어쨌든 우리 위원회는 법안 접수건수 대비 처리건수가 69.
9%에 달하고 있어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법안을 심사하고 위원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군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는 군인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군대로 거듭나야 합니다.
개혁이란 기득권 구조를 바꾸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군과의 간격을 줄이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문민 국방부장관이 나와야 하며 국방부 간부와 산하기관장 자리 대부분을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메우는 육사부, 육방부의 기득권 구조는 반드시 대물림되지 않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에는 인구감소로 50만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병제와 징병제를 절충한 전문병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 공청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국방 지도부는 경영마인드를 제고해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소수 정예화된 군구조의 밑그림을 그리고 민간 분야와 마찬가지로 군에도 경제성과 생산성을 확대 적용해서 구조조정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군의 의식도 개혁돼야 할 것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작계 5015의 공개 여부를 두고 군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군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국회보고 여부를 번복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따끔한 조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폐쇄성과 비밀주의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폐쇄적인 조직집단이 비밀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경우에는 무능력과 부패에 취약해지면서 국민의 불신은 커집니다.
국가안보 상황논리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들의 우려와 쓴소리를 뼈아프게 받아들임으로써 혁신하는 선진강군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청렴한 방위사업체계 구축이야말로 방위산업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속히 방산비리 문제를 종결짓고 발전적으로 방위산업을 지원․육성하시기를 바라면서 수많은 논란 끝에 시작된 KF-X사업이지만 국가방위를 책임질 수 있는 국산 전투기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또 ‘창조국방’이란 정책과제가 수사적 구호에 지나지 않도록 청년실업이 심각한 현실에서 방위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국방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분야로 부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와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상법 등이 우리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부처들의 반대로 현재 법사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신 분들에 대한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살펴보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 새로운 위원님들께서 함께 정부 관계자 모두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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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3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3월 18일자로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로 구성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간사를 두되 전체회의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은희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권은희 위원님은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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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은 먼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를 포함한 일련의 북한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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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3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05-03 예, 말씀하세요.

2016-05-03 갑자기 준비가 되려나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그것은 천천히 제일 뒤로 미뤄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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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서민들이 다시 기를 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서민 세입자 대책 - 전세차입금이자와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확대
    전세금 인상 및 월세전환으로 무주택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전세차입금이자와 월세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확대(소득기준 인상)하겠습니다.
    · 서민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제로 금리' 추진
    침체된 주택거래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진작을 위해 일정소득이하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2%로 낮추고,
    이마저도 세액공제 해줌으로써 거의 '제로 금리'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주거 - 서민에게 쾌적한 주거공간 계속 확충
    ·주민의 동의 없는 재개발·재건축을 제한하는 법제화를 추진
    ·기존의 재개발·재건축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추진여부를 확정짓고 추진 결정이 난
     곳은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
    ·각종 재개발·재건축시 세입자입주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추가건설을
     공공기여로 인정하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주는 제도 추진
     (특히 뉴타운 5·6구역 내 세입자 대책으로 적용추진)
    · 비정규직문제 -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궁극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을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 중소상공인들이 다시 기를 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영세자영업자 대책-카드수수료 인하 및 연대보증제도 폐지
    영세자영업자들이 모든 금융기관에 매출채권을 팔수 있도록 하여
    신용 카드수수료인하를 유도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여
    중소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인재유치 정책 -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도 도입
    중소기업은 구직난이 아니라 오히려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유능한 인재 유치에 큰 효과를 거두었던 스톡옵션제도의 취지를 살린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대기업 - 중소기업 상생 협력 보증제도 확대
    하청중소기업의 이윤을 높여주는 것이 대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보증제도를 확대하고, 대기업이 일정비율 
    직접 보증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재벌개혁 - 출자총액제한제도 보완
    대기업의 골목상권장악으로 중소상공인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재벌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보완을 위해 사업지주회사의제,
    순환출자규제, 업종 수 제한, 이중대표 소송제도 도입 등을 공론화 하겠습니다.
  • 교육 때문에 사람이 몰리는 서대문을 만들겠습니다.
    · 중산층 서민을 위한 '공교육혁신 10대과제' 추진
    -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완전국가책임제실시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내실화로 학교의 책임 강화
    - 교원평가제를 전면 개편하고 우수교사제 신설
    - 중등교사 방학 중 방과 후 학습지도 무상실시
    -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감축
    - 수시입학단순화로 사교육의존도 완화
    - 시간강사폐지로 대학수업 내실화
    - 대학등록금지원 확대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
    - 국립대 통합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별 특화
    - 인터넷을 이용한 무상 대학교육컨텐츠 제공
    · 각 동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로 각종 스포츠 활동 등 건전한 쉼터 제공
    · 가재울 도서관 건립 등 동별 도서관 설치 마무리
    · 안전한 학교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
    - 학교 내 전문 경호원 배치 및 전문 상담인력 확대
    - 골목 및 학교 앞 거리 LED 가로등으로 교체
    - 고해상도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실시간 모니터
    - 등하교 길에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확대
  • '경전철 서부선'이 정상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
    고양·파주 신도시, 은평뉴타운 등 서북권의 대폭적인 교통량 폭증으로
    서대문 주민들의 교통사정은 날로 악화되어 왔으나 그간 우리는 경전철을 믿고
    불편함을 감수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4년 총선공약으로 서대문에 경전철
    유치를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역시 2006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계획'으로 경전철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서대문 주민들과 힘을 모아
    추진위원회 구성, 공청회, 주민설명회 개최 등 경전철 유치활동을 했고,
    주민 44,000명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8년 11월 26일 우리 서부선을 포함한 최종 7개 노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승인 고시, 사업자 적격성 조사 등을 거쳤고 2011년 3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3자 제안공모'가 준비중이었습니다.
    · 문제점 및 대책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1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경전철 사업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1월 31일 서부경전철 사업 추진 경과를 묻는 서면 질의 답변에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시 재검토하여 시재정여건에 따라 추진일정을
    조정 후 민간투자법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 예정' 이라며 재검토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서대문구의 서민들의 발이 될 경전철은 무산 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미 확정된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와 일관성을
    일거에 깨버리는 것이며, 서민들의 교통권과 주민들의 재산권을 결정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전철 서부선 재검토 백지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력히
    동원하여 '경전철 서부선'이 정상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대문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 하겠습니다.
    < 홍은·홍제동 >
    ·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조속한 추진 및 마무리
    · 균형발전촉진지구와 연계한 홍제사거리에 홍제전철역 출입구 증설
    · 홍은중학교 잔디구장 조성
    · 동신병원 뒤 홍제천 폭포앞 수변공원 조성
    · 홍연초 등하교길 빙판방지 연설(인도)설치
    · 내부순환도로 연희로 진출램프 신설(동신병원 사거리쪽)
    · 마을버스 노선 신설(홍은동부센트레빌, 세한숲속 아파트 방향)
    · 홍제3동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 인왕산 등산로길 재정비
    · 인왕중학교 스탠드 가림막 설치
    < 남·북가좌동 >
    · 상암동과 남·북가좌동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등 광역교통계획 수립
    · 뉴타운내 공공도서관 및 주민복합센터 신설
    · 뉴타운내 최신식 시설로 초·중·고등학교 신설
    · 남가좌1동 주민자체센터를 이용한 사회복지 시설 확충
    · 뉴타운 구역내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 명지대 후문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 연가초 담장길~소공원 사이 방범용 CCTV 추가설치
    · 각동에 휴먼타운 추가 추진
    · 북가좌동 휴먼타운내 경로당 도서관 등이 포함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북가좌초 강당 신설 및 강당 지하를 이용한 주민 주차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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