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기본정보

출생 1957. 9. 18.
정당
최종학력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졸업 공학 석사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경력 정당인
(전)17대 국회의원 역임
(전)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본부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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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1001 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2 발의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4 발의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2016-02-04 발의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국가책임 촉구 결의안 2016-01-20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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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531 개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발의자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발의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2-19 발의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1-30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1-24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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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5-11 정부 부처 간에 합의를 그렇게 해 와서 근본적으로는 수용을 합니다만, 결국 이런 용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정하느냐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끝까지 ‘협의’를 써야 되겠다, ‘합의’를 쓰지 못하고 ‘협의’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또 정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법을 만들 때 환경부가 생각하는 안으로 통과시키지 못한 상황까지를 감안하면 시행령에다 이것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미지수고요.
그리고 이 의견을 냈던 산업통상부나 국토부에 비해서 환경부가 갖고 있는 정부 내 위상까지를 고려하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래도 역시 ‘합의’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만든 이유와 닿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간에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고 지금 환경이 처해진 조건까지를 감안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하는 아쉬움과 함께…… 어디에요? 산업부 문양택 과장, 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 기관이 국회에 와서 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법 해석을 둘러싸고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법을 만드는 입법정신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했던 것들이 확실히 이행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법 제정 정신과 닿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하면서 한 번 더 읽어 드리면, 산업부의 문양택 과장이 산업부 입장으로 이야기했던 “기존에 있던 제도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는 조금 더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정을 위해서 협의라는 것으로 용어상 절충을 해서 다운을 시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지적하는, 환경부에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존중을 하고 그것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부처 내의 조정메커니즘에 따라 조정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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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왕왕 이 ‘협의’라고 하는 것을 그저 사전에 검토하고 넘어가는 절차, 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산업부와 국토부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을 만드는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면서 동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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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2016-05-11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2016-05-11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정말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이런 피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어떤 것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주 초미의 관심인데요.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전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국무회의 보고자료 일체를 달라 했고요, 5월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당정협의 자료를 달라고 했고, 세 번째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보고자료를 요청을 했고, 네 번째 가습기 살균제 인허가 최초 정부 승인 시 기업체 승인 신청 서류를 달라고 했고요, 제8차에서부터 제18차 환경보건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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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잘 정리해서 달라고 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과 관련해서 관계부처의 의견 및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을 달라고 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도입 시 소요예산․비용추계를 환경부 차원에서 진행했는지, 했다면 비용추계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지출현황, 최초 편성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국립환경과학원 결재문서를 달라고 했고요, 일상용품 중에 과불화 화합물 검출조사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조사일, 조사대상 용품 중에 검출결과 상세자료와 검출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이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국내기준,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기준 이런 것을 달라고 했는데 현재 아무 것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자료들을 안 주고 있지요? 이게 마지막 국회라고 해서 오늘만 넘기면 된다고 해서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들한테 노출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주는 겁니까?접기

2016-05-11 국회에 제출할 수 없는 자료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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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불균형 해소
    □ 정책목표
     o 강남북의 재정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복지의 확대와 자치행정의 창의성을 확산시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도모 
     o 강남북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재산세 도입으로 재산세 세제개편 추진
    □ 추진계획
     ▶ 추진방안
     o 현행 서울특별시세분 50% 공동재산세 방식으로서는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한계
     o 2011년 재산세 징수액이 가장 많은 강남구와 가장 적은 강북구 격차는 3134억원과 203억원으로 15배의 격차 발생
     o 서울특별시분 재산세 몫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여 완전한 공동재산세 추진
     o 100% 공동재산세 적용시 노원구의 재정은 161억원 증가
     
     ▶ 세부 추진방안
     o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구성
     o 100% 공동재산세를 위한 「지방세법개정안」발의
  • 원자력 확대 정책 폐기 및 에너지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 정책목표
     o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전면재검토를 통해 원자력, 해외자원개발 등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에너지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등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전면 수정
     o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력 안전 규제강화
    □ 추진계획
     ▶ 추진방안
    o‘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면 재검토 및 신규원전 건설 논의 중단
    o 신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추진
    o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수명 종료 원전의 수명연장 반대
    o 조직개편을 통해 대통령직속‘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규제 활동 강화
     
     ▶ 세부 추진방안
    o 2030년까지 에너지발전량 중 원전비율을 59%까지 확대키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24년까지 원전 14기 추가건설을 제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및 신규원전 건설 논의 중단
    o 국민적 합의, 민주적 절차없는 신규 원전건설 부지 선정 중단
    o 신재생에너지를 2020년까지 1차 에너지의 20%까지 확대 추진
    o 신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한「자연에너지법」제정 추진
    o「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운영 강화
  • 서울과학관 조기 완공
    □ 정책목표
     o 초, 중등 과학체험 교육의 거점역할 수행
     o 가족단위의 학습관광명소로 육성하여 지역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
     o 천혜의 자연환경에 위치하여 환경친화적인 교육환경 제공
      ※ 위치: 노원구 하계동 산 11번지 일대(불암산 도시자연공원)
    □ 추진계획
     o 2012.  9 과학관 설계
     o 2012. 12 서울시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산림체험장, 산책로 등 추가시설 조성
     o 2012. 10 과학관 착공
     o 2014. 12  과학관 완공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o 총 480억원(국비 70%, 시비 30%)
     o 예산: 2012 국비 30억, 시비 30억 기 확보
  • 노원둘레길 조성
    □ 정책목표
     o 수락산, 불암산의 뛰어난 경관 및 역사, 문화자산과 중랑천의 자연환경을 접목시켜 노원둘레길을 구축함으로써 자연과 인간,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녹색복지도시 조성에 기여 
    □ 추진계획
     o 2011 불암산 둘레길 구간 정비사업 시행
     o 2012 서울둘레길 기본 설계용역 시행
     o 2012 서울둘레길(수락산 1구간) 사업 시행
     o 2013 서울둘레길(수락산 2구간) 사업 시행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o 총 20억원(전액 시비)
     o 예산: 2011 4억3천(시행),  2012 7억9천(확보), 2013 7억8천(예정)
  • 경춘선 폐선지역 공원 및 그린대학로 조성
    □ 정책목표
     o 철도로 인한 소음, 진동, 단절 등 생활불편 해소 및 도심경관 개선
     o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그린대학로 조성을 통한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
       ※ 위치: 경춘선폐선부지(성북역∼서울시계구간 6.3㎞)
    □ 추진계획
     o 2012 구간별 공원조성사업 발주
     o 2014 그린대학로 완공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총 1,300억원(전액 시비)
      - 예산: 2012 시비 30억 기 확보
서울특별시 노원구
18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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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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