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기본정보

출생 1952. 4. 16.
정당
최종학력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NGO협동과정
주소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경력 정당인
(전) 한국 YMCA 연맹 사무총장
(전) 노무현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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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1048 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2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발의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발의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5-12-31 발의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12-18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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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6-02-23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무너져 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 방청을 오신 국민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시기에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아서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속칭 테러방지법,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국민 무제한 사찰법을 여러분이 막아 주셔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이 법, 저는 막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을 믿고 오늘 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군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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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50여 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이, 내가 살고 있는 조국이 국민에게 행복과 안전을 주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국가의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무참하게 한 가족과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지 온몸으로 겪었기에 언젠가 내가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시는 사랑하는 내 조국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시작을 제가 좋아하는 시 두 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결혼해서 지금까지 항상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가족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나옵니다.
가족에게 오늘 하루 안녕히 잘 있으라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았던, 내가 청년 시절부터 철이 들어서 오늘까지 한 번도 집 밖을 나서면서 내가 제대로 저녁에 안전하게 돌아와서 내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유난히 가족 사랑이 깊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수많은 사고와 수많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나 자신도 나 스스로의 안전을 책임지고 확보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슴을 칠 일입니다.
책상을 칠 일이 아니고 가슴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독일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시인이신 베르톨트 브레히트 시 한편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 “당신이 필요해요.
” /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걷는다.
/ 빗방울까지도 두려워하면서.
/ 그것에 맞아 살해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 브레히트는 1차 대전, 2차 대전, 나치 시대를 겪고 공산주의 치하를 겪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빗방울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시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이야말로 이 시에 언급된 대로 빗방울까지도 맞을까 두려워서 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똑같이 또 하나, 브레히트 시입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난 몇 십 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땅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위한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 왔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희생되어 왔습니까? 먼저 갔습니까? 1876년 우리나라가 제국주의 일본과 외세의 침략을 당하기부터 130~140여 년 동안 수많은 외침과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 강탈과 독립투쟁과 독재정권과 군사정권 아래에서 또 그리고 세계 10대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 공장에서, 농촌에서, 거리에서, 해외에서, 북만주 벌판에서, 저 중앙아시아까지 쫓겨 가면서, 또 감옥에서, 숨어 다니는 거리 골목골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먼저 가야 했습니까? 저는 어젯밤에 오늘 발언을 준비하면서 이 브레히트의 ‘살아남는 자의 슬픔’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먼저 견디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어머니․아버지들, 우리의 선조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애통이 이 산천 곳곳에, 또 해외에, 사막 한가운데에, 중앙아시아 폭설 한가운데에, 북만주 한가운데에 백골로 쓰러져 있을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편안히 잠자고 편안히 밥 먹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다시 국민을 무제한 사찰하려는 일명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국민 사찰법이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십시오.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이 되고, 자랑스러운 조국이 되고, 민주주의가 활짝 피고 언젠가 남북통일이 되어서 전쟁 걱정 없고 가난 걱정 없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자살하는 그런 일이 없는 우리의 조국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실 때 이것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발언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발언을 준비하면서 어제 이런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2016년 2월 25일자 자료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부갈등에 무너지는 한국사회…… 충격의 국민대통합위원회 보고서’, 현 정부의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현재 우리 국민의 실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가 축약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루하시더라도 한번 들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의 진원지는 빈부격차다.
경제력 차이로 인한 위화감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분노사회를 넘어 원한사회가 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갈등 양상이 사회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문조 고려대 명예교수 등 국내 대표적 정치․사회학자 5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측 의뢰를 받아 지역․성별․연령․월소득 등을 기준으로 선발된 전국 성인 남녀 105명을 심층 인터뷰한 ‘한국형 사회갈등 실태 진단’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불안․경쟁․피로 등 한국사회에 축적된 갈등이 포기와 단절․원한․반감 등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경제력에 따른 계층 간 갈등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한국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사회적 격차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해 연구진이 이른바 ‘빽’, 쉽게 말하면 배경이지요, 빽에 대해 물어본 결과 남녀 구분 없이 응답자들은 개인의 사회적 성취에 ‘빽’이라는 요소가 강력한 후광효과를 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남성 응답자들은 “빽이라는 존재는 입사할 때 경험했다.
우리는 공채로 입사했지만 빽 있는 친구는 개별 입사했다”, “사건․사고 시 빽이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 “조그만 회사들은 로비를 안 하면 물건을 넣을 수 없다.
결국 빽이 돈이다” 등 일상적 경험을 소개했다.
빈부격차에 대한 질문에서 “점점 심해져 중산층이 사라지고 상하계층만 남을 것”, “있는 사람은 계속 발전하고, 없는 사람은 계속 쪼그라드는 구조” 등 극히 부정적인 답변이 쏟아졌다.
연구진은 방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한국사회 갈등 유형으로 불안을 넘어선 강박, 경쟁을 넘어선 고투, 피로를 넘어선 탈진, 좌절을 넘어선 포기, 격차를 넘어선 단절, 불만(분노)을 넘어선 원한, 불신을 넘어선 반감, 갈등을 넘어선 단죄 등 8개로 분류했다.
학계와 언론이 불안과 경쟁․피로․좌절․불신 등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우리 사회 갈등이 실제로는 단절․원한․반감․단죄의 감정 등 극단적 트라우마 상태로 빠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사회 불안심리는 세계 보편적 현상이지만 외길 경쟁이 치열한 한국사회에서 그 양상이 더욱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명예교수는 특히 젊은이들이 이렇다 할 성과가 기대되지 않음에도 생존에 대한 불안 때문에 소모적 노력을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며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깊어지고 개인 노력만으로 성공이 어려워지면서 성공에 대한 꿈을 포기하는 젊은이가 많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양극화한 계층구조에서 젊은 세대는 물론 기성세대까지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총체적 불만이 한국사회를 분노 이상의 원한사회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연구팀은 위험수위에 다다른 사회적 갈등을 풀 제1의 해법으로 일자리 문제를 지적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줄어든 근로시간을 메울 인력을 기업과 정부가 신규 채용하는 ‘반정규직제’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여기, 시간타임 어떻게 되지요? (「테러방지법하고 전연 관련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의원 있음) 그 이야기 할 겁니다.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기 시간타이머 좀 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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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저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 국민대통합위 보고서 받으셔서 읽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 현실이 이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처한 현실이 이렇게 백척간두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국민대통합위의 보고를 받으셨다면, 오늘 국회에서 국민을 무제한으로 사찰하려 하는 테러방지법을 토론하게 하고 직권상정해서 비상으로 처리하게 하려는 이것을 당장 멈추시고, 바로 민생의 문제로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도모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민생이 제일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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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살림과 생활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삶의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지금 저 이라크에 있는 IS가 대한민국에 쳐들어올까 싶어서, 테러할까 싶어서 우리 국회가 이렇게 마비되어도 좋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님, 이제라도 이 법안을 거두셔야 합니다.
이제 민생문제에 국민과 함께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자살자 수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자살자 수가 해마다 1만 명 이상, 1만 3000명~4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간히 뉴스에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이런 자살사건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비참한 현실을 그냥 하나의 기사로 넘겨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으로 생각하고 한 개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생명이 자기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우리 사회에서 1만 3000~4000명들이 자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이 자살자들이 전부 서로 연락해서 어느 날 모월 모일 모시에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한날 우리가 함께 죽자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테러보다 무섭지 않습니까? (「의제에 맞는 발언을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보다 우리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하는 의원 있음) (「의제에 딱 맞는 발언을 했구먼」 하는 의원 있음) 이제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 자살이 없는 사회 만들어 주십시오.
(「의장님, 경고 좀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제 외의 발언을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테러보다 더 심각한……접기

2016-02-23 우리 국민이 테러보다 더 위험하게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논리의 비약이 너무 지나치지요!」 하는 의원 있음) (「관계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2016-02-23 예, 의장님께서 경고하시니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2016-02-23 의장님 경고를 받아서 다시 제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의 합리적인 의장님께서 이런 국민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법을 국회의 제대로 된 합법적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서 올리지 않으시고 직권상정하신 데 대해서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다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1964년 당시 국회의원이셨던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권의 비리를 폭로해 체포 위기에 처한 야당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의사진행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2016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테러방지법 상정을 저지하고 제대로 된 테러법 제정을 위해 또 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밤을 새워 특정 법안에 대해 연이어 몇 시간씩 반대토론을 벌이는 광경은 아마 세계 의회 사상 유례가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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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야당은 지금 국민들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대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정부로부터 국회의 존엄을 지키고 여당의 비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저지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정부에 맞서 처절하고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조그마한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청와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급급한 새누리당이 과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의 의회 현실입니다.
이 릴레이 반대토론은 새누리당이 자행하고 있는 의회 독재에 저항하며 야당이 기대하고 있는 마지막 버팀목과 같습니다.
야당은, 우리 당은 테러방지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러가 일어나면 국민이 위해를 당하고 국가가 불안해지므로 테러는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법이 필요하다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대로 된 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에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법을 거둬들이시든가 제대로 된 법안 내용을 다시 제출하시든가 전향적으로 이에 대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이 반대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이 시간 내내 정부․여당으로부터는 어떠한 새로운 전향적인 국민을 위한 제안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치와 정당의 존재 이유는 최고의 선택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더 잘 살펴서 법이 가진 좋은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디 우리의 간곡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반대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아마 연이은 반대토론이 보도되면서 관심이 덜하셨거나 없었던 분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토록 청와대와 여당, 이제는 입법부 수장까지 협조해서 통과시키려 안간힘을 쓰는 테러방지법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말입니다.
먼저 다 익히 이전의 의원님들의 발언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이 법이 이렇게 된 이유,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한번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의장께서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해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미 말씀하셨지요.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면 우리가 이 휴일에 한가하게 이 방청석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회법의 관련 조항을 보면 이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그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이는 국회의장과 여당이 앞장서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테러를 막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연일 들려오는 해외의 테러 사건 뉴스로 인해 우려를 하시는 국민들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 공간인 입법부에서 민의를 대표해 당선된 여야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해 온 것입니다.
모든 법안에는 다 쟁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법도 마찬가지로 손보거나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견이 있으면 토론해야 되고 토론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주의에서 토론과 시간이 걸리는 것은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이것을 삭제하거나 생략하려고 하면 그것은 독재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인데, 5선 의원으로서 이런 과정을 지극히 잘 알고 계신 의장님도 잘 인용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셔서 일방적으로 단정 지으시고 심사기일을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장께서 그렇게 선언했을 때 국회 정보위원회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비단 테러방지법뿐만 아니고 처리가 필요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떤 법과 제도의 개정 사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가 논의해서 결정케 하는 것은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직권상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의장께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놓으셨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테러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
의장께서는 최초 직권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셨으나 입장이 바뀌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2월 19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면담, 2월 22일 이병호 국정원장과 면담 이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서실장과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러 왔겠지요.
하지만 여러 사건들로 국민적 불신의 대상인 국정원이 보고 주체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국정원의 판단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 역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발표한 입장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의 대남테러 준비 국정원 보고, 미덥지 않은 네 가지 이유’ “불명확한 첩보 공개해 테러방지법 제정 압박하려는 의도 드러낼 뿐, 대통령이 국회에서 북한의 테러에 대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어제 2월 18일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국정원 등은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하여 정찰총국 등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보고했다고 이철우 여당 정보위 간사가 전했다.
이어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도 같은 날 같은 취지의 브리핑을 갖고 북한의 대남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북한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브리핑은 믿을 만한가? 결론적으로 아직은 카더라 수준의 언론플레이 이상으로 볼 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잘 봐줘야 첩보 수준이다.
정보조작의 의혹도 짙다.
우선 북한 김정은이 정찰총국에 테러역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을 리 없다.
김정은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자신들이 준비하는 무언가를 테러역량이라고 부를 리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북한 정찰총국이 준비하는 역량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인지 최소한의 설명이나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둘째, 이철우 의원 등은 국정원이 구체적인 테러유형으로 반북 활동, 탈북 인사나 북한을 비판한 정부 인사 및 언론인 등에 대한 직접적 신변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기간시설 테러, 정부․언론사․금융사 등 대상 사이버 공격 등을 열거했다고 하지만 국정원이 나열한 것들은 사실상 상상 가능한 일반적인 공격유형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 수년간 국정원이 언급해 온 유형들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셋째,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이래 지금까지 8년째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기 위해서는 미국 등의 복수의 분석에 의해 다각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미국이 북한이 테러와 연관이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2015년 미국 정부는 북한이 소니 해킹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지목한 바가 있긴 하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해킹을 테러행위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다.
해킹을 테러로 분류할 경우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어나니머스 국제해커조직도 국제테러조직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이들을 테러조직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그 대책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미덥지 않다.
긴급 안보상황 점검을 한다면서 테러방지법 제정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한가한 처방이 아닐 수 없다.
정말로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이라면 설사 테러방지법이 지금 당장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테러역량을 준비한다는 국정원의 정보보고는 불명확하고 검증하기 힘든 첩보를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국내 정치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인 이유로 국민을 겁주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매우 중대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국정원에 대한 낮은 신뢰가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
”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만약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기 위해 국정원과 청와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박근혜정부와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선물로 줘서는 안 될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될 것이다.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폐기하고 대신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이런 실패와 조작의 여지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킬 최선의 처방이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이러한 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비상사태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국가비상사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만 하는 운명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국가비상사태일까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사례는 국가가 정말로 민주주의가 위기로 넘어가는 시대에 비상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월유신이라고 들어 보셨을 겁니다.
10월유신, 지금 40대 이하는 아마 실감하지 못하는 용어일 겁니다.
유신은 과거의 낡은 것을 전부 뜯어고쳐서 새롭게 만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계적으로 그 용어를 쓰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막후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근대국가로 만들려고 군인들이 막후정치를 쿠데타하여 무너뜨리고 그것을 소위 유신이라 부르면서 새로운 근대국가 틀을 만들려고 정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똑같이 그렇게 1972년에 10월유신을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발표하셨습니다.
10월유신이 어떤 것인가는 이후에 또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신이 시작된 1971년 12월에 한 번 비상사태가 있었고요, 유신이 끝난 1979년 10월 그때 또 한 번 비상사태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암살당하셔서 국가가 비상사태에 들어간 사태입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짓밟기 위해서 선포한 것이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면 여러분은 5․18 민주항쟁 이후 36년 만에 또 국가비상사태를 맞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비상사태,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따른 긴급조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유화된 공권력인 중앙정보부가 정치․언론․국민들을 대상으로 행한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인 폭력흔적이 상처로 남아 있는 사태입니다.
제가 자료 하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금 한숨 쉬시지요.
제가 지금 잘 안 찾아지는데요.
쉬어가기 위해서 시민들께서 주신 네티즌들의 글 몇 개를 읽고 또 찾겠습니다.
김정순 님입니다.
‘원래 거대한 공포를 의미하는 테러라는 게 프랑스 혁명과정에서의 적색테러 그리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백색테러처럼 국가 테러에서 비롯되었고 이 모두 국가의 시민에 대한 테러 아니었나요? 국가를 과잉보호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논의해야 하는 시대 그리고 국가테러방지법 혹은 시민자유법을 입법해야 하는 시대에 빅브라더를, 침실은 물론 무의식까지 끌어들이는 테러방지법을 논의해야 하는 한국의 현실이란 참으로 딱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 이은숙 님 ‘저는 유신시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동걸 님 ‘국민이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폭력을 당하게 하는 법,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해치는 테러법이네요’, 장재성 ‘힘내세요.
우리는 대한민주주의 공화국, 어머니가 주신 민주주의 공화국’, 나종용 님 ‘이 나라가 경찰국가를 넘어 정보전체주의로 가고 있네요.
압제로부터 이 나라의 국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아까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10월 유신을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기록을 정리한 김재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의 글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재홍의 ‘박정희 권력의 DNA―국회 해산 조치, 사실상 내란’ 2012년 10월 16일에 입력된 기사입니다.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테러방지법하고 10월 유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의제에 관련 있는 발언 좀 해 주세요.
) 10월 유신하에서 국정원이 국민을 대대적으로 사찰하고 미행하고 고문하고 폭력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조건인 비상사태에 대해서 지금 알려 드리려는 겁니다.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그게 테러방지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역사에서 연관되지 않은 것 어디 있습니까? 국정원이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하루이틀이었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우리는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국정원의 역사를 들려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논리의 비약이 너무 지나칩니다.
) 이것은 공개적인 자료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다.
중대 뉴스가 예고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다.
대통령 박정희의 약간 감기 들리고 코 먹은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희구하는 국민 모두의 절실한 염원을 받들어 우리 민족사의 진운을 영예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한 나의 중대한 결심을 국민 여러분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
오늘의 이 역사적 과업을 강력히 뒷받침해 주는 일대 민족주체 세력의 형성을 촉성하는 대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 2개월간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비상조치를 국민 앞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 방송에서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그리고 헌법 개정 등을 선언했다.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정지라고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아무런 근거 조항이 없는 국회 해산 조치였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은 초헌법적 헌정 파괴로 사실상 내란이었다.
국회를 해산한 뒤 정권 측은 야당 국회의원 중 눈엣가시 같은 인물들을 잡아들였다.
박정희가 이른바 특별선언을 발표한 10월 17일은 국회가 한창 국정감사 활동을 벌이던 중이었다.
일제 경찰에게 전수받은 통닭구이 고문 수법을 야당 의원들에게, 중앙정보부 보안사 헌병대 불법연행, 구타․물고문 등에 자결 시도도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국회 해산을 발표한 1972년 10월 17일 당일 밤 서울 외곽 지역에 자리한 아무런 간판도 장식도 없는 삭막한 콘세트 건물, 군 정보기관 소속의 한 소령이 연행되어 온 남자에게 협조해 줄 것을 나름대로 정중하게 당부한다.
‘옷을 다 벗으시지요’ 그는 겉옷을 모두 벗고 속내의만 남겼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4명의 점퍼 차림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속내의까지 홀랑 다 벗겼다.
점퍼들은 알몸이 된 남자의 팔과 다리를 교차하여 묶더니 그 사이에 큰 막대기를 끼워서는 2개의 책상 사이에 걸어 놓았다.
이른바 ‘통닭구이’ 고문이 시작되는 것이다.
일본 고등경찰이 우리 독립운동가를 붙잡으면 조직을 캐기 위해 동원했다는 비인간적인 고문 수법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하수인들이 유신 쿠데타 상황에서 야당 인사들에게 그대로 자행했다.
취조 4인조는 통닭 남자의 얼굴에 수건을 씌우고는 주전자로 물을 붓기 시작했다.
숨을 못 쉬고 거의 질식 상태인 그에게 또 사정없이 각목 구타가 가해졌다.
고문에 못 이겨 그는 풀어 주면 말하겠다고 했다.
점퍼들은 서너 차례나 다짐을 받고는 그를 풀어 땅에 꿇어 앉혔다.
그때 갑자기 그의 입에서 ‘우드득, 딱’ 하는 소리가 났다.
자결하려고 혀를 깨물었으나 의치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취조하던 점퍼들은 놀라면서 그를 제지했다.
비슷한 시각, 남산 중앙정보부의 조사실이 있는 안가, 한 50대 민간인이 연행되어 들어왔다.
옷을 벗기고 군 작업복으로 갈아입힌다.
이어 의사가 건강상태를 점검했다.
의사는 책임자에게 ‘혈압이 높으니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중앙정보부에 끌려왔으니 누구라도 호흡이 가빠지고 혈압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병이 있을 경우 목숨을 잃는 사고가 터지기도 한다.
담당 수사관은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곧 나갈 수 있어요’라며 점잖게 취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년 전 잡혀 왔을 때도 심문하던 수사관으로 기억이 되살아났다.
조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진전되지 않았다.
수사관이 바뀌더니 2인조 고문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주먹질과 각목 구타가 이어졌다.
고문자들은 기가 빠진 그를 지하실로 끌고 갔다.
의자에 앉혀 손발을 묶고 고개를 뒤로 젖혀 얼굴에 물을 부었다.
그래도 묻는 말에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자 고문자들은 그를 어떤 작은 방에 집어넣었다.
진공실 고문이었다.
조금 있으니 얼굴과 가슴이 바깥으로 찢어지는 것 같고 몸뚱이 전체가 공중에 둥둥 뜨는 듯했다.
비명을 지르려 해도 목소리가 안 나오고 가슴이 미어터질 것 같았다.
역시 같은 시각, 서울의 한 군 헌병대 콘세트 막사.
체격이 건장한 40세 안팎의 남자 한 사람이 연행되어 왔다.
남자가 콘세트 막사에 들어서자마자 두 명의 조사 요원이 야전침대용 각목으로 무자비하게 마구 구타했고 그는 실신해 쓰러져 버렸다.
완력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 남자에게 옷을 다 벗겨서 묶으려면 상당한 실랑이가 벌어질 터였다.
그런 귀찮은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그냥 처음부터 두들겨 패서 기절시켜서 해결해 버린 것이다.
그가 의식을 회복해 보니 알몸이 된 채 손과 발이 묶여 주리를 튼 것 같은 상태에서 두 책상 사이에 매달려 있었다.
통닭구이였다.
고문자들 사이에 널리 보급된 기술이었다.
이어 얼굴에 수건을 씌워 놓고 주전자로 물을 부으니 그는 다시 실신했다.
정신이 들어 보니 의사가 혈압을 재고 있었다.
말 그대로 죽지 않을 만큼 고문하는 것이다.
고문은 밤을 새우며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이 야만적인 고문 장면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것일까? 흔히 우리는 일제 식민통치기 고등경찰이나 헌병대가 항일 독립운동가에게 가하는 악행을 연상한다.
아니면 1970년대 중반 남미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이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가했다는 고문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세 개의 고문 장면은 일제 치하도, 아르헨티나 군사독재 아래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다.
부끄럽게도 지금부터 불과 40년 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다.
‘박정희 판 더러운 전쟁’이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체제 폭력이었다.
”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과,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제지해 주십시오!) 지금 국가테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테러의 사례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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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수도권 제1의 혁신교육도시 조성 및 교육·보육환경 개선
    ○ 혁신학교 벨트 조성: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이어지도록 함
    ○ 급식법 개정하여 의무교육기간 친환경무상급식이 함께 수반되도록 함
    ○ 동네별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관 설치 확대 및 기존 가용시설 활용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민간보육시설 지원강화, 야간보육시설 확대운영
    ○ 교장직 선출보직제 입법으로 경직된 학교문화의 수평적 발전 꾀함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과거 민주화운동 시절부터 오랜 동지로 지내온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짜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해서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내로 줄이고 토론식 수업, 체험학습, 협동학습을 강화한 혁신교육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군포의 활력과 도시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을 동네별로 대폭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전문화해서 성인들은 낮시간에, 학생들은 방과후와 주말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설치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야간보육시설 운영도 국가정책적으로 확대해서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보육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조치사항으로는 혁신학교지원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임기 초반에 입법발의를 하겠습니다. 혁신학교지원법 입법을 통해 경기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지원정책 이상으로 강화되고 안정화된 제도적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군포시민 복지기준선 마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
    ○ 군포시민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저소득 빈곤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지원 강화
    ○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 및 노후여가복지시설 확대
    ○ 지역밀착형 사회복지시설 및 전문인력 지속 확충
    ○ 사회복지시설 운영여건 개선으로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군포시민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를 시·시의회·시민대표·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군포시 특성을 반영한 빈곤선 설정 등 군포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최저선을 도출하고 생활영역별로 기준선에 미달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여 사회적 합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활동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정에 맞게 보완 입법 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공동체 거점으로서 복지시설의 운영여건 개선을 지원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사업과 사회 서비스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시가지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도심공원, 공공복지시설, 공공도서관, 공영주차장, 공공스포츠센터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시와 협력하겠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한 지원기반 확충
    ○ 기존 공업지역의 기반시설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질서있게 정비 확충
    ○ 부곡첨단산업단지 고부가가치 첨단업종 유치를 위한 국내외의 전문가 위원회 운영
    ○ 중소기업 지원센터 설립 운영: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지원 포함
    ○ 자영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하는 법규와 조례정비 추진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 및 편의시설 확충
     군포시 관내 기존 공업지역이 각 기업의 개별입지로 형성되어왔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없어서 제조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공업지역을 지구단위로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의 정비를 함으로써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부곡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특수법인(SPC) 등을 유치하는 것이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고부가가치 첨단업종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갖추는 데에는 중앙부처의 협조를 비롯해 지역 안팎의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국내외의 전문가 집단을 조직하여 최적의 방도를 마련, 부곡첨단산업단지를 명칭과 용도에 걸맞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지원 및 경영컨설팅을 해주는 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순환경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와 정치적 중립 확산을 위한 검찰개혁
    ○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부여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 검찰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로 검찰의 정치화 방지
    ○ 인권보호 차원에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엄벌
    ○ 영장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인신구속에 대한 남발 방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검찰은 중앙정보부 등이 고문과 조작으로 수사한 사건을 그대로 기소해 무고한 사람들을 무수히 징역 살게 하고 죽임을 당하게 했음에도 공식적으로 반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유신독재 이후에도 전두환 독재에 협력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거나 야당인사들을 부당하게 기소한 것 등으로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야당인사인 한명숙 전 총리를 두 번 기소했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두 번이나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무죄 선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부실수사로 일관하면서 야당인사나 비판세력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죄를 씌워 기소하는 검찰의 불공정함이 사라져야 우리사회가 정의에 대한 희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검찰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피의자의 인권이 함부로 유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시민들과 함께 실현 정착
    ○ 정책현안에 대한 시민의견수렴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매월 간담회 및 현장방문
    ○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소통 자문단 운영
    ○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견 수렴 및 시민의 의견을 보완발전시켜 정책으로 실현
    ○ 민주통합당 군포시 지역위원회를 시민상담센터, 대화공간 등으로 시민들에게 개방
    ○ 시민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자조활동, 캠페인활동 등을 통한 소통기회 다양화
     정치권과 시민생활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실천에 힘쓰겠습니다. 민주통합당 군포시 지역위원회에서 시민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이나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봉사활동, 생협활동, 캠페인활동, 산행 등을 하면서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갖겠습니다. 시민들의 요청이나 제안들을 정책화하며 시민이 주인되는 정당과 정치를 만드는데 힘 기울이겠습니다. 군포를 대한민국 시민정치의 선도도시로 만들어 군포시민들의 자부심과 주권자의식을 높이고 다른 지역에 귀감이 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