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성
 

기본정보

출생 1957. 4. 5.
정당
최종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과졸업 법학 박사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4길
경력 국회의원
(전)창원지검검사장
(현)제18대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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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1906 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5 발의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3 발의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2 발의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2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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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2745 개
청소년 가출예방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2-05-2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신라·가야·유교문화권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12-01-31 발의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27 발의자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2-01-20 발의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11 발의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11 발의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11 발의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1-11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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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5-19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북 문경․예천 출신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그 밖의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군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대 내의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군용항공기와 군용에 공하는 함선 내에서 군인 상호간에 폭행․협박이 있은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임시적 처분의 내용과 요건, 그 변경․취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중재판정부가 법원의 협조를 받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를 판결절차에서 결정절차로 변경하여 그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대법원의 상사․중재규칙 승인권을 유지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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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기피하여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사 등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나 미혼모 등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교정시설 경비교도대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을 폐지하고, 종전에 경비교도로 복무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별도의 보상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인데, ‘경비교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의 부칙을 추가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어음의 만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취인의 자금경색 등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전자어음의 만기를 발행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회생절차에서 신규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에게는 자료제출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채무자에 대한 상거래채권을 공익채권에 포함시키는 등 채무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강화하며, 채권자가 300인 이상이고 채무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의 회생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복관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접기

2016-05-17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로서 짧게 1년간 존경하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님과 또 얼마 전에 선출되신 국민의당 임내현 간사님과 3당 간사 간의 협의 속에서 어제 마지막 법안 1소위를 능률적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많은 법을 추가로 심의도 하고 의결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건 가까운 미해결 법안이 있다는 것은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법안이 대체로 우리 전문위원과 또 3당 간사 간에 예비적인 심의는 해서 그것이 형사법 근간을 건드리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그것을 수용해서 의결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을 파악한 끝에 그렇게 남겨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완전히 보지도 않고 사장하고 말았다 하는 얘기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정식적으로 회의장에서 상정해 놓고 정식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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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소위 법안에 대해서는 전해철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오늘도 많은 법안이 올라온 가운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좀 성급하게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하는 법안이 있어서 역시 두려움이 앞서고, 또 미해결된 채로 남는다면 비난이 쏟아지겠지만 역시 상임위에서 조금 성급하게 보내온 것은 우리가 그런 종전의 기준에 따라서 심의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 또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의사일정 목록은 사실상 정식 상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성격입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목록 작성을 할 때는 3당 간사 간에도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께서 최종 목록을 작성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3항을 보면 고유법 미상정 법안으로서 법 제명이 ‘범정부적 대선 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지가, 대통령선거가 2012년 12월 19일에 치러졌으니까 만 4년을 채워 가고 있고 범정부적 대선 개입이라는 것이 정말 참 얼토당토않다, 이것은 국민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이런 생뚱맞은 법안을 3당 협의도 없이, 물론 미상정이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때늦은 시점에 목록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참 유감스럽고 이렇게 올린 것이 자칫 또 국민들 눈에는 무슨 대선 개입이 범정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인상 지울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도 다분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참 유감스럽고 목록에 들어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의사일정 제126항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대한 특별법안 이것도 역시 여야 간에 협의가 없이 이렇게 올라온 것은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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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한성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2건의 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진태 의원 및 홍일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 반대신문권이 보장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둘째,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 피고인 등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고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셋째, 피해자․증인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소송계속 중의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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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거소 이전 신고기관 등에 자치구가 아닌 구가 포함되도록 명시하였고 읍․면․동의 장 등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외에 열람 허가도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지난 3월 공포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9월 30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병윤 의원, 노웅래 의원, 서기호 의원, 정희수 의원, 조경태 의원, 박홍근 의원, 정성호 의원, 김상희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임대료법안 등 총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월차임 전환율 인하를 위하여 월차임 전환 시 상한율의 상한기준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로 변경하였고, 둘째,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에 조정부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자격, 신분보장, 조정의 신청 대상 및 절차, 처리기간, 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조정위원회위원장으로 하여금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서에 그 합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넷째, 강제집행의 합의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대해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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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예.

2016-05-17 저도 처리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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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공약 1. 유치 대형국가사업 적극추진
    이유	1. 유치사업이 행정절차 및 용역설계에 1-3년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업 대부분이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임
    	2. 설계가 완성되더라도 진행` 중인 사업과 함께 국가예산이 확보되어야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할 수 있음.
    목표	유치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여 완성
    	<녹색문화 상생벨트, 고려촌 건립사업, 국도34호선 용궁-개포 간 선형개량, 도청이전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월포지구 농촌용수개발,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 국도 28호선 4차선 개량>
    방법	1. 관련국가기관과 협의, 국가예산 확보
    	2. 문경시 예천군과 국가사업에 적극협조
    	
    재원조달가능성
    	관련사업 국비확보
    기한	2012~2016
  • 공약 2.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 개최
    이유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국군체육부대의 성공적인 이전 및 스포츠메카로 조성 계기
    	세계평화 유지에 이바지함으로서 국격 제고
    목표	세계군인체육대회 관련 기반조성사업 박차
    	열악한 문경재정 감안, 국가예산 확보
    	경북도 및 관련 지자체 지원
    방법	기반조성사업비 대폭 증액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안 통과로 국가예산 확보
    	경북도 및 지자체 상호협력
    재원조달 가능성
    	기시행 기반사업 국비 계속지원
    	대회관련 국비 확보
    기한	2012~2016
  • 공약 3. 녹색성장, 행정중심도시로 도청이전
    이유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300만 도민의 자긍심 재고 및 경북발전의 백년대계 초석 마련
    목표	역사와 전통의 문화도시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생태도시
    	신성장을 이끌어가는 행정지식산업도시
    	도로망 개통을 통한 접근성 개선
    	주요 유관기관.단체 신도시내 추진
    방법	도청 신청사 건립 국비 확보
    	신도시-예천 간 진입 직선도로 개설
    	공공 기반시설 확충
    	(송평천 생태하천 복원, 물순환수변도시 등)
    	관련 특별법 개정
    재원조달가능성
    	청사 국비예산확보
    	진입도로 신설건설비 국비 확보
    	공공기반시설(송평천, 물순환수변도시 등) 국비확보
    기한	2012~2014.6(도청이전)~2027
  • 공약 4. 영강, 내성천을 아름답게
    이유	영강, 내성천을 치수, 환경, 친수, 문화, 관광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 필요
    	친수 공간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목표	하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 문화, 관광, 역사 네트워크를 구성
    	하천을 따라 자전거길을 조성하여 강 중심의 오토캠핑장, 연결교량 건설 등 레저기반 확충
    	
    방법	주민의견 수렴 국가 사업에 반영
    재원조달가능성
    	정부 국비사업에 반영
    기한	2012~2016
  • 공약 5. 고부가 농업기반 조성과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이유	한·미FTA 발효 및 세계시장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업환경 조성 필요
           친환경재배 및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 특산품 경쟁력 강화 필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농촌마을 실현
    목표	지역농특산물 명품화 사업 추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조성
           한미 FTA 피해 보전 확대
           백두대간 곤충바이오 생태원, 곤충마을 조성
           살기좋은 농촌활력화 사업추진
    방법	지역 역량 사업 발굴
           한미 FTA 피해농가 지원
           국비 및 도비 확보
    재원조달 가능성
    	관련 사업 국비 및 도비 확보
    기한	2012~2016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군
18대 국회의원 선거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