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상은
 

기본정보

출생 1949. 9. 1.
정당
최종학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 석사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경력 국회의원
(현)18대 국회의원
(전)인천시 경제부시장

선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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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제목 제안일자 역할
19대 국회
369 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09 발의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09 발의자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09 발의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09 발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11-25 발의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0-19 발의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0-15 발의자
국회의원(강동원) 징계안 2015-10-15 발의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0-13 발의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0-13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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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723 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3 발의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발의자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2-01-20 발의자
경주기계천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2011-12-30 발의자
외국이익대표행위자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2011-12-08 발의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1-28 발의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11-28 발의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11-11 발의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1-11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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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날짜 발언
2015-12-15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직까지 항상 국가의 큰 목적 중의 하나가 통일이라는 것을 했는데 우리의 염원은 통일이다 그래 갖고 남북이 함께 만나면 항상 얘기하고 또 우리 남쪽도 물론 더 강하게 했는데요.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통일의 목적이라는 것이, 한민족이 그러한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서 갈라져 갖고 같은 전쟁을 치렀고 또 이산가족이 생기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사실 통일 목적이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하나로 만드는 목표가 있었는데 작금에 와서 통일의 목적이 지금 북한에서 인권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구해야겠다 그래 갖고 지금 사실 많은 국민들이 통일의 목적이 바뀌고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5-12-15 지금 우리가 11년째 북한인권법이 표류하고 있는데 미국은 2004년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일본도 2006년에 통과됐습니다.
결국 미국과 일본에서 통과되고 미국이나 일본, 또 국제적인 여러 가지 인권단체가 활동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데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5-12-15 금년 6월에 미 국무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중에 어떻든 큰 흐름에서 볼 때는 결국은 3대 세습을 통해서 역사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그래서 권력 유지를 위해서 숙청과 고문, 공개처형, 심지어 외국인 납치까지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명문화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향상보다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세계에 알리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알리는 목적보다도 지금 인권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우리 경제협력도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지요?
2015-12-15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유엔 최고 회의, 의결기구가 안보리인데 안보리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소위 말하는 세계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북한에 경고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 한국이 전 세계 평화 대열에 껴서 같이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또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통과 못 시키고 있다면 우리 한국이 그러한 국제사회에서 같이 인권을 논의하고 평화를 논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5-12-15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북한인권법뿐만 아니라 유사한 전 세계 테러로 인해서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이것이 금년 국회, 해가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돼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로서 같이 국제사회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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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보궐선거 데이터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동시 출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 지역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구도심 지역재개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교통체계를 개편해 신설되는 지하철 3호선이 송림로터리-동인천 등을 경유하도록 구도심위주로 개편하는 안을 가지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오고 있습니다.
    또 중구개발의 핵심사업인 내항재개발과 연계해 월미-신포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는 한편, 북성-만석-화수부두를 연결하는 워터프론트를 조성하는 등의 지역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항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2,211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1-8부두를 아울렛과 해양박물관, 해양과학관, 아쿠아리움 등 상업시설과 문화관광시설 위주로 개발하고 주변의 차이나타운, 신포시장 등 기존의 지역상권 더불어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인천 역세권 개발 등과 관련해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주관하는 민관협력방식으로 사업에 추진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고자 하고 있습니다.
  • 통행권 확보 및 국가재정 절감을 위한 민자SOC 국가인수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SOC 시설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높은 통행료로 이용객과 지역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800~900억원대에 달하는 MRG 보전금 문제로 이미 천문학적 액수의 국비보전을 받고 있어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건설당시 정부는 1조 7,440억원에 달하는 건설비 중 초기 2,838억원(총공사비의 16.3%)을 국고에서 충당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향후 정부가 얼마나 더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줘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고가의 이용료를 내고 내륙과 통행해야 하고, 도로는 도로대로 당초 예상된 통행량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결국 인천공항의 물류경쟁력마저 저해하게 된다면 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과 민간기업과 국가가 모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가가 나서서 공항고속도로 운영권을 매입, 회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통행료 수입이 이미 고속도로 건설비와 유지보수비를 상회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에 대해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심도로이기도 하지만,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이미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 가운데를 관통해 도시를 양분하고있어 도시균형발전에도 크게 저해되는 바, 단계적으로 일반도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 도서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국제관광휴양단지 추진
    이미 지난 18대 총선에서 공약한대로 지금 옹진군 25개 모든 섬에는 '물때와 관계없이 카페리가 닿을 수 있는 선착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백령도에는 곧 2,300톤급 대형쾌속카페리가 취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갑도, 울도, 지도, 굴업도, 백아도 등 덕적지역 6개 섬에는 23억원의 예산을 들여 150톤급 나래호를 지난해 취항시켰습니다. 나래호는 승객 120명과 차량 9대를 싣고 최대 18노트로 항해하는 쾌속차도선입니다. 
    이제 25개 모든 섬에 선착장이 완비된 만큼 모든 섬에 고속카페리가 취항할 수 있도록 선박을 대체하고, 덕적-소야 연도교 등 인접한 도서지역을 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확대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백령도를 국제관광휴양단지로 개발하고, 덕적면 친환경섬 개발 및 굴업도 해양리조트 개발을 촉진해, 옹진군 도서지역을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유-무의지역을 관광레저복합도시로 개발하고, 인천만 조력발전도 건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흥에는 장경리 마리나항을 건설하고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도서지역의 특성상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리조트 등 시설을 확충하고, 항로를 단축해 접근성을 개선하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영종 국제자유도시 건설 추진
    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영종지역은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도시 컨셉으로 개발된 송도와 달리 영종지역은 인천공항과 연계해 에어시티를 조성하고 국제컨벤션단지 등을 조성해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을 무비자·무관세 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유-무의 관광레저복합도시와 연계해 관광-레저-국제 비지니스가 복합된 도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영종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기반 인프라인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도록 하고, 제3연륙교도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재정경제부와 인천시가 관할권 논쟁을 벌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인천시가 주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재정여력이 약한 인천시가 여기에만 매달려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영종지역을 지식경제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관할하는 특별구역(Special District)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 수도권정비법 폐지 및 지역발전특별법 대체입법 추진
    수도권 개발을 원천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법'을 폐지하고 대신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대체입법을 추진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한편, 옹진-강화-연천 등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천항'이라는 거대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중·동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항만배후부지에 대한 공장총량제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한편, 물동량 확보 및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배후부지 임대료 인하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장, 학교, 병원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규제를 완화하고, 인천항 배후부지에 공장총량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해 중·동구를 제조업과 연계된 물류기반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옹진군
18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옹진군