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덕흠
 

기본정보

출생 1953. 10. 18.
정당
최종학력 한양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졸업
주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경력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현)새누리당 중앙위 재정분과 부위원장
(현)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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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579 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2016-01-07 발의자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31 발의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31 발의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29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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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5-12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다행스럽습니다.
장관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계에서 문제가 많이 우려되고 있는데,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있지요?
2016-05-12 그것은 조달청장님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이게 저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급금 같은 경우에도, 쓰는 돈 인출을 할 때에도 쓴 것만큼 이렇게 딱딱 주지 않습니까? 그것 유동성이 없어요.
사실은 회사에서 그 현장에 들어온 돈은 그 현장에서 자재를 샀다든가 했을 때 지출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4개의 계좌가 생기더라고요, 공사 현장마다.
그러면 현장이 50개다 하면 200개 통장이 생기고 그러면 그것을 또 관리할 사람이, 인원이 있어야 되고 또 돈이, 현장이라는 것이…… 회사가 운영할 때 보면 돈의 유동성이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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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에서 좀 부족하면 이쪽 현장에다 넣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한번 그게 시스템화 되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돈이.
유동성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잘못하다 부도도 날 수 있고 또 다른 현장이 막히게 되고 이래서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해서…… 우선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른 네 가지 중에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시스템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현장을 많이 갖고 있는 데는 100개도 갖고 있는 현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4개면 400개의 통장을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쪽 현장에서, 손해 보는 현장도 이쪽의, 남는 쪽에서 이쪽으로 돈을 옮겨다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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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예를 들면 체불이 있는 회사는 그렇게 한다든가, 그렇지요? 체불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면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체불이 1회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체불을 또 근절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12-09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의 고장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언주 의원 2건, 김기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승용 의원, 정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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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노근 의원, 김태원 의원, 정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정식 의원, 주승용 의원, 이재영 의원, 전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노근 의원, 김태원 의원, 정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경협 의원, 안효대 의원, 정희수 의원, 이노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접기

2015-11-10 안녕하세요? 저는 보은 대추․영동 와인․옥천 묘목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먼저 국토부장관 후보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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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베이비 부머 세대 유입 귀농귀촌 특구 조성
    ● 사업의 목표
      1.인구증가
      2.생산경제인구 증가로 인해 지역경제규모 확대
      3.귀농귀촌 특구지정으로 남부 3군 농업경쟁력 강화
      4.경제활동 및 소비층 증가로 지역경제활성화
      5.농촌공동화현상 해소
    ●우선순위
      지속과제
    ●이행절차
     ◆계획
     1.귀농귀촌특구 조성을 위한 지원 입법안 마련
     2.사업내용 
     △귀농귀촌활성화 센터 건립운영(10억원)
     △농촌체험형 주택리모델링 지원
     △귀농귀촌인 실태조사 및 DB구축 귀농귀촌인 실태조사 및 DB구축
     △귀농귀촌 학교 운영, 귀농인체험장, 귀농정착시스템 구축
     △전국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귀농귀촌클럽운영(정보공유, 멘토링,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이행기간
     2013년~지속과제
    ●소요예산
     연간 30억(군별 10억원)
    ●조달방안
     국비 100%
    ●효과
    인적자본 즉 생산과 소비를 담당할 경제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로 인해 지역경제규모가 축소되고 경제규모가 작다보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탈이 발생하고 이는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야기하게 됐으며 지역내 문화, 복지서비스의 약화를 초래하고 삶의 질에 대한 불만족은 또다시 인구감소 원인이 되고 지역경제를 쇠락시키는 악순환이 전개되고 있음
    이를 해결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증가를 도모할 수 있음
  • 소상공인 지원센터 유치 및 기능 예산 강화
    ● 사업의 목표
     1.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2.소상공인들에게 교육, 자금, 정보, 컨설팅,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활성화 도모
     3.지역상권 부흥과 소상공인 지원의 중추적 역할 담당
    ● 우선순위
       지속과제
    ● 이행절차
      1.소상공인 지원센터 기능강화 예산 확대 등의 근거 법안 마련
      2.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지원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군별 1개소씩
        운영하며 인원보강
      3.영세상공인 전용자금 마련
      4.소상공인 지원자금 확대 및 대출이자, 거치기간 조정
      
    ● 이행기간
       2013년~지속과제
    ● 소요예산
      영세상공인 전용자금(100억원), 소상공인지원자금(100억원)
      소상공인지원센터(10억원)
    ●조달방안
      국비 100%
    ●효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등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인지하기 쉽고 접근성이 용이
     해져 소상공인지원센터 이용률이 상승되고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한 교육과 상담등 
     을 받아 소상공인 경영합리화를 유도할 수 있다.
     또 영세상공인 전용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투입해, 어려움이나 창업을 하려 
     는 영세상공인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 고등학교 무상의무 교육
    ●사업의 목표
     1.학부모 교육비 경감
     2.OECD국가 수준의 의무교육 여건 조성
    ●우선순위
      지속과제
    ●이행절차
    1.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의무교육 시행
      (단, 특목고와 자사고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농어촌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단계적 추진
    ●이행기간
     2013년~지속과제
    ●소요예산
      2조4천억원 현재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특수교육,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등으로
      1조 3천억 기사용. 현행에서 1조1천억 추가 부담
    ●조달방안
      국비 100%
    ●효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항목은 수업료(1명당 125만3475원) 입학금(1만7108원),
     학교운영지원비(30만5588원), 교과서(21만3318원)로 학생 1명당 연간 180만원
     정도가 국가에서 부담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 효과
  • FTA이익 공유세 신설, 농어촌지원 기금마련
    ●사업의 목표
     1.FTA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산업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지역을 위한 기금이
       조성되도록 제도화
     2.나눔 문화 조성
     3.농어촌지역의 FTA로 인한 피해 최소화
     
    ●우선순위
      지속과제
    ●이행절차
     1.FTA 이익공유세 신설을 위한 입법
     2. FTA 이익공유세로 마련된 재원 농어촌지원기금 활용
    ●이행기간
      2013년~지속과제
    ●소요예산
      연간 1천억원 정도의 재원 마련
    ●조달방안
     FTA 이익공유세 신설(목적세)
    ●효과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농어촌지역에 대한 기금 마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
     공동의 나눔 문화를 실현할 수 있다.
  • 노인복지 및 일자리 개선
    ●사업의 목표
     1.노후 생활 안정
     2.어르신 건강 개선
     3.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선순위
      지속과제
    ●이행절차
     1.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강화
     2.어르신 건강개선을 위해 치매무료진단 및 치료비지원, 노인틀니급여, 저소득층
       노인대상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3.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시니어 인턴십제 도입,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공공노인
       일자리 확충 및 급여개선
    ●이행기간
      2013년~지속과제
    ●소요예산
      연간 1천억원 정도의 재원 마련
    ●조달방안
      국비, 도비, 군비
    ●효과
     어르신의 노후 생활안정과 건강보장, 일자리창출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보장
충청북도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