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 1952.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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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 |
최종학력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졸업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
경력 |
정당인
(전)제1야전군 사령관
(현)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 당협위원장 |
선거활동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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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지역
관심 주제
[더보기]제목 | 제안일자 |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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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104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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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02-28 | 발의자 | |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 2013-02-19 | 발의자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3-02-18 | 발의자 |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2013-02-06 | 발의자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02-05 | 발의자 |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 2013-02-01 | 발의자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01-31 | 발의자 |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01-30 | 발의자 |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01-30 | 발의자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01-30 | 발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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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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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
부여․청양 출신 김근태 위원입니다. 이양호 실장님,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역시 쌀농가에 대한 정부의 태도 또 발상의 전환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농민단체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쌀농가의 현실은 외면한 채 인상할 경우의 문제점만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직불금이니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서라도 쌀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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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답을 찾든지, 직접직불금 인상이 아니면, 아까 다른 어떤 분 발표에서 나왔는데 다른 대책이라도, 생산비를 절감해 준다든지 이런 데서 보전을 해 주고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역시 정부는 4명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지금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반대하고 있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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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취지를 보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줘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 반하게 농가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거지요. 인상할 경우에 따른 어떤 제한사항, 문제점만 지금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양호 실장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지금 고정직불금은 인상을 검토하고 나머지 변동직불금은 생산가를 고려해서 나중에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고정직불금만 인상하면 그 취지대로 우리 쌀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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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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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
그러면 꼭 목표가격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보전을 해 줘서 어떻게 해서라도 쌀농가의 안정을 찾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답을 찾아내려고 해야 되는데 ‘인상할 경우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것에 제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문제제기를 한다 이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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