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기본정보

출생 1956. 5. 13.
정당
최종학력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행정학 석사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경력 정당인
(현)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현)안산시단원구을지역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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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1669 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3 발의자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2016-01-25 발의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발의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1-06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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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5-19 아쉽기도 합니다만 영광스럽게도 제19대 국회 마지막으로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게 된 안산 단원을 출신 국민의당 부좌현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서 764일이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훌쩍 흘러가 버렸지만 이 어처구니없는 전대미문의 역사상 최악의 참사는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저마다 가슴 아픈 상처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 중 그 누구도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배가 왜 느닷없이 침몰했는지, 국가는 왜 우리 국민들을 다 구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속 시원히 알지 못합니다.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경기도 안산을 지역구로 둔 현직 국회의원인 저 역시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수많은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각계각층의 관련 전문가들과 많은 얘기도 나누어 보며 지난 2년간 나름으로 열심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파악해 보려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참사의 진상을 제 스스로 납득할 만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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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그 누구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이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2년 전 우리 19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빗발치자 참사가 발생한 지 7개월여 만에야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임, 공무원 파견 문제에 많은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특조위 예산 배정과 활동범위 문제에 발목이 잡혀 또다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물리적으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진상 규명을 위해 기본적으로 살펴야 할 선체가 인양되기도 전에 특조위 활동을 종료하게 될 형편입니다.
특조위가 제대로 조사를 못 한다면 도대체 제대로 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특조위 활동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특조위 활동으로 부족하다면 특검도 도입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사고의 원인과 초동 대응의 실패, 컨트롤타워의 부재, 관피아 문제, 국정원 개입 의혹 등등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아직도 규명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 의혹쯤으로 치부해 버리던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 물증이 속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304명의 소중한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간 역사상 최악의 비극적 대형 참사에 대해 우리 사회는 끝까지 명명백백하게 그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결코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하지 못할 성역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정치논리가 개입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정치적 이념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국론 분열이 웬 말입니까? 진정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세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2년 전의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살아 있었다면 아마도 올해 새내기로 대학을 입학했을 것입니다.
살아 있었다면 따사로운 봄 햇살을 맞으며 대학 캠퍼스를 해맑게 거닐었을 아이들을 상상해 보면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집니다.
채 피어 보지도 못한 채 차가운 바닷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참사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동안 쌓여 온 모든 적폐를 다 도려내고 반드시 안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나라를 만들어 희생된 모든 게 절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참사가 발생하고 14일 만에 안산에 있는 세월호사고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조문했던 대통령께서 유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 약속은 지켜졌습니까? 비록 19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히지 못하고 이제 끝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참사의 진상이 끝까지 철저하게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20대에 등원하시는 여야 의원님들, 특히 여당 의원님들께서 더 앞장서서 진상 규명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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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안산시 단원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부좌현 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읍 의원, 노영민 의원, 박남춘 의원, 박병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업무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보호협회 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에 대한 벌칙 상향 조정, 비밀을 도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정부인증에서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규제의 재검토 기준 시점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여상규 의원, 이진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중소기업 및 낙후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및 확인제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매출 채권보험의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부분을 동법으로 이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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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창일 의원, 김한표 의원, 이명수 의원, 이진복 의원, 조원진 의원, 전정희 의원,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대형마트 등의 등록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시설현대화사업 동의요건에 대한 고시규정을 법률에 규정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주체에 대한 공제 사업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혜영 의원, 이진복 의원, 홍영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 등에 특허료 또는 심판청구료 등을 반환하도록 하고, 증거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 신청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접기

2016-01-06 안산 단원을의 부좌현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인사말에도 했습니다만 84년도 공직에 입문하셔서 30년 이상 동안 거시, 미시 또 대내외의 다양한 분야 정책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하여튼 이런 경험들이 잘, 산자부장관으로 선임이 되시면 살려 가기를 기대를 해 보면서, 지금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듯이 세계 경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도 참으로 어려운 국면에 있어서 정말 새로운 획기적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인정하시는 거지요?
2016-01-06 이런 세계적 경제 상황 속에서 예컨대 2006년경인가요, 독일 같은 데서는 인더스트리 4.
0, 이런 산업정책 등을 통해서 일찍부터 세계 경제 흐름에 대비를 해 와서 나름대로 자기 나라에 맞는 산업정책들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미국도 첨단제조 파트너십이라든가, 최근에 우리 경제를 추격하고 있는 중국 ‘제조 2025’ 또 인도 ‘메이드 인 인디아’, 이런 고유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60~80년대의 경제개발계획 또 김대중 정부에는 정보통신 또 노무현 정부에는 여러 가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정책들을 마련해서, 그런 것을 적극 추진하면서 현재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해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난 7~8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고유 산업정책이 없다, 이런 평가 또 우리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십니까?
2016-01-06 그런데 언론 보니까, 기획재정부에 계셨으니까,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등과 신산업 전략을 짰다 그러는데 다 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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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1.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 정책 목표 
    ㆍ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실질적인 무상의료 실현
    ㆍ 서민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사각지대 해소
    ○ 추진계획
    ▶ 추진 방법
       ㆍ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17년까지 입원진료비 기준  보장률을 90%까지 높임.
       ㆍ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소득하위 50%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중위 30%는 현행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소득상위 20%는 현행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하
       ㆍ 간호사 등 간병인력을 채용하여 가족 간병이 필요 없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
       ㆍ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노인틀니를 급여 화하고 치석 제거 급여 적용대상과 수준을 확대 
      ▶ 달성기한 및 프로세스
       ㆍ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실시  
      ▶ 입법조치사항
       ㆍ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등 개정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ㆍ 소요 : 보장성 강화(연평균 7.5조원), 사각지대 해소 (연평균 1.05조원)
      ㆍ 조달 :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4.2조원), 국고지원(3.3조원), 진료비 
                절감(5,000억원) 등
  • 2. 무상보육 실현
    2. 무상보육 실현
    ○ 정책 목표 
    ㆍ 보편적 무상교육을 통해 보육지원 형평성 제고
    ㆍ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 경제활동참여를 확대
    ○ 추진계획
    ▶ 추진 방법
       ㆍ 만5세이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에게 표준교육비용 전액지원
         지원 금액을 ‘정부지원단가’ 기준에서 표준보육비용으로 현실화
       ㆍ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만2세 이하와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되는 양육지원수당을 만5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원        
       ㆍ 국공립보육시설을 영·유아 인원대비 20%수준(’10년)에서 40% 수준까지 확대 설치하여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ㆍ 보육교사등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
         
      ▶ 달성기한 및 프로세스
       ㆍ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실시
       ㆍ 보육시설확대는 민간보유시설을 국공립이 매입 또는 장기임대 등으로 확보하고 민간에 재위탁하는 방식등으로 연간 총450개소씩 추가 설치
       
      ▶ 입법조치사항
       ㆍ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등 개정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ㆍ 소요 : 연평균 2조 5,600억원
    ㆍ 조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비)로 충당
  • 3. 최저임금 현실화
    ○ 정책 목표 
    ㆍ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평균임금의 50%선으로 현실화
    ㆍ 최저임금액의 결정에 국회 의결권 부여
    ㆍ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철저한 근로감독
    ○ 추진계획
    ▶ 추진 방법
    ㆍ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액의 하한 기준을 근로자평균임금(정액급여 기준)의 50% 이상으로 명시(2016년까지 달성)
    ㆍ 목표달성시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금액을 국회에서 의결함으로써 국회가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결정기구 역할을 수행
    ㆍ 또한 엄격한 근로감독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들을 단속하고 강력한 처벌수단을 동원하여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함
    ▶ 달성기한 및 프로세스
    ㆍ 최저임금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2012년)
    ㆍ 최저임금 하한기준 명시
    ㆍ 최저임금의 단계적 현실화(2013~2016년)
    ㆍ 최저임금 수준의 상향 안정화(2016년 이후)
    ▶ 입법조치사항
    ㆍ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ㆍ 비예산, 제도개선 사업임
  • 4. 일자리 맞춤형 직업훈련시스템 구축
    ○ 정책 목표 
    ㆍ 지역ㆍ일자리 맞춤형 직업훈련 시범도시 사업 추진
    ㆍ 고교, 대학 재학생에게 국비지원 직업훈련기회 부여
    ○ 추진계획
    ▶ 추진 방법
    ㆍ 지자체가 주도하여 기업의 인력수요를 조사하고, 기업의 인력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시스템 구축
    ㆍ 직업훈련에 기업이 참여하여 현장직무능력을 길러주고, 훈련성과에 따라 해당기업 취업을 보장함
    ㆍ 이를 위해 지자체는 기업, 훈련기관, 학교, 노동부 등과 함께 직업훈련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중앙정부는 거버넌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
    ㆍ 또한 고교,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에게도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탐색과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함
    ▶ 달성기한 및 프로세스
    ㆍ 직업훈련 시스템 평가 - 취업연관, 직무능력 향상, 지역특성 반영 등
    ㆍ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맞춤형 직업훈련시스템 모델화 작업
    ㆍ 시범도시 사업 추진 및 선정(2015년)
    ▶ 입법조치사항
    ㆍ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 개정(2014년)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ㆍ 시범도시 지원예산 -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비 범위 내 지원(국가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
    ㆍ 학생에게 년간 100만원 이내 국비지원 - 직업능력개발사업비 범위 내
  • 5. 사리포구 복원과 뱃길을 이용한 대부도 관광 활성화
    ○ 정책 목표 
    ㆍ 사리포구를 복원하고 페리호로 대부도 뱃길 연결
    ㆍ 대부도에 자전거 도로, 오토캠핑장, 산악자전거 경기장 등 조성
    ○ 추진계획
    ▶ 추진 방법
    ㆍ 안산시 초지동 600-15번지 일대에 사리포구 기념관, 페리호 선착장, 수산물 직판장 등 설치
    ㆍ 초지동과 방아머리 구선착장을 왕복하는 페리호를 취항시키고 안산시민의 대부도 접근성 향상(자전거 동승 가능)
    ㆍ 대부도 황금산 토취장 일대를 친환경 산악자전거 경기장, 오토캠핑장으로 조성하여 친환경 관광 활성화
    ▶ 달성기한 및 프로세스
    ㆍ 사리포구 복원계획 수립 - 시민제안 공모(2013년)  
    ㆍ 페리호, 상업시설 유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2013년)
    ㆍ 대부도 지역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2013년)
    ㆍ 세부계획 확정 및 추진(2014년)
    ▶ 입법조치사항
    ㆍ 어촌어항법, 항만법, 해운법 등에 근거 확보
    ㆍ 부지의 용도 변경, 조례제정 등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ㆍ 사리포구 기념관, 부두시설, 산악자전거 경기장, 자전거도로 공사 등 100억원 - 수자원공사 출연 추진(토취장 복구, MTV 친수구역 설치 등 연계)
    ㆍ 상업시설, 페리호 취항 등 - 민자 추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