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명수
 

기본정보

출생 1955. 2. 11.
정당
최종학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 행정학과 행정학 박사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경력 국회의원
(전)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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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1440 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5 발의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2 대표발의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1-21 발의자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1-14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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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1698 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23 발의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7 대표발의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27 발의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20 발의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2-28 발의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2-26 발의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2-19 발의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2-06 발의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2-05 발의자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2-02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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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2-17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된 법안심사와 관련해서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 심사를 마친 법안에 대해서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02-17 의사일정 제1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을 채택을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16-02-17 법안심사소위원장 이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를 통해서 회부된 법률안 37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 5건, 대안 5건을 채택하기로 하고 13건의 법률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으며,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1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0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수정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에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정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수정한 것으로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영양성분에 대한 관리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할 기관 등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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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문정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수정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통계조사, 예방 등 심뇌혈관질환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 권역, 지역별로 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수정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해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원료로 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정림 의원, 정희수 의원, 인재근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서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동제세동기의 명칭을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하고, 이러한 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응급구조사의 자격증 대여 금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이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 응급구조사 취업실태 등에 대한 신고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재철 의원, 김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서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인에 대해서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의 재사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수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일부 품목을 구체화하여 추가시키고, 위해화장품 판매금지행위에 수입대행형 거래를 명시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경림 의원, 김명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서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일부 직접 규정을 하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의료기사 등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대학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으로 규정하고, 의무기록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과목과 학점 이수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며,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서 콘텍트렌즈 판매 시에는 유통기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안경 및 콘텍트렌즈의 판매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의한 방법 외에 구매 대행 등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정림 의원, 김정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서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현행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규정된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의 수를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감정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감정부의 현지조사 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여해서 의료기관의 신뢰를 제고하고,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해서 조정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정말 16년 만에 입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마는 김정록 의원, 이학영 의원 등 여러 명의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4건을 통합 조정해서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국가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모공간 조성 등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심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우리가 심의한 내용이 완벽하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사항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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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예.

2016-02-17 예,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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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1. 대한민국의 정치혁신과 변화를 위한 국회 선진화 대책 추진
    1. 정책목표
     ○ 국회 ‘폭력’과 ‘날치기’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 국회 의안처리 개선 및 질서유지 강화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무제한, 쟁점안건의 늑장 처리
     ○ 국회 질서문란행위 발생시 문책조항 미비로 국회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
     
     3. 추진계획
     (1) 추진방법
     ○ 「국회법」개정 추진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안보 위협 등 일정한 요건으로 엄격한 제한
     ○ 예산 및 예산부수법안이 헌법상 처리시한 48시간 전까지 자동 상정
     ○ 국회질서유지 강화를 위해, 의장석 및 위원장석 점거 금지의무와 보좌진 및 당직자의 국회의원 회의장 방해 금지규정 신설 
     (2) 기한
     ○ 2012년 말까지 「국회법」개정안 발의
     ○ 2016년까지 개정안 통과 노력
     4.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별도의 소요예산 불필요
  • 2. 선진일류국가 지향을 위한 행정선진화 방안 마련
    1. 정책목표
     ○ 선진일류국가 지향에 걸맞은 정부조직의 개편 추진
     ○ 부처간의 주요현안에 대한 국정통합조정기능 강화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으로 과학기술분야의 위상 약화
     ○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편입되어 해양 분야 위상 약화
     ○ 주요 현안 또는 재해?재난 발생시 각 부처의 이기주의와 갈등을 조정 통합 기능 부재
     
     3. 추진계획
     (1) 추진방법
     ○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로의 분리 추진 
     ○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의 분리 추진
     ○ 국무총리실 위상 및 역할 강화를 통한 ‘컨트롤타워’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 추진
     ○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직종 단일화 추진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 추진
     
    (2) 기한
     ○ 2012년 말까지 「정부조직법」,「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안 발의
     ○ 2016년까지 개정안 통과 노력
     4.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별도의 소요예산 불필요
  • 3.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1. 정책목표
     ○ 주민자치와 주민대표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과 기능회복
     ○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적 배경 실현
     ○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 현재의 정당공천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가 지방의 유능한 인원을 정당에 충원하고, 지방조직 활성화 촉진을 이유로 인정
     ○ 우리 정치현실과 정당운영의 비민주성, 지연·학연·혈연이 좌우하는 선거풍토 감안시 현재 기초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허용으로 주민이 아닌 정당의 지시에 의한 의정활동 추진
     ○ 지역적 특성에 따른 자율적 운영이라는 본래 기능 상실
     3. 추진계획
     (1) 추진방법
     ○ 지방자치는 국민자치를 지방적 범위에서 실현하는 것
      - 지방시정(地方施政)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주민이 스스로 다스리게 해야 함
     ○ 지방자치의 이념적 배경에 충실하게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후보자는 특정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의 개정 추진     
     (2) 기한
     ○ 2012년 말까지 「정부조직법」,「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안 발의
     ○ 2016년까지 개정안 통과 노력
     4.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별도의 소요예산 불필요
  • 4. 서민경제 살리기 위한 서민, 영세사업자 지원방안 강화
    1. 정책목표
     ○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세부담 경감
     ○ 서민, 영세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범위 확대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 간이과세 기준금액 및 납부의무 면제금액이 2000년 이후 동결
     ○ 영세사업자의 경우 점포 임대료 및 종업원 임금 등을 지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리지 못함
     ○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현실적 조정 필요
     3. 추진계획
     (1) 추진방법
     ○ 과거와 달리 현재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해 세원이 노출되고 투명해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 「부가가치세법」개정 추진 
     
    (2) 기한
     ○ 2012년 말까지 「정부조직법」,「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안 발의
     ○ 2016년까지 개정안 통과 노력
     4.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간이과세 기준을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시 간이사업자는 97만명 증가
      - 이에 따른 세수감소는 5년간 약 590억원 정도로 추정
     ○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방안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축소, 현행 1200만원으로 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금액 상향조정 등을 고려
  • 5. FTA발효에 따른 농림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강화
    1. 정책목표
     ○ 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림축산 및 원예특용작물재배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비 절감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농림축산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비료, 농약, 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영의 세율 적용
     ○ 그러나 위 조항이 한시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 기간만료 후 농림축산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한·미 FTA와 한·EU FTA를 비롯해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등이 타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3. 추진계획
     (1) 추진방법
     ○ 농림축산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비 절감, 소득증대를 위해 농·임·축산업 등 기자재에 대한 영의 세율 적용을 영구적으로 하여 농림축산업인들의 부담을 경감
     ○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추진
     (2) 기한
     ○ 2012년 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2016년까지 개정안 통과 노력
     
     4.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현행법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규정
     ○ 별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법안 통과시 세수감소 발생(향후 5년간 약 10조원의 세수감소)
     ○ 이로 인해 발생되는 세수감소는 FTA로 수혜받는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 재투자하도록 하는 근거를 별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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