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기본정보

출생 1952. 7. 27.
정당
최종학력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상세동길
경력 국회의원
17대·18대 국회의원
前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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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1230 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발의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5 발의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1-21 발의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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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1172 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23 발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5 발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4 대표발의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3 발의자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10 발의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9 발의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9 발의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9 발의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9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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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610 개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발의자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발의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2-05 발의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1-31 발의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1-30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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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2-2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여수시을 출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승용 의원입니다.
우리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정갑윤 부의장님, 이석현 부의장님, 연일 사회 보시느라고 8일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정당 관계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신 이후 야당은 8일째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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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때문에 힘을 잃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방송 시청률도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인터넷 접속자도 하루 평균 10만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을 찾고 계시는 방청객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을 채워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회 본회의장과 온라인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토론하는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외국 언론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47년 만에 실시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국내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아니, 세계 최장기록을 세계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가 저는 19대 국회의 현주소,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이 배제된 채 버티기와 밀어붙이기만 남은 정치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고, 자괴감마저 듭니다.
새누리당은 이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이 밤이 새고 나면, 야당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토론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토론만 끝나고 나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한 점, 한 획도 못 고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만이라도 받아 달라고 야당은 호소를 하지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정치는 민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해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정신에 의하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고 테러를 막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권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직권상정 절차, 문제가 많습니다.
직권상정과 관련된 국회법 조항을 살펴보면,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2012년 5월 25일 날 개정된 겁니다.
첫째는 천재지변의 경우, 둘째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직권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천재지변도 아니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도 아닙니다.
3호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께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테러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테러 정황과 첩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사례를 보면 10월유신의 서막과 종막을 알렸던 1971년 12월과 1979년 10월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의 비상계엄 확대 등 세 차례가 국가비상사태라고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으로 인해서 36년 만에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모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려진 조치였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서 국가비상사태를 간주한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번 직권상정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과 여섯 차례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상시적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게 됩니다.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민의당은 테러방지를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국가정보기관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한 우리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무수히 침해될 수 있는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권, 감청권, 조사권을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야당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과거 많은 테러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국회를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과연 법률 제정으로 테러의 예방과 테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오히려 정보기관의 권한만 확대하여 국민의 인권이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인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테러를 용인하거나 테러방지 자체의 의미를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테러방지라는 미명 아래 정보 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무제한 감청 허용을 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부칙 제2조2항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같게 보고 통신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테러를 빙자한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원래 통비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영장을 받아 통신제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감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을 특정하지도 않고 일정 기간 감청을 무제한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규정한 테러는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의 테러일 수도,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대한 테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러의 경중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모든 테러를 국가 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여겨서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면 테러의 경중을 판단하는 국정원이 완전히, 어느 것을 테러로 볼 것이냐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의 길을 너무나 넓게 열어 놨습니다.
그런 경우를 인정한다면 남용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금융정보 남용의 문제입니다.
부칙 제2조1항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 금융사가 보고하는 정보와 금융정보원장이 보고받은 정보를 국정원이 직접 보고받을 수 있게 해서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국정원이 축적할 수 있게 되고 이 정보를 활용해서 대테러분자나 국민을 감시하는 등 사생활 침해 및 인권침해를 불러올 여지가 높습니다.
셋째,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 문제입니다.
현재 직권상정된 법률안 제9조4항을 보면 국정원이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수정안을 제출토록 요청했는데 국정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서, 추적하거나 조사된 자료를 대테러위원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절충안으로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주는 권한은 정보수집권에 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9조4항을 보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추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남용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 수집이 완료된 뒤에 이를 근거로 조사권, 수집권이 행해져야 하기에 국정원에는 계좌 추적과 감청권만 허용해야지 이를 근거로 추적권,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정원 권한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 이병석 의원안, 이노근 의원안, 송영근 의원안이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대테러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은 대테러센터에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수정안은 그 권한을 국정원 편의를 위해서 대테러센터에 주기로 한 것을 빼서 다시 국정원장에게 부여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테러센터는 유명무실해지고 국정원장은 정보의 수집권뿐만 아니라 조사권, 추적권 모두를 갖게 된 것입니다.
모든 권한을 몰아줘 버리는 형태이기에 심대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이 아닌 곳에 대테러기관을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지만 세계적 입법례를 비춰 봐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보기관이 아닌 별도 기관에서 대테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관에 정보권한을 집중하게 되면 남용 가능성 때문에 그것을 분산시키는 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영국은 정보기관이 아닌 내무부장관 산하에 국가안전 및 대테러부가 테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대테러센터는 CIA 등 총 16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인데 CIA 소속이 아니라 국가정보국장 직속 대테러 기관입니다.
독일은 연방총리청 소속 해외정보기관인 연방정보부와 연방내무부 소속 국내정보기관인 연방헌법보호청이 있는데, 연방내무부 소속 연방헌법보호청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내의 내․외국인 테러리스트들의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독소 조항을 삭제하여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금융위원회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한 일반 금융정보를 요청하도록 한 부칙조항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게 취급하여 감청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은 광범위한 감청권한 부여로 인권침해 소지가 많아서 이 부칙조항도 삭제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테러센터․인권보호관 운영 등 민감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테러방지법에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침해를 막을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에는 부작용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법률과 다르게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은 인권보호관, 테러대응기구 운영, 각 관계기관의 전담조직 운영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인권보호관을 두는 것을 인권침해 방지의 안전장치로 강조하고 있지만 인권보호관 고작 1명을 두는 것을 가지고 인권침해 방지의 안전장치로 강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법에는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대통령령에 따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인권보호관의 정보접근권 등을 제한하기만 하면 대테러활동에 대한 감시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당은 또 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총리이며 대테러센터 역시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 산하에 두기 때문에 각종 활동의 투명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테러대책위원회와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인원, 운영 등 구체적인 사안 역시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대테러센터장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하고 사실상 운영을 국정원이 주도하도록 하면 테러 대응활동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통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법에는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8조2항에 되어 있습니다.
테러 대응을 명목으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부서의 규모를 크게 키우고 막강한 권한을 주는 대통령령이 제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같은 우려가 나오는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서 정부가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대통령령 등 시행령을 강행․고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야당은 지난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에 검찰을 파견한다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로 한 모법에 위반된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이 세월호 참사 조사의 핵심 권한을 가지면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이유였는데 여야는 긴 공방 끝에 국회법을 수정하는 것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는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도 국회가 행정부에 이 사실을 알릴 수만 있도록 되어 있어 강제력을 다소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초강경 대응으로 법 개정을 무산시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앉힐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높습니다.
테러대응기구도 국무총리실 산하라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시행령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더 강화하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06년의 한나라당 국정원 개혁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불법활동, 정치관여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하자는 국정원 개혁은 10년 전에 한나라당에도 있었습니다.
2006년 3월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대표발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 등 19명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그 당시 발의했습니다.
국정원 도청사건이 불거진 후에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을 못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내면서 국정원이 정권교체 시마다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직, 인사 등 외형적 변화만 반복하면서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당내에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을 만들고 여러 의견을 모아서 국정원 개혁방안을 완성했었습니다.
여기서 낸 국정원법 개정안은 7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 개혁안 못지않게 강도 높은 국정원 전면 개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두 안 모두 국정원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의회 통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것입니다.
10년 전의 한나라당 안과 3년 전의 민주당 안은 모두 의회를 통한, 국회를 통한 국정원 통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정치개입이 많은 폐해를 초래함에도 조직 속성상 자발적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같습니다.
우선 매년 1조 원이 넘는 국정원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1차 목표로 했습니다.
예산안에 첨부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분기별로 회계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법에 상세히 규정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및 현안보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증언 및 자료제출 제한 사유를 엄격히 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위증․증언거부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국정원장 임명 시 전문 경력을 중시해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헌법․법률 위반 시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권까지 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안은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민주당 안과 달리 대공수사권을 존치시키는 대신 검찰 통제를 강화하고 직무 범위를 세분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은 국정원 직원들의 사법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해서 검찰에 수사착수를 보고토록 하는 등 수사지휘권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1개 조항, 5개 유형이었던 국정원 직원들의 직무 범위를 7개 조항, 17개 유형으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활동 유형을 명확히 법제화해서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개입을 미연에 방지토록 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감시․동향파악 금지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국회와 정부기관을 상대로 감시자 역할을 하던 연락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안과 궤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9월 25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개혁안에 대해서 국정원 개혁이 아닌 해체를 통해서 종북세력과 간첩들의 활동에 날개를 달아 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무가 있는 제1야당이 북한 활동을 이롭게 하는 안을 개혁안이라고 들고 나왔으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기존 한나라당 안과 큰 틀에서 방향이 똑같은 쌍둥이 안을 놓고 정반대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정권 때마다 국정원 개혁이 좌초하는 것은 국정원이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권력자 입장에서 그 유혹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국민 시각에서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국정원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견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국정원은 대선 개입, 간첩 조작사건 등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여야의 극한 대치를 종식시키고 국회 정상화와 국정원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서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를 다시 한 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 12월 3일 여야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기밀누설행위 때의 처벌 강화,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를 위한 법제화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3년 전에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가 합의한 만큼 여야가 수용 가능한 제안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견제받지 못하는 권력은 부패하고 남용된다는 것이 역사의 준엄한 교훈입니다.
테러방지법으로 인해서 국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만큼, 더욱 권한이 강화된 국정원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국회가 그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전임 상임위화는 국회가 국정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견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은 기본권대로 지키고 테러에 대한 대비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설립 배경과 그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제14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상임위원회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정보위원회 소관 사항은 국가정보원, 당시에는 국가안전기획부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소관에 관한 사항과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로 신설되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1988년부터 1994년까지는 국가정보 업무의 소관위원회는 국방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그 이전 1960년도부터 1988년까지는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 상임위원회와는 좀 다릅니다.
우선 위원 구성과 관련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반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정보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법에서 12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38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008년 8월 국회법 개정 이전까지는 의원 임기와 같은 4년이었지만 이후로는 다른 상임위원회 임기하고 같은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일반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선임하거나 개선합니다.
그러나 정보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소속 위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선임절차가 일반 상임위원회보다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 상임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비공개로 운영될 수 있는 반면에, 정보위원회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공청회와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위원회는 폐회 중에 정례회의를 최소한 월 1회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월 2회 개최해야 하는 일반 상임위원회보다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을 분담하거나 심사하기 위한 상설소위원회를 두지 않도록 국회법 제57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정보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 정보위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입니다.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을 감독하며 기밀을 다룬다는 이유로 회의의 대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소속 위원의 보좌관조차도 접근이 제한됩니다.
국회 정보위는 국내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국정원을 통제하지만 기능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국정원에서 여러 불법적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마다 진상조사에 애를 먹었던 것 역시 정보위원회가 가진 권한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보위의 탄생은 민주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1990년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제2야당인 통일민주당, 제3야당인 신민주공화당과의 3당 합당 논의 때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보위 설치를 주장했었습니다.
이후에 안기부 수사권의 범위와 보안 업무에 대한 조정, 감독권 등을 두고 진통을 거듭했고 결국 13대 국회에서는 정보위 설치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민정부가 탄생하면서 1993년 정보기관에 대한 내부통제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기부 주도로 열렸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먼저 폐지되었고, 안기부법에 직원의 정치 관여행위를 금지했으며, 1994년 6월 25일 국회법을 개정해서 정보위가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정보기관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안보지만 정권의 수월한 통치를 위한 기능도 많았다는 점에서 정보위 설치는 민주화의 산물과도 같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가까스로 정보위가 만들어지기는 했어도 여전히 제대로 된 통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윤홍준 기자회견 조작사건, 미림팀 불법도청, 최근에 있었던 국정원 대선개입,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까지 논란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정보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국정원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다.
국정원장은 위원들의 자료요청을 보안상의 이유로 여전히 거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산도 전체 규모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도 없어서 투명한 감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자체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보니 여당은 국정원에서 문제가 터져 나와도 막는 데 급급했고 야당이 공세를 펴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기능보다는 여야가 편 가르기로 싸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위의 권한을 강화하지 못하는 건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위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그중 언론에 공개할 내용을 여야가 조율하다 보니 국정원의 실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기도 합니다.
국정원은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각종 의혹에 휩싸이게 되면 유리한 정보만 공개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민감하다는 이유로 국가안보와 관계없는 사항까지 비공개로 한다면 국정원은 정권을 위한 비밀조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정보위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립 배경과 그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적으로 비밀조직인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민주성과 개방성을 확보하여 정보의 본질을 직시하고 가장 모범적인 모습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이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은 국내외에서 펼쳐진 정보기관의 불법활동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대까지는 CIA의 정보 실패 및 비윤리적인 해외활동 등이 문제를 야기했으나 냉전시기에 국가안보가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기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CIA의 국내외에서의 불법활동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데다가 1974년 12월 뉴욕타임스가 CIA의 국내외에서의 불법적인 국내활동, 특히 반전인사 및 단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해서 1975년 이후 정보기관의 통제 문제는 미국에서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75년 상․하원이 각각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행했으며 그 결과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미흡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1976년 5월 및 1977년 7월 상원과 하원이 각각 정보기관 감독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정보기관 통제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에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제도는 정보기관의 불법 및 월권행위 감시라는 초기의 정보위원회 설치목적 외에도 점차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정보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 문제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도 중시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76년, 미국에서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각국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는 대부분 군사위원회에서 정보기관 예산을 형식적으로 심의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정보기관의 활동이 은밀성과 비합법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데다 냉전체제하에서 정보기관의 자율적․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관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제도 도입 배경을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및 월권행위가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에는 각국이 정보기관의 불법 활동뿐만 아니라 정보활동의 효율성 문제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도 점차 중시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정보기관 관련 업무의 탈정치화가 이루어진 데다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의회와 정보기관 간의 갈등도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보위원회가 당파적 이익에 따라서 정략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정보기관이 정보위원회에 제공하는 정보자료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위원회와 정보기관 간의 갈등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째,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기관이 아직도 국내정치 개입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과는 달리 행정부 내부에서의 정보기관 통제도 미흡한 편입니다.
더욱이 정보기관의 업무는 은밀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보안 유지의 필요성도 높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언론 등에 의한 대중통제도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책임을 확보하고 정보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보위원회 운영의 탈정치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 운영이 국내정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정보위원회 운영의 탈정치화 및 초당적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을 해소하는 일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정치권으로서도 정보기관의 업무 관련 사항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셋째,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보기관 간의 신뢰관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호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보기관은 국내정치 개입 의혹에서 벗어나야 하며 아울러 국회 통제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측면에서는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국회가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초당적 견지에서 정보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정보기관의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서 불필요한 간섭을 하거나 정보기관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작년 2015년 12월 7일 날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 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토론이, 긴급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테러방지법안, 법안 자체보다도 국가정보원의 권력 남용 방지 법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 테러방지법안은 테러 개념의 모호성이 문제입니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하는 테러의 범주를 확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대테러기구가 권한을 발동하는지, 그 권한 발동의 절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적 감시․감독의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연 없습니다.
이런저런 테러 관련 조각들을 뭉뚱그려서 모은 행위에 대해서 테러의 이름표를 붙이고 법만 만들어 주면 알아서 잘 할 테니 권력을 모아 달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대테러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권력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위험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테러방지법안은 헌법적 관념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국민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 꼴입니다.
테러방지법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테러기구의 전체적인 구조는, 첫째 실질적․포괄적인 대테러 대책기관이 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설치하며, 둘째 대테러센터가 주요 행정 각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실질적으로 관할, 행정각부의 권한․업무․기능을 조정․통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테러방지법안을 보게 되면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정보원에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조정․통할 기능과 아래로는 대테러대책기구에 대한 조정․통할의 기능이라는 이중적인 수준에서 대테러센터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에는 테러방지를 빌미로 하여 국가정보원이 국가권력의 중심부에 똬리를 틀고자 하는 목적만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한다면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하겠다고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대테러대책본부 등의 기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과연 기존의 국가기구, 즉 행정자치부 경찰청 법무부 검찰 국가정보원 등은 테러방지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에 대해서 대응할 능력이 없었던 것인가? 대테러 대응 역량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해 보았는가? 가끔씩 언론을 통해 공개했던 대테러 훈련은 무용지물인가? 둘째, 현재의 대테러 대응기구들이 대테러 대응 능력이 없다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구들의 무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기인하는가? 당해 기구의 권한과 조직을 변화시킴으로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것인가? 셋째,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전연 새로운 대테러조직을 짜야 한다면 미국처럼 별도의 행정각부로서 국토안보부를 설치하여 국무총리의 통할 아래 모든 정보기관을 통합 또는 재배치하는 근본적인 정부조직 변화를 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국가정보원을 신뢰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기관, 사이버정보기관, 대북정보기관으로 분리하고 대테러 정보 업무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꾀할 수는 없는 것인가? 사람들은 유신독재 회귀를 말하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한 통제도 불가능한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를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관할하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 기능을 매개로 하여 여타의 국가 행정각부를 사실상 통할하는 권력분립의 예외적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도 없이 테러방지법만 만들면 된다는 식의 독재국가적 태도는 무엇 때문인가? 사실 이번에 마련된 테러방지법안은 과거 독재정권 못지않게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테러방지법안은 경우에 따라서 대책회의의 장이 대통령을 경유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군 병력의 동원 체제는 현행 헌법 위반의 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법상으로도 이중적 낭비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77조입니다.
즉,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경우에 한해서만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에 의한 군사독재의 부활, 또는 평시의 군사독재가 아니냐는 의심을 벗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보다도 인간안보로 접근해야 합니다.
각국에서 다투어 제정한 반테러법이 비밀정보기관을 비밀경찰로 바꾸는 데 일조하는 법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비밀경찰 체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제정이 결국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 등 관련기관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도 진행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테러 관련법 제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한 까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응 능력의 부재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올바른 해법을 낼 수 있습니다.
기존 대응체계의 무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한해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일이 설득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대테러 담당의 중심 역할을 국가정보원이 맡는 것은 헌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의 수사 권한을 제거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을 순수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고 해외정보 수집기관과 국내정보 수집기관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다시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서 점증하는 사회적․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정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테러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따라서 이제는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그마한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고도기술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도시들은 테러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테러방지법과 같은 방식의 대처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자세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어떠한 테러방지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살테러는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11 테러는 현대와 같은 고도의 발전된 위험사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어떤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 확대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국민의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광범위한 재난예방 및 재난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고도기술사회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판단입니다.
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균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지 못한 국가의 무능력을 진단․평가하며 국회와 함께 대형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할 입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테러에 대한 해법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 어차피 법은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투표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기관은 법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원이 2007년에 작성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보고서에서는 김대중 납치사건과 KAL 858기 폭파 사건,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 동백림 사건 등 진실위가 파헤친 7대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정치․사법․언론․노동․학원․간첩 등 6개 분야에서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실히 담겨 있습니다.
즉 국정원이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털어놓고 있는 일종의 자기고백서인 셈입니다.
정보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인 비밀성으로 인하여 민주주의 체제에서 모든 공공기관이 져야 하는 공공책임성으로부터 정보기관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민주적 통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의 버티기와 밀어붙이기로 테러방지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기관의 활동범위는 특정 국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방첩활동에서 정보통신망을 사용한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증대될수록 의회의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국가 국회에서도 의회의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를 점차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의회의 경우 의사규칙에서 정보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소관 정보기관 정보활동의 범위를 상세하게 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기본법에서 국회 내에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기구를 둘 것을 명시하여 국회에 정보기관 통제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수행할 때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안보라는 가치는 함께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와 여당에게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수호라는 국민과 야당의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번 테러방지법 정국에서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불통이고 새누리당은 먹통이었습니다.
대화와 협상이 배제된 대립과 대결로는 우리 정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기본권은 서로 상충되거나 무엇이 더 시급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꼽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철저히 보호되고 국민의 인권이 확립된 사회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당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의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수호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 수정을 즉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외면받고 신뢰받지 못했던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 것은 필리버스터 정국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질받던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욕먹던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테러방지법이 결국에는 통과되더라도 야당이, 국민의당이 순간적으로는 지는 것 같지만 영원히 패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과 함께 최후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접기

2016-01-06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일단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를 검증하고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특히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과거의 어느 후보자들에 비해서 흠결은 좀 적다라고 생각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자부에 현안이 참 많지요, 그렇지요?
2016-01-06 제가 지금 몇 가지 짚어 보면, 오늘 짧은 시간에 다 검증이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서 특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해외 자원외교의 구조조정 문제, 또 7차 전력수급계획 문제, 그리고 TPP에 관련되어서 우리의 참여 입장 문제, 또 중소기업 산업 활성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장관후보자 모두발언에서 보니까 ‘앞으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신성장동력 발굴하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16-01-06 그런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지난번 윤상직 현 장관의 신년사에서 나온 내용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임 장관의 신년사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되어서…… 지금까지 산자부의 문제점이 지난 7, 8년간 정부가 제대로 된 산업정책이 없었다라는 지적을 죽 받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도 결국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라는 말만 또 되풀이하는, 어떤 산업정책에 대한 비전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언뜻 선입견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후보자 장녀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비록 기간과 수령한 보수가 적다고는 하지만 공고도 없이 진행된 채용에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도 없이 채용된 것은 특혜다,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아까 후보자께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고위직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렇게 공고도 없었던, 또 어떤 다른 지원자들도 없이, 경쟁도 없이 한 것은 다소 그런 의혹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 가지고 제가 문제 삼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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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외환은행 불법매각 책임이 있다.
그 연관되어 있는 의혹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었던 2003년에 조선호텔에서 소위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 회의는 론스타에게 외한은행을 매각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회의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으로 재직할 때 산업자본이 은행 지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주도한 장본인 맞습니까, 그렇지요?접기

2016-01-06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던 장본인이 산업자본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하기로 한 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는 ‘그때 비밀대책위에서 특별한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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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공약 1.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방안 마련
    공약개요(현황과 문제점 등)
    - 박람회 개최 이후 관심과 지원부족으로 시설들이 유휴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15년을 준비하고, 11.5조원이상이 투입된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그 사후활용을 통하여 여수는 물론 남해안 일원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함.
    정책목표
    1. 2012여수세계박람회장을 남해안선벨트 사업과 연계하여 국제적 해양관광레저의 핵심거점으로 조성
    2. 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를 실천할 실무조직과 민간자본의 투자유입 유도
    공약내용과 추진과제 및 추진시기
    1. 효율적인 사후활용을 위해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또는 제정함
    2. 제·개정안은 19대 국회 개회와 함께 발의하여 최대한 조속한 시기에 제.개정되도록 함.
    3. 제·개정안 내용에는 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를 실행할 집행기구의 설치를 포함하여 이를 통해 박람회장의 활용 및 여수시의 지명도와 위상을 제고
    재원조달 방안
    1. 사후활용 특별법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사후활용을 위한 재정이 정부재정집행 계획에 반영하도록 법령 제.개정 추진.
  • 공약 2.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조기완공
    공약개요(현황과 문제점)
    - 국도 77호선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건설 사업은 사업규모가 커 5개 공구로 나누어 추진중에 있음.
    - 고흥 영남과 여수 적금을 잇는 교량은 이미 국가계속사업으로 지정돼 2013년에 완공될 예정이지만, 화양-적금 4개공구(2,3공구 턴키, 1,4공구 일반)중 2,3공구는 ‘11년말 착공하였고, 1,4공구는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하고 발주요청 중에 있는 등 계획 기간내에 완공이 불투명한 실정임.
    공약의 정책목표
    1. 여수와 고흥의 접근성 향상
    2. 이순신대교와 더불어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관광수익 창출
    3. 여수가 남해안 선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 기반으로 육성
    공약내용과 과제 및 추진시기
    1. 2019년 완공목표인 여수-고흥간 공사를 ‘국가계속사업’으로 지정, 조기완공
    2. 국가계속사업으로 지정되면 5년내에 조기완공이 가능함.
    3. 2012년 예산 심의시 국가계속사업으로 지정되도록 함.
    재원조달 방안
    1. 현재 계획상 총공사비는 6,442억원으로 결정된 상황이며, 2011년까지 기 1,319억원이 투입되었음.
    2. 국가 계속사업으로 지정되면 총사업비 규모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투입 시기만 단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조달은 필요 없음.
  • 공약 3. 여수신항 대체항만 조기 착공
    공약개요(현황과 문제점)
    -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여수신항은 국제적인 관광·레저 전용항만으로 기능이 전환되는 것으로 박람회 종합계획에 언급되어 있음. 이에 따라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여수신항의 무역항을 대체할 수 있는 여수신북항 건설계획이 반영되었고, 2011년말 예산심의에서 여수신북항 실시설계비 30억원이 반영되었으나 곧바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는 상황임.
    1. 100년 전통의 남해안 무역항인 여수항의 기능을 회복
    2. 관광레저항만과 무역항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무역항 건설
    3.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서비스기능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건설
    4. 해양경찰학교 실습선의 정박지로서 기능 수행하도록 건설
    공약내용과 과제 및 추진시기
    1. 타당성재조사시 B/C분석이 경제성 및 정책적 고려가 충분히 되도록 점검(~2012)
    2. 타당성 재조사 완료 후 곧바로 실시설계 투입되도록 점검(~2013)
    3. 실시설계 후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독려(~2014)
    4. 착공 후 완공시기 당길 수 있도록 노력(~2017)
    재원조달 방안
    1. 기본계획상 총공사비는 3,241억원으로 이는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금액이므로 조기착공으로 인한 추가비용부담은 없음.
  • 공약 4. 율촌산단 조기 조성
    공약개요(현황과 문제점)
    - 광양만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현재 여수에는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공장 용지가 부족한 실정임.
    공약의 정책목표
    1. 율촌산단의 조기조성을 통해 중소기업에 공장용지를 공급함으로써 여수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인구유입의 효과를 제고함.
    공약내용과 과제 및 추진시기
    1. 2020년 완공목표인 율촌산단을 2017년에 완공토록 함.
    재원조달 방안
    1. 율촌2산단의 총사업비 1조1,661억원, 율촌3산단 1조3,555억원으로 기 확정돼 있음. 
    2. 조기완공이 총사업비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의 추가소요가 없음.
  • 공약 5. 이순신대교의 운영관리비 국가 부담
    공약개요(현황과 문제점)
    - 현재 전라남도에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이순신대교는 시도이기 때문에 공사 완공 후 지자체가 운영관리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재정사정이 열악한 여수시의 재정 부담 가중이 예상됨.
    공약의 정책목표
    1.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가 완공되면 여수와 광양국가산업단지까지의 국가 기간산업 도로망이 확충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의 경제유발효과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여수·광양만권 광역개발을 지원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임
    2. 그러나 이순신 대교의 운영관리비를 여수시와 광양시가 부담토록 할 경우 재정부담으로 인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당초의 건설 목적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초래함.
    3. 따라서 운영관리비를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됨.
    공약내용과 과제 및 추진시기
    1. 이순신 대교의 운영관리비를 국가가 부담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
    2. 관련 법률 개정은 19대 국회 입성과 동시에 추진
    재원조달 방안
    1. 이순신 대교의 운영관리비는 연간 100억원으로 추정됨
    2. 동 재원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국비로 조달이 가능함
전라남도 여수시
18대 국회의원 선거
전라남도 여수시
17대 국회의원 선거
전라남도 여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