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일호
 

기본정보

출생 1955. 3. 30.
정당
최종학력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경제학박사 1981 8 1987 5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경력 국회의원
(전)한국조세연구원장
(현)제18대 국회의원(서울 송파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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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318 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2016-01-07 발의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1-04 발의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21 발의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18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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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729 개
청소년 가출예방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2-05-25 발의자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2-04-23 발의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3 발의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0 발의자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9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31 발의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1-30 발의자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2-01-20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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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2-19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단기적인 경제상황은 우선 대외상황이 좋지가 않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대처를 해 가면서 또 내수도 역시 소비를 중심으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02-19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물론 장기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조개혁이라든가 또 그 속에는 구조조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구조개혁에는 우리가 4대 부문 개혁이라는 것도 있겠고 또 규제개혁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이면서도 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일단 급한 게 1/4분기에는 지난번에 발표했던 일종의 부양책 같은, 재정의 조기집행이라든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그런 조치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02-19 예, 20조쯤 됩니다.

2016-02-19 우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의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문제는 특별한 대기업을, 물론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대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과 연관된 수많은, 이른바 하청기업이라고 그러는 협력업체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소비층도 이제는 자동차라는 것이 거의 전 국민의 필수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수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류세 부담이 높지 않느냐, 사실 우리나라가 유류세 부담이 높은 편입니다마는 국제적으로는 그것이 또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류세를 지금 단계에서 손을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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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2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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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1. 공정한 세정을 위한 세제개편 추진.
    ◎ 정책목표
      ○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확산에 부응
      ○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정의 공정성 확보 대책 마련
      ○ 취약계층 지원 및 근로유인 보장
    ◎ 추진계획
      ○ 현행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세수손실을 막고 공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비방안 마련
      ○ 소득의 종류에 따른 세부담 격차, 경제성장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한 개편안 마련
      ○ 탈세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및 경제적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마련
      ○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를 막기 위해 체납징수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 성실납세자에 대한 기존의 우대정책을 평가하여 성실납세자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 마련
      ○ 근로장려세제 시행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평가하고 소득파악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현행 기부장려제도를 평가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선방안 검토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소요예산은 없음
  • 2.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 정책목표
      ○ 경제위기 대응으로 훼손된 국가재정의 건전성 회복 방안 마련
      ○ 복지예산의 확대를 감내하기 어려운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개선방안 마련
      ○ 복지확대를 위한 중앙·지방재정의 안정화 방안을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의 기반을 조성
    ◎ 추진계획
      ○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복지 확대 및 통일 등에 대비하기 위한 주기적인 재정추계 등 정책 모니터링 제도 마련
      ○ 전반적인 재정지출 구조의 조정을 통해 정부의 공공사회지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동반한 재정운용 목표를 법제화하는 재정준칙 도입방안 검토
      ○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소득파악률 개선 및 세원투명성 제고 지속 추진
      ○ 예산에 따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현행 복지제도의 도입목적 등을 평가하여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검토
      ○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노후대책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마련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소요예산은 없음
  • 3.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 정책목표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위축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 및 자산가격의 안정 등을 통해 주택경기의 활성화 및 실물경기 회복에 기여
    ◎ 추진계획
      ○ 거래활성화를 위한 기존 세제지원책들의 효과성 평가를 통해 단기 및 중장기 세제대책 마련
      ○ 신규분양시장 활성화 및 맞춤형 재건축·재개발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대책 검토
      ○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관리 능력 강화 및 투명성 제고대책 마련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소요예산은 없음
  • 4. 지하철 9호선의 차질 없는 추진
    ◎ 정책목표
      ○ 경제위기로 인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압박으로 지하철 9호선공사진행에 차질 우려
      ○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송파에서 강남, 강서 지역으로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 편의성 제공
    ◎ 추진계획
      ○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진행되는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은 2013년말 완공 예정
      ○ 2009년 12월 송파구을 지역을 관통하는 918~920공구는 예정보다 1년 먼저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
      ○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15년 12월 완공 및 2016년 2월 개통예정이나, 현재 공기가 지연되고 있어 최대한 빠른 완공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국회 예산편성 과정 및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 1조 1,430억원(국비 40%, 시비 60%)의 안정적인 예산반영 추진
  • 5. 잠실 종합운동장 종합개발 대책기구 설립 추진
    ◎ 정책목표
      ○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게임으로 송파의 자랑이었던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경우 준공된 지 30여년이 지나 노후화 되었으며,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건립이후 활용도가 낮아져 재정적자 또한 심화되고 있는 상황
      ○ 잠실 종합운동장 및 부지를 문화·체육·컨벤션 관광 복합단지 등으로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송파주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 추진계획
      ○ 개발가능 부지 및 개발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검토
      ○ 기존에 제시된 잠실 종합운동장 종합개발 방안의 문제점 검토
      ○ 종합개발 방향에 대한 여론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정부 및 서울시, 주민 등으로 구성된 추진기구 마련
      ○ 구체적 종합개발 방안 마련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예산 추계는 불가능하나, 지난 2008년 서울 국제컨벤션 컨소시엄에서 서울시에 제시한 컨벤션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투자비는 3조 3천억원 수준
      ○ 소요 예산을 전액 국비나 시비로 조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구체적 종합개발방안 마련 단계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적합한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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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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