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진복
 

기본정보

출생 1957. 10. 18.
정당
최종학력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졸업 지방자치행정전공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1동
경력 국회의원
(현)새누리당 부산시 동래구 18대 국회의원
(전)부산시 동래구 민선3기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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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635 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1-25 발의자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2016-01-14 발의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1-11 발의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1-08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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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890 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3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6 발의자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 2012-02-06 발의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6 대표발의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6 대표발의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6 대표발의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6 대표발의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6 대표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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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2-04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진복 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에 관한 특별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들이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세제․금융 특례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재편계획 승인 거부를 기속사항으로 규정하여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고 사업재편 심의위원회에 국회 추천 4인을 포함시켰으며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조정을 위한 것으로 사후 판명될 경우 승인 취소를 의무화하고 과징금을 중과하도록 하는 등 대기업에 의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5중 장치를 마련하였고 소규모 분할의 횟수를 제한하고 간이합병의 인정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소수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의 처리를 위해서 그동안 양당 대표, 원내대표님, 그리고 정책위의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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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자인 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디자인 등록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추후 보완기간을 14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1건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실시권에 대한 대항력을 현행대로 등록한 경우에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도입된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제도와 관련된 일부 자구 등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접기

2016-01-06 장관후보자가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기재부에 계시다가 산업부장관으로 오니까 기재부 지금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잘 오셨다라고 환영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래요?
2016-01-06 아니, 산업부의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2016-01-06 제가 참 짓궂은 질문을 하지요?
2016-01-06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 줄 압니까? 최근에 기재부의 고위 관료들이 말이지요, 산업부, 공기업뿐만 아니고 전국의 각 기관에 기재부 공무원들이 대거 내려온다는 데 대한 공무원 사회에 우려가 아주 굉장히 팽배해지고 있어요.
지금 산업부장관 산하에 있는 공기업 사장들 추천․공모한 부분에도 기재부 공무원들이 제법 많이 내려가 있지요? 많이 추천돼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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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공약1. 동부산 교통중심지 동래로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동래역을 대규모 쇼핑, 문화, 컨벤션시설, 도서관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로 만들어 동부산권의 교통중심지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 2010년 동래역이 국토부로부터 광역복합환승센터로 지정되어,2014년 준공예정으로 향후 대규모 쇼핑, 문화시설, 도서관 등이 들어섬에 따라 동부산권의 교통중심지 및 동래상권 부흥을 도모
     * 환승시설과 업무시설, 공공시설, 판매시설, 도서관, 주차장 등의시설들이 들어설 예정.
     * 국토해양부로부터 복합환승센터 시법사업을 통해 환승센터의 성공모델을 확립해 여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선도하기 위해 동래역이 시범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행정·기술적 지원을 받을 예정임.
     * 광역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산시장이 지정해 개발할 계획임.
     * 2012.4월 4호선 개통으로 동래를 중심으로십자형 도시철도 및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동래가 동부산권의 교통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예정.
    □ 울산과 부산을 잇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구간 원동교 부근에 원동역(가칭)을 증설해 교통요충지로 만들겠습니다.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사업을 조기 완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동래구 안락동과 해운대구 재송역 사이에 원동역 추가증설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교통요충지 및 주변지역 추가 상권 조성.
     * 2010.7월 원동역 신설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역사신설에 대한 비용편익(B/C)가 1.01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음.
  • 공약2. 서민과 중소상공인, 재래시장을 보호하겠습니다.
    □ 대기업으로부터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을 지켜내겠습니다.
    ○ 떡볶이 등 분식사업, 빵집, 세탁업 등 소상공인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도록 관련 입법 추진
     * 일정기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영역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업종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보호기간동안 대기업 등이 관련 업종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함.
     * 이미 대기업 등이 그 업종에 진입한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사업을 이양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후 사업영역을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 대기업이 재래시장 보호제도의 근간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맹점을 이용해 꼼수입점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전통시장이 있는 관할 행정구역 인근경계 밖에 있는 인접 행정구역 내에 대형마트가 입점 시 두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해야 하나, 협의가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아 대형마트가 이를 악용해 입점하는 사례가 발생
     * 법의 맹점을 이용해 꼼수 입점하는 대형마트가 없도록 두 행정구역간 인근 경계에 재래시장이 있는 상황에서 타 구역에 대형마트가 입점 시 지자체간 협의토록 법 개정을 추진.
     ○ 중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대형가맹점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불합리한 수수료는 금융위가 조정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재래시장 및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더욱 확대.
    □ 서민 옥 죄는 대부업 피해 줄이는 제도개선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 협박 등 서민을 옥죄는 불법 대부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부업 감독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공약3. 글로벌 금융인재 교육특구 지정으로 교육일번지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
    □ 부산 금융중심지와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필요한영어능력과 금융경제지식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동래를 글로벌 금융인재 교육특구로 지정하겠습니다
    ○ 현재 동래구는 부산의 명문교육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장기적인 비전 하에 체계적인 금융경제교육 및 영어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학능력 및 금융지식 등을 함양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절실.
    ⇒ 명문교육 중심지인 동래에 글로벌 금융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특구를 조성함으로써 글로벌 금융경제도시 부산발전에 이바지함.
    ⇒ 동래구 초·중·고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명문교육 중심지라는 자긍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지역 브랜드 가치를 제고함.
    □ 특구 내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
    ○ 기존 교육시스템을 활용, 개선해 특구 내 유치원·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금융경제교육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특화된 글로벌 금융인재 교육특구 시스템을 구축.
    ◈ 특구 활용특례 : 외국인 교원·강사 임용(초중고 내 외국인 강사 배치), 사증발급절차 및 체류기간 연장(외국인강사 체류연장), 옥외광고물표시·설치
    ○ 맞춤형 금융경제교육 시스템 구축 및 실시: 금융감독당국의 기존 금융교육시스템을 활용해, 교육특구 내 교사 및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금융인재 육성의 기틀을 마련.
    ○ 글로벌 영어교육시스템 구축 및 강화: 기존 동래구 내 실시하고 있는 영어교육 시스템을 재정비, 개선 및 강화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틀을 마련.
  • 공약4.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쉬는 그린동래를 만들겠습니다!!
    □ 금강공원을 자연휴양 및 문화체험, 놀이시설을 갖춘 친환경 녹색테마파크인 드림랜드를 조성해 동래구민은 물론 부산시민들이 찾는 공원을 탈바꿈하겠습니다
     * 금강공원 일원 면적 31만㎡, 사업비 952억원,사업기간 2012~2015년
     * 자연휴양존(산림욕장, 숲속유치원, 녹차체험장 등) 문화체험존(다도체험장, 다목적문화회관 등) 어린이존(애드밴처놀이터, 어린이직업체험관, 스카이워크 등)놀이시설존 (시민안전테마파크, 패밀리센터, 숲속놀이터 등)
     * 노후매점 54개 철거 및 유희시설 현대화 및 케이블카,금강호텔 리모델팅 추진
    □ 금강공원 내 시민들이 지진, 태풍, 화재, 교통사고 등재난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소방안전체험관을 국비를 투입해 만들겠습니다!
    ○ 국내 최초 쓰나미·방사능체험시설 등 차별화되고 국제경쟁력있는 콘텐츠로 일본·중국 등 해외관광객 유치
    ○ 화재체험관, 지진체험관, 지하철사고체험관, 해일체험관,응급처치교육관, 산악어드벤처 등 설치
    □ 명장공원에 자연학습장과 생태숲을 조성하고 마안산 동래사적공원 내 오감을 체험할 수 있는 숲길을 만들겠습니다
    □ 사직동 쇠미산에 방치된 분묘를 이장하고 무허가 건축믈을 정비해 체력단련장, 쉼터, 산책로, 휴게마당이 있는 클린숲을 조성하겠습니다.
    □ 부산의 청계천으로 불리는 온천천을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웰빙형 명품하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 공약5. 타 지역 유학 지방출신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보금자리 기숙사 건설 통해 대학생 기숙사비를 대폭 인하해 타 지역에 유학하는 지방출신 대학생의 주거안정을도모하겠습니다!!
     ○지방출신 학생들의 높은 기숙사비를 인하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대학 캠퍼스내 보금자리 기숙사를 건설·공급.
     * 현재 대학생 기숙사비의 반값 정도인 월 20만원 수준의 보금자리 기숙사를 건설 공급. 
    □ 저소득가구 대학생을 위해 캠퍼스 밖 도심지역 내에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 대학생의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저소득가구 대학생에게 캠퍼스 밖 도심 내에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295호, 2011년 391호를 공급했으나, 이를 확대해 연간 1천호 수준의 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확대
    □ 대학가 주변의 노후 하숙집을 증개축할 수 있는 자금을지원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주거 양질을 제고하겠습니다!
     ○ 대학가 주변의 임대인(전월세, 하숙 등)이 기존 노후주택을증개축하여 대학생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증개축비용을 저리로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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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광역시 동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