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 | 1957.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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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 |
| 최종학력 |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
| 경력 |
국회의원
(전)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전)한나라당 최고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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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날짜 | 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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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03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이 상임위 마지막 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오늘 상임위가 19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개인이라기보다도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해야 되는데 하여간 인사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보기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 가능성에 대한 현황 파악과 우리 군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개회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9대 국회의 국방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20대 국회 총선 여파로 인해 복잡하고 힘든 상황입니다만 기꺼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19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다루는 분야는 국민들의 민생경제나 지역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개별 지역구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야말로 비인기 상임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한반도의 남북 간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이라는 이 시대의 가장 큰 공익을 위해서 오직 나라를 위하는 뜨거운 마음과 사명감으로 우리 국방위원회를 택해 주셨고 또 어느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보다 성실하게 임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은 국가안보에 난관과 고비를 맞을 때마다 초당적인 협조 기조 속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즉각적인 현안논의와 현장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 주신 것은 위원님들께서 국가안보의 위중함을 늘 마음에 새기고 열정과 아낌없는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국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함은 물론 더 나아가 국방 분야 발전을 견인하는 상당한 의정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갈음하고요. 간략하게 군인권법 통과 또 군인연금법 개정 또 병역법 개정 또 KF-X 개발사업 점검. 하여간 어쨌든 우리 위원회는 법안 접수건수 대비 처리건수가 69. 9%에 달하고 있어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법안을 심사하고 위원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군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는 군인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군대로 거듭나야 합니다. 개혁이란 기득권 구조를 바꾸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군과의 간격을 줄이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문민 국방부장관이 나와야 하며 국방부 간부와 산하기관장 자리 대부분을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메우는 육사부, 육방부의 기득권 구조는 반드시 대물림되지 않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에는 인구감소로 50만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병제와 징병제를 절충한 전문병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 공청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국방 지도부는 경영마인드를 제고해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소수 정예화된 군구조의 밑그림을 그리고 민간 분야와 마찬가지로 군에도 경제성과 생산성을 확대 적용해서 구조조정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군의 의식도 개혁돼야 할 것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작계 5015의 공개 여부를 두고 군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군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국회보고 여부를 번복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따끔한 조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폐쇄성과 비밀주의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폐쇄적인 조직집단이 비밀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경우에는 무능력과 부패에 취약해지면서 국민의 불신은 커집니다. 국가안보 상황논리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들의 우려와 쓴소리를 뼈아프게 받아들임으로써 혁신하는 선진강군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청렴한 방위사업체계 구축이야말로 방위산업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속히 방산비리 문제를 종결짓고 발전적으로 방위산업을 지원․육성하시기를 바라면서 수많은 논란 끝에 시작된 KF-X사업이지만 국가방위를 책임질 수 있는 국산 전투기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또 ‘창조국방’이란 정책과제가 수사적 구호에 지나지 않도록 청년실업이 심각한 현실에서 방위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국방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분야로 부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와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상법 등이 우리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부처들의 반대로 현재 법사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신 분들에 대한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살펴보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 새로운 위원님들께서 함께 정부 관계자 모두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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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03 |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3월 18일자로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로 구성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간사를 두되 전체회의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은희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권은희 위원님은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더보기 회의진행은 먼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를 포함한 일련의 북한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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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03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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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03 |
예, 말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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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03 |
갑자기 준비가 되려나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그것은 천천히 제일 뒤로 미뤄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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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보기 | ||
| 선거구 | 동시 출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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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의원 선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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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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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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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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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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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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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