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병수
 

기본정보

출생 1952. 1. 9.
정당
최종학력 북일리노이 주립대학 대학원 졸업 학위명 경제학 박사 수학 기간 84 9 87 12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경력 국회의원
(전)해운대구구청장
(현)해운대구·기장군갑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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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182 개
세월호 침몰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결의안 2014-04-28 발의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4-16 발의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4-16 발의자
국회의원(서병수) 사직의 건 2014-04-03 대표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4-03-3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2014-03-31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4-03-3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4-03-3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2014-03-31 발의자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14-03-07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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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670 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3 발의자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2-01-20 발의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09 발의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12-02 발의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12-02 발의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11-11-10 발의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1-07 발의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0-31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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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610 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2-22 발의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2-20 발의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2-20 발의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2-20 발의자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2-20 발의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2-20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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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4-03-19 이주열 후보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에 1977년부터 2012년까지 37년 동안 봉직을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한국은행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난한 인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본다고 하면 중앙은행 총재의 역할, 복잡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인플레이션 파이터(inflation fighter)로서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또 통화가치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한국은행에서도 총재를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께서 그 일만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도 그런 감이 좀 듭니다.
그런데 2011년도입니까, 9월 달에 한국은행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금융시장 안정과 우리 경제성장에 관해서도 목적 부분에서 한국은행의 역할로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몇 년, 지금 한 2년 이상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지금에 와서 정책 수단이 없어서 그런 두 가지 목적에 관해 가지고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라든가,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든가,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은 하시면서도 그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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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답변하실 때도 보니까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에 필요한 정책 수단이 뭔가 하는 것을 부단하게 연구하고 만들어서 국회를 설득하고 또 정부부처와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총재후보자께서는 국회에다가 그 일들을 미루는 것 같은, 소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국은행법을 고치고 할 때도 사실 직접조사권의 확대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국회가 그것을 부여하려고 할 때에도 그때 당시에 한국은행 총재의 그것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러한 정책 수단을 포함시킨다든가 영역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축소가 되어 가지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주열 후보자께서는 한국은행맨이라고 하신다면 우리 국내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거시경제 전체를 위해 가지고 만약에 필요한, 어떤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접기

2014-03-19 그 의지와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03-19 그러면 연구를 해서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정부부처하고도 그것을 가지고 부단하게 우리 거시경제의 안정이라든가 경제성장에 한국은행이 이러이렇게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국회에다가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14-03-19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부단히 정부 눈치 보지 않고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2014-03-19 그런데 우리 한국은행 직원들의 자세나 마인드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요즘 비은행금융기관에서 계속적으로 금융사고 이런 거 일어나지 않습니까?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라든가 증권사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라든가 또는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시고 계시는 거지요, 한국은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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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공약1. 해운대구 청사 이전
    ■ 정책 목표
    ○ 해운대구는 1981년 자치구 승격이래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여 영화영상도시,컨벤션도시, 해양레저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지금도 대규모 투자사업이 진행 또는 계획되고 있음.
    ○ 이러한 도시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대로 구청 청사를 6차례나 증축하였지만, 안정성 문제로 더 이상 증축이 곤란한 상황임.
    ○ 또한 2000년 8월부터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타당성 조사용역 및 중앙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이를 주민들께 설명 및 홍보까지 하였으나 이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음.
    ○ 따라서 부산의 신성장 산업단지인 해운대구 센텀시티내에 해운대구 신청사를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이행방법
    ○ 현재 지방행정체제개편 문제와 맞물려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 6월까지 청사신축을 보류하고 있음.
    ○ 그러나 현청사의 노후가 심하고 증축시 안정성에 문제가 되는 점, 반송·반여·재송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재심의를 요청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임.
    ■ 이행기간
    ○ 2012년 : 현 청사 매각 방안 마련 및 신청사 신축계획 수립
    ○ 2013년 : 사업비 확보 및 단계적 사업시행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예상총사업비 : 441억원(지하2층, 지상8층(연면적 16,642㎡))
    ○ 구청이전 기금 65억원 및 현청사 매각대금 사용
    ○ 청사이전과 관련 시비보조 확보
  • 공약2. 제2장산로(가칭) 건설 기반 조성
    ■ 정책 목표
    ○ 부산의 대표 관광·주거지역인 해운대의 극심한  간선도로망의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마린시티 내 고밀도 공동주택 건립과 해운대리조트 건립 등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를 감안할 때 교통 소통 대책이 필요함.
    ○ 또한 주간선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도 해운대구 우회도로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따라서 제2장산로 건설을 임기 내 재추진하여 사업 실시 기반을 확보하겠음.
    ■  이행방법
    ○ 제2장산로를 추진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임.
    ○ 해운대관광리조트 건립 사업 및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2012년 적격성 심사에서는 반영되지 못한 충렬로(내성교차로~송정교차로) BRT(간선급행버스체계)도입 계획을 심사과정에 반영시키면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동 사업은 당초 민자사업으로 계획된 바, 재정사업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속협의 하여 국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이를 통해 재송동(센텀시티 충렬로)~좌동(부산·울산고속도로 출입구)을 연결	하는 길이 4.94㎞, 폭20m에 달하는 4차선 도로인 제2장산로(가칭)의 건설 기반을 조성하겠음.
    ■ 이행기간
    ○ 2012년 : 부산시와 협의하여 제2장산로 추진계획 마련
    ○ 2013년~2014년 :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와 「제2차 혼잡도로 민자 방침」결정 변경
    ○ 2015년 : 경제적 타당성 확보 후 재심의 요청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예상총사업비 : 2,058억원
    ○ 민간투자사업(BTO)을 통한 민자유치 : 1,291억원
    ○ 정부재정지원금(국비 및 시비) 767억원 확보
  • 공약3. 수영강 생태공원 조성
    ■ 공약 내용
    ○ 수영강생태환경조성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강변에 염색공장인 삼창가공이 가동	중이라 사업효과가 반감되었고,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및 진입차량들로 인해 반여4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도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 이에 수영강인근 삼창가공 부지를 매입하고 여기에 생태공원을 조성 할 계획임.
    ○ 이를 통해 시민과 학생들에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자연생태 학습장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며, 도시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건전한 녹지공간의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이행방법
    ○ 사업내용
      - 위  치 : 해운대구 반여4동 수영강변 일원
      - 규  모 : 약 5,025㎡(약 1500평)
    ○ 수영강생태하천 조성 1차사업은 78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음.
    ○ 부산시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수영강생태하천 조성 2차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사업내용에 삼창가공부지 매입관련 사업을 포함시키겠음.
    ○ 또한 국토해양부 생태하천조성사업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받도록 지원하여 국비를 확보하겠음.
    ■ 이행기간
    ○ 2012년 수영강생태하천 조성 2차사업 국토부 승인요청
    ○ 2013년 삼창가공 이전 지원 및 부지매입
    ○ 2014년 공장물 철거 및 공원조성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예상총사업비 : 약 50억원
      - 보상비 32억원, 공사비 10억원, 시설 이전비 8억원
    ○ 재원조달 방안
      - 국비 : 수영강생태하천 조성 2차사업 지정으로 보상비 32억원 확보
      - 시비 : 자전거도로 조성사업비 또는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비로 시설 이전비 및 공사비 10억원 확보
  • 공약4. 우동 도서관 분관 증개축
    ■ 공약 내용
    ○ ‘82년도에 준공된 해운대도서관 우동분관은 건립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공간이 부족하여 추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해운대도서관 우동분관을 증개축하여 열람실 및 주차장을 확보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것임.
    ○ 증개축은 별도의 건립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강좌를 실시할 수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 이행방법
    ○ 지하1층 지상2층의 현 도서관을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증개축
    ○ 2013년 부산시와 협의하여 우동도서관분관의 증개축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2014년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실시설계비 및 기본계획을 수립
    ○ 2015년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공사 착공
    ○ 내부시설로는 도서관, 주민문화강좌실, 정보화교실, 주민문화방 등을 조성
    ○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을 교육청에서 관리 하도록 하며, 필요시 구비에서의 지원방안도 검토하겠음.
    ■ 이행기간
    ○ 2013년 : 건립방안 설정 및 제안
    ○ 2014년 : 기본계획 수립
    ○ 2015년 : 공사착공 및 준공 운용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예상총사업비 : 60억원
      - 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 용도 : 도서관, 주민문화강좌실, 정보화교실, 주민문화방 등
    ○ 재원조달 방안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확보 및 도서관증개축 관련 시비 확보
  • 공약5. 해운대수목원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
    ■ 공약 내용
    ○ 석대 매립장의 생태환경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 수목원 조성사업은 총 2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됨.
    ○ 1단계 조성사업의 경우 지난 2월 착공하였으나, 2단계 조성사업은 계획(안)만 마련되었을 뿐 실시 설계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따라서 1단계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고, 2013년 2단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여 해운대수목원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이행방법
    ○ 해운대구 석대동 24번지 일원에 총면적 628,292㎡(19만평)의 수목원 조성
    ○ 기간 : 2010년 1월~2016년 12월까지(7년간)
    ○ 1단계사업인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잔여예산 175억원이 안정적으로 확보 될 수 있도록 부산시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2단계 도시생활 숲 조성 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비 213억원을 반영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사업 : 치유의 숲(415,011㎡ - 125,540평)
    - 기간 : 2011~2013(장미원, 난대림원, 허브원, 새소리원 등 25개원)
    ▶ 2단계사업 : 도시생활 숲(213,281㎡ - 64,517평)
    - 기간 : 2014~2016(주차장, 생활체육시설, 건강숲 등 5개원)
    - 건축물 : 온실, 커뮤니티센터, 자연학습원, 관리사무소 등
    ■ 이행기간
    ○ 2012년 1단계 2차 조성사업완료
    ○ 2013년 1단계 3차 조성을 완료하며 2단계 조성 용역을 마무리 함
    ○ 2014년 예산확보후 2단계 실시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예상총사업비 : 563억원(공사 308, 보상 205, 기타 50)
    ▶ 1단계 : 415천㎡, 350억원(공사 265, 보상 60, 기타 25)
    ▶ 2단계 : 213천㎡, 213억원(공사 43, 보상 145, 기타 25)
    ○ 수목원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18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17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