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석호
 

기본정보

출생 1955. 12. 3.
정당
최종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졸업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경력 정치인(국회의원)
현)제18대 국회의원(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
전)한나라당 원내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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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765 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3-09 발의자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6 발의자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3 발의자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대표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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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1260 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9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6 발의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1 발의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1 발의자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1 발의자
신라·가야·유교문화권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12-01-31 발의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26 발의자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2-01-20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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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5-10-1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갑윤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영양․영덕군, 봉화․울진군 출신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크고 작은 공공갈등이 전국에 걸쳐 발생해 왔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갈등의 방치 내지는 장기화는 우리 사회 분열과 정책 지연 및 중단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이 전체 GDP의 7~21%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최근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로 이어지는 경기침체 그리고 국가부채 증가로 국가의 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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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 그리고 연안어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한중 FTA의 비준 처리와 실익을 고려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도 검토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우리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접기

2015-10-15 한국의 갈등, 사회갈등지수가 0.
72, OECD 평균이 0.
44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갈등지수가 상당히 높다는 현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의 공공갈등관리제도를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국무조정실, ‘각 부처별 갈등관리추진체계 확립하고 또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총괄기능 강화, 부처 역량 제고, 그러한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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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근거와 우리 조정실 및 부처기관의 운영 실태는 어떠합니까?접기

2015-10-15 2007년부터 본격적인 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매년 갈등관리 종합계획 발표 그리고 실태 점검결과 발표하고 있는데 성과는 어떠합니까, 각 부처별로 요약해서 본다면?
2015-10-15 이제 2014년도 총평도 보았고 또 2015년도 중점관리 분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총리께 참 불성실한 우리 정부의 공공갈등관리가 있었다.
또 정부의 갈등관리가 좀 형식적이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늘 상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으로 보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2015-10-15 그런데 우리 총리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관계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정부에 관련되는 갈등 대부분이 우리 국민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갈등예방이나 해결이 쉽지 않고 일부 또 민감한 과제는 공개적인 토의를 꺼리는 측면이 있어서 실효성 있는 운영은 아주 미흡한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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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동서4축 고속도로
    동서4축 고속도로 상주~영덕 구간은 연장 107.6km, 총사업비 2조 7,230억원(2011년말 기준)의 대규모 SOC사업이다.
    2000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05~2008년까지 4년동안 총 296억원, 연평균 7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2008년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된 이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8,788억원, 연평균 2,17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중에 있다.
    또한 2009년에는 ‘영양나들목’ 설치가 확정되어 교통여건이 열악한 영양군 주민들도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계획대로 2015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6천여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만큼,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임기내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도36호선 4차로 확장
    국도 36호선은 충남 당진과 동해안 울진을 연결하는 동서5축 고속도로에 포함돼 있으며 광역경제권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의 하나로서 대통령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돼 있다. 특히 경북 북부 동해안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경북동해안은 간선도로과 철도망 보급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해 물류와 관광에서 발전이 지체되고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의 원인이 돼 왔다. 
    국도36호선 확포장을 통해 경북동해안은 동서4축 고속도로, 동해중부선 철도,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등과 함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봉화군 소천면에서 울진군 울진읍을 잇는 40.lkm 구간에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5,823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 구간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포함돼 있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진행되는 등 사업이 지체돼 있었다. 그러나 2008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역점을 기울인 결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선정된 광역경제권 대통령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포함시켜 사업 추진에 큰 기대가 걸렸다. 하지만 2008년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교통량 감소 등을 이유로 도로 등급이 하향 조정돼 시설 규모가 축소됨으로써 현재  4차로 전제 2차로로 설계 및 시공 중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4차로 확장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봉화 소천~울진 서면~근남 구간에 대해 총사업비 증액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통해 4차로로 확장하는 안과 4차로 규모로 먼저 용지를 보상하고 교량 등 구조물 규모를 미리 확대해 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기존 사업비 5,823억원이 11,187억원으로 5,364억원(92%) 증가한다. 4차로 규모 용지 보상 및 구조물 시공의 경우 용지보상비 150억원과 구조물 시공 35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 국립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추진
    국립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사업은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야생동·식물등에 대한 증식·복원과 증식된 생물종의자연적응·방사, 관련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향후 4년간 총사업비 1,069억원을 투자해 영양군 소재 약 210만㎡ 규모의 사업부지에 증식·복원 연구시설, 자연적응 연구시설 및 전시·교육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며, 
    지난 2011년 12월 KDI가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B/C=0.81),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포함한 종합평가에서 AHP 0.512로 타당성을 확보한 만큼, 향후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적기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강구항 연안항 개발사업 추진
    강구항 연안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및 SOC(동서4축, 남북7축 고속도로, 동해중부철도) 사업의 조기 준공에 따른 시너지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사업이다. 
     기존 강구항은 개항(1936년) 이래 노후화되어 하천수의 유입으로 항내 출·입항 어선의 안전사고가 잦은 항구로서 항만시설 유지, 보수, 항내 준설, 물양장 보수 및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특히 동서4축 고속도로 준공 등 교통망 확보와 이로 인한 울릉도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항만시설을 확대 개발함으로써 어민과 인근 주민, 군 전체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강구면 오포리 강구항 전면 해상 일원에 오는 2015년까지 다목적 부도, 여객 부도, 방파제, 진입도로를 개설한다. 그동안 영덕군민의 숙원 사업임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반영한 결과, 2011년에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3월 9일 기존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가어항에서 국토해양부 관할 연안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9월부터 올 7월 까지 계획으로 기본계획용역이 수립 중이다.
    향후 계획은 오는 6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7월 9일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원 확보 대책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24억4천만원과 유지보수비 9억원 등 국비 33억4천만원 가운데 10억원이 기투자됐다. 2012년 소요액 23억4천만원을 전액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기본설계비와 유지보수비가 각각 14억4천만원, 9억원이다.
  • 백두대간 산림바이오테크노파크 조성
    백두대간 산림바이오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백두대간 수목원, 테라피단지와 연계해 임업기술의 실용화와 산림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향후 5년간 600억원을 투입해 영주시와 봉화군 일대 약 39,550㎡부지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기업지원센터, 테스트베드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경상북도, 영주시, 봉화군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2012년에는 우선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경상북도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18대 국회의원 선거
경상북도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17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없음
16대 국회의원 선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울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