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몽준
 

기본정보

출생 1951. 10. 17.
정당
최종학력 서울대학교대학 경제학과 졸업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3바길
경력 국회의원
(현)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전)국제축구연맹(FIFA)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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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136 개
국회의원(정몽준) 사직의 건 2014-05-13 대표발의자
세월호 침몰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결의안 2014-04-28 발의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4-16 발의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4-09 발의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4-03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4-03-3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2014-03-31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4-03-3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2014-03-31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4-03-31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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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509 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24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2-02-07 발의자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2-01-20 발의자
외국이익대표행위자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2011-12-08 대표발의자
민간기부 및 배분제도 개선을 위한 감사요구안 2011-11-22 발의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1-07 발의자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 2011-10-31 대표발의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0-18 대표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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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132 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발의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1-31 발의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1-31 발의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1-3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1-24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1-24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1-24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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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
28 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3-12-16 대표발의자
지방대학교육재정교부금법안 2003-11-06 발의자
군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2003-09-18 발의자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2003-09-08 발의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3-08-19 발의자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3-07-21 발의자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2003-07-14 발의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 2003-07-02 발의자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2003-07-02 발의자
주택법중개정법률안 2003-06-27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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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국회
10 개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1999-12-02 대표발의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1999-05-19 발의자
Y2K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999-03-04 발의자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1998-11-06 발의자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폐지법률안 1998-10-14 발의자
동강다목적댐건설계획전면재검토에관한결의안 1998-07-27 발의자
남북이산가족의생사확인을촉구하는결의안 1998-07-10 발의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996-10-28 발의자
대북한경고결의안 1996-10-10 발의자
북한의대남무력도발행위에대한결의안 1996-09-21 발의자
14대 국회
19 개
생활산업구조고도화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안 1995-10-31 발의자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1995-05-04 발의자
제주도4·3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994-02-02 발의자
국회법중개정법률안 1993-07-03 발의자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 1993-02-08 발의자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사회·문화에관한질문) 1993-02-08 발의자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경제에관한질문I) 1993-02-08 발의자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정치에관한질문) 1993-02-08 발의자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경제에관한질문Ⅱ) 1993-02-08 발의자
성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안 1992-10-31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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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국회
51 개
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 1991-12-16 발의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991-12-10 발의자
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 1991-12-10 발의자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안 1991-11-21 발의자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정치에관한질문) 1991-10-07 발의자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경제에관한질문Ⅰ) 1991-10-07 발의자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사회·문화에관한질문) 1991-10-07 발의자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 1991-10-07 발의자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경제에관한질문II) 1991-10-07 발의자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사회·문화에관한질문) 1991-07-05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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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3-11-2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동작을의 정몽준 의원입니다.
우리의 안보를 지탱해 주던 국제체제는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무장은 우리의 안보환경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처럼 외교․안보가 중요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외교․안보를 경시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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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 핵을 스물다섯 번 언급하면서도 북한 핵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외교․안보 시스템이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군의 독도 상륙 훈련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독도를 분쟁지역화 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외교․안보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러한 훈련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를 통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무총리가 외교․안보 분야의 조정 업무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내에 과연 외교․안보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어제 일본의 관방장관이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라고 하는 망언을 했는데, 이처럼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키우는 데는 미국의 잘못도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었다는 죄책감과 전후 일본의 성공에 대한 경외심이 합쳐져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을사늑약, 남북 분단, 6․25 때도 그랬듯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데에는 미국의 무관심에 따른 오판과 전략 부재가 일조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일본을 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무장시키는 것은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태프트-가쓰라 밀약이 재현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시아의 평화․번영은 중국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아의 평화가 위협받는 이유는 북한의 핵무장과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뿐 아니라 중국이 초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못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결정적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중국은 한미동맹이 냉전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인식이야말로 냉전의 유산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은 1000개에 달하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탄두를 장착한다면 북한의 핵위협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을 쓰지 못하게 하는 킬 체인을 만들겠다 했습니다.
킬 체인이란 탐지․평가․결심․타격의 4단계로 되어 있고, 정찰위성을 통해 표적을 탐지한 뒤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개념인데,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까지 다 탐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킬 체인을 구축하는 데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핵이 없는 우리가 선제타격 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1993년의 1차 북핵위기 이후 지금까지 만 20년에 걸친 협상이 왜 실패했는지 판단한 후 대화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2003년 시작된 6자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 북한과 다시 대화를 하자는 것은 북한은 대화를 해도 핵을 개발하고 대화를 안 해도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대화라도 하자는 아주 궁색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란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을 미국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먼저 대남적화 전략을 버리면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맺자는 말은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을 묵인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협상용으로 개발했다면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을 선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계속 보유․개발하는 것이 체제의 유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우선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도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2배로 증가하였고 사치품 수입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우리는 차제에 대북제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 등 핵개발국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입니다.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제재는 최소한의 형식적인 것입니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북한군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극소수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국한되어 있을 뿐 북한 정권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민수분야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쪽문은 닫고 대문은 열어 놓은 형국입니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결국 껍데기뿐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가 모두 허울뿐이라면 왜 이란은 북한과 달리 비핵화 의사를 비추는 것일까요? 이란이 핵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유엔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당사국들인 EU와 미국 등이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제재들 때문입니다.
대이란 유엔 제재가 속빈 강정이 되어 버리자 위협을 느끼는 당사국들이 자구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이란과의 모든 무역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특히 2012년부터 이란에 해운․에너지․금속․보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들을 쏟아냈습니다.
EU 역시 2007년 이후 석유 금수 조치를 내렸고, 로이드와 같은 런던의 보험회사들이 이란을 오가는 선박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의 결과, 이란 경제는 2010년에서 2013년까지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석유 수출량은 하루 250만 배럴에서 110만 배럴로 급감했습니다.
핵실험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핵무기 개발을 안 한다고 주장하는 이란에 대한 제재 강도가 100이라면, 핵실험을 세 차례나 했고 핵보유국임을 천명한 북한에 대한 제재 수준은 10에 불과합니다.
이제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습니다.
북한 핵위협의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2005년 9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금융제재였습니다.
2007년 2월의 핵시설 폐쇄 합의는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미국이 현재 이란 제재에 사용하고 있는 2차 제재를 적용하여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제3국 기업까지 포함시킨다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대북제재를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는 오히려 일본입니다.
일본은 2006년부터 이미 북한 선박의 입항과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2009년부터는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과 관련 있는 개인과 단체들의 계좌를 동결시키고, PSI에 동참하면서 북한 배와 항공기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2년 전 미 하원은 북한에 정박했던 배가 180일 이내에 미국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지난 180일 이내에 북한 선박이 정박했던 항구에 입항했던 제3국의 모든 선박들에 대한 수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북한 항구와 우리 항구들을 동시에 드나드는 수백 척의 외국 선박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항만들이 이미 북한 불법행위의 기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북한이 제3국의 선박에 폭탄을 장치하여 부산이나 인천 등에 입항시킨 후 폭발시킨다면 속수무책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이유가 우리가 소극적이고 원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대화의 장으로 돌아온 것은 유엔 제재 때문이 아니라 당사국들의 자구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외교의 최대 과제는 북핵 문제의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이 실질적인 대북제재에 참여케 함으로써 북한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냉전이 냉전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핵무기를 통한 상호 억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냉전의 교훈입니다.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고집한다면 우리도 핵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북한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전술핵을 재반입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핵 도미노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핵 도미노는 한국이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핵도미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순간 그리고 중국이 이를 좌시하는 사이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외교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대로 된 대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 체제의 특징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북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솝우화가 해와 바람인지 전갈과 개구리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저는 햇볕정책이 성공하길 바랐습니다.
햇볕정책의 3대 원칙 중 첫 번째가 ‘북측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런데 핵 개발보다 더한 무력 도발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무너지는 나라는 동맹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유엔은 2003년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표결안을 통과시켰고 2012년 이후로는 총회에서 표결 없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민주당이 앞장서 주신다면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종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원고는 보셨지요?접기

2013-11-20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미국, 일본 등 당사국과 함께 실질적인 제재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2013-11-20 총리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좀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질문을 통해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백이라고 하면 북한에 대한 제재는 열밖에 안 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선 총리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2013-11-20 그런 사실을 알고는 계셨나요?
2013-11-20 그리고 조금 전에 주변국과 상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변국’이라는 표현보다는 ‘당사국’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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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문화 - 동작의 삶이 즐거워집니다!
    ○ 남성초 내 첨단 종합 체육문화센터 유치
    ○ 종합레포츠시설 유치 
    - 찜질방, 헬스클럽, 어린이집, 경로당
    ○ 흑석종합체육센터 증개축
  • 2. 경제 - 동작에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 대기업 업무시설 유치 -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
    ○ 사당·이수 상업지역 확대 - 역세권 고밀도 복합지구 재정비
  • 3. 교통 - 더 편하고 더 빨라집니다!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확충 등 환경 개선(남성역, 사당역, 숭실대역)
    ○ 사당로 3차 확장 - 89번종점에서 총신대 입구까지 연장 추진
  • 4. 교육 -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 흑석뉴타운 부지내 고등학교 유치
    ○ 보육 시설 개선 및 대폭 확충
    -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영유아돌보미센터 건립, 어린이집 시설 개선 
    ○ 학교 내 CCTV 확충
  • 5. 환경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 사당1동 수해방지시설 설치 조기 완공 
    - 2016년 빗물 저류조, 2020년 초고속 배수관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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