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기본정보

출생 1952. 1. 25.
정당
최종학력 한양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수료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서로
경력 국회의원
(전)민주당 정책위의장
(전)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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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257 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6 발의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6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발의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5-12-31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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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292 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23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국회의장(박희태) 사퇴 촉구 결의안 2012-01-18 발의자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 2012-01-18 발의자
축산 농가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한우 수매 및 한우 방북 추진 촉구 결의안 2012-01-18 발의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12-01-13 발의자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2-01-09 발의자
정봉주 전 국회의원 사면 촉구 결의안 2012-01-06 발의자
하나금융지주의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신청 불승인 촉구 결의안 2011-12-23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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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303 개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발의자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발의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1-24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1-24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08-01-24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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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
233 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환수에관한특별법안 2004-02-18 발의자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 2004-01-31 발의자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정치에관한질문) 2004-01-31 발의자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사회·문화에관한질문) 2004-01-31 발의자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경제에관한질문) 2004-01-31 발의자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 2004-01-31 발의자
복권및복권기금법안(대안) 2003-12-24 발의자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2003-12-11 발의자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2003-12-08 발의자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2003-12-05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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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3-03 정무위원회 박병석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가맹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가맹본부가 그 집행내역을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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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 등의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며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채권의 집행가능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약관의 심사청구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시사항에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회사의 금융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한편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에 한국소비자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시고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접기

2016-02-19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갑 출신 박병석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3년 동안 경기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4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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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론은 사라지고 이제 정권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상이라는 한중 관계는 심각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또다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미일 해양세력과 북․중․러 대륙세력이 한반도에서 충돌할 때 우리는 항상 불행한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그러했고 1904년 러일전쟁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외교․안보 모두가 총체적 난국,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경제가 급변하면서 경제정책을 운용하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유일호 경제부총리팀은 이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꿀 생각입니까,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까?접기

2016-02-19 저는 지금까지 우리 박근혜정부 들어서 경제 기조가 돈을 풀어서, 미리 당겨서 경제를 부추기는 역할은 계속했지만 그러는 동안에 우리 경제는 내상을 입고 경제 체질은 더 허약해지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큰 틀을 바꿔야 된다, 그것은 구조개혁, 특히 산업구조의 개혁이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총리 견해 어떠십니까?
2016-02-19 구조개혁 중에서 바로 산업구조의 개혁이 저는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조선산업 하나만 보면 대우해양조선이 작년에 적자가 5조 3000억입니다.
중소 조선사 4개사에 국책은행에서 퍼부은 돈이 무려 12조입니다.
20조 가까운 돈을 퍼붓고도 앞으로 얼마나 더 퍼부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땜질식으로 갈 것인가, 경쟁력이 약화된 공급과잉의 상태에 있는 중후장대의 산업을 구조조정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저의 생각인데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02-19 저는 작년부터 산업구조개혁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체질이 기본적으로 몹시 허약해지기 때문에 세금 더 낭비하기 전에 빨리 산업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 왔는데 시간 늦추지 마시고 적극적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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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적 추진
    현황 및 문제점
    o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무산시도에 맞서 500만 충청도민과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국의 뜻있는 분들의 힘을 모아 지켜냈음. 
    - 2012년부터 시작되는 정부부처의 이전과 연구기관의 이전의 정상적인 추진이 매우 중요.  
    o 과학비즈니스벨트 역시 이명박 정부의 공약폐기에 맞서 충청도민들의 힘을 모아 지켜냈음. 
    - 국책사업인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거점지구 사업인 기초과학연구원 및 중이온가속기 등 관련예산이 당초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세종시 건설과 과학벨트 조성은 대전발전의 획기적 전환을 이룰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함. 
      공약 
    ◆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
    o 정부기관과 연구기관의 차질 없는 이전 및 자족기능 확충
    o 과학벨트 관련 예산 확보
  • 경제민주화 실현,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자생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o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이 감세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소비지출과 내수확대는 부진하고 투자와 고용 증가효과는 나타나지 않음. 
    -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만 증가시키는 결과 초래. 
    o 중산층 붕괴, 빈곤층 확대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부자감세 철회와 1% 슈퍼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99% 서민행복을 실현하고 조세공평성 제고할 필요성 증대. 
    o 이명박 정부의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인해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하도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고 대/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
    o 경기상황의 악화와 대형마트,SSM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이 붕괴위기에 처해 있음. 이의 대책 필요. 
      공약 
    1. 경제민주화 실현!
    -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한국형 버핏세인 1% 슈퍼 부자 증세 추진
    - 대·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엄단과 공정한 하도급 질서 정착
    2.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자생력 촉진!
    - 대형마트, SSM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지속 추진
    - 음식업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 지속
  • 민생문제 최우선, 일자리 창출·안정화
    현황 및 문제점
    o 한국경제의 최대과제는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정책이고 질 좋은 성장정책이며 국민화합정책
    -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 
    o 정규직을 확대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시정을 통해 고용의 질을 대폭 개선할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o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 주거, 일자리, 사회보장 정책의 확대
      공약 
    1. 일자리 창출, 안정화!
    -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해당 지역 출신 채용 할당제 도입
    - 공공기관, 대기업의 청년고용 의무 할당제 도입
    - 중소기업의 신규 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 강화
    - 청년실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추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과 차별시정
    2. 민생문제 최우선!
    - 대학생 등록금 대폭 인하 추진
    - 교육예산 확대로 공교육 강화
    -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임대료 보조
    - 공공 임대주택 건설 확대
    - 학교 회계직의 정규직화 지원과 호봉제 도입 추진
  • 행복한 서구, 발전하는 서구 - 여성·아동·어르신 복지 증진
    현황 및 문제점
    ㅇ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10년 출산율 1.23)이며, GDP 대비 영유아 보육교육재정 비율은 0.6% 수준으로 OECD 권고 수준인 1%에 훨씬 못 미침
    - 보육교사의 질을 높여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함. 
    ㅇ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70% 노인에게 월 9만 원대 지급
    -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건강과 노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o 또한 교육환경 개선 지속 필요성이 있고, 공원, 체육시설 확충,  공원 등산로 정비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필요. 
      공약 
    - 민간보육시설의 실질적 지원 강화와 취약지역에 국공립시설 확충
    - 보육교사 등 보육종사자 처우 개선 향상
    - 기초노령연금 인상 확대,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
    - 노인 일자리 예산 확대
    - 노인 복지회관 신설, 경로당의 확충과 경로당 난방비 지급 지속
    - 장애인 연금 현실화 등 장애인 생활 보장 강화. 
    - 학교 급식실 현대화, 다목적 강당, 학교도서관, 운동장 등 교육환경 개선
    - 재정비 촉진지구의 민간사업 유도를 위해 기반시설비 국비 지원 확대
    - 게이트볼장 확충, 공원·등산로 정비 지속 추진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혁신
    현황 및 문제점
    ㅇ 대전의 시내버스 통행속도(17㎞/h)가 승용차(25.3㎞/h)보다 현저히 낮아 대중교통 경쟁력 확보 필요
    - 1호선 수송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타 도시와 비교할 때 도시철도 연장이 짧아 지역균형 차원에서도 서비스 확대 필요
    ㅇ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충청권 철도망이 2016년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음. 
    - 세종시 및 과학벨트 조성  등과의 연계효과를 높이기 위해 착공시기를 앞당길 필요성 
    ㅇ  2014년 호남KTX 전용선 1단계(오송~광주) 구간 완공(오송역 분기) 이후에서 대전권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현재 수준 이상으로 서대전역을 경유토록 추진
    ㅇ 도안지구 2단계 개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도안대로가 단절되어 있음. 
    - 도안신도시(1단계) 입주에 따른 교통정체 구간이 발생되고 있어 이의 해결이 필요.
      공약 
    o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원
    o 논산~대전~세종~조치원~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철도망의 조기 착공
    o 2014년 이후에도 서대전역에 KTX 경유 강력 추진
    o 도안지구의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도안대로 조기건설 추진
대전광역시 서구
18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광역시 서구
17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광역시 서구
16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광역시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