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기본정보

출생 1955. 5. 23.
정당
최종학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경영학 경영학 수료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13길
경력 정치인
제17,18대 국회의원
제6,7대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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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1642 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2016-01-25 발의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발의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5-12-31 발의자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31 대표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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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1509 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23 발의자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10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3 발의자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2 발의자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2 대표발의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2 발의자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2 발의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2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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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641 개
소해면상뇌증 예방에 관한 특별법안 2008-05-23 발의자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발의자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발의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발의자
광우병위험 쇠고기의 수입 및 유통제한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8-05-13 발의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07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발의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4-23 발의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4-23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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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5-1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진청과 산림청 등을 담당할 이상규 전문위원입니다.
오남균 입법조사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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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사)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의당이 3월 17일 국회법상 교섭단체로 구성됨에 따라 먼저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지난해 실시했던 국정감사의 후속조치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한 후에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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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1명의 위원씩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분을 선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유성엽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성엽 위원님, 인사 말씀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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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저도 이렇게 진행하려니까 좀 쑥스럽습니다.

2016-05-12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정감사를 마친 때에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한 후 각 의원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장이 간사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동 결과보고서에는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57개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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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서용교 위원님!접기

2016-05-12 아닙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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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공약 1〕제주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 기준으로 약 807억원에 이르는 감귤류에 대한 수입관세가 모두 농특회계로 전입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감귤지원 예산은 전무함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는 FTA기금을 통한 감귤예산을 확대해 왔지만 2010년 기준으로 감귤관련 FTA기금은 감귤류 관세수입의 36%, 한·미 FTA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의 39% 수준에 불과함
    ○ 도서지역 농축수산물에 대한 해상물류비를 국가 등이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에 따른 예산조치가 없어 국내 농축수산물 해상물류비의 약85%를 차지하는 제주 농어업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정책대안 
    ○ 감귤류에 부과·징수되는 관세액, 국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감귤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함
    ○ 농특회계예산에 도서지역 농축수산물에 대한 해상물류비사업을 포함시킴
    ■ 추진 프로세스
    ○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2013년), 해상물류비사업 시범 실시(2013년) 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함
    ■ 비용추계
    ○ 감귤경쟁력강화기금은 연간 516억원(2010년 관세수입액 - 감귤관련 FTA기금), 해상물류비사업은 연간 약450억원 소요(법안발의 시 비용추계 전제)
  • 〔공약 2〕지역인재의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청년실업문제가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지방의 경우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임
    ○ 제주지역의 경우도 각종 투자 및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제주지역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그런데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인재의 채용을 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인재의 육성도 필요한 실정임
    ■ 정책대안
    ○ 투자 또는 소재지 이전 결정 후 사업개시까지의 기간동안 기업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에서 발굴해 교육하는 경우 정부 등이 교육지원금을 제공함
    ○ 더불어 이러한 교육이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게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고용촉진제를 실시함
    ○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
    ■ 추진 프로세스
    ○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개정(2013년)
    ■ 비용추계
    ○ 교육지원 및 고용의 인원을 현시점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 해당됨(『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공약 3〕지방소비세 제주지역 배분율을 높여 제주자치재정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그동안 MB정권과 새누리당은 1% 특권층을 위한 감세법안들을 날치기로 처리해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을 악화시켰음
    -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에 따르면 MB정권과 새누리당의 감세정책으로 5년(2008년 ~ 2012년)간 국세수입은 약 61조, 지방재정은 약 23조원, 제주도의 경우 약 4,800억원의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더욱이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자체에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소비세 제도를 2010년 도입했지만 이에 대한 제주지역 배분율은 1.74%로 기존 보통교부세 배분율인 3%에도 크게 못 미침
    - 이에 따라 제주도는 연간 337억원에 이르는 상대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향후 지방소비세 제도가 확대될수록 그 손실은 더욱 커질 전망임
    ■ 정책대안
    ○ 지방소비세의 제주지역 배분율을 1.74%에서 최소 3% 이상으로 상향조정함
    ○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함
    ■ 추진 프로세스
    ○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2012년)
    ■ 비용추계
    ○ 배분율을 조정하는 것임으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공약 4〕곶자왈의 국가 매입확대와 생태관광자원화
    ■ 현황 및 문제점
    ○ 곶자왈의 훼손이 심화되면서 체계적 관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매입의 필요성을 제기함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정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89ha의 곶자왈을 매입했음
    ○ 하지만 곶자왈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추가매입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필요하고 매입면적도 정부의 계획보다 확대돼야 함
    ■ 정책대안 
    ○ 정부의 곶자왈 국가매입 사업을 지속하고 확대함
    ○ 매입 곶자왈의 종합적 연구기지화와 생태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해 연구인력 및 시설을 확충함
    ■ 추진 프로세스
    ○ 곶자왈 국가매입 사업예산 확보(2013년 ~ 2016년)
    ○ 난대림연구소의 정원확대 및 시설확충예산 확보(2014년)
    ■ 비용추계
    ○ 4년간 338억원의 예산소요(매입비 280억, 시설·연구비 50억, 인건비 8억)
  • 〔공약 5〕4·3문제 해결
    ■ 현황 및 문제점
    ○ 이명박 정부 들어 4·3흔들기가 계속되었고 4·3의 국가추념일 지정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또한 현재 시행령 상 희생자·유족의 신고기간이 종료됐지만 연좌제 등의 피해의식으로 아직도 미신고 희생자·유족이 대다수 존재함
    ○ 제주도가 생존 희생자 및 80세 이상 1세대 유족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이 없고 대상자 범위와 지원수준도 미흡함
    ■ 정책대안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또는 4·3특별법을 개정해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
    ○ 4·3특별법 시행령 또는 4·3특별법을 개정해 희생자·유족의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통해 4·3위원회의 실질적 업무를 활성화 함
    ○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지원금의 국가지원을 위해 4·3특별법을 개정함
    ■ 추진 프로세스
    ○ 관련 시행령 개정(2012년), 4·3특별법 개정(2013년)
    ■ 비용추계
    ○ 지급 범위, 금액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현 시점에서의 구체적 추계가 어려움(『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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