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성완종
 

기본정보

출생 1951. 8. 20.
정당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6로
경력 기업인
(현)서산장학재단 이사장
(현)경남기업(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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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280 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6-24 발의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06-19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2014-06-17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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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4-06-17 발의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6-13 발의자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6-13 발의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6-11 발의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6-11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4-06-10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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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4-04-10 성완종 위원입니다.
장민 진술인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금감원을 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공약도 있었고 진전이 되고 있는데, 정부안은 그렇고 또 우리 일부 야당의 의견은 이 기회에 다 뜯어고쳐서 체제를, 시스템을 고치자 이렇게 지금 양론으로 대립되고 있지요? 그래서 사실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지요.
그런데 진술인님께서는 연구원의 기조실장을 맡고 계시니까, 국민 입장이나 국회 입장에서 보면 서로 어떤 논의의 쟁점이 있고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전제로 해서 정말 이게 대국민 상대로 해서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계나 연구 쪽에서도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국민들이 와 닿는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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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게 덩어리로, 우리 체제하고 분리하고의 이렇게 영역만 가지고 지금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 정부 들어선 지가 1년 반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서 로드맵을 잡아 주는 게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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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0 이게 참 미묘하거든요, 그렇지요?
2014-04-10 이게 영역의 구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품 중에서 이게 최고 난이도 중의 하나인 상품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영역,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소비자가 이렇게 달라졌다, 새 정부 들어와서 뭔가 시원하게 됐다 이런 것도 조금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지금 아무도 이 부분을 언론에 풀을 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언젠가는 이 부분을 넘어야 되거든요.
한번 넘어가서 해야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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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느 쪽에서 양보도 하고 또 서로가 이해를 해 주는 그런, 소위 말하면 금융체제 권력 구조의 변화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좀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연구원이나 학계에서 풀어 주셔야지 상대자인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이것을 풀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접기

2014-04-10 고승범 처장님 나오셨는데, 정부…… 나오시지 말고 그냥 거기서 말씀하세요.

2014-04-10 금융위는 그래도 전체적인 포괄적 로드맵이라도 좀 해서 이게 나와서 국민들이 볼 때 안이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이런 정도는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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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서민 주택난 해소 위한 서민주택 3,000호 건설
    -서민과 근로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임기 내 3,000세대의 중소형 서민주택 공급
    ○ 토지확보 및 건축비용
    - 서산시와 태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양호한 입지의 토지를 현물 출자 방식으로 확보하고, 건축비용은 정부에서 조성한 저금리(4%/년 내외)의 국민주택기금을 확보해 활용
    ○ 지역별 공급방향
    - 서산시는 매년 1%~1.5%의 인구증가율을 감안해 4년간 2,500세대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며, 태안군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빌라 및 단독주택 500세대를 신축하는 동시에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진행
  • 서산·태안 농어민 지원 - 확실한 FTA 보완대책
    - 정부는 한미 FTA 협정 발효에 따라 피해보전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정부의 기존 농어업 대책의 연장선일 뿐이다. 따라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피해 보전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
    - 현재 이 지역의 예상 피해액은 막연히 수백억 원의 달할 것이라는 추정만 있을 뿐 제대로 정확한 피해액 추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정확한 피해액 산정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취
    ○ 실질적 지원방안
    - 정부가 소득을 직접 보전해 주는 ‘직접 직불제’를 전면 개편해 농어업의 장기 성장 기틀을 마련⇒밭농업 직불제와 수산 직불제를 새로 도입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피해 농가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피해보전 직불제’를 현실성 있게 대폭 손질 ⇒정부는 농수산품 가격 하락 시 차액의 90%까지 보전한다는 보완책을 발표했으나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 실제로 2011년까지 집행실적은 전무한 상태
  • 태안 기름유출사고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
    ○ 사고 발생 4년 
     - 주민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가해기업인 삼성중공업도 사고보상 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
     - 삼성 측은 ‘지역발전협력기금’이란 명목의 1천억원 외에는 어떤 책임도 지려하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 약속했던 1천억원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보하고 있는 실정 
    ○ 한시적 유류피해 특별법 제정
     - 신속하고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국회를 통해 ‘한시적인 유류피해 특별법’을 제정,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세부시행방안
     - 정부의 조업 제한기간과 국제기금의 조업 제한기간이 업종별·지역별로 1.5개월에서 6개월까지 차이가 생김으로서 정부 지시에 따라 어업활동을 중단해 피해를 입은 어민이 많은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
     - 굴과 미역 등을 채취하는 맨손어업은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데다 무허가 어업의 경우 국제기금의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적절한 재조사를 통해 보상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임
    ○ 삼성 측에 대한 촉구
     - 삼성 측에 지역발전협력기금의 조속한 지원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할 것임
  • 서산 외곽도로(서산여고~중앙병원) 조기 준공
    -외각도로는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라서 시 자체 예산으로 완공해야 하지만,700억원이 넘는 공사이므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
    -서산시청을 경유하는 국도 29호선을 선형 변경해 외곽도로를 이 국도에 편입시킨 후국가 예산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 실정이 유사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공동 작업을 통해 관련법 개정 추진
    -동시에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가급적 많이 확보해 시 예산 운영에 기여하는 보조방안도 강구
  •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대산 연장 조기 착공
    ○ 경제적 의미
     - 대산 연장은 지역현안의 차원이 아니라 국책  제로 승격시켜 다루어져 할 중요한 과제임
     - 24km 구간을 왕복 4차선으로 연결하면 서산은 울산, 여수 등 국가 동남축 산업단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서북축 산업단지의 핵심 도시로서 부상할 것임 
    ○ 현황
     - 연장 문제는 두 차례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긴 했으나 경제성에 발목이 잡히면서 무산, 또다시 예비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실정임.
    ○ 대책
     - 따라서 대산공단과 주변 산업단지의 입지조건 및 개발 당위성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적극 반영시킨 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국회 등과 조속한 협의를 거쳐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17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